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換管理 問題에 시달려온 韓國

• 半導體 供給難 빠진 美國

• 通貨스와프는 無限 信賴 徵標

“危機가 곧 機會”라는 말은 只今의 韓國에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다. 通貨 問題만 보자면 現在 韓國은 經濟的 危機 狀況이다. 지난해 12月 韓美 間 通貨스와프 延長이 霧散됐다. 何必 이런 時點에 國際金融市場 不確實性이 最高潮로 치닫고 있다. 雪上加霜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全 世界 實物·金融市場이 패닉 狀態다. 通貨스와프라는 保護膜이 사라진 狀況에서 經濟的 衝擊을 韓國 市場이 맨몸으로 받게 된 셈이다.

契約 滿了는 再契約의 機會다. 特히 只今의 韓國은 美國에 꼭 必要한 契約 條件을 쥐고 있다. 바로 半導體다. 美國이 經濟安保 次元에서 韓國과 ‘半導體 同盟’을 願하고 있다. 이를 利用해 韓國은 美國과 常時 通貨스와프이라는 國際金融同盟을 노려볼 수 있다.

美國과 通貨스와프는 必須

通貨스와프는 異種 通話(貨幣)를 미리 定한 換率로 맞바꾸는 것이다. 外換危機가 터지면 원貨를 擔保로 맡기고 달러貨를 쓸 수 있다. 事前에 定해 놓은 限度 內에서 急할 때 빌려 쓸 수도 있다. 外換危機 對費用 ‘마이너스 通帳’이다. 그만큼 外換管理의 安定性이 커진다.

이 같은 裝置가 必要한 理由는 비(非)基軸通貨는 國際金融市場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國際 金融市場에서는 ‘胎生的 原罪(原罪·original sin)’라고 한다. 美國, 中國, 유로존을 뺀 大部分의 國家는 죄다 原罪의 덫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도 原罪의 굴레에서 自由롭지 못하다. 2008年 9月의 事例만 봐도 이는 明若觀火하다. 當時 世界 金融危機로 달러가 急速度로 流出됐다. 一角에서는 2次 外換危機의 近處까지 온 것 아니냐는 診斷조차 나왔다. 2007年 初부터 2008年 8月까지 流入된 外貨(842億 달러) 가운데 83%(696億 달러)가 不過 넉 달(2008.9~12) 만에 빠져나갔다.



이 結果 外換保有額이 2008年 9月 2600億 달러에서 12月 末 2000億 달러로 줄었다. 4個月 새 600億 달러 減少했다. 市場은 ‘速度’에 驚愕했다. 2000億 달러의 外換保有額이 마지노線이라며 戰戰兢兢했다. 이렇다 보니 ‘2000億 달러’를 두고도 外換 當局이 한 푼도 쓰지 못했다. 不過 數個月 前까지 外換保有額(2600億 달러)이 너무 많다는 寸評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荒唐한 狀況이었다.

危機 狀況을 單숨에 진정시킨 契機는 韓美 通貨스와프였다. 2008年 10月 30日 韓國銀行은 美國 연준과 通貨스와프 契約을 發表했다. 通貨스와프 締結 뉴스에 金融市場 不安이 곧바로 解消됐다. 이날 하루 換率이 前날 對比 177원(12.4%) 下落했다.

2020年 3月도 注目해야 할 變曲點이다. 코로나19 擴散으로 2020年 3月初 國際株價가 暴落(Eurostoxx50 ?26.1%, S&P ?26.0%, HSCEI ?18.4%)했다. 이 餘波로 원/달러 換率이 暴騰했다. 그때도 換率을 하루 새 안정시킨 건 通貨스와프 締結(6個月 期限 600億 달러) 뉴스였다. 원/달러 換率이 3月 11日 1191원에서 19日 1285원까지 치솟다가 20日 1245원으로 떨어졌다.

‘느긋’韓 韓國銀行

限時的 通貨스와프 常設 通貨스와프으로 바뀌면 外換管理의 安定性은 더 커진다. 美國 主導의 國際金融同盟인 通貨스와프는 크게 1軍 同盟인 ‘常設스와프라인’(△캐나다 △英國 △유로존 △日本 △스위스) 5個國과 2軍 同盟인 ‘限時的 스와프라인’(△韓國 △濠洲 △브라질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9個國으로 나뉜다.

2020年 3月 國際金融市場 危機는 1軍 同盟의 眞價를 보여주었다. 유럽·日本·스위스·英國의 스와프레이트 下落 幅이 2軍 同盟인 韓國(-300bp)에 비해 顯著히 작고(30% 水準) 回復도 빨랐다. 이들 國家는 모두 美國과 1軍 常設通貨同盟이다. ‘스와프레이트’는 달러貨 調達 費用이다. 通貨交換 市場에서 달러貨가 不足하면 스와프레이트의 값이 작아진다.

金融 當局은 現在 常設 通貨스와프의 必要性을 認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月 16日 通貨스와프 中斷 直後 이주열 韓國銀行 總裁는 ‘느긋한’ 立場을 보였다. 李 總裁는 같은 날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危機가 또 發生한다면, 그런 狀況에서 스와프가 必要하다면 그때 다시 協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치 韓國銀行이 다시 通貨스와프를 要求하면 美國 聯邦準備制度(Fed·以下 聯準)가 기다렸다는 듯 應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릇된 樂觀論이다. 두 가지 側面에서 봐야 한다.

