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風水 言及한 건 승효상·유홍준

• YS·DJ·盧도 光化門으로 移轉 構想

• ‘市民과의 만남’은 執務室 目的 아냐

• 文은 ‘창성동 靑瓦臺’ 속事情 알까

迷信과 風水에 따라 靑瓦臺를 옮기려 한 政權. 어떤 政權이었을까? 文在寅 政權이다. 公式的인 記錄에 따르면 그렇다. 2017年 10月, 建築家 승효상은 靑瓦臺 ‘상춘포럼’에서 “靑瓦臺 터가 風水上 問題가 되니 옮겨야 한다”고 했다. 친(親)민주당계 人士인 유홍준 前 文化財廳長은 19代 大選에서 文在寅 候補가 勝利한 뒤 ‘光化門大統領時代委員會’ 委員長이 돼 靑瓦臺 移轉을 論議하다가, 2019年 1月 4日 公約 破棄를 發表했다. “靑瓦臺 主要 機能을 代替할 敷地를 光化門 隣近에서 찾을 수 없다”면서도 “風水上 不吉한 點을 생각할 적에 옮겨야 한다”는 點을 덧붙였다.

退任을 앞둔 文在寅 政府를 먼저 批判하면서 글을 始作하는 理由가 있다. ‘尹錫悅 巫俗 論難’의 百害無益한 面을 指摘하기 위해서다. 民主黨 支持者들이 ‘尹錫悅 巫俗 論難’을 眞摯하게 擧論하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다. 방귀 뀐 自家 性 낸다는 俗談이 떠오를 地境이다.

大統領 執務室 移轉은 하루 이틀 된 論議가 아니다. 1992年 大選에서 김영삼 當時 민주自由黨 候補는 光化門 廳舍에 執務室을 마련하겠다고 公約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靑瓦臺는 여러 建物로 이루어진 施設이다. 1990年 春秋館 및 官邸, 1991年 本官이 完工됐다. 그러니까 김영삼은 콘크리트가 속까지 다 굳지도 않았을 時點에 移徙를 가네 마네 했던 것이다. 金大中 前 大統領, 盧武鉉 前 大統領도 當選 直後 光化門 廳舍로 執務室을 옮기는 方案을 論議했으나 實行하지는 못했다.

靑瓦臺에서 나와 새로운 執務室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文在寅 大統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靑瓦臺 龍山 移轉’이라는 이슈를 ‘尹錫悅 巫俗 論難’으로 묻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수많은 大統領 當選人이 靑瓦臺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理由가 있을 것이다. 그 理由가 뭘까?

사람 만나면서 避해야 하는 大統領의 矛盾

直接的으로 ‘風水’를 擧論했던 文在寅 政權을 빼고 나면, 大部分 政權이 脫(脫) 靑瓦臺를 외친 理由는 비슷하다. ‘國民과의 距離가 멀다’는 것이다. 靑瓦臺가 景福宮 뒤便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國民들로부터 멀어지고 民心의 動向으로부터 어두워져, 結局 前職 大統領이 拘束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等 悲劇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그런 理由라면 大統領이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노트북 펴놓고 일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地下鐵 路線 세 個가 지나가는 서울高速버스터미널 建物로 靑瓦臺를 옮기는 건 어떨까?

말만 들어도 헛웃음이 날 것이다. 그렇다. ‘市民과의 만남’은 大統領 執務 空間의 目的이 아니고, 그것을 理由로 大統領 執務 空間을 옮겨서도 안 된다. 完全히 警護를 抛棄하지 않는 限 大統領이 ‘一般 市民’과의 接近性을 높이는 것은 可能하지 않고, 事實 바람직하지도 않다. 大衆的 接近性은 새로운 大統領 執務 空間 選擇의 根據가 될 수 없다는 소리다.

괜한 말장난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나는 個人的으로 大統領의 執務 空間을 옮겨야 한다는 쪽이다. 現在 代案으로 提示된 용산 國防部 안을 支持하는 便이다. 하지만 그 理由가 무엇인지 正確히 해볼 必要가 있기에 하는 이야기다. ‘大統領이 國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龍山 뿐 아니라 어디로 移轉해도 不足하고, 또 不適切하다.

