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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辯護士·前 富川支廳長|新東亞

尹錫悅 파워 엘리트 263人

이완규 辯護士·前 富川支廳長

公私 區分 確實한 尹 ‘40年 切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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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記者

    mrfair30@donga.com

    入力 2022-04-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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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辯護士(司法硏修院 23期)는 大檢 刑事1課長, 서울南部地檢 刑事4部長, 大田地檢 瑞山支廳長, 淸州地檢·서울북부지검 次長檢事, 仁川地檢 富川支廳長을 지냈다. 2017年 辭職하고 辯護士로 開業했다. 檢察 在職 時節 檢察 內 最高의 法 理論家로 꼽혔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과는 서울大 法大 79學番 同期로 司法硏修院 騎手도 같은 ‘40年 切親’이다.

    2017年 5月 尹 當選人이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으로 拔擢되자 檢察 內部通信網 이프로스에 “이番 人事에서 提請은 누가 했는지, 長官이 空席이니 代行인 次官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對해 疑問이 든다”라며 法과 制度에 어긋남을 批判했다. 이어 3個月 後 다시 이프로스에 “檢察改革의 核心인 人事의 公正과 客觀性을 保障할 수 있는 機構가 導入되고 이에 따라 功過가 客觀的으로 공정하게 評價돼 人事가 行해지는 檢察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眞心으로 祈願한다”는 말을 남기고 檢察을 떠났다.

    一角에서는 이 일로 尹 當選人과 사이가 틀어졌으리라는 觀測이 나왔지만 2020年 孫京植 辯護士와 함께 尹 當選人이 法務部에 提起한 職務排除 效力 執行停止 訴訟에서 尹 當選人의 法律代理人을 맡았다. 當時 이 辯護士는 本訴訟 外에 새로운 事件을 受任하지 않으며 全力을 다했다. 이에 對해 이 辯護士는 當時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이가 그런 問題로 틀어질 程度는 아니다”라며 “現在로선 이 事件보다 더 重要한 事件은 없다. 檢察總長의 목숨이 걸려 있지 않으냐”고 밝힌 바 있다. 結局 法院의 執行停止 決定을 받아내며 尹 當選人의 業務 復歸를 可能케 했다. 次期 政權 核心 人士로 擧論된다.

    ● 1961年 仁川 
    ● 송도고, 서울대 法科大學, 서울대 大學院 法學 席·博士



    *263名 大解剖 全體 記事는 오프라인 ‘신동아’ 4月號와 敎保文庫·예스24·알라딘·밀리의 書齋 等의 電子冊(eBook) ‘尹錫悅 파워 엘리트 263人’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

    이현준 記者

    大學에서 保健學과 英文學을 專攻하고 2020年 東亞日報 出版局에 入社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新東亞로 왔습니다. 政治, 社會, 經濟 全般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世上에 關心이 많습니다. 設令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價値 있는 記事를 쓰길 願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責任感을 잊지 않고 옳은 記事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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