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大選 當時 제2부속실 廢止 公言

• 大統領 配偶者와 家族 補佐 機能

• 朴 政府 때 廢止됐다가 文 政府 때 復活

• 巡訪 同行·國賓 迎接 等 外交 活動 萎縮 憂慮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은 選擧運動 期間에 靑瓦臺 規模를 縮小 改編하겠다는 뜻을 公公然히 밝혔다. 지난해 12月 22日 東亞日報와 인터뷰하면서 “執權 時 靑瓦臺 人員을 30% 減縮하는 것을 目標하고 있다”며 “首席祕書官 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豫告했다.

否認 김건희 女史에 對해서도 “令夫人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면서 靑瓦臺 第2附屬室 廢止를 公言하며 “大統領 夫人은 그냥 家族에 不過하다. (大統領 配偶者라는) 法 外的인 地位를 慣行化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尹 當選人은 김건희 氏가 “(本業인) 展示企劃 일하는 데 公開的으로 나설 수는 있으나, 男便이 政治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極度로 싫어한다”며 當選 以後에도 公式的인 日程 同行은 하지 않을 것이란 뉘앙스를 내비쳤다.

김건희 女史 亦是 自身의 役割에 분명한 線을 그었다. 當選이 確定된 直後 金 女史는 言論을 통해 “令夫人이라는 呼稱보다는 大統領 配偶者라는 表現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役割은 時代와 社會相에 符合하는 國民 要求에 따른 것으로 理解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그러면서 “積極的인 對外 活動에 나서기보다는 疏外階層이나 成長의 그늘에 있는 이들의 問題를 함께 苦悶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自身이 運營하는 코바나컨텐츠를 尹錫悅 政府 任期 내내 營利 目的으로 運營하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第2附屬室, 1972年 朴 前 大統領 때 新設

第2附屬室 廢止가 豫告된 가운데 大統領 夫人이 있는 限 그를 補佐할 人力과 關聯 豫算 執行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指摘도 나왔다. 盧武鉉 前 大統領 執權 時節 第2附屬室 室長을 지낸 田載秀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大統領 執權 5年 동안 夫人이 公式席上에 한 番도 나오지 않는다면 제2부속실을 廢止해도 되겠으나 그것은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라며 “設令 제2부속실을 廢止해도 警護 및 業務 遂行과 關聯해 第1附屬室에서 人力이 差出돼야 하고 關聯 豫算도 投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第2部屬室은 大統領 夫人의 日程을 管理하고 活動 遂行, 祕書 業務, 對內外 네트워크 管理, 官邸 生活 管理 等을 도맡아 그를 24時間 補佐하는 일을 했다. 1972年 朴正熙 前 大統領이 大統領附屬室에서 독립시켜 만들었고, 以後 數十 年間 靑瓦臺 內 하나의 組織으로 維持됐다. 規模는 歷代 政府에 따라 差異는 있으나 室長과 警護 人力 等을 包含해 6~10名 水準으로 運營됐다.



歷代 大統領 夫人들은 제2부속실의 도움으로 對內外 業務를 遂行했다. 그러던 中 2012年 12月 最初의 女性 大統領인 朴槿惠 大統領이 當選되면서 제2부속실은 廢止될 거란 展望이 優勢했다. 配偶者가 없었기에 第2附屬室의 必要性이 떨어졌기 때문. 그러나 朴 前 大統領은 “疏外된 階層을 살피는 民願 窓口로 活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제2부속실을 維持했다.

그러나 2年 뒤 第2附屬室이 朴 前 大統領의 信任을 등에 업고 專橫을 부린 事實이 水面으로 떠오르며 存廢 岐路에 섰다. 이른바 門고리 3人坊 가운데 한 名인 안봉근 第2附屬室長이 國家情報院, 檢察, 警察 等 權力機關의 人事에 介入한 事實이 알려지자 非難이 거세게 일었던 것. 第2附屬室의 越權 行事로 靑瓦臺 內 다른 組織과 摩擦이 빚어진 데 이어 ‘십상시 文件’이 言論에 대서특필되면서 그 餘波로 結局 2015年 1月 第2部屬室은 廢止됐다.

