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보란 듯 미사일 發射 指示한 ‘럭비공’ 指導者

• 알고 보면 國政 運營 方向 훤히 보여

• 韓, ‘무엇을 줄지’ 아닌 ‘무엇을 얻어낼지’ 생각해야

• 事業家 氣質 大統領, 카드 맞추면 얼마든 協商 可能

• 再執權해도 世界 秩序 안 무너져

2017年 4月 6日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은 플로리다州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첫 頂上會談을 했다. 트럼프가 大統領에 就任한 後 不過 4個月 程度 지난 時點에서 世界 2位 强大國 中國의 시진핑과 만나는 자리였기에 이 會談은 世界의 耳目을 집중시켰다. 中國에 對해 强勁한 基調를 堅持하는 데다, 豫測 不許라고 評價받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홈그라운드에 불러 어떻게 다룰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이날 트럼프는 그런 期待에 副應하듯 豫測 不許의 電擊 指示를 내린다. 頂上 晩餐 直前 當時 시리아 內戰에서 化學武器를 使用한 시리아 政府軍에 對해 미사일 攻擊 指示를 내린 것이다. 그 前날 警告에 이어 하루 만에 내린 迅速한 結晶이고, 이 指示를 시진핑과 함께 있었던 場所에서 내렸다는 點에서 실로 電擊的 指示라고 할 수 있다. 곧 이은 頂上 晩餐 中에 트럼프는 이 事實을 시진핑에게 알렸는데, 시진핑은 이를 듣고 約 10秒間 沈默한 것으로 傳해진다.

當時 시진핑은 시리아 事態의 平和的 解決을 主張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보란 듯이 토마호크 미사일 發射 指示를 하니 그로서는 毛骨이 悚然했을 것이다. 또한 親러 性向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시리아를 支持하는 러시아와 對蹠點에 서는 措置를 한 터라 시진핑뿐 아니라 言論과 外交 專門家들도 대단히 놀랐다. 무슨 決定을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 알 수 없는 ‘豫測 不許 大統領’이 誕生한 瞬間이다.

存在 自體가 ‘萬國 리스크’, 豫測 不許 大統領

2017年 트럼프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最大壓迫(Maximum Pressure)’이라는 單語로 要約된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이 美國을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4月 中旬 發表됐다. 그가 最大壓迫이라는 單語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時點이다.

韓國에서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2017年 5月 以後 北韓은 大大的으로 核 프로그램을 進陟시켰다. 같은 해 7月에 大陸間彈道미사일(ICBM)級 火星-14兄을 두 番 發射했고, 9月엔 6次 核實驗을 斷行했다. 9月엔 中距離彈道미사일 (IRBM) 火星-12兄을 發射하고, 11月엔 다시 ICBM級 火星 15兄을 發射했다. 이런 挑發에 對應해 유엔(UN) 安全保障理事會는 對北制裁 決議 2371, 2375, 2397을 採擇하는데, 매우 異例的으로 中國과 러시아를 包含해 滿場一致로 決意가 이뤄졌다. 特히 美國은 이 決意에 中國의 協助가 매우 도움이 됐다고 公開的으로 밝히는 等 變化된 中國의 態度를 强調했다.



只今도 北韓이 題材로 인한 苦痛에 시달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當時 採擇된 對北制裁 決議는 21世紀 採擇된 가장 强力한 對北制裁 決議이고, 北韓 核問題와 關聯해 韓國·美國·日本·中國·러시아가 다 함께 制裁를 取한 最初 事例라 할 수 있다. 이런 强力한 制裁에 中國, 러시아마저 同參한 背景엔 ‘豫測 不許 大統領’ 트럼프에 對한 恐怖가 있었던 듯하다.

