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際秩序 再編 가져올 우크라이나 事態

• 美와 멀어진 南, 中·러와 가까워진 北

• 文 外交政策은 ‘緋緞옷 입고 밤길 걷기’

• 徹底히 ‘戰爭’ 準備해야 ‘平和’ 얻을 수 있어

• 自强 바탕한 同盟電力 極大化

筆者는 ‘신동아’ 1月號에 ‘우크라이나, 第3次 世界大戰 發火(發火) 支店 되나’, 3月號에 ‘美,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면 ‘종이虎狼이’ 된다’ 題下 글을 寄稿했다. 두 가지 主題를 다루며 우크라이나에서 第3次 世界大戰이 勃發하지 않기를 바랐다.

不幸하게도 우크라이나는 第3次 世界大戰 直前 狀況이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2月 26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對한 對應에 對해 “러시아를 物理的으로 攻擊해 第3次 世界大戰을 始作하는 것, 國際法을 違反한 나라가 代價를 치르게 하는 것 2가지 選擇肢가 있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外務長官은 “第3次 世界大戰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破滅的인 核 戰爭이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美國 大統領과 러시아 外務長官이 公開的으로 第3次 世界大戰을 말하고, 核武器 使用 可能性까지 認定한 것은 昨今의 우크라이나 狀況이 더 큰 戰爭으로 轉換될 可能性이 있다는 뜻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3月 5日 直接 러시아의 侵略에 對한 書房權의 制裁를 ‘宣戰布告’로 規定, 强力 對處하겠다고 宣言했다. 經濟制裁를 戰爭行爲로 看做하고 制裁 對象國 數字를 考慮한다면 유럽은 이미 第 3次 世界大戰이 일어난 狀況이다.

유엔은 3月 2日(現地 時刻) 우크라이나 事態에 關한 第 11次 緊急特別總會를 열고, ‘러시아 糾彈 決議案’을 票決에 부쳐 贊成 141票, 反對 5票, 棄權 35票로 採擇했다. 이날 러시아, 北韓,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單 5個國만이 反對票를 던졌다. 김성 유엔 駐在 北韓大使는 票決 直前 發言에서 “우크라이나 危機의 根本 原因은 다른 나라를 向한 高壓的이고 獨斷的 態度에 心醉한 美國과 西方의 霸權 政策”이라고 主張했다. 中國과 印度,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와 가까운 이란·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 等 35個國은 이날 棄權했다.

‘AU’ 國際秩序의 變化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은 國際政治에 큰 地殼變動을 만들고 있다. 地殼變動은 地球 內部의 에너지가 蓄積돼 指標를 急激하게 바꾸는 것을 意味한다. 새로운 陸地를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바다를 만들기도 한다. 以前에 없던 새로운 世界를 만드는 過程이다.

歷史的으로 第1次 世界大戰, 第2次 世界大戰, 9·11테러 等은 國際社會에 엄청난 地殼變動을 만들었다. 9·11 테러 直後 一部 政治學者들은 AT, BT(After 9·11 Terror, Before 9·11 Terror)라는 用語를 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亦是 侵略 以後 時期(AU·After Rssia’s invasion of Ukrane)와 侵略以前 時期(BU·Before Rssia’s invasion of Ukrane)로 國際政治 歷史의 基準點이 되리라 豫想한다.

유엔의 票決 內容을 考慮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以後 國際政治에서 注目할 點은 세 가지다. 첫째, 러시아가 國際的으로 매우 孤立될 것이다. 유엔會員國 中 141個國이 侵略에 反對票를 던졌다. 아울러 舊蘇聯의 一部였던 東유럽의 조지아가 유럽聯合(EU)에 加入 申請했다. 핀란드, 스웨덴도 나토 加入을 檢討하는 等 러시아는 이미 國際的으로 孤立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核心 同盟國이 確認됐다. 北韓,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4個國이다. 4個國 모두 全體主義 獨裁國家라는 評價를 받고 있다. 셋째, 中國·印度 等 35個國은 棄權을 宣言했다. 理由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美國 中心의 段劇的 秩序를 拒否하는 國家 陣營으로 볼 수 있다.

票決 內容만으로는 AU가 BU와 比較해 急激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國家와 美國의 關係에서 美國의 權威가 弱化되고, 유럽 國家의 各自圖生 安保政策이 强化되는 變化가 눈에 띈다. 그 理由는 이렇다.