그로부터 1年 뒤 靑瓦臺 內 職責도 없던 최순실 氏가 靑瓦臺에 隨時로 出入할 當時 安 前 室長이 便宜를 봐줬고, 崔氏가 第2附屬室을 쥐락펴락한 事實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한 番 逆風을 맞았다. 朴 前 大統領의 警護를 맡았던 이영선 行政官, 헬스트레이너 出身 윤전추 行政官이 團地 최순실 氏와 因緣이 있었다는 理由만으로 제2부속실에 入城한 事實도 追加로 알려졌다. 大統領 配偶者를 補佐하기 위해 만들어진 第2附屬室이지만 朴 前 大統領 執權 當時에는 國政壟斷의 溫床으로 轉落해 國民的 憤怒를 샀고, 이런 理由들로 인해 第2附屬室의 存在 意味는 더욱 退色됐다.

廢止된 第2部屬室은 2017年 文在寅 大統領 就任과 同時에 다시 만들어졌다. 金正淑 女史가 靑瓦臺 안主人이 되자 그를 補佐할 人力이 必要해졌고, 자연스럽게 제2부속실은 復活했다. 최상영 第2附屬祕書官이 이끄는 第2附屬室에는 그를 包含해 4名의 職員이 勤務하며 金 女史의 演說과 儀典, 衣裳 等을 擔當했다. 金 女史는 코로나19 以前까지 每週 2~3個의 日程을 消化했고, 第2附屬室이 그와 關聯된 行事 準備를 專擔했다.

頉 많았던 제2부속실, 歷史의 뒤안길로

지난해 12月 尹錫悅 當選人이 第2附屬室 廢止를 公言하자 靑瓦臺는 憂慮의 뜻을 내비쳤다. 第2附屬室이 사라질 境遇 多者 外交 舞臺에서 이뤄지는 퍼스트레이디 間의 外交 活動이 萎縮되고, 國益에도 惡影響을 미치는 等 여러 副作用이 豫想된다는 것. 實際로 大統領이 海外巡訪 時 大統領 夫人은 該當 國家의 文化, 歷史 等과 關聯된 各種 行事에 參與해 國交를 다지는 役割을 하는데 兩國 間 友好 關係를 表面的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點에서 그 役割이 크다. 또한 多子會議가 열릴 境遇 大統領의 아내들은 配偶者 프로그램에 參與해 交流하는데 一定 管理와 修行을 도맡아 할 人力이 必要하다.

第2附屬室이 없다면 다른 무엇보다 外交 活動에 어려움이 豫想된다. 靑瓦臺 國政狀況室長을 지낸 尹建永 더불어民主黨 議員 亦是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朝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訪韓하면 질 바이든 女史가 같이 오는데, 이때 女史와의 外交를 擔當하는 사람은 大韓民國의 大統領 夫人”이라며 제2부속실 廢止로 인한 國賓 儀典에 蹉跌을 빚을 것을 憂慮했다.

그러나 제2부속실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일이 또 發生하면서 一角에서 否定的 輿論이 形成됐다. 韓國納稅者聯盟은 2018年 6月 靑瓦臺에 △大統領 및 金正淑 女史 儀典 費用 △儀典 費用이 特活費에서 支給됐는지 與否 △大統領 就任 後 特活費 支出 內容의 支給 일자, 支給 金額, 支給 事由, 受領者, 支給 方法 等에 對한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靑瓦臺가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情報’라는 等의 理由로 拒否하자 聯盟은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지난 2月 10日 서울行政法院 行政 5部는 “公開를 拒否할 수 있으려면, 非公開로 保護되는 利益이 國民의 알권리와 國政 運營의 透明性을 犧牲해야 할 程度로 커야 한다”며 靑瓦臺 特殊活動費와 金正淑 女史의 儀典 費用 等을 公開하라는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大統領祕書室 側은 1審 判決에 不服하고 지난 3月 2日 抗訴狀을 提出한 狀態다.

聯盟과 大統領祕書室의 攻防은 金正淑 女史의 ‘옷값’으로 옮겨 붙었다. 海外 巡訪 等 公式席上에서 撮影된 金 女史가 입은 옷들이 高價의 名品이며, 해마다 30餘 벌씩 血稅로 지어 입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大統領祕書室 側이 金 女史의 옷값을 包含한 儀典 費用을 속 시원하게 公開하지 않자 疑惑은 增幅됐다. 第2附屬室의 特活費 運用 情報 非公開 決定과 不透明한 執行에 關한 疑惑은 旣視感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크고 작은 論難으로 國民의 눈총을 받던 第2部屬室은 尹錫悅 當選人의 大統領 就任과 同時에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질 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