大統領이라는 職業을 가진 사람은 그 正義上 ‘國民 속’에 있으면 안 된다. 大統領도 不便하고 國民도 不便하다. 그러나 同時에 大統領은 ‘사람’과의 接觸을 最大限 늘려야 한다. ‘門고리 權力’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 ‘人의 帳幕’에도 갇혀서는 안 된다.

大統領은 사람을 避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한다. 矛盾이다. 그런데 大部分 先進國은 어렵지 않게, 짧게는 數十 年에서 길게는 數百 年에 걸쳐 잘 해나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可能할까? 또 反對로, 왜 大韓民國 大統領은 繼續 같은 方式으로 失敗했을까? 이 質問에 答하려면 ‘靑瓦臺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좀 더 眞摯하게 던져볼 必要가 있다.

大韓民國에는 靑瓦臺가 事實上 두 個

우리는 흔히 ‘靑瓦臺’라고 하면 寫眞에서 본 파란 기와 建物을 떠올린다. 하지만 政治에 關心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建物은 靑瓦臺 本館으로, 특별한 境遇가 아니면 잘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靑瓦臺 建物은 그것만이 아니다. 靑瓦臺에 附屬海 있는 建物 中 公式的으로 알려진 것은 總 12곳. 그 中에는 ‘위민館’에서 ‘與民館’으로 이름이 바뀐 祕書室도 包含돼 있는데, 그 建物만 해도 세 洞으로 이루어져 있다.

大統領의 執務室은 官邸에 마련돼 있다. 反面 大統領의 祕書들은 祕書室에 있다. 그 距離만 해도 500m인데 保安上의 理由로 中間에 또 한 次例 檢問을 받아야 한다. ‘門고리 權力’이 안 생길 수가 없는 構造다. 그런 不便을 解消하고자 文在寅 大統領은 執權 初期 與民館 內에 執務室을 마련해 出勤하면서 政府綜合廳舍로 執務室을 完全히 옮길 計劃이라 밝혔지만 結局에는 靑瓦臺에 머물고 말았다.

위에서 言及한 모든 靑瓦臺의 附屬 建物 住所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세종로 1番地, 郵便番號 03048.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事實이다. 하지만 大韓民國에는 ‘靑瓦臺’가 하나 더 있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67番地. 네이버·카카오 地圖로 보면 建物 模樣만 그려져 있을 뿐 뭐 하는 곳인지 說明조차 나와 있지 않은 곳. 딱히 名稱도 없는 그곳은 흔히 ‘靑瓦臺 附屬廳舍’, ‘창성동 別館’ 等으로 通한다. 지난 2018年과 2019年, 史上 初有의 靑瓦臺 押收搜索을 하네 마네 할 때 뉴스에 登場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大韓民國에는 靑瓦臺가 적어도 두 個 있다. 建物이 아니라 敷地를 單位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서울 鍾路區 세종로 1番地, 우리가 아는 靑瓦臺. 서울 종로구 창성동 67番地,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大部分의 사람들이 認識하지도 言及하지도 않는 ‘창성동 靑瓦臺’.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問題가 있다. ‘靑瓦臺’와 ‘大統領’은 同義語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如前히 權威主義의 殘滓가 남아 있는 社會에 살고 있다. 누군가 大統領이 되면, 特히 政治權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도 않는다. 甚至於 ‘BH’라느니 ‘VIP’라느니 하는 式으로 부르는 異常한 慣習이 21世紀 大韓民國에 如前히 橫行하고 있다.

이런 狀況이니 本人은 大統領이 아닌데 靑瓦臺에 한 다리 걸친 사람들만 신이 난다. 限껏 부풀어 오른 自我를 뽐내며 狐假虎威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政府와 지지난 政府, 아니 1987年 民主化 以後 經驗해온 수많은 側近 非理와 判斷 錯誤, 人事 失敗 等을 떠올려보자. 모두 같은 패턴이다. ‘靑瓦臺’가 어떤 判斷을 내리고 決定한다. 그런데 ‘大統領’은 모른다. 權力의 단맛은 靑瓦臺가 누리고, 그 責任은 大統領이 뒤집어쓴다.