첫째는 美國 聯邦準備制度가 處한 與件이다. 2008年 글로벌 危機 때와 狀況이 사뭇 다르다. 2008年 韓美 間 通貨스와프는 오롯이 聯準 決定에 달려 있었다. 연준과 協議만 한다면 언제든 通貨스와프를 할 수 있었던 것. 美國 議會는 以後 外國과의 通貨스와프를 聯準이 單獨 締結하는 일에 問題를 提起했다. 代表的 例가 2010年 12月 1日 通過된 도드-프랭크 金融改革法案. 이 法案에 따라 聯準은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 締結한 外國 中央銀行과의 通貨스와프 內譯을 義務的으로 公示하게 됐다. 美國 下院은 向後 外國 中央銀行과 通貨스와프 契約 締結 時 聯準 理事 5人 以上 贊成과 財務長官 書面 同意를 要求했다. 以後 聯準은 外國 中央銀行과 通貨스와프를 맺을 때 行政府와 議會를 相當히 의식하게 됐다.

둘째, 通貨스와프는 美國의 國益을 지키는 手段이다. 他人에게 공연히 베푸는 善心이나 敵船이 아니다.

2020年 3月 19日 韓美 通貨스와프도 마찬가지다. 當時 國際經濟 狀況을 살펴보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國際金融市場에 달러貨 不足 現象이 일어났다. 聯準은 달러貨 不足 事態가 미칠 副作用을 念慮했다. 그도 그럴 것이 全 世界 貿易信用狀(銀行이 輸入業者를 代身해 物品 代金을 支給한다는 內容의 保證 文書) 80% 以上이 달러貨로 決濟된다. 美國 商品을 輸入하는 國家가 달러貨 不足으로 美國 企業에 代金을 支給하지 못하면 狼狽다.

只今이 通貨스와프 要求 適期

또한 美國 投資者가 韓國 株式을 판 資金을 本國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韓國 달러 事情이 어려우면 돈을 빼 갈 길이 寞寞해진다. 相對國에 달러가 不足하면 結局 美國 企業과 家計가 被害를 보는 것이다. 當時 聯準이 발 빠르게 움직인 ‘眞짜’ 理由는 美國 企業과 家計를 保護하기 위해서였다. 通貨스와프 締結 對象은 韓國 包含 9個 中央銀行(멕시코·濠洲·덴마크·싱가포르·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브라질)이었다.

이때처럼 韓美通話 스와프가 美國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通貨스와프 再協商은 어려울 可能性이 높다.

多幸히도 只今이 韓美 通貨스와프 常設化를 要求할 適期다. 美國이 韓國에 ‘半導體 同盟 맺기’를 强하게 壓迫하고 있기 때문이다. 半導體 同盟의 代價로 通貨스와프 同盟을 받아 와야 한다. 韓美 間 通貨스와프 常設化는 同盟外交의 또 다른 린치핀(linchpin·核心 部品)이다. 美國 國益에도 重要하다. 이 點을 조 바이든 行政府에 强調할 必要가 있다. 통화스와프 同盟은 韓美 間 安保同盟 側面에 意義가 크기 때문이다.

半導體 없으면 美國 車産業 올스톱

一旦 美國의 半導體 問題부터 살펴보자. “美國 産業政策에서 半導體가 最優先 順位”라는 지나 레이몬도 美國 商務長官의 發言에서도 알 수 있듯 半導體 供給 問題는 美國의 經濟뿐만 아니라 國家安保에도 매우 重要하다. 美國 産業政策의 核心은 供給網(特히 半導體) 安定化를 통한 國家安保(National Security) 强化로 要約된다. 美國 外交·安保 戰略이 글로벌 供給網 同盟 强化에 置重하는 理由다.

美國 半導體 生産量은 最近 30年間 줄곧 減少했다. 1990年까지만 해도 美國은 半導體 生産 1等 國家였다. 全 世界 半導體의 37%가 美國産이었다. 2020年에는 이 比率이 12%로 크게 줄었다. 韓國, 臺灣, 中國 等 新興 半導體 製造國이 빠르게 成長했기 때문이다. 이 結果 産業 競爭力뿐만 아니라 國家 安保 力量까지 威脅받는 處地에 놓였다.

美國 상무부가 지난해 11月 半導體 製造 및 需要 企業 150곳을 設問한 結果 美國 自動車와 醫療機器 業界의 半導體 在庫量이 平均 5日치 未滿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再擴散 等으로 全 世界 半導體 工場이 멈추면 美國의 自動車와 醫療機器 工場도 멈춰야 한다.

따라서 半導體 需給 問題 解決이 美國의 最優先 課題로 浮刻됐다. 韓國은 美國 半導體 同盟의 核心 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年 5月 21日 ‘韓美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韓國은 半導體 供給網 安定化를 위해 協力할 것을 約束했다.

