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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總長 候補群 조남관 辭職… “자리 戀戀 않는 公明正大 檢事”|新東亞

檢察總長 候補群 조남관 辭職… “자리 戀戀 않는 公明正大 檢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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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記者

    mrfair30@donga.com

    入力 2022-04-06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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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아DB]

    2020年 10月 22日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왼쪽)이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 조남관 大檢 次長檢事(오른쪽)와 對話를 나누고 있다. [東亞DB]

    4月 5日 조남관(57?司法硏修院 24期) 法務硏修院長이 辭意를 밝혔다. 大選 後 檢察 高位幹部 첫 勇退다. 曺 院長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檢察總長 在職 時節 職務停止?辭退 때 2番 職務代理, 1番 職務代行을 맡아 空白을 메웠다.

    曺 院長은 이날 檢察 內部網 ‘이프로스’에 “이제 檢事로서의 所任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난다”며 “檢査 生活을 하며 恒常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은 法이 가는 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오직 法理와 證據에 따라 正義와 工程을 向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이 檢察의 存在 理由이고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知足不辱, 支持不殆(知足不辱, 知止不殆·足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마음으로 作別 人事를 代身한다”고 밝혔다.

    全北 남원시 出身인 조 院長은 전주고?서울대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34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1995年 釜山地檢 檢事로 任官했다.

    한 때 ‘盧武鉉의 사람’, 이른바 ‘親(親)與圈人士’로 꼽혔다. 노무현 政府 마지막 特別監察班腸(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 傘下 司正祕書官室 所屬)을 지냈다. 當時 民政首席祕書官, 祕書室長을 지낸 文在寅 大統領과도 2年間 함께 勤務한 因緣이 있다. 2009年 5月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當時 周邊의 挽留에도 烽下마을을 찾아 弔問했다. 當時 이프로스에 “아내가 ‘只今 같은 非常時期에 現職 檢事가 그곳에 왜 내려가느냐’고 挽留했다. 그래도 盧 前 大統領 殯所에 가서 弔問하는 것이 人間에 對한 道理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李明博?박근혜 政府 때 城南?安養?順天支廳에서 일했다. 文在寅 政府 들어 昇進街道를 달렸다. 2017年 國家情報院 監察室長 및 積弊淸算TF 팀長으로 任命돼 ‘國精院 改革’에 앞장섰다. 2018年 檢察 復歸 後 檢事長으로 昇進해 大檢 科學搜査部長, 이듬해 서울東部地檢長에 任命됐다. 2020年 1月엔 法務部 檢察局長에 任命돼 當時 秋美愛 法務部 長官을 補佐했다. 8月엔 高檢長級으로 昇進해 大檢 次長檢事가 됐다. 檢察 內 2人者로 解釋되는 자리다. 當時 李成尹 서울중앙지검長과 함께 次期 檢察總長 候補로 꼽혔다.



    2020年 11月 秋美愛 當時 法務部 長官과 尹錫悅 檢察總長의 葛藤이 激化瑕疵 文在寅 政府 檢察改革 基調에 異見을 드러냈다. 2020年 11月 30日 이프로스에 “總長의 任期가 保障되지 않고 檢察의 政治的 中立과 獨立이 무너진다면 檢察改革의 꿈은 霧散되고, 오히려 檢察을 權力의 侍女로 만드는 重大한 優(愚)를 犯할 수 있다. 檢察 改革의 大義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며 秋 長官에게 尹 總長 職務停止 및 懲戒 撤回를 要求했다.

    지난해 3月 17日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한명숙 前 國務總理 事件 關聯 謀害僞證 疑惑에 對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하자 이를 受容하면서도 間接的으로 反對 意思를 表現했다. 같은 해 5月 11日엔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搜査 妨害 嫌疑와 關聯해 李成尹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에 對한 起訴를 承認했다. 6月 4日 法務硏修院長으로 ‘左遷’ 됐다. 法務硏修院長 就任式에서 “檢察改革은 政治的 中立이라는 價値와 함께 推進돼야 成功할 수 있다. 權力 앞에서 卑屈하지 말라”면서 所信을 드러냈다.

    尹錫悅 政府 檢察總長 候補 中 한 名으로 꼽혔다. 그의 勇退를 두고 檢察 高位級들의 辭退를 迂廻的으로 促求하는 것이라거나 새 政府 檢察 人事에 負擔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等 여러 解釋이 紛紛하다. 曺 院長은 辭退 當日 言論을 통해 “政治的 含意는 없다. 글을 있는 그대로 봐 달라”며 擴大 解釋을 一蹴했다.

    曺 院長의 檢察 後輩 出身 A 辯護士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 院長은 公明正大하기로 檢察 내 이름이 높다. 政派的 利害에 따라 行動하지 않는다. 檢事로서의 本分에 充實한 사람이다. 平素에도 ‘자리에 戀戀하지 않는다’고 種種 말했다. 自身의 글에 政治的 含意가 없다는 말에 거짓은 없을 것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동아DB]

    조남관 法務硏修院長. [東亞DB]



    이현준 기자

    이현준 記者

    大學에서 保健學과 英文學을 專攻하고 2020年 東亞日報 出版局에 入社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新東亞로 왔습니다. 政治, 社會, 經濟 全般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世上에 關心이 많습니다. 設令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價値 있는 記事를 쓰길 願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責任感을 잊지 않고 옳은 記事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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