靑瓦臺의 構造를 가장 惡用한 건 朴槿惠 前 大統領의 境遇겠지만, 文在寅이라고 해서 나을 건 없다. 端的으로 물어보자. 文在寅은 果然 ‘창성동 靑瓦臺’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組織 掌握이 可能하기나 했을까? 現在 靑瓦臺는 하나가 아니다. 建物이 나뉘어 있는 것을 넘어 別途의 敷地까지 使用한다. 이러한 二重構造는 大統領이 된 사람에게 得이 될까, 아니면 靑瓦臺에서 일하거나 들락거리는 大統領이 아닌 사람들에게 좋을까?

民主國家 行政首班은 ‘오피스’에 있다

現在의 建物 및 人力 配置 構造上, 大統領은 靑瓦臺에 들어가는 瞬間 ‘靑瓦臺’에 잡아먹힌다. 分明 大統領의 部下 職員이라고 돼있는데, 自身의 部下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기도 어렵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統制하는지 不時에 質問할 수도 없다. 屋上屋 위의 옥상옥으로 이어지는 한없는 階段式 構造 속에 大統領은 마치 九重宮闕의 王처럼 孤立된다.

이 問題는 大統領이 아무리 市內 繁華街에서 勤務한다 한들 풀리는 것이 아니다. 大統領이 ‘靑瓦臺’와의 接觸面을 늘려 組織을 掌握할 수 있어야 解決된다. 大統領 本人이 모든 職員을 다 把握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일할 수 있어야 解答을 찾을 수 있다.

大統領 執務室의 空間은 비좁아야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껴야 한다. A가 B와 ‘썸’을 타고 있고, C와 D가 서로 暗鬪를 벌이고 있으며, E와 F는 公職을 벗어던지고 벤처企業을 차리고 싶어 한다는 等, 온갖 雜多한 對話가 오가는 事務室의 雰圍氣. 그 속에 大統領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微妙한 雰圍氣를 把握하고 아니다 싶으면 제3자를 붙잡고 물어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人의 帳幕’을 치고 싶어 하는 權力의 불나방들이 權謀術數를 부릴 수 없게 된다.

1948年 첫 大統領 選擧 以後 只今까지 모든 大統領은 ‘宮闕’에 있었다. 宮闕이 宮闕인 한 그 宮闕이 어디에 있건 大統領은 成功하기 어렵다. 解法은 大統領 執務室이 宮闕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다. 大統領이 수많은 職員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美國의 白堊館처럼, ‘오피스’로 만들어야 한다.

大統領의 일은 다른 모든 知識勞動者와 마찬가지로 結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美國의 白堊館, 英國의 다우닝가 10番地, 獨逸의 聯邦總理官邸 ‘분데스칸츨러암트(Bundeskanzleramt)’ 모두 복닥거리는 事務室이다. 民主國家의 行政首班은 그런 곳에서, 마치 國民이 그렇듯,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해야 한다. ‘帝王的 大統領’의 解答은 ‘일하는 大統領’인 것이다.

靑瓦臺는 애初에 ‘오피스’로 만들어진 施設이 아니다. 그 設計부터가 宮闕이다. 巨大한 敷地의 入口에 마치 兩班宅 行廊채처럼 祕書洞을 配置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私邸와 本館을 뒀다. 民主國家 大韓民國의 最高 意思 決定 機關이지만 끔찍하리만치 封建的이다. 分明 民主主義 國家인데 5年마다 한 番씩 選擧로 王을 뽑은 後 새 王이 뽑히면 지난 王의 목을 치는 ‘87年 體制’의 悲劇은 바로 그런 構造的 矛盾의 影響에서 자유롭지 않다.

‘87年 體制’와 ‘宮闕’

靑瓦臺를 再活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反論이 있겠지만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세 洞으로 이루어진 與民館과 창성동 別館, 그리고 大統領 官邸의 業務 空間을 모두 包括할 수 있는 單一 建物을 完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年이 必要하다. 누군가는 果敢히 靑瓦臺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空間에서 다른 方式으로 일하는 大統領의 先例를 만들어야 한다.

‘87年 體制’의 矛盾을 끝내기 위해서는 大統領을 ‘宮闕’에서 끌어내야 한다. 多幸히 용산 國防部 廳舍에는 헬기 離着陸場, 地下 벙커, 그 外 必要 施設이 이미 갖춰져 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오피스’行을 支持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