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所得에 對한 두 가지 課稅 方式
水平的 公平은 效率에 좀 더 가까운 價値
所得 많아질수록 稅金 負擔 커지는 垂直的 公平
美國과 英國, 캐나다는 綜合課稅 採擇
分類課稅 採擇한 나라는 獨逸과 日本
政府 租稅政策의 核心은 ‘公平’과 ‘效率’이다. 所得이 같으면 稅金도 같게, 所得이 다르면 稅金도 다르게 하자는 것이 公平에 對한 생각이다. 反面에 稅金을 걷더라도 經濟 活力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效率에 對한 생각이다. 稅金은 國民 모두 各自의 能力에 따라 公平하게 負擔하도록 하되, 最大限 效率性이 維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事案에 따라서는 公平과 效率의 價値가 衝突하는 境遇가 있다. 公平을 于先하거나 效率을 優先해야 하는 境遇가 생기는 것이다. 選擇해야 한다면 어떤 價値를 優先할 것인지, 그리고 그 選擇 基準은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對해서는 깊은 論議가 必要하다.
資本所得, 卽 金融商品에 對한 投資를 통해 얻는 所得은 크게 利子와 配當, 讓渡所得이 있다. 貯蓄하거나 會社에 資金을 對與(會社債 買入)하고 받는 所得이 利子이고, 會社에 直接 投資(株式 買入)하고 利益을 나누어 받는 所得이 配當이다. 讓渡所得은 株式이나 債券의 賣買를 통해 얻는 利得이다. 좁게는 利子나 配當, 讓渡所得 等 資本所得 間에 課稅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넓게는 資本所得과 勞動所得에 어떻게 課稅할 것인지에 對한 苦悶이 있다. 特히 資本은 移動性이 높아 稅金 負擔이 많아지면 海外 流出이나 資本 蓄積의 低下 等 副作用이 憂慮되는 만큼 細密하고 신중한 接近이 要求된다. 卽 資本所得에 對한 稅金이 公平과 效率의 두 가지 觀點에서 最大限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制度를 設計하는 것이 政策 當局에 주어진 責務다.
課稅制度의 大轉換 必要
資本所得은 크게 두 가지 方式으로 課稅된다. 하나는 勤勞所得이나 年金所得 等 다른 所得과 合算해 課稅하는 綜合課稅 方式이고, 다른 하나는 當해 所得만 別途로 課稅하는 分類課稅 方式이다. 現在 利子나 配當은 綜合課稅 方式이, 讓渡所得은 分類課稅 方式이 適用된다. 勿論 利子나 配當의 境遇 2000萬 원 以下는 14%의 稅率로 分離課稅 되지만 이는 綜合課稅 方式의 一部 例外的 制度이니 無視하기로 하자. 讓渡所得의 境遇에는 올해까지 大株主의 所得에만 課稅하지만 來年부터는 少額株主를 包含해 모든 讓渡所得에 對해 課稅된다. 資本所得에 對한 課稅制度가 좀 더 單純해지면서 課稅 範圍도 넓어지게 된다는 側面에서 한層 進一步한 制度로 評價되고 있다.
그럼에도 如前히 改革이 必要한 根本的 課題가 있다. 資本所得에 對한 課稅는 더욱 公平하면서도 效率性을 꾀할 수 있도록 制度를 바꿀 必要가 있다. 먼저 公平 側面에서 살펴보자. 論理的으로는 所得이 같으면 稅金도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水平的 公平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利子나 配當, 讓渡所得 할 것 없이 모두 同一한 잣대로 課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綜合課稅 方式이든 分類課稅 方式이든 한 方式으로 課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租稅의 中立性이 確保되면서 效率性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勿論 勞動所得은 綜合課稅 方式을 維持한다는 생각이 根底에 깔려 있음은 말할 必要가 없다. 水平的 公平은 效率에 좀 더 가까운 價値라고 할 수 있겠다. 反面에 所得에 差異가 있으면 稅金도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를 垂直的 公平이라고 하는데, 垂直的 公平을 이루는 代表的 方法은 綜合課稅다. 勞動所得과 마찬가지로 累進 稅率로 課稅하는 方式인데 所得이 많아질수록 稅金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綜合課稅 方式은 垂直的 公平과 水平的 公平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效率性이 떨어지는 弱點이 있다. 이에 비해 分類課稅 方式을 取하는 境遇에는 水平的 公平과 함께 相對的으로 效率性은 높아질 수 있으나 高所得者와 低所得者 間의 垂直的 公平을 沮害하는 問題가 있다.
