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定 對 變化, 市場 對 國家 構圖

• 政治家이자 世界的 思想家 보비오

• 4가지 範疇로 나눈 政治 스펙트럼

• ‘平等主義’와 ‘平均主義’는 다르다

• 푸코와 하버마스에 匹敵할 기든스

• 사민主義·新自由主義 넘은 第3의 길

• beyond와 between 둘러싼 論爭

• 理念 構圖, 絶對的 아니라 相對的

政治는 우리 人間의 삶과 社會에 큰 影響을 미친다. 共同體의 未來와 運命을 決定하기 때문이다. 政治가 갖는 또 하나의 特徵은 對立的 性向을 보여준다는 點이다. 어떤 現象과 事件에 對해 서로 다른 생각과 意見이 衝突하는 것이 政治의 本領이다. 이러한 衝突을 對話와 妥協을 통해 解決하는 것이 政治의 役割이다.

保守와 進步 또는 左派와 右派의 二分法이 政治의 한 軸을 擔當하는 것은 이러한 脈絡이다. 어느 社會이든 어떤 現象과 事件에 對해 다양한 생각과 意見이 共存할 수 있다. 그런데 現實 領域에서 그 생각과 意見은 서로 對立하고 鬪爭하는 傾向을 드러낸다. 近代社會에서 그 對立과 鬪爭은 保守 對 進步 또는 左派 代 右派의 二分法으로 정형화돼 왔다.

一般的으로 保守 또는 右派는 安定·市場·成長·共同體를 重視한다. 反面 進步 또는 左派는 變化·國家·分配·個人을 重視한다. 두 理念은 安定 對 變化, 市場 對 國家, 成長 臺 分配, 共同體 對 個人으로 맞서고 있다. 더하여, 大體로 西유럽에서는 左派 代 右派의 語法, 美國에서는 保守 對 進步(리버럴)의 語法이 선호돼 왔다. 우리 社會에서는 두 二分法이 두루 쓰여왔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保守와 進步라는 理念에 對한 考察이다. 두 理念의 差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二分法이 얼마나 有效한 것인지, 21世紀 現在에 理念의 未來를 어떻게 展望할 수 있는지 探究해 보려고 한다. 有用한 두 古典的 텍스트는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의 ‘左派와 右派(Left and Right)’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Beyond Left and Right)’다.

‘左派와 右派’의 主要 內容

보비오는 이탈리아 政治學者이자 政治家다. 1909年 토리노에서 태어나 2004年 世上을 떠났다. 토리노臺 敎授와 終身 上院議員을 지냈다. 記號學者이자 小說家인 움베르토 에코와 함께 이탈리아 出身의 世界的 思想家로 評價돼 왔다.



보비오가 1994年 내놓은 著作이 ‘左派와 右派’다. 1995年 後記 ‘批判에 答함’을 더한 改訂版을 出刊했고, 1996年 英語로 飜譯돼 世界的으로 注目을 받았다. 그 副題는 ‘政治的 區別의 意味’다. 韓國語 飜譯本은 1998年에 나왔다. 當時 第3의 길 談論이 流行을 이룬 터라 ‘第3의 길은 可能한가: 左派냐 右派냐’의 題目으로 出刊됐다.

‘左派와 右派’는 짧은 著作이다. 우리말 飜譯版은 190쪽 程度에 그치고 있다. 모든 古典이 그러하듯 分量이 짧다고 그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보비오는 簡潔한 言語로 左派와 右派에 對한 自身의 생각을 鮮明히 펼쳐 보인다. 核心 메시지는 세 가지로 整理할 수 있다.

첫째, 左派와 右派의 區分은 1789年 프랑스 大革命에 起源을 둔다. 近代 政治는 基本的으로 이 左派와 右派 사이의 對決로 특징지어진다. 다시 말해 左派와 右派는 西歐 近代 및 現代의 政治 勢力을 區分하는 代表的인 軸이다. 이 左派와 右派의 區分에서 有力한 基準으로 提示돼 온 것은 自由와 平等이다. 右派가 自由를, 左派는 平等을 重視한다는 論理다.