첫째, 美國은 러시아의 軍事侵略을 豫防하지 못했다. 바이든 政府의 外交的 努力은 水泡로 돌아갔다. 美國의 失敗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政府 및 國民의 犧牲으로 이어졌다. 둘째, 유럽에 對한 美國의 影響力이 急激하게 減少했다. 유럽 國家들의 우크라이나에 對한 支援 決定은 美國의 影響力 때문이 아니라 自國 安全을 위한 各自圖生의 決斷에 가깝다.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加入한 國家들의 立場을 充分히 反映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撤軍이 影響을 미쳤다.

러시아의 未來도 밝지 않다. 유럽 國家의 半(反)러시아 情緖는 푸틴 政權 維持에도 負擔이다. 2020年 憲法 改正으로 終身까지 執權 可能한 푸틴은 國內 政治에서 相當한 挑戰에 直面할 것이다. 1990年代 初 經濟 事情 惡化로 蘇聯이 解體된 歷史的 失手를 러시아는 反復할 可能性이 濃厚하다. 國際社會가 러시아에 對한 經濟制裁를 持續할 境遇 러시아 經濟는 崩壞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信用等級은 ‘정크’ 水準에 이르렀다. 러시아에 對한 經濟制裁가 解消, 緩和되더라도 러시아의 國際的 孤立은 相當 期間 持續될 것이다.

우크라이나發(發) 新(新)冷戰 秩序의 後暴風은 이제 韓半島에 불어닥치고 있다. 韓國엔 매우 고약한 바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略 以後 南北韓은 認識과 對應에서 克明히 다른 態度를 보였다.

韓半島에 불어닥친 新冷戰 秩序

韓國 政府는 美國 主導 러시아 制裁에 先制的으로 參加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이든 政府는 海外直接製品規則(FDPR) 免除措置 對象國에 우리나라를 包含하지 않았다. FDPR(Foreign Direct Product)이란 제3국에서 만들어진 美國産 技術, 소프트웨어 活用 製品도 美國産으로 看做하는 것을 意味한다.

免除措置 對象國에 包含되지 않을 境遇 企業은 輸出을 위해 商品마다 個別的인 美國 政府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美國은 3月 1日 EU, 日本, 濠洲, 英國 等 27個國을 FDPR 免除措置 對象國으로 指定했는데, 韓國을 除外했다. 韓國 政府는 國際社會로부터 “美國의 1級 同盟이 맞느냐”는 疑心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 後續 努力으로 3月 4日 FDPR에 包含됐지만 外交的 트라우마는 길게 남을 것이다. 美國의 信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韓美同盟 關係 損傷의 민낯을 드러냈다.

北韓은 러시아 制裁 決議案에 反對했다. 北韓이 푸틴을 支持함으로써 北·러 關係가 强化됐다. 우크라이나 事態에 北·中·러 協力關係가 再確認됐고, 北·中 同盟도 强化됐다.

우크라이나 事態가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따라서 우크라이나 事態는 韓半島의 主要 安保 懸案에 다음과 같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첫째, 北核 問題 解決이 더 어려워진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侵略에 苦痛받는 것을 지켜본 北韓은 核武器 保有에 더 執着할 것이다. 1995年 우크라이나가 核武器를 러시아에 移轉하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攻擊할 수 없었으리라는 判斷에서다.

둘째,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은 北韓에 對한 유엔安保理 制裁를 더욱 嚴格하게 執行할 것이다. 러시아의 侵略을 擁護하고 미사일 發射를 持續한 北韓에 對해 追加 制裁가 積極 檢討되리라 본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南北韓 經濟協力事業度 當分間 한 발짝도 進展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終戰 宣言은 더는 論議되지 않을 것이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終戰 宣言 論議는 ‘緋緞옷 입고 밤길 걷기(錦衣夜行)’였다. 이는 外交力의 浪費다.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侵略은 文在寅 政府의 外交政策이 虛事였음을 立證했다. 國際社會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條約을 休紙조각 取扱하는 것을 보며 終戰 宣言 論議가 얼마나 虛妄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997年 5月 31日 兩國 間 友好 條約을 맺은 바 있다. 이 條約엔 兩國의 領土 保全을 尊重한다는 內容이 包含돼 있었다.

