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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價値, 憲法精神守護者 돼달라
國務會議中心國政運營이 憲法精神
4次産業革命高速道路 깔라

이종찬 前國精院長. [홍태식 客員記者]

歷代大統領 가운데 退任以後 ‘成功한 大統領’으로 여겨지는 이는 거의 없다. 왜 그럴까. 當選 때는 國民의 높은 關心과 支持를 받아 大統領에 오른 이들이 退任 때 成功한 大統領으로 記憶되지 못하는 理由는 뭘까. 11代부터 14代까지 國會議員을 지냈고, 1997年 김대중 大統領當選以後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맡아 水平的政權交替의 基盤을 닦았으며, 初代國精院長을 맡아 김대중 政府를 뒷받침한 이종찬 前院長에게 尹錫悅當選人이 成功한 大統領이 되려면 어떤 點을 留念해야 하는지 들었다. 李前院長은 史跡으로는 尹錫悅當選人의 竹馬故友인 李喆雨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의 父親이다. 李前院長 아들의 切親이 尹當選人이고, 尹當選人親舊 아버지가 이 前院長이다.

尹錫悅前檢察總長이 20代大統領에 當選했습니다. 豫想했습니까.

“檢察總長 할 때까지 나는 尹總長이 政治를 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뿐 아니라 本人도 政治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總長任期를 마치면 名檢査(名檢事)가 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瞬間 ‘國民이 尹總長을 願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秋美愛法務部長官이 尹總長을 懲戒한다, 職務에서 排除한다고 하던 때요. 어느 날 檢察廳舍 앞에 尹總長을 應援하기 위해 全國에서 보내온 花環이 300個가 넘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國民이 尹總長을 願하는구나’ 느꼈죠.”

‘國民이 尹總長을 願하는구나’

尹當選人은 지난해 3月 4日檢察總長職에서 물러나 國民의 부름에 和答했다. 總長에서 물러난 以後各界人士들을 만나며 政治參與에 對한 助言을 求할 때 만난 이 가운데 하나가 이 前院長이다.

尹當選人이 總長 그만두고 집에 왔을 때 뭐라고 助言해 줬습니까.

“새벽 2時가 다 되도록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어려서부터 줄곧 봐와서 品性이나 能力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 오랜 時間對話를 나눠보니 ‘尹總長은 大韓民國의 根幹인 憲法價値를 確實하게 體得한 公職者구나’하는 確信을 갖게 됐어요.”

어떤 點에서 憲法的價値를 體得한 公職者라고 느꼈나요.

“大韓民國이 志向하는 民主主義는 人民民主主義나 社會民主主義가 아니라, 自由民主主義여야 한다면서 民主主義 앞에 ‘自由’를 붙여야 한다고 힘주어 얘기하더라고요. 大韓民國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바탕에 두고 誕生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價値와 精神이 흔들리는 모습이 現政府 들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았나요. 憲法價値가 흔들리는 狀況을 尹總長이 나서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20代大選은 大韓民國國際를 保存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重要한 意味가 담긴 選擧였다고 解釋하고 싶어요.”

尹當選人이 引受委員長으로 安哲秀國民의黨代表를 임명했습니다.

“아주 잘된 人事예요. (單一化 때) 서로 믿자고 한 約束을 지켰잖아요. 委員長에 임명한 것은 政府引受에 對한 權限과 責任을 같이 준 것이죠. 政府運營도 그렇게 잘 해주길 바라요.”

李前院長은 歷代大統領의 失敗가 ‘靑瓦臺’ 中心國政運營에서 비롯됐다고 强調했다.

“失敗한 歷代大統領의 共通點은 國務委員인 長官에게 일을 確實하게 맡기지 않았다는 點이에요. 肥大해진 靑瓦臺가 人事와 政策을 左之右之하면 長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祕書는 大統領이 ‘決定’을 잘하도록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게 任務예요. 그런데 靑瓦臺가 部處人事에도 介入하고, 政策도 이래라저래라 하면 나랏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政策이 잘못됐을 때 靑瓦臺祕書가 責任을 집니까. 國會에서 檢證도 안 받은 靑瓦臺祕書들이 介入하도록 놔둬선 안 돼요. 長官에게 權限을 確實하게 委任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責任까지 지도록 해야죠.”