보비오는 異議를 提起한다. 左派와 右派를 나누는 重要한 基準은 社會的 平等에 對한 態度라는 것이다. 左派가 더 많은 平等을 願하는 이들이라면, 右派는 社會가 不可避하게 계층적日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들이다. 크게 보아 左派는 平等을 志向하는 反面 右派는 不平等을 志向하는 傾向이 있다는 게 보비오의 主張이다. 이러한 見解는 歷史的으로 右派가 機會의 平等을 重視한 反面 左派가 結果의 平等까지 强調한 것과 맞닿아 있다.

둘째, ‘左派와 右派’에서 注目할 또 하나의 主張은 自由에 對한 解釋이다. 보비오는 自由에 對한 態度에 따라 穩健派와 極端派를 區分한다. 穩健派는 自由主義를 支持하는 反面, 極端派는 權威主義에 기울어져 있다. 平等과 不平等, 自由主義와 權威主義를 두 軸으로 보비오는 政治的 스펙트럼을 네 範疇로 나눈다. 平等主義的인 同時에 權威主義的인 ‘極左派’, 平等主義的인 同時에 自由主義的인 ‘中道左派’, 불평등주의的인 同時에 自由主義的인 ‘中道右派’, 불평등주의的인 同時에 權威主義的인 ‘極右派’가 그것들이다. 現實 政治에서 이러한 스펙트럼은 ‘共産主義’ ‘民主社會主義’ ‘保守主義’ ‘파시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左派와 右派’에서 注目할 세 番째 主張은 ‘平等主義’와 ‘平均主義’의 區分이다. 보비오는 左派가 平等主義的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하는 平均主義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强調한다. 平均主義는 모든 이들이 모든 것에서 平等한 유토피아를 志向하는 理念인 反面, 平等主義는 不平等한 이들을 더욱 平等하게 만들기 爲한 政策을 推進하는 理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비오의 見解는 左派를 平均主義로 批判하려는 것에 對한 反(反)批判으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널리 알려졌듯, 그리고 이 冊에서 告白하듯, 보비오는 進步主義者답게 左派를 支持한다. 따라서 이 著作이 價値中立을 維持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하여 平等 臺 不平等, 自由主義 對 權威主義의 二分法이 明快하지만 그 境界에 對한 具體的인 論議를 보비오는 提供하지 않는다. 左派와 右派를 平等 臺 不平等의 二分法으로 裁斷하는 것은 現實을 過剩 單純化하는 危險을 안고 있다.

이러한 限界에도 不拘하고 ‘左派와 右派’는 子游 大 平等을 右派 臺 左派의 固有한 屬性으로 보는 旣成의 論理를 批判하는 데 寄與했다. 自由는 左派와 右派 모두에게 重要한 價値이고, 社會的 平等에 對한 態度가 左派와 右派를 區分하는 一次的 基準이라는 보비오의 論理는 21世紀 現在에도 說得力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든스는 戰後 英國을 代表하는 社會學者다. 1938年 런던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對 敎授와 런던政治經濟大(LSE) 學長을 지냈다. 우리 時代에 미친 그의 影響은 프랑스의 미셸 푸코와 獨逸의 위르겐 하버마스에 匹敵할 만하다.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의 主要 內容

社會學者로서 기든스의 代表的 業績은 西歐 모더니티에 對한 探究다. 그에 따르면, 前後에 열린 ‘後期 모더니티’는 信賴와 危險, 機會와 威脅이 共存하는 ‘人爲的 不確實性’ 時代로 특징지어진다. 人爲的 不確實性이란 人間이 社會的 삶과 自然의 條件에 持續的으로 介入한 結果로 나타난 새로운 危險을 指稱한다. 經濟的 兩極化, 環境의 危險, 民主的 權利의 崩壞, 大規模 戰爭의 威脅이 그 새로운 危險들이다. 이 危險들을 舊式 處方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이 기든스가 1994年 내놓은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의 問題意識이다.

