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勢力 轉換은 韓半島에 戰爭의 慘禍 불러와

• 美·中 霸權競爭 소용돌이 한가운데 線 大韓民國

• 北核은 東아시아 戰略 環境 요동치게 할 게임 체인저

• 對北 核 抑止 强化 위한 具體的 方案 찾아야

• 東南亞·유럽·印度와 連繫 强化해 戰略 空間 넓히자

5月에 出帆해 2027年까지 5年間 執權하게 될 새 政府는 複雜하게 變化하는 對外環境에서 生存과 繁榮이라는 答을 찾아야 하는 複合方程式과 마주하게 된다. 2020年代 들어 國際秩序의 地殼板이 흔들린다고 할 만큼 여러 變動이 맞물려 일어나고 있어 歷代 어느 政府보다 어려운 戰略的 計算을 해야 하는 狀況에 놓여 있다.

힘의 空白 노린 中國과 러시아의 强大國 政治

歷史上 新羅의 3國 統一과 黨의 高句麗·백제 征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朝鮮 侵略, 名·靑 交替, 日本 帝國主義와 靑·러시아 戰爭의 勢力 轉換은 모두 韓半島에 戰爭의 慘禍를 불렀다. 이에 比肩될 만큼 中國의 負傷과 攻勢的 外交安保 政策으로 東아시아에서 展開되고 있는 美·中 霸權競爭은 우리를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非核化 交涉이 하노이會談 以後 膠着된 가운데 北韓은 核·미사일 能力을 持續 발전시킴으로써 事實上의 核武裝 國家가 될 날이 머지않다. 韓半島를 넘어 東아시아의 戰略 環境을 크게 요동치게 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더 넓게 보면 우리가 先進 中堅國家로 발돋움하는 데 주된 버팀木이었던 自由主義 國際秩序가 크게 挑戰받고 있다. 이 秩序를 만들고 維持해 오던 美國이 아프가니스탄 撤軍과 最近 우크라이나 事態 對處에서 보듯이 戰爭疲勞症으로 인해 對外 關與에 消極的이 됐고, 國內 政治의 混亂으로 同盟 輕視와 美國優先主義의 트럼프 時代로 되돌아갈 危險이 如前하다. 이런 힘의 空白을 노린 中國과 러시아의 强大國 政治와 地政學的 挑戰도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威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露骨的 事例라 할 것이다.

國際社會의 變化를 加速하는 要素도 同時多發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2年을 넘겨도 終熄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閉鎖的이면서도 各自圖生으로 點綴된 狀況을 가져와, 혼란스러우면서도 마치 뼈대가 없는 듯한 포스트 코로나 時代의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 量的 緩和로 풀린 巨大한 流動性은 負債危機의 그림자를 낳았고, 높아진 인플레 壓力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의 危險마저 커졌다. 또한 深刻해지는 氣候危機 對應을 위해 各國이 2050∼2060年까지 炭素中立을 達成하도록 約束한 結果, 우리에게도 綠色經濟로 轉換하는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로 因해 溫室가스의 主犯인 石炭과 石油의 使用量을 크게 줄이고 新재생에너지, 水素, 암모니아, 原子力 等 綠色에너지로 轉換하면서 에너지 地政學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變換이 가져오는 4次 産業革命은 經濟와 安保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면서 技術이 美·中 霸權競爭의 核心 要素로 登場하고, 經濟-安保 連繫(nexus)가 깊어지면서 經濟安保가 더욱 重要해졌다. 美國의 軍事力 優位를 持續할 3次 相殺戰略의 手段이 核心 技術과 新技術이라는 點에서 이 分野에서 美·中 디커플링이 豫想된다. 그리고 이 分野를 뒷받침할 戰略物資人 半導體, 배터리, 醫藥品, 稀貴金屬 等의 供給網도 美國과 同盟國·友好國을 中心으로 再編될 것이다. 이와 같이 複合的인 要素가 相互作用을 일으키면서 未來를 豫測하기 어려운 超不確實性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流動的 對外環境 속에서 새 政府는 安保 威脅에 對處하고 經濟 繁榮을 持續해야 하는 어려운 課題를 맡게 됐다. 特히 새 政府는 文在寅 政府가 招來한 四面楚歌의 外交 狀況을 떠안고 出發해야 하는 負擔도 있다. 지난 5年間 政府는 全體 局面과 外交 基軸을 度外視한 채 北韓과 中國을 中心으로 對外政策을 展開했다. 그럼에도 北核 問題는 完全 漂流狀態로 解決을 위한 機會의 窓이 거의 닫히고 南北關係도 꽁꽁 얼어붙었다. 韓美同盟度 北韓 問題와 美·中關係에 關한 不適切한 對應으로 因해 보이지 않는 龜裂이 쌓였다. 韓中關係는 國格 犧牲과 3不(사드 追加 配置, 미사일 防禦, 韓美日 同盟) 約束에도 不拘하고 사드 報復 措置는 그대로 있고 北·中關係만 强化된 形局이다. 韓日關係 惡化는 잃어버린 10年이 돼 複合多中骨折 狀態에서 헤매고 있다. 域內에서 가장 重要한 戰略 파트너가 돼야 할 日本인데 過去事의 늪에 빠져 우리 未來의 발목을 잡고 있다. 政權交替로 比較的 바꾸기 쉬운 國內 政策과 달리 外交政策의 方向 旋回는 相互 連繫된 複合 事案을 調整해야 한다는 點에서 簡單치 않다.

