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밝혀야 할 ‘眞實’ 있다면…

• 無責任하고 非常食的이고 殘忍한

• 海警은 할 수 있는 構造를 했다

• 金於俊 等이 만든 온갖 陰謀論

• 科學的으로 明白한 結論 否定

11日 午後 2時, 大田市廳 北門 앞. 大田地域 79個 宗敎·市民社會團體 等으로 構成된 國民主權實現 積弊淸算 大戰運動本部 ‘4?16特別委員會’의 集會가 열렸다. 그들은 記者會見을 통해 要求했다. “犧牲者와 國民 앞에 徹底한 歲月號 慘事 眞相糾明을 約束하라.”

記者會見文에 따르면 “慘事의 責任이 있는 政權이 촛불革命으로 彈劾되고, 그 後 歲月號 慘事 眞相糾明을 約束했던 새 政府가 들어서서 벌써 5年의 任期를 마감하는 瞬間이 왔지만 眞相糾明은 제자리”였다. “歲月號 慘事 眞相糾明을 黨論으로 約束했던 政黨이 180席에 達하는 國會議席을 가지고 있어도, ‘왜 救助하지 않았는지’ ‘왜 眞相糾明을 妨害하고 歪曲했는지’ 等에 對한 眞相糾明은 單 한걸음도 進陟되지 못한 채 俗節 없이 8年의 歲月이 흘러갔다”는 것이다.

이는 大田에서 벌어진 行事의 스케치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風景이 演出되고 있다. 每年 4月 中旬 무렵이면 反復되는 모습이다. 特히 올해는 與野 間 政權 交替가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더욱 그렇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을 向해 ‘세월호 慘事 眞相糾明’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多少 疑訝한 생각이 든다. 代替 ‘歲月號 眞相糾明’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4年 事故 發生 後 벌써 8年이 흘렀다. 他國의 類似 事故 事例와 比較해볼 때 原因糾明에 異例的으로 많은 費用을 들였다. 甚至於 船體를 引揚하기까지 했다. 마치 剖檢하듯 船體를 部品 單位로 떼어내 分析해 科學的으로 否定하기 어려운 沈沒 原因까지 確認한 狀態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밝혀야 할 ‘眞實’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眞實’을 要求하는 사람들이 願하는 ‘眞實’은 大體 무엇인가.

‘正常 事故’(normal accident)

分明한 事實 몇 個를 確認해 보자. 첫째, 세월호가 沈沒한 理由는 分明하다. 둘째, 海警은 被害者를 救助했다. 셋째, 歲月號 慘事의 發生 및 構造 過程에서 政權 次元의 介入이나 奇想天外한 陰謀는 없었다.



세월호가 沈沒한 原因과 過程에는 그 어떤 미스터리度 없다. 事故 當時 歲月號에 실린 여러 貨物들은 제대로 賈舶돼 있지 않았다. 단단하게 묶여 固定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海流가 빠르게 휘몰아치는 水域으로 들어갈 때, 세월호의 키는 3等 航海士가 잡고 있었다. 3等 航海士는 相對的으로 操作이 未熟했기 때문에 배가 左右로 크게 흔들렸는데, 그러다가 단단히 묶여 있지 않은 貨物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現象이 發生했다.

그 위로 더 나쁜 狀況이 닥쳤다. 배의 키를 操縱하는 裝置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故障이 난 것이다. 世上에 存在하는 모든 機械 部品이 그렇듯 솔레노이드 밸브는 週期的으로 꺼내어 닦고 조이고 整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호는 그렇게 잘 管理돼 있지 않았다. 操舵機를 限껏 틀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는 한쪽으로 完全히 쏠린 채 굳어버렸다. 船室에서 아무리 操舵機를 反對 方向으로 돌린다 한들 키가 作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런 最惡의 境遇가 연이어 닥쳐왔다고 해도, 세월호가 ‘正常的’인 狀態였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勿論 그렇지 않았다. 세월호는 日本에서 오래 써서 낡은 배였다. 中高線을 輸入한 後 貨物을 잔뜩 실을 수 있도록 無理하게 增築하고 改造했다. 배가 쓰러지지 않도록 무게重心을 잡기 위해 바닥에 注入하는 平衡數 容量 自體가 애初 設計에 비해 턱없이 不足했으며, 反對로 배의 높이를 올려버린 탓에 무게重心은 더욱 높아졌다. 內部의 貨物들이 한쪽으로 쏠린, 낡고 무게中心이 높은 배, 세월호는 기울어지다가 結局 쓰러지고 말았다.