舊式 處方으로 기든스가 注目한 패러다임은 保守主義, 社會主義, 新自由主義다. 이 路線들에 對해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評價한다. 保守主義는 過去의 傳統을 傳統的 方式으로 保存하려 한다는 點에서 根本主義的 危險을 內包한다. 新自由主義는 市場 및 個人主義의 原理를 擁護하는 同時에 宗敎·性·家族 領域에서 傳統을 保存하려 한다는 點에서 矛盾的인 混合物이다. 그리고 社會主義는 社會的 省察性이 높은 高度로 複合的인 體系에서 제대로 作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가 겨냥한 것은 이러한 舊式 處方을 넘어선 새로운 處方이다. 이 새로운 處方으로 기든스는 다음과 같은 目錄을 내놓는다. 損傷된 連帶의 回復, 公式的·非公式的 領域에서 펼쳐지는 삶의 政治 擴散, 發生的 政治에 對한 考慮, 對話 民主主義, 積極的 福祉의 視角에서 본 福祉國家 모델의 在庫, 暴力의 不正 等이 그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기든스가 새롭게 導入하는 槪念이다. 먼저 ‘삶의 政治’란 自我의 省察性을 基盤으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슈化하는 라이프스타일의 政治를 指稱한다. 落胎 問題에서 核戰爭 危險까지 後期 모더니티 生活世界의 道德的 딜레마에 對해 私的 民主主義의 새로운 規範的 基礎를 세우려는 것이 生活政治의 目標다.

한便 ‘積極的 福祉’는 社會民主主義의 傳統的인 福祉政策을 革新하려는 프로그램이다. 그 核心 아이디어는 現金 給與와 서비스 提供에서 일자리 創出로 福祉의 核心 領域을 이동시키고, 이를 위해 敎育改革을 推進하고 職業訓鍊을 强化하자는 것이다. 積極的 복지는 完全 雇用이라는 케인스주의의 理想이 더는 持續 可能하지 않은 現實을 考慮한 政策이다.

기든스가 强調하려는 것은 分明하다. 그건 左派와 右派의 二分法이 더 는 有效하지 않고, 따라서 旣成의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의 後續 著作으로 1998年 出刊한 ‘第3의 길(The Third Way)’에서 기든스는 傳統的인 ‘第1의 길’과 ‘第2의 길’을 넘어서는 ‘第3의 길’을 내놓았다. 第1의 길이 ‘搖籃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傳統的 福祉國家를 目標로 한 社會民主主義 企劃이라면, 第2의 길은 市場의 自由를 極大化하고 國家의 干涉을 最少化하려는 新自由主義 企劃이다.

第3의 길은 第1의 길에 對해서는 市場의 效率性을, 第2의 길에 對해서는 社會的 平等을 浮刻하는 一種의 綜合을 摸索한다. 具體的으로 急進的 中道, 새로운 民主國家, 活潑한 市民社會, 民主的 家族, 新混合經濟, 統合으로서의 平等, 積極的 福祉, 社會 投資 國家, 世界主義的 民族, 世界的 民主主義가 그 目錄을 이룬다.

이러한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와 ‘第3의 길’에 對해서는 激烈한 論爭이 進行됐다. 代表的 批判은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beyond)’를 標榜하고 있음에도 左派와 右派의 ‘사이에서(between)’ 振動하고 있다는 것이다. 新自由主義와 社會民主主義 政策을 適當히 섞어놓은 折衝的 代案이라는 게 批判의 核心이다.