넷째, 러시아에 對한 北韓의 依存이 深化될 것이다. 北韓體制 樹立엔 1945年 8月 9日 北側 地域에 進駐한 러시아軍의 軍事力을 뒷배로 作用했다. 레베노프를 筆頭로 蘇聯 政治將校가 펼친 政治工作이 決定的 影響을 끼쳤다. 北韓 地域에 러시아가 김일성 體制를 樹立한 過程은 우크라이나 크림半島, 壘칸스크, 도네츠크에 새로운 親러 體制를 만드는 것과 類似하다. 우크라이나 事態는 러시아와 國境을 사이에 둔 北韓으로서는 엄청난 壓迫이다. 北韓은 러시아와 軍事同盟을 復元하고 中國으로부턴 經濟的으로 도움 받는 對外戰略을 驅使할 可能性이 크다.

筆禍卽傳(必和卽戰), 筆戰卽化(必戰卽和) 銘心해야

次期 政府가 바람직한 外交 戰略을 構想하기 위해선 現 狀況에 對한 正確한 診斷이 必要하다. 우크라이나에 對한 러시아의 侵略準備가 進行되는 동안 美國 等 西方은 豫防外交를 펼쳤지만 失敗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友好條約은 意味가 없었다. 軍事的 手段을 動員할 수 있는 유엔의 機能은 拒否權을 가진 러시아와 中國의 反對로 無力化됐다.

푸틴도 어려운 狀況인 건 마찬가지다. 政治工作과 軍事力을 結合하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줄 알았겠지만 相互依存的 國際秩序가 招來하는 經濟戰爭은 豫想하지 못한 것 같다. 새 政府는 이러한 診斷에 根據해 다섯 가지 方向의 安保政策을 展開해야 한다.

첫째, 韓半島에서의 戰爭 再發을 막기 위한 最上의 戰略이 무엇인지 分明히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加入하고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맺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侵略할 수 있었을까? 不可能했을 것이다. 戰爭은 平和를 求乞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戰爭으로 目標를 達成할 수 없다는 確信을 줘야 戰爭을 막을 수 있다. 强力한 힘이 있어야 平和를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있다. 自强(自强)을 바탕으로 同盟前歷을 極大化해 北韓과 初(超)隔差 軍事 態勢를 確立하면 戰爭을 豫防할 수 있다.

둘째, 美國이 同盟의 義務를 다하는 ‘同盟 作動 메커니즘’을 確保해야 한다. 韓美同盟이 必要할 때 作動하려면 美國 大統領과 韓國 大統領, 美國 主流社會와 韓國 主流社會 間의 信賴가 重要하다. 우크라이나 事態 初期에 韓國이 FDPR 適用例外國家에서 排除된 것은 安保的으로 아찔한 狀況이다. 한동안 不信의 傷處가 깊을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事態가 北韓의 核保有 意志를 强化했다. 不幸하지만 現實이다. 平和的 解決 努力을 持續해야 하지만 北韓이 核武器를 戰術的으로 使用하는 狀況에 對해 더 徹底하게 準備해야 한다. 核武器의 戰術的 使用이 臨迫한 狀況에 對備해 先制攻擊을 하는 데 必要한 킬체인(戰略標的 打擊) 戰力 確保, 核武器를 邀擊할 수 있는 韓國型 邀擊 能力 擴充, 防護 能力에 對한 體系的 準備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韓美同盟이 제대로 作動되지 않는 狀況 속에도 北韓이 侵略戰爭을 挑發한 境遇도 對備해야 한다. 戰爭 遂行 計劃을 徹底하게 點檢할 必要가 있다. 다섯째, 浪費 外交인 終戰 宣言 推進 外交를 中斷해야 한다.

畢生卽死(必生卽死), 必死卽生(必死卽生).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李舜臣 將軍의 말씀을 우크라이나 事態에서 떠올려본다. 國際政治에선 ‘筆禍卽傳(必和卽戰), 筆戰卽化(必戰卽和)’라는 말로 置換할 수 있다. 平和를 求乞하면 반드시 戰爭을 맞게 되고, 有備無患의 마음으로 戰爭에 對備하면 반드시 平和를 享有하게 된다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國家 1節 “우크라이나의 榮光과 自由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젊은 兄弟들이여, 運命은 그대들에게 微笑 짓고 있도다. 우리의 敵들은 아침 太陽의 이슬처럼 사라지리라” 歌詞처럼 우크라이나 狀況이 빨리 終熄되길 바란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