G7國家의 서로 다른 課稅制度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은 이러한 苦悶에 對해 어떠한 選擇을 하고 있을까. 代表的 先進國이라고 할 수 있는 美國 等 G7國家의 制度 運營 事例를 살펴보자. 먼저 綜合課稅 方式을 採擇한 國家로 美國과 英國, 캐나다가 있다. 이들 國家의 境遇 一部 例外는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資本所得을 勞動所得과 함께 累進稅率로 課稅하는 것을 基本 原則으로 한다.
이에 反해 分類課稅 方式을 採擇한 國家는 獨逸과 日本이 있다. 이 나라들은 水平的 公平과 效率에 더욱 重點을 두고 있다. 利子나 配當, 讓渡所得에 對해 所得의 많고 적음에 關係없이 同一한 稅率로 課稅하는 것이다. 勞動所得은 累進 稅率로 課稅하고 資本所得은 낮은 單一 稅率로 課稅하는 것을 特徵으로 한다. 이를 二元的 課稅(DIT)方式이라고 하는데, 資本所得에 對해 勞動所得처럼 높은 稅率로 課稅하는 境遇에는 國內에 資本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憂慮에서 나온 不可避한 選擇이다.
여기에 더해 看過하지 말아야 할 G7國家(英國 除外)의 共通點은 어느 方式을 採擇하든 資本所得에 對한 稅金 負擔은 같게 한다는 것이다. 美國처럼 綜合課稅를 하든 獨逸처럼 分類課稅를 하든 原則的으로는 하나의 方式을 固守한다. 韓國은 이 點에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利子와 配當은 綜合課稅하고, 讓渡所得은 分類課稅하는 差別化된 課稅 方式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資本所得 內에서는 同一한 課稅 方式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G7國家의 事例이고 經濟學者들의 普遍的 主張이라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우리 經濟도 資本所得에 對한 課稅制度를 租稅 論理에 맞게 整備해야 할 時點이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始作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資本所得에 對한 根本的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資本所得 間 課稅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資本所得과 他所得 間 課稅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對한 政策方向을 提示하고 國民的 合意를 통해 改革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爲해 必要한 課題를 提言해 본다.
于先 資本所得 間에는 同一한 課稅 方式을 適用하는 것이다. 利子나 配當, 讓渡所得 모두 所得 形態만 다를 뿐 稅金을 負擔하는 立場에서는 같은 所得이다. 例를 들어 株主가 株式을 保有하면서 配當을 받는 것과 配當 없이 一定 部分 株式을 讓渡함으로써 讓渡差益을 얻는 것은 經濟的 實質이 同一하다. 配當落에 依한 株價 下落이든 株式의 讓渡이든 資産價値가 줄어드는 것은 같다는 點을 생각해 보면 理解될 것이다. 그렇다면 稅金도 같게 하자는 것이 G7國家의 課稅 態度이고 經濟學者들의 提言이기도 하다.
둘째, 資本所得을 勞動所得과 差別化할 것인지, 아니면 同一하게 할 것인지의 問題에 對해 政策的 選擇을 整理하는 것이다. 앞선 課題에 비해 決定하기 어려운 問題다. 差別化한다는 것은 獨逸이나 日本처럼 二元的 課稅(DIT)方式을 選擇하는 것이고, 同一하게 한다는 것은 美國이나 캐나다처럼 綜合課稅하는 것이다. 垂直的 公平이나 所得再分配를 重視한다면 綜合課稅 方式을, 水平的 公平이나 效率을 重視한다면 二元的 課稅 方式을 擇하는 것이다. 어느 方式이 더 優越하다고 斷定지을 수 없다. 國民의 賢明한 選擇이 必要한 地點이다.
셋째, 制度 變化에 앞서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實證的으로 分析할 必要가 있다. 實證 分析이 없는 論議는 空虛할 뿐이고 談論에 그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새 政府는 이러한 分析을 土臺로 國民的 選擇을 얻어내야 한다.
過去 高度成長期에는 근면하고 優秀한 人力을 바탕으로 資本의 集中 投入을 통해 刮目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先進國에 進入한 이 時點에서 人力과 資本 投入에 依存하는 經濟는 限界가 있다. 한 次元 높은 經濟로 跳躍하기 위해서는 制度를 어떻게 設計하느냐가 더욱 重要한 課題가 될 것이다. 資本所得에 對한 課稅制度는 이러한 觀點에서 根本的 變化가 必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