블랙스완·灰色코뿔소 對處할 柔軟性 갖춰야

混沌의 포스트 脫冷戰 時代에 우리 外交 航路를 제대로 操舵하기 위해서는 全體 그림을 보면서 길을 定하는 方向成果 함께 언제든 掩襲할 수 있는 블랙스완과 灰色코뿔소에 對處할 柔軟性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5年間 우리 正體性과 遊離되고 國益과도 乖離돼 흐트러져 버린 外交 軸을 바로 잡아야 한다. 韓國은 지난 70年間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基盤으로 對外開放 政策을 통해 世界 10位의 經濟力과 世界 6位의 軍事力을 가진 先進 中堅國家로 成長했다. 地政學的으로 어려운 與件 속에서 安保를 確保하고 빠른 經濟成長을 이룩한 것은 韓美同盟과 自由主義 國際秩序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도 우리가 不確實한 國際環境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重要한 戰略資産은 韓美同盟이다. 2021年 5月 韓美 頂上會談 共同聲明을 통해 韓美同盟의 回復과 發展에 重要한 발板을 마련했지만 具體的 行動과 成果로 實現돼야 한다. 中國과 競爭하기 위해 바이든 政府는 同盟을 强化해 나가면서도, 軍事力의 海外 透寫 能力 制約으로 인해 東아시아-유럽-중동 巡으로 優先順位를 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事態가 이마저 不確實하게 만든 가운데, 우리로서는 美國의 關與를 繼續 維持하도록 同盟의 一員으로 適切한 責務와 寄與를 堪當해야 한다는 點도 잊어서는 안 된다. 外交란 相對方을 움직일 지렛대를 만드는 일이므로 能動的으로 韓美同盟을 管理·발전시켜 同盟의 信賴度를 높여야 한다.

韓美同盟 强化를 위한 또 하나의 重要한 퍼즐은 最惡의 狀態인 韓日關係의 早期 復元이다. 兩國은 價値를 共有하고 北核, 中國의 攻勢 外交, 東아시아 秩序 等에서 類似한 理解를 가진다. 過去事 懸案의 早期 解決과 함께 韓日關係를 東아시아의 未來 建設에 焦點을 두도록 戰略的 轉換을 해야 한다. 韓日關係는 우리의 印度太平洋政策, 對北政策, 大衆政策과도 密接히 聯關돼 있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北核 問題는 美國과 緊密히 共助하면서 凍結을 위한 段階的 接近이 事實上 不完全 非核化로 가지 않도록 留意하면서 擴張 억지 具體化, 戰術核 再配置 等 對北 核 抑止 强化를 위한 具體的 方案을 찾아야 한다. 對北政策도 北韓 社會의 變化와 北韓 住民의 福祉에 寄與하도록 毅然하고 持續的인 方式으로 바꾸어야 한다.

隣接國 中國과의 同伴者 關係 回復을 위해 努力해야겠지만, 美·中 激突 狀況에서는 韓美同盟을 基軸으로 韓中關係를 管理해야 한다. 이런 큰 틀 속에서 美·中 對立 事案別로 國益, 價値, 原則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對處해야 한다. 戰略的 自律의 範圍를 擴大하기 위해 꾸준히 努力하되, 同盟의 本質 毁損으로 信賴를 잃지 않도록 注意해야 한다. 이런 脈絡에서 重要한 作業이 인태 地域에서 다양한 小多者·多子體制 構築에 積極 參與하고 우리의 中間的 位置라는 資産을 活用해 새 이니셔티브를 發揮하는 일이다. 同時에 東南亞·유럽·印度와 連繫를 强化함으로써 獨自的 戰略 空間을 넓혀야 한다. 우리 經濟의 競爭力 提高, 技術 優位 確保, 供給網 安全에 必要한 經濟安保에 각별한 關心을 기울이고 技術外交를 大幅 强化해야 한다. 이러한 努力은 技術 轉換 時代에 우리 經濟의 活力을 維持하고 外交 資産을 蓄積하는 必須要素다. 또한 能動的 外交를 위해서는 外交 人的·物的 인프라를 擴充하고, 能力에 걸맞은 寄與를 위한 果敢한 投資가 따라주어야 한다. 安保처럼 外交에도 空짜가 없으므로 政府 豫算 1%는 外交에 投入해야 한다.

美國의 혼란스러운 아프간 哲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은 포스트 脫冷戰時代의 激變, 混沌 그리고 超不確實性을 象徵한다. 國力과 地政學的 與件으로 戰略的 能力에 制約이 있는 우리로서는 全體 그림을 보면서 現實에서는 複雜系 狀況에 政治(精緻)하게 對處하는, 愼重하면서도 機敏한 對外政策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는 警句처럼 國際 情勢 動向에 關한 情報力을 强化해 正確한 判斷을 하고, 超連結社會에 맞는 强한 네트워크 能力과 民官協力으로 實效的 行動을 追求해 간다면 複合大轉換의 時代를 잘 넘기고 名實相符한 G10의 位相을 굳힐 機會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