2017年 트럼프의 大統領 就任 以後 中國과 韓半島를 둘러싸고 벌어진 事件을 羅列한 理由는 이 事件들이 트럼프의 豫測 不許 이미지를 形成하는 데 相當한 影響을 미쳤다는 데 있다. 北韓과 對立하는 渦中에 使用한 “火焰과 憤怒” “더 큰 核단추” 같은 單語, 갑자기 態勢를 變更해 開催한 2018年 6月 北·美 싱가포르 頂上會談, 그 後 이어진 北韓 김정은에 對한 稱讚 等 트럼프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行步는 豫測 不許 이미지를 더욱 强化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트럼프 政權 初期 美國의 外交 目標를 達成하는 데 매우 實效的 카드로 作用했다. 自身 앞에서 트럼프가 미사일 發射를 指示한 것을 본 시진핑 主席이 對北制裁 決意에 敢히 反對할 수 있었을까. 또 北韓에 對한 最大壓迫을 외치는 트럼프를 보면서도 文在寅 政府가 ‘같은 民族’을 强調하며 對北制裁를 反對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이보다 더 뻔할 수가

트럼프의 이와 같은 이미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트럼프는 어떤 大統領보다 더 豫測 可能한 大統領으로 任期를 마친다. 트럼프는 任期 동안 單 한 番도 戰爭을 벌인 적이 없다. 오히려 2017年의 이미지와는 反對로 軍事力의 使用을 最大限 自制한 大統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스스로도 올해 1月 10日 美國 아이오와州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지난 72年間 한 番도 戰爭을 하지 않은 唯一한 大統領”이라고 主張했다.

勿論 이는 戰爭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 反駁이 可能한 主張이지만 그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美軍 撤收를 斷行했고, 大規模 軍事作戰을 敢行한 적이 없다는 點에서 지미 카터 大統領 그리고 제럴드 포드 大統領과 함께 戰爭에서 가장 멀리 있던 大統領임은 틀림없다.

다가오는 11月 美國 大統領選擧에서도 트럼프에 對한 批判은 ‘無慈悲하게 戰爭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戰爭을 回避하려 드는 사람’일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終戰 或은 休戰을 推進하고, 中國과 臺灣 間 紛爭을 武力으로 막아설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豫測 때문이다.

유럽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도 美國의 軍事的 介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韓國과 日本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戰爭 및 紛爭 解決에 對한 생각은 매우 분명해서 豫測 可能하다. 敵性國 指導者와 親하게 지내려는 것도 戰爭 代身 對話로 紛爭을 解決하려는 그의 哲學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美國의 經濟政策과 關聯해서도 트럼프는 너무나도 豫測이 可能하다. 偉大한 美國을 再建하는 데 가장 敵對的 競爭國으로 中國을 指目하고, 中國에 對한 하이테크 分野 規制와 供給網 調整을 始作한 政府가 트럼프 政府다. 現 바이든 政府도 그러한 트럼프 政府의 政策을 이어받았다. 또 트럼프가 大統領이 되면 不公正行爲를 한다고 看做하는 國家에 높은 關稅를 策定하고, 美國의 貿易赤字 解消 및 일자리 創出에 도움이 안 되는 多子貿易協商은 拒否할 것이다.

環境 分野에서도 바이든 政府 水準의 脫(脫)炭素 政策을 뒤로하고 美國 産業에 價性比와 市場 競爭力이 좋은 化石燃料 産業을 復活할 것이다. 그는 大統領 選擧 遊說 中 “大統領에 當選하면 第一 먼저 무얼 할 것인가”라는 質問을 받자 “當選 첫날 멕시코 國境에 壁을 다시 建設하고, 化石燃料를 다시 파낼 것이다”라고 對答했는데, 이 亦是 豫測 可能한 그의 어젠다임을 疑心할 餘地가 없다.

트럼프가 不法 移民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고, 痲藥 團束 및 治安을 强化하고, 이른바 ‘左派 敎育’을 淸算해 새로운 時代에 맞는 科學技術 人力을 養成하겠다고 主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이番 大選 公約을 集大成해 놓은 이른바 ‘어젠다 47 (Agenda 47)’을 읽어보면 트럼프 1期 行政府 때의 그것 對備 衝擊的 內容은 單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事業·協商 達人이라는 그의 履歷이 말하듯 이런 部類의 사람은 到達하고자 하는 마지막 目標와 그걸 達成하는 데 걸리는 時間, 卽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이 매우 明確하다. 이는 目標를 樹立해 定해진 時間 內에 밀어붙인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두려운 理由는 이番에도 그는 公約을 單 한 番의 任期 동안 達成하기 위해 自身의 뜻을 執拗하고 剛하게 밀어붙일 것이 뻔히 豫測되는 데 있다.

