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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憲法 遵守 義務者 아닌 憲法 守護者|新東亞

國民은 憲法 遵守 義務者 아닌 憲法 守護者

[冊 속으로] 憲法의 誕生

  • 박하영 바다출판사 責任編輯者

    入力 2022-04-0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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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지음, 바다출판사, 784쪽, 3만8000원

    차병직 지음, 바다출판사, 784쪽, 3萬8000원

    國家의 根本 規範이자, 政治的인 것에 制度的 秩序를 附與한 權威의 樣式인 ‘憲法’. 憲法은 우리에게 왜 重要하고, 왜 알아야 할까? ‘憲法’이라고 하면, 國家의 體系이자 法이라는 무거운 主題와 함께 日常과는 多少 距離感이 있게 느껴진다. 이 時代의 다양한 法的 判例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法의 무게와 法이 判斷하는 무게가 너무도 다른 現實을 우리는 種種 마주하게 된다. 現代의 法은 왜 日常生活과 멀어지게 됐을까? ‘憲法의 誕生’은 이러한 물음에서 始作됐다.

    이 冊은 辯護士 차병직이 世界 憲法의 誕生 過程을 통해 只今의 複雜한 世界를 理解하고자 쓴 冊이다. 辯護士인 著者는 國民이 느끼는 法과 法曹人이 느끼는 法의 乖離感을 줄이고자 이 冊을 쓰게 됐다. 著者는 다음과 같은 말로 ‘憲法의 誕生’을 著述하게 된 契機를 밝힌다.

    “世上의 不安定은 憲法의 內容 때문일까, 憲法을 運用하는 現實 政治 때문일까? 憲法이 제대로 實現되지 않는다면 그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國民 個個人이 憲法을 遵守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事實은 누구나 안다. 各自 個人은 憲法의 遵守 義務者가 아니다. 憲法 遵守 義務者는 國家機關이다. 成熟한 憲法的 慣行은 憲法 規定의 自救만 따져서는 形成될 수 없다. 바람직한 憲法的 慣行이 現實 政治 行爲를 통해서 거듭 確認되고 다져져야 最高의 憲法을 탄생시킬 수 있다. 政治는 政治人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憲法에 關心을 가진 國民은 누구나 政治人이다. 따라서 우리 個個人은 憲法 준수의 義務者가 아니라 憲法의 守護者다. 그 程度의 몇 가지 前提 아래서, 우리의 不滿과 希望이 交叉하는 어지러운 時節에 憲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對한 眞摯한 自問自答을 提案하는 氣分으로 쓴 것이 이 冊이다. (…) 人間이 歷史的 삶을 통해 가꾸어온 社會라는 自然 속에서 生成된 秩序를 體系的으로 價値化한 것이 憲法이다. 憲法에는 人爲的으로 構成한 部分과 自然的 秩序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憲法의 內容을 우리 스스로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는 境遇가 發生한다. 解釋을 둘러싸고 意見이 一致할 때가 드물다는 現象만으로도 正確히 알지 못한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近代 憲法의 誕生 過程을 살펴보면 只今의 複雜한 世界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冊이 그 結果物이다.” -著者의 말 中에서

    이 冊은 世界史에 큰 劃을 그은 英國, 美國, 프랑스, 獨逸, 러시아, 日本, 中國, 韓國, 北韓,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等 主要國의 憲法 誕生 過程을 한 卷에 담고 있다. 世界 8個國의 憲法과 2個의 大陸 憲法을 한 卷에 다룬 冊은 이 冊이 처음이기에 더 意味가 있다.

    憲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精神을 안다’고 할 수 있다. ‘憲法의 誕生’은 世界 여러 國家의 憲法的 誕生 過程을 통해 ‘只今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國家의 未來를 보는 機會를 提供할 것이다.





    에너지시프트
    김현진·이현승 지음, 216쪽, 민음사, 1萬6000원

    氣候 危機로 인한 에너지 시프트 過程에서 選擇해야 할 에너지源의 基準은 ‘얼마나 炭素를 排出하지 않는가’다. 化石燃料와의 訣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現實이 됐다. 著者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 技術도, 人才도 몰린다”며 “脫炭素를 向한 거침없는 行步機 非可逆的日 수밖에 없는 決定的 理由 中 하나는 바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한다. 著者들은 “脫炭素로 에너지시프트가 이뤄지는 只今 어떻게 對應하느냐가 國家와 企業, 個人의 未來를 바꾼다”고 主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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