李前院長은 “國務會議가 活性化되도록 하려면 ‘會議錄’을 남겨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會는 會議內容을 모두 速記錄으로 남겨, 누가 무슨 發言을 했는지 國民 누구나 알게 합니다. 그런데 只今國務會議는 各部處에서 보고만 할 뿐 討論이 없어요. 會議錄度 남기지 않고요. 國家重要政策을 論議하는 國務委員들이 熾烈하게 討論해 國民과 國家를 위해 어떤 政策을 選擇했는지, 누가 어떤 根據를 提示하며 어떻게 主張했는지 記錄을 남겨야죠. 部處別로 돌아가면서 業務現況만 報告하는 國務會議는 懷疑가 아니라 報告會죠. 大統領은 國務委員들이 자유롭게 討論할 수 있도록 會議를 主宰하는 사람이에요. 國務委員들이 論議한 內容을 尊重한다면 帝王的大統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없겠죠.”

요즘 國務會議御殿會議만도 못하다

李前院長은 先進國에서 ‘키친 캐비닛’ 이란 말이 나온 理由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랏일을 하다 보면 急하게 處理해야 할 일도 많겠지요. 그런 때는 國務會議를 召集할 時間이 없으니, 該當部處長官 몇몇이 大統領官邸로 찾아가서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論議하고, 意思決定을 해서 나랏일을 빠르게 處理해야 할 때도 있겠지요. 거기서 由來한 말이 ‘키친 캐비닛’이에요. 急한 일을 먼저 處理하고 나중에 國務會議에 報告해서 追認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力動的으로 나랏일이 處理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國務委員들이 大統領 말씀을 받아 적는 요즘 國務會議는 朝鮮時代御殿會議만도 못하다”고 안타까워했다.

“史劇을 보면 賃金 앞에서 臣下들이 ‘殿下 아니되옵니다’라면서 自身의 所信을 펴지 않던가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忠言이 담긴 上疏를 올리기도 하고요.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 程度氣槪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忠言이 많아야 大統領이 잘못된 判斷을 하지 않습니다. 會議 때 ‘예스맨’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權限과 責任을 果敢하게 委任하지 않으니 모든 責任이 大統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李前院長은 이 대목에서 朴正熙大統領時節逸話를 들려줬다.

“朴正熙大統領은 ‘長官人事는 내가 합니다. 失·局長人事는 長官이 책임지고 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長官에게 人事權을 果敢하게 委任하면 長官이 실·局長人事 때 일 잘하는 能力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努力해요. 實績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靑瓦臺에서 局長, 課長까지 人事에 介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잘해서 成果 낼 생각은 안 하고 일이 왜 잘 안됐는지 責任 면할 窮理만 하겠죠.”

尹當選人은 ‘靑瓦臺大統領’ 時代를 마감하고 ‘光化門大統領’ 時代를 열기 위해 準備하고 있다. 執務室만 靑瓦臺에서 光化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前院長 바람처럼 國政運營의 中心을 靑瓦臺에서 國務會議로 옮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李前院長은 “尹當選人과 安哲秀引受委員長이 힘을 모아 韓國經濟의 未來를 활짝 열어줄 4次産業革命으로 가는 高速道路를 깔아주기를 所望한다”고 덧붙였다.

“朴正熙大統領이 京釜高速道路를 깔아 産業化基盤을 다졌어요. 김대중 大統領은 情報高速道路를 깔아 IT 强國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尹錫悅當選人과 벤처企業家出身安哲秀引受委員長이 손잡고 4次産業革命으로 가는 高速道路를 깔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成功한 大統領으로 記憶되길 所望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