이러한 批判에도 不拘하고 기든스의 論理는 現實 政治勢力으로부터 支持를 받았다. 英國 勞動黨과 獨逸 사민당에 依해 收用됐고, 新保守로부터 權力을 奪還하는 데 決定的 役割을 遂行했다. ‘左派와 右派를 넘어서’의 副題인 ‘急進政治의 未來’와 ‘第3의 길’의 副題인 ‘社會民主主義의 更新’은 現實 政治 次元에서 成功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保守의 革新과 屈折

오늘날 通常的으로 言及하는 保守와 進步, 左派와 右派는 西歐 近代社會의 産物이다. 經濟的 産業革命, 政治的 市民革命, 文化的 民族主義가 열어놓은 모더니티의 世界 속에서 對立的 理念 構圖가 形成돼 왔다. 保守와 進步의 歷史的 發展 過程은 다음과 같다.

먼저, 西歐社會에서 保守의 古典的 基礎를 세운 이는 18世紀 後半에 活動한 英國 哲學者이자 政治家인 에드먼드 버크다. 버크는 人間의 合理性에 限界가 있고, 社會가 理性보다 道德과 慣習으로 再生産되며, 文明의 進步가 安定의 基盤 위 漸進的 改革을 통해 可能하다는 見解를 내놓았다. 버크의 保守主義는 傳統酒의·질서주의·점진주의를 앞세워 啓蒙主義의 進步에 맞서는 이념적 對抗 據點을 膳賜했다.

西區 保守가 두 次例 革新을 摸索한 것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였다. 첫 番째 革新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經濟理論으로 武裝한 1980年代 初盤 ‘新保守’였다. 減稅, 民營化, 規制 緩和 等을 내건 新自由主義와 家族 및 國家의 價値를 重視한 共同體注意는 新保守主義의 兩 날개였다. 美國 레이건 政府와 英國 대처 政府는 그 成功 事例였다.

두 番째 革新은 앞서 指摘한 左派의 ‘第3의 길’을 벤치마킹한 2000年代 初盤 ‘右派的 第3의 길’이었다. 左派的 第3의 길이란 新保守로부터 權力을 奪還한 英國 블레어 政府와 獨逸 슈뢰더 政府의 新社會民主主義를 指稱했다. 右派的 第3의 길은 實用과 統合을 내세워 新自由主義에 溫氣를 불어넣으려는 政治的 企劃이었다. 英國 캐머런 政府는 ‘따듯한 資本主義’, 獨逸 메르켈 政府는 ‘脫이념적 政治聯合’을 追求해 保守의 21世紀的 地平을 열었다.

2008年 金融危機 以後 西歐 保守는 美國 공화당에서 獨逸 기민당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獨逸 기민당이 市場·統合·品格을 重視하는 傳統的 保守 路線을 걸어왔다면, 美國 共和黨은 ‘트럼프注意’라는 保守的 포퓰리즘 路線으로 轉換했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은 旣成 政治人들을 旣得權者로 攻擊하고 外國人 勞動者를 敵對視하며 리버럴한 個人보다 ‘偉大한 美國’이라는 國家主義를 앞세우는 戰略을 驅使했다. 트럼프注意가 올해 美國 大選에서 한 番 더 勝利할 可能性이 漸漸 높아지고 있다.

進步의 企劃과 噴火

한便, 進步란 變化를 통해 더 나은 삶과 社會를 摸索하려는 思想的·政治的 企劃을 統稱한다. 西歐 社會에서 進步는 近代 初期의 啓蒙主義와 마르크스주의에 起源을 둔다. 啓蒙主義가 人間의 理性과 合理性이 歷史를 進步시킬 수 있다고 說破했다면, 마르크스주의는 資本主義의 變革을 통해 모두가 平等한 社會를 具現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西歐 近代의 進步는 變化·進化·發展과 同義語였다.

