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防疫 指揮體系 構成, 專門性 最優先으로

• 불나면 消防廳, 戰爭 나면 國防部, 感染病엔 疾病廳

• 洞네 病醫院도 코로나 檢査 및 診斷, 治療토록

• 資料 蓄積과 分析으로 科學的 防疫政策 樹立

• 백신과 治療劑 開發에 國家的 力量 쏟아야

次期 政府가 始作하는 5月 10日쯤에는 只今 우리가 겪는 오미크론 大流行이 어느 程度 整理돼 있을 것이다. 文在寅 政府가 오미크론의 頂點을 確認하지도 않고 無分別하게 防疫을 풀고 있어 그때까지 國民의 生命이 하나라고 헛되이 犧牲되지 않기를 바란다. 科學에 根據하지 않은 防疫政策은 언제나 큰 代價를 치르게 한다. 오미크론 以後의 코로나19 流行은 風土病으로 轉換돼 第2의 毒感 水準으로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새로운 變異의 出現으로 또 다른 苦痛을 겪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現在 通用되는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效果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問題이고,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면 果然 몇 次例나 接種해야 할지도 걱정이다.

現 政府는 백신 늑장 導入, 根據 없는 距離두기 段階, 追加 接種 遲延, 위드 코로나 政策 失敗, 防疫패스 無分別 適用, 期約 없는 小商工人 營業時間 制限, 死因 間 集合 人員 制限 等 實로 많은 非科學的 政策上의 汚點을 남겼다. 勿論 그間 苦生韓 公務員들에게는 아낌없는 感謝를 보내지만 防疫 컨트롤타워가 合理的으로 作動하지 않아 獻身한 만큼의 좋은 結果는 얻지 못했다. 次期 政府는 모든 可能性에 對備한 政策을 세우고 專門家에 依한 가장 科學的이고 統計에 基盤한 防疫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感染病 막는 것은 疾病廳에 맡겨야

次期 政府는 專門性을 最優先으로 하는 防疫 指揮體系를 構成해야 한다. 疾病廳醬의 모습이 各種 防疫 政策 現場에서 보이 지 않은지 꽤 오래됐다. 疾病廳腸을 補佐하는 政府 內 最高 專門家들의 목소리도 묻힌 지 오래다. 코로나19 防疫政策은 專門性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이 때문에 國務總理를 本部長으로 하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가 꾸려졌다. 그런데 지난 2年間 겪어보니 專門性에 基盤하지 않은 判斷은 方向性을 잃기 十常이었다. 불이 나면 消防廳이, 戰爭이 나면 國防部가 나서듯 感染病을 막는 것은 疾病廳에 맡기는 것이 옳다.

政府 내 部處 間 協力은 保健福祉部 長官이 調整하면 된다. 實務的인 모든 것은 疾病廳長과 各 部處 次官 또는 擔當 室長들에게 맡기면 된다. 靑瓦臺와 總理室은 重要한 政務的 判斷 外에는 可及的 介入을 안 하는 것이 國民의 健康을 지키고 팬데믹을 最大限 빨리 종식시키는 길이라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長期間의 距離두기에 지친 國民들이 하루빨리 日常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緩和 政策을 서둘러야 한다.

文在寅 政府는 中間 强度의 距離두기를 지나치게 오래 끌어 많은 國民이 疲勞感을 느끼고 있다. 또한 家族 間 만남을 過度하게 抑壓했으며, 무엇보다 集合禁止와 營業時間 制限으로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次期 政府는 感染病流行이 安定化되면 卽時 積極的인 緩和 戰略을 펼쳐야 한다. 勿論 危險水位에 다다르면 果敢히 封鎖 戰略을 펴되 高强度 戰略을 굵고 짧게 해야 한다. 아울러 그런 狀況이 오면 반드시 補償 政策을 같이 樹立해서 充分한 補償을 擔保로 해야 한다.



補償 政策이 距離두기 段階와 同時에 마련된다면 不必要한 距離두기 延長의 弊害는 줄어들 것이다. 緩和 政策은 健康하고 活動的이며 生産的인 人口를 對象으로 室外施設, 換氣가 優秀한 施設부터 積極的으로 施行하면 社會 全般에 活力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過程에서 避할 수 없는 感染과 傳播는 잘 組織된 醫療體系가 뒷받침하면 된다. 代身 高危險群은 徹底히 保護해 早期 診斷과 早期 治療로 重症 履行을 豫防하고, 高危險施設 內 收容者, 勤務者들은 定期的인 管理로 集團 發生을 豫防해야 한다. 特定 施設에 集團 感染이 發生하더라고 集團 隔離 代身 患者와 接觸子를 제대로 管理할 수 있는 據點施設 指定 等 보다 科學的으로 對備해야 한다.

