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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瓦臺 龍山 移轉’ 助言한 김관진 前 國家安保室長|新東亞

‘靑瓦臺 龍山 移轉’ 助言한 김관진 前 國家安保室長

[Who’s who?] 文 政府 땐 ‘被告’, 尹 時代엔 ‘助言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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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22-03-21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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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뉴스1]

    김관진 前 國家安保室長. [뉴스1]

    20代 大選에서 國民의 選擇으로 政權이 交替돼 世上이 바뀌었음을 實感하고 있을 사람 中 하나가 김관진 前 國家安保室長이다. 金 前 室長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推進 中인 ‘靑瓦臺 龍山 移轉’의 實質的 助言者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 國防部長官, 國家安保室長을 잇달아 맡아 國家 安保司令塔 구실을 했던 그는 文在寅 政府 들어 2012年 大選 때 軍(軍) 사이버司令部에 ‘댓글工作’을 指示한 嫌疑 等으로 起訴돼 5年 내내 被告로 裁判을 받아왔다. 2019年 1審에서는 懲役 2年 6個月, 2020年 10月 抗訴審에서도 2年4個月 刑을 宣告받은 그는 抗訴審 判決에 不服해 上告함으로써 大法院의 最終 判斷을 앞두고 있다.

    文在寅 政府 5年 내내 ‘被告’로 지내야 했던 그가 尹錫悅 大統領 當選 以後 ‘靑瓦臺 龍山 移轉’을 助言한 것으로 알려져 注目받고 있다. 尹 當選人과 가까운 鄭鎭奭 國會副議長이 金 前 室長을 만나 ‘靑瓦臺 龍山 移轉’에 對한 그의 見解를 聽取했고, 그 內容을 尹 當選人 側에 提供한 것으로 알려진 것.

    鄭 副議長에 따르면 金 前 室長은 ▲大統領의 가장 重要한 職務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는 國軍統帥權者라는 點에서 大統領 執務室을 移轉할 때 가장 먼저 考慮할 事項은 ‘軍 指揮體系’라는 點 ▲政府綜合廳舍나 外交部 廳舍로 移轉하면 地下 벙커가 없어 大統領의 戰時 指揮 및 緊急待避가 問題될 수 있지만 용산의 國防部 廳舍에는 建物마다 地下 벙커가 있어 그 같은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다고 助言한 것으로 알려졌다. 卽 金 前 室長이 靑瓦臺를 光化門이 아닌 용산으로 移轉해야 할 現實的 根據와 理由를 提供한 셈이다.

    金 前 室長은 2010年 3月 天安艦 事件과 그해 11月 延坪島 砲擊 挑發한 以後 政府의 微溫的 對應을 叱咤하는 雰圍氣 속에서 國防部長官에 就任했다. 中將 時節 合參 作戰本部長, 大將 땐 제3야전사령관, 合參議長을 지내는 等 軍 要職을 두루 거친 그는 陸士 29期로 한해 後輩인 김태영 合參議長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2008年 大將 豫編했다. 그러나 國防長官은 김태영 長官의 뒤를 이어 2010年 12月 就任했다. 當初 金 前 長官은 李明博 大統領에게 報告된 3順位 長官 候補者였던 것으로 傳해진다. 그럼에도 그가 長官으로 拔擢된 理由로 ‘强靭한 引上’이 꼽힌다. 當時 事情을 아는 人士들의 傳言에 따르면 ‘强한 軍隊를 이끌려면 强한 風貌를 갖춘 長官이 좋겠다’는 게 그가 落點된 理由였다.



    그는 長官 就任 直後 全軍에 ‘北 挑發 時 强力히 對應할 것’을 注文하는 한便, ‘先對應 後보고’ 原則을 提示하며 野戰 指揮官들에게 權限을 果敢하게 委任했다. 韓美聯合軍司令部 副司令官을 지낸 임호영 前 大將은 “김관진 長官 就任 以後 軍의 패러다임이 戰鬪的으로 바뀌었다”며 “金 長官은 ‘訓鍊과 作戰 中 일어난 事故에 對해서는 指揮官에게 責任을 묻지 않는다’며 强한 軍隊로 變貌할 것을 注文했다”고 回顧했다. 그는 또 “金 前 長官은 ‘槪念’과 ‘指針’을 明確히 下達해 部下들의 任務 遂行에 混線이 發生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業務를 處理하는 線이 굵은 分”이라고 덧붙였다.

    金 前 室長이 國防部長官으로 在任하던 때 北韓軍은 金 前 長官의 얼굴 下段에 ‘김관진놈’이라 쓰인 標識물을 射擊에 使用하는 等 金 前 長官에 對해 極度의 敵對感을 表出했다.

    서울고 卒業 後 陸士 28期로 進學한 그는 陸士 1學年을 마치고 1969年 ‘獨逸 陸士 留學生’으로 選拔돼 獨逸 陸士를 卒業했다. 獨逸 陸士 留學生 制度는 1964年 朴正熙 大統領의 西獨 國賓 訪問 直後인 1965年 처음 導入됐다. 신인균 自主國防네트워크 代表는 “當時는 美 陸士나 日本 留學 制度가 없던 時節로, 陸士 首席 入學 또는 1學年 生徒 中 全體 首席이 獨逸 陸士 留學生으로 選拔됐다”고 說明했다. 陸士37期로 獨逸 陸士를 卒業한 朴燦柱 前 陸軍大將은 “金 前 室長은 獨逸 陸士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해 그 이름이 獨逸軍 內에도 傳說처럼 남아 있다”며 獨逸 陸士 留學 時節 “‘考案~陳!’ 하면 大部分 獨逸將校들이 누군지 알았다”고 回顧하기도 했다.

    다만 金 前 室長이 國防部長官과 國家安保室長으로 在任하던 時節 ‘獨逸 陸士 遊學 將校’를 뜻하는 ‘毒蛇派’가 要職을 차지한 것을 두고 郡內 一角에서는 ‘偏重 人事’라는 批判的인 視角이 擡頭되기도 했다.

    金 前 室長은 ‘木函 地雷 事件’으로 南北 衝突 直前까지 갔던 2015年 8月, 板門店에서 北韓과의 對話를 主導하며 對話를 통한 問題解決을 이뤄낸 經驗을 갖고 있다. 同時에 1年 뒤인 2016年에는 北韓의 잇단 미사일 挑發에 對應해 ‘사드 配置’를 電擊 決定하는 데 主導的 役割을 했다. ‘對話’와 ‘對決’ 사이에서 對北 對應策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尹錫悅 當選人에게 ‘靑瓦臺 龍山 移轉’ 外에 그가 國家安保와 關聯해 어떤 助言을 할 지 궁금하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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