西歐 現代의 進步에는 두 次例의 決定的 모멘트가 存在했다. 첫 番째 모멘트는 革命과 改革 路線의 噴火였다. 20世紀 全般에 그것은 ‘資本主義 밖의 革命(國家社會主義)’과 ‘資本主義 안의 改革(社會民主主義)’으로 具體化됐다. 國家社會主義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洗禮를 받았다면, 社會民主主義는 케인스주의 福祉國家論을 據點으로 삼았다. 英國 勞動黨, 獨逸 社民黨, 스웨덴 社民黨은 改革 路線의 代表 走者로 評價돼 왔다.

두 番째 모멘트는 앞서 指摘한 ‘第3의 길’이었다. 第3의 길은 區(舊)社會民主主義와 新自由主義를 모두 넘어서려는 中道進步 企劃이었다. 市場의 活力을 북돋는 新混合經濟의 導入과 일자리 創出에 注力하는 積極的 福祉로의 轉換이 中核을 이뤘다. 英國 블레어 政府, 獨逸 슈뢰더 政府, 프랑스 조스팽 政府, 나아가 美國 클린턴 政府까지 第3의 길 안에는 여러 작은 길이 놓여 있었다.

21世紀의 西歐 進步는 西유럽의 傳統的 社會民主主義, 美國의 進步的 自由主義, 急進民主主義 新社會運動을 包含해 스펙트럼이 넓다. 여기에는 두 가지 特徵이 觀察된다. 첫째, 世界化와 科學技術革命의 進展이 傳統的 製造業을 衰退시켜 勞動者 階級의 政治的 不滿이 높아졌다. 그 結果 勞動者 階級 一部는 進步 勢力과의 同盟에서 離脫해 포퓰리즘을 支持하기 始作했다. 둘째, 生態主義와 페미니즘의 影響力이 커져왔다. 氣候危機 對處와 性平等 具現은 不平等 解消와 함께 21世紀 進步의 3大 議題를 이루고 있다.

西歐에서 保守와 進步의 理念 變化를 지켜보면 두 가지 結論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保守와 進步의 이념적 差異는 21世紀에도 存在한다. 보비오가 强調했듯 保守와 進步, 다시 말해 右派와 左派는 社會的 不平等 解決에서 如前히 다른 目標를 志向하고 있다. 오늘날 不平等 問題에서 機會의 平等을 重視할 것인지, 結果의 平等까지 追求할 것인지는 매우 重要한 理念敵 差異를 內包한다.

둘째, 이러한 差異에도 기든스가 指摘했듯 傳統的 保守와 進步를 넘어서려는 政治的 企劃은 꾸준히 推進돼 왔다. 左派的 第3의 길과 右派的 第3의 길은 그 證據였다. 더하여, 最近에는 旣成 理念 構圖에 맞서서 ‘엘리트 對 國民’의 對立을 浮刻한 21世紀的 포퓰리즘이 負傷해 왔다. 이 포퓰리즘 안에서도 트럼프主義로 대표되는 保守的 포퓰리즘과 스페인 ‘포데모스’로 대표되는 進步的 포퓰리즘이 共存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이 含意하는 바는 保守 對 進步라는 理念 構圖가 絶對的 基準이 아니라 相對的 槪念이라는 點이다. 變化 臺 安定, 市場 對 國家, 成長 臺 分配, 共同體 對 個人 가운데 어떤 價値를 얼마나 더 重視할 것인지에 따라 相對的 理念 區分이 可能하다. 保守든 進步든 自身의 正體性을 지키면서 變化하는 現實을 積極的으로 反映하는 것이 21世紀 理念에 要求되는 日次 德目일 것이다.

理念과 갈라치기의 歸還

우리 社會 理念의 歷史는 西歐와 사뭇 달랐다. 1945年 光復 直後 保守와 進步는 噴出하고 激突했다. 그런데 6·25戰爭 以後 冷戰分斷 體制가 鞏固化하면서 進步의 活動 空間은 不許됐다. 進步는 1987年 6月 民主化運動을 통해 社會的 市民權을, 1999年 민주노동당의 創黨을 통해 政治的 市民權을 다시 獲得했다. 21世紀에 들어와서 保守와 進步의 對決 構圖가 本格化됐다.