美國은 그 以上을 要求하고 있다. 지난해 9月 美國 상무부는 韓國 半導體 企業에 供給網 情報 提出을 ‘要請’했다. 워싱턴은 ‘自發的 提出’로 表現했지만 未提出 時 國防物資生産法(DPA)을 根據로 提出을 强制하게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美國 愛國法 第133條)의 論理와 똑같다. 美國 政府는 테러國家를 規制할 때 外國 金融機關들이 自發的으로 協助하는 模樣새를 갖추지만 實狀은 强制 措置다.

그間 美國은 部品·原資材를 調達할 때 特定 國家(特히 中國) 依存度가 높았다. 最近 美·中 葛藤이 本格化하며 原資材 調達이 어려워졌다. 2021年 2月 24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緊急 對應 方案 마련을 指示한 背景이다. 核心 4個 品目(半導體·배터리·稀土類·醫藥品)의 調達 소스, 製造 力量, 供給網 危險 要因 및 脆弱性 等에 對해 ‘100日 동안’ 調査 後 具體的 實踐 方案을 마련하라는 命令이다.

美國 安保 위해 半導體 同盟 切實

指示 4個月 만인 2021年 6月 白堊館은 100日間의 調査를 마치고 報告書를 發表했다. 報告書의 序頭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格言으로 始作한다. “말굽에 편자를 固定하는 못이 없으면 말을 잃게 되고, 말을 잃으면 戰爭에서 지고, 結局 나라를 잃게 된다.” 못 하나가 不足하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危機感을 보여준다. 報告書 結論部에는 美國을 짓누르는 切迫한 心境이 投影돼 있다. “供給網의 ‘아주 작은’ 部分이라도 問題가 發生하면 곧바로 美國 國家 安保, 일자리 等에 影響을 미친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美國은 半導體 需給 問題 解決의 端初를 外部, 卽 同盟 强化에서 찾고 있다. 美國·英國·濠洲 3者間 安保同盟 오커스(AUKUS), 美國·캐나다·뉴질랜드·濠洲·英國 等 英語圈 機密 情報 共有 同盟 파이브아이즈(Five eyes), 美國 主導 4個國 安保協議體 쿼드(Quad)는 모두 臺(對)中國 包圍網 强化 布石이다. 특히 2021年 3月 3日 白堊館은 ‘國家安保戰略 暫定 指針(National Security Guidance)’을 發表했다. 이 指針에서 美國은 “同盟國 없이 홀로 國家 安保를 튼튼히 다질 수 없다”고 吐露한다. 半導體칩 等 技術 供給網 問題도 同盟國과 連帶해 接近할 것임을 分明히 했다.

韓美 通貨스와프는 그 自體가 兩國 間 無限 信賴의 徵標다. 外換危機가 發生하면 共同 對應한다는 相互 連帶 意志를 國際社會에 확인시키는 것이다. 國際金融 市場에서 韓國의 國家 信認度를 높이는 核心 徵標이기도 하다.

現在 韓國은 中國과 通貨스와프(最大 4000億 위안)를 맺고 있다. 정작 血盟인 美國과는 通貨스와프 라인이 없다. 韓國이 위안貨 通貨스와프를 使用하면 韓美同盟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韓國이 外換危機를 맞고 이를 克服하고자 위안貨 通貨스와프를 使用하면 그만큼 中國에 더 依支하는 結果가 나타날 수 있다.

韓中 通貨스와프는 빛 좋은 개살구

韓中 通貨스와프가 外換危機와 關聯해 모든 境遇 卽效藥이 되는 것도 아니다. 韓國과 中國의 外換危機가 同時에 일어나면 韓中 通貨스와프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韓中 關係가 韓美 關係보다 더 가까워진다고 假定해 보자. 美國의 壓迫으로 韓國과 中國 兩國에 外換危機가 일어난다면 이를 解決할 方案이 없다.

언제까지 換率 不安에 떨어야 하나. 韓國은 中國을 包含한 8個 國家와 通貨스와프 協定을 締結한 狀態다. △캐나다(常設 契約) △스위스(100億 프랑) △인도네시아(115兆 루피아) △濠洲(120億 濠洲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200億 디르함) △말레이시아(150億 링깃) △터키(175億 리라)다. 이들 8個 國家의 貨幣 中 달러貨 맞交換이 可能한 境遇는 없다. 結局 急할 때 必要한 건 美國의 달러다. 

韓美 通貨스와프 締結을 韓國銀行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聯準度 美國 議會 눈치를 보는 立場이다. 政府가 經濟·外交·安保 次元에서 接近해야 한다. 특수한 條件을 걸어 願하는 바를 얻는 게 外交 아닌가. 韓美 相互防衛條約度 美國이 바라던 게 아니었다. 李承晩 當時 大統領이 超强手로 밀어붙인 結果다. 半導體 同盟을 맺으면서도 通貨스와프를 要求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니 답답할 노릇이다. 미국에 生命줄인 半導體를 주고 우리가 받아낸 건 고작 바이든 大統領의 ‘생큐’ 세 番이다. 뭔가 허전하다. 잘못 設計된 去來다. 同盟의 徵標로 相應하는 代價를 要求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