우리는 2017年 트럼프가 意圖的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美國의 ‘리버럴 言論’이 만들어낸 破壞的 이미지, 그리고 다른 先進國 指導者들과 점잔 빼지 않고 言爭하는 그를 보면서 豫測 不許의, 危險한 大統領이라는 虛像을 만들었다. 이 虛像을 빨리 버려야 한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負擔이 되는 理由는 그가 우리에게 무얼 要求할지 豫測하기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 分明한 領域에서의 要求를 4年이라는 時間 동안 매우 거칠고 强力하게 밀어붙일 것이 自明하기 때문이다.

韓, 對트럼프 協商戰略 세울 때

防衛費 分擔金 增額과 韓美同盟의 役割 調整은 누구나 豫想하는 일이다. 트럼프 1期 때엔 1兆 원이 넘는 分擔金을 要求했지만 이미 1兆 원이 넘은 只今, 그 以上의 相當한 增額을 要請할 것이다. 韓國에선 選擧 때만 되면 善心性 公約으로 몇兆 원 豫算의 事業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다는 事實을 美國도 다 알 터인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주는 韓美同盟에 韓國이 인색하게 나온다고 생각된다면 트럼프는 駐韓美軍 撤收라는 極端的 카드까지 使用하면서 協商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金正恩과 對話하면서 最惡의 境遇엔 美國 本土에 到達하는 中長距離 運搬手段만을 除去하고, 韓美 合同 軍事訓鍊 制限 및 駐韓美軍 規模 大幅 減縮까지 協商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臺灣 事態와 關聯해서도 “아시아의 問題는 아시아 國家들이 主軸이 돼 풀라”라며 破格的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勿論 最終 目標는 美國의 負擔을 줄이고 유럽 包含 該當 地域 國家의 負擔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對해 우리의 對應 方向은 美國에 무엇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計算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逆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얻어낼 것인지에 맞추는 것이 더 重要하다. 例를 들어 宣言文 水準의 擴張抑制 講和가 아니라 具體的 戰術核 配置, 核武器 製造에 必要한 核物質 生産 및 確保, 核潛水艦 導入 같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 萬若 駐韓美軍 哲秀와 核 開發을 交換하는 協商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核 開發 로드맵과 타임테이블, 美國의 글로벌 安保 戰略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의 核戰略 같은 카드를 具體的이고 精密하게 準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必要에 따라선 日本과의 軍事協力 및 共同 核 開發 或은 核 프로그램 分業과 같은 極端的 카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協商에서 그가 願하는 것을 獲得할 수 있도록 하는 限, 우리의 카드를 精巧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貫徹할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重要한 것은 ‘果然 協商이 될 것인가’라는 質問이 아니라 ‘어떤 精巧한 協商戰略을 우리가 세우고 推進할 수 있을까’라는 質問이다.

‘트럼프 2期’는 大衆政策, 貿易政策, 産業政策 等에 關해서도 1期 때와 類似한 方向으로 要求를 强化해 올 것이다. 이 亦是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豫想되는 要求 事項을 整理해 보고, 어떤 陽子的·多者的 對應 方向을 잡아야 할지 苦悶해야 한다. 그리고 그 對應 方向은 强大國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筆者는 剛해진 中國이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무너뜨릴 힘보다 自由主義 國際秩序가 中國을 拘束하는 힘이 더 크다고 믿고 있다. 一介 美國 大統領이 4年 안에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韓國은 自由主義 國際秩序를 革新하고 지킨다는 强大國의 視線에서 트럼프와 協商도, 共助도 해야 한다.

_{이근
● 1963年 出生
●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政治學 博士
● 外交安保硏究院(國立外交員) 敎授
●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委員會 議長
● 한국국제교류재단(KF) 理事長
● 現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 著書: ‘挑發하라’ ‘大韓民國 넥스트 레벨’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