먼저, 우리 社會에서는 오랫동안 保守가 헤게모니를 行使해 왔다. 韓國的 保守의 同義語는 ‘朴正熙注意’였다. 朴正熙主義는 經濟成長이란 目標를 위해 民主主義를 留保할 수 있다는 統治 論理가 核心을 이뤘다. 過程보다 結果를 重視하는 成長第一主義가 ‘市長 保守’로 거듭났다면, 個人의 人權보다 國家의 安保를 重視하는 反共權威主義는 ‘安保 保守’로 나타났다. 市場 保守가 李明博 政府의 正體性이었다면, 安保 保守는 朴槿惠 政府의 正體性이었다.

注目할 것은 朴正熙主義에 對한 省察的 談論이 保守 안에서 胎動했다는 點이다. 박세일의 先進化論이다. 박세일은 先進國으로 跳躍하는 先進化를 建國·産業化·民主化를 잇는 새로운 時代精神으로 내놓았다. 特히 박세일이 鑄造한 ‘共同體自由主義’는 個人과 共同體의 價値를 모두 强調함으로써 先進化를 위한 哲學的 基礎를 提供했다. 朴正熙注意가 ‘韓國 保守1.0’을 이뤘다면, 先進化論은 ‘韓國 保守2.0’이라고 할 만했다.

2000年代에 報酬로서 세 番째 執權에 成功한 尹錫悅 政府에 要求된 것은 ‘韓國 保守3.0’이었을 것이다. 그 方向은 可視化된 新冷戰 秩序에 對處하는 安保 力量과 加速하는 科學技術革命을 先導하는 經濟 力量을 强化하는 同時에 따듯한 社會統合이라는 保守 本來의 價値를 具現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問題는 保守의 安保的 課題를 成就했더라도 經濟的·社會的 課題에 對한 不滿과 批判이 커져왔다는 點이다. 게다가 일方向 命令式의 國政 運營은 雙方向 疏通이 滿開한 知識情報社會 時代에 철지난 統治 方式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世紀 地球的 保守가 實用과 中道統合의 ‘열린 保守’로 나아가는 것에 反해 尹錫悅 政府가 理念과 갈라치기의 ‘닫힌 保守’를 固守하는 것은 비전·政策·戰略 側面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保守는 하나로 이뤄져 있지 않다. 變化보다 安定을 選好하는 ‘氣質的 保守’, 政府 介入보다 自由市場을 重視하는 ‘政治的 保守’, 個人과 共同體의 共存을 所望하는 ‘哲學的 保守’ 모두 保守라는 큰 울타리 안에 存在한다. 個人의 자연스러운 欲望을 配慮하고, 共同體를 위한 社會 統合을 具現하며 富國을 위한 國家의 成長에 邁進하는 것이 保守의 日次 德目일 것이다. 欲望에 對한 配慮, 社會 統合, 國家의 成長, 더하여 疏通과 實用의 國家 運營 方式을 重視하는 ‘열린 保守’는 ‘韓國 保守3.0’이 가야 할 길이다.

保守 旣得權과 差異 없는 新興 旣得權

한便, 우리 社會에서 進步는 앞서 指摘했듯 民主化 時代가 열리면서 市民權을 다시 얻었다. 韓國的 進步에서 影響力이 컸던 勢力은 金大中·노무현·文在寅 政府로 대표되는 더불어民主黨 系統의 政治勢力이었다.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는 經濟的 新自由主義와 社會的 福祉國家를 結合한 ‘韓國的 第3의 길’을 追求했다. 進步學界가 두 政府의 性格을 ‘中道自由主義’로 명명한 것은 이런 脈絡이었다.