在宅治療 시스템은 잘못된 것

셋째로는 코로나 診療 體系를 새로 짜야 한다. 風土病 水準으로 코로나19를 管理하려면 風土病인 毒感 患者들을 어떻게 診斷하고 治療하는지 살펴서 그대로 하면 된다. 毒感은 症狀이 있을 때 누구나 醫師를 만날 수 있고, 迅速 檢査를 통해 卽時 診斷이 可能하고, 流行 時에는 檢査 없이도 卽時 特效藥 投與가 可能하기에 管理가 可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度 檢査와 診斷, 治療를 洞네 病醫院과 大型 病院이 모두 參與해서 진료할 수 있는 體系로 轉換해야 한다. 100萬 名이 넘는 確診者를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管理도 안될뿐더러, 患者들이 제때 治療받을 權利를 制限해 基本權을 剝奪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診療 體系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全國 226個 市郡區를 中心으로 議政協議體를 構成해 該當 地自體의 實情에 가장 적합한 診療體系를 充分한 協議를 통해 構成해야 한다. 只今까지 政府는 이런 體系를 만드는 데 積極性을 보이지 않았다. 아프면 醫師를 만나고, 診察하고 檢査하고 治療받는 가장 日常的 醫療를 具現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風土病의 診療이고 日常으로의 復歸이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精神的·物質的 被害를 본 國民에게 國家는 適切한 慰勞와 補償을 해야 한다. 自營業者 小商工人들에 對한 營業 被害 補償, 백신接種으로 健康上 被害를 본 분들과 그 家族들, 無理한 防疫政策으로 精神的 被害를 본 사람들에 對한 國家 次元의 補償策을 마련해야 한다. 關聯 被害申告센터, 專門 클리닉 等을 開設하는 것이 國民에 對한 道理일 것이다. 또한 被害가 發生했을 때 코로나19 關聯 立證 責任도 國家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빅데이터를 利用한 科學的 防疫이 必要하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多數의 先進國이 다양한 資料를 生産하고 分析해 報告하고 活用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도 많은 資料를 生産했지만, 重要한 政策에 反映되는 것은 많지 않았다. 2年이 넘는 期間 政府는 1億 건 以上의 檢査, 疫學調査, 백신接種, 抗體檢査, 突破感染, 治療 成跡 等 政策 樹立과 改善에 必須的인 資料의 蒐集과 生産에 그리 積極的이지 않았다. 疫學調査를 手記로 하는 것, 檢査 結果, 病室 狀況 等의 聚合을 自動化하지 않은 것 等 資料 聚合에 不必要한 時間과 人力을 消耗했다. 抗體 形成 與否는 백신接種 效果를 判斷하는 가장 基本的 資料인데도 制限된 年齡과 職業群에서만 施行해 全 年齡層과 高危險群에 對한 資料를 내놓지 못했다. 그 結果 追加 接種 計劃을 제때 세울 수 없어 突破感染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次期 政府는 ICT强國의 自負心을 가지고 더 많은 資料를 蓄積하고 分析해 더욱 科學的인 防疫政策을 計劃하고 推進해야 한다.

여섯째, 다음 팬데믹을 對備해 國家 次元의 백신과 治療劑 開發에 力量을 쏟아야 한다. 先進國이라 自負하던 우리는 이番에 백신과 治療劑를 모두 外國에 依存해야 하는 冷嚴한 現實을 보았다. 코로나19街 아니더라도 生命科學 分野는 向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重要한 産業이고 集中 育成 分野다. 이番 팬데믹을 契機로 國家 R&D 投資 方向과 方式을 再點檢하고, 國家公共백신開發志願센터 等 國家機關의 活性化, 生命科學 分野 强國을 向한 施設 인프라 構築, 專門 人力 確保 等 第2의 먹거리를 爲한 政策을 最大限 서둘러 導入해야 한다. 保健部 新設은 專門性 扶餘로 그 動力을 倍加할 수 있다. 現在 醫科學 分野에 몰려 있는 優秀한 人材들이 積極的으로 關聯 硏究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도 바이오 先進國이 될 수 있다. 다음 팬데믹에는 우리가 만든 백신과 治療劑가 人類를 救하는 矜持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