注目할 것은 민주당 勢力이 中途에서 進步로 自身의 正體性을 漸次 이동시켰다는 點이다. 2010年 以後 민주당 勢力은 經濟民主化, 福祉國家, 韓半島 平和를 새로운 國家 비전으로 삼았다. ‘反獨裁 鬪爭論’이 ‘韓國 進步1.0’을 이뤘다면, ‘經濟民主化·福祉國家·韓半島平和론’은 ‘韓國 進步2.0’이라고 할 만했다.
進步 性向 勢力으로 세 番째 執權에 成功한 文在寅 政府에 要求된 것은 ‘韓國 進步3.0’이었다. 文在寅 政府의 國政에는 明暗이 共存했다. 進步2.0의 課題인 福祉國家를 强化하고 코로나19 팬데믹(感染病의 世界的 大流行)에 맞서 效率的인 防疫을 推進한 것은 成果로 評價할 만했다. 하지만 不動産 政策에 失敗했고 公正 具現에서 正當性을 喪失했으며 積弊 淸算에 一貫해 社會統合을 일궈내지 못한 것은 그늘을 이뤘다.

進步에 가장 뼈아픈 것은 民主化 時代부터 堅固한 支持層을 形成했던 2030世代 多數가 進步로부터 距離를 두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그들의 視線에 우리 進步는 20世紀的 理念을 固守하고 政治的 갈라치기에 注力하는, 旣成 保守 旣得權과 差異 없는 新興 旣得權의 ‘닫힌 進步’로 비치고 있다.

進步는 하나로 이뤄져 있지 않다. 國會에서 多數를 이루는 ‘政治的 進步’, 거리의 政治를 主導하는 ‘運動的 進步’, 權力과 資本에 맞서는 ‘文化的 進步’ 모두 進步라는 큰 울타리 안에 存在한다. 自律的 個人을 擁護하고 構造化된 不平等을 解消하며 環境·性平等·平和의 價値를 優先視하는 것은 進步의 日次 德目이다. 個人과 共同體, 國家와 社會, 人間과 自然, 男性과 女性, 民族主義와 世界主義의 生産的 共存은 勿論 異質性의 包容이라는 開放的 態度를 重視하는 ‘열린 進步’는 ‘韓國 進步3.0’이 가야 할 길이다.

열린 競爭을 向하여

내가 注目하려는 것은 最近 우리 社會 保守와 進步 모두 限界에 直面해 있다는 點이다. 닫힌 保守와 닫힌 進步의 無限對決은 政治 兩極化를 고착시키고 民主主義를 危機로 몰아넣고 있다. 더하여, 情報社會의 進展에 따라 認定 欲望의 噴出과 함께 政治의 팬덤火가 强化되고 있는 것이 우리 社會의 政治 風景이다.

構造化된 政治 兩極化와 과잉화된 팬덤政治를 克服하고 民主主義의 活力을 되찾기 위해서는 公論場과 市民社會의 自己 節制가 重要하다. 그러나 더욱 重要한 것은 政治社會와 政治勢力의 열린 態度다. 다른 政治勢力에 對한 寬容과 節制의 精神을 發揮하고 對話와 妥協을 摸索할 때 民主主義 危機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保守든 進步든 相對 勢力과 競爭·對話·妥協을 拒否하는 理念을 나는 同意하지 않는다. 保守와 進步가 ‘敵對的 共存’이 아닌 ‘生産的 競爭’ 關係를 이룰 때 우리 社會가 發展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지나간 理論과 理念을 넘어서 現在와 未來의 生活과 幸福을 놓고 ‘열린 保守’와 ‘열린 進步’가 生産的으로 競爭하기를 나는 懇切히 所望한다.

_{김호기
● 1960年 京畿 洋酒 出生
● 연세대 社會學科 卒業, 獨逸 빌레펠트臺 社會學 博士
● 美國 스탠퍼드대 亞太硏究센터 코렛 펠로
● 現 연세대 社會學科 敎授
● 著書 : ‘現代 資本主義와 韓國社會’ ‘韓國의 現代性과 社會變動’ ‘韓國 市民社會의 省察’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신기욱과 共編)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