이 모든 思考 過程은 船舶 事故의 專門家들이 事故 發生 直後부터 診斷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터질만한 事故가 터질만한 方式으로 터졌다는 소리다. 8年間의 기나긴 眞相糾明 過程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重要 事實은 솔레노이드 밸브의 固着이라는 要素를 確認한 것이다. 그것은 船體를 引揚해 部品을 解體하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番 이 紙面의 다른 칼럼(‘光州 花亭아이파크 慘事에서 세월호가 어른거린다’)을 통해 指摘한 것처럼, 歲月號 慘事 亦是 ‘正常 事故’(normal accident)에 屬하는 事件이었다. 個別的으로 놓고 보면 統制 可能한 些少한 失手나 잘못이 重疊되면서 莫大한 被害를 낳았다는 點에서 그렇다. 게다가 決定的으로 歲月號에는 이준석 船長이 타고 있었다. 잘못된 사람이 總責任者의 자리에 앉아 權力을 휘두를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事例다. 그는 但只 無責任했을 뿐만 아니라 非常識이었으며, 無神經하게 殘忍했다. ‘가만히 있으라’. 前例를 찾아보기 힘든 大型 慘事는 그렇게 벌어졌다.

海警은 正말로 傍觀했나?

歲月號 慘事 直後부터 海警을 向해 쏟아졌던 非難은 어떨까. 海警이 被害者 構造에 나서지 않았거나, 甚至於 傍觀했다는 것은 事實일까. 그렇지 않다. 海警은 當時 그들에게 주어진 情報 및 與件에 따라 構造 活動을 했다. 다만 그 結果가 안타까울 뿐인데, 그렇다고 ‘救助하지 않았다’는 式의 非難이 加해지는 것은 不當한 일이었다.

當時 狀況이다. 세월호 事故 申告가 接受된 後, 海警 救助 헬기는 約 30分, 救助艇은 約 40分 뒤에 現場에 到着했다. 各 運送手段을 動員해 가장 빠른 速度로 直線으로 움직이면 그 速度가 된다. 海警이 무슨 히어로물의 英雄처럼 瞬間移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다음에야, ‘늑장 救助’라는 말은 語不成說이다. 海警 警備艇은 24노트의 全速力으로 달렸다. 申告 接受에서 到着까지 40分이 걸린 건 事故位置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海警 탓이 아니다.

海警이 船內에 進入하지 않았으니 잘못했다는 主張 亦是 疑訝하긴 마찬가지다. 海警 123情이 現場에 到着했을 무렵, 船體는 이미 60度 以上 기울어져 있었다. 게다가 現場은 바다다. 물에 젖은 甲板은 平平한 狀態與도 미끄러진다. 海警은 海上 救助의 專門性을 지닌 集團이지만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걷기는커녕 매달려 있기도 힘들 만큼 기울어진 배 안으로 들어가, 어디 있는지도 確認되지 않은 被害者 全員을 찾아내 救助했어야 한다는 式의 主張은, 非現實的이다.

海警이 歲月號 船內에 갇힌 사람은 全혀 救助하지 않았을까? 바다에 스스로 뛰어든 사람들만 건져냈을까? 그렇지 않다. 海警은 배에 갇힌 乘客이 보일 때마다 배에 올라 망치와 파이프로 琉璃窓을 깨며 救助했다. 연합뉴스에 2014年 8月 19日 報道된 ‘歲月號 乘務員 2名, 乘客 救助 參與 情況 確認’이라는 記事를 읽어보자. “金氏는 123情이 歲月號에 두 番째로 맞대어 客室 琉璃窓을 깨고 5~6名을 救助한 것과 關聯, ‘누가 琉璃窓을 깼느냐’는 檢事의 質問을 받고 ‘確實하지는 않지만 職員(海警) 두 名이랑 乘客 두 名이 있었다’고 答했다.” 여기서 말하는 金氏는 當時 22歲였던 木浦海警 所屬 義警 金某 氏. 海警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構造 活動을 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무슨 構造 活動이냐는 式으로 빈정거리는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4月의 먼 바다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배가 坐礁된 狀況이면 더욱 그렇다. 海上에는 온갖 浮遊物이 빠른 速度로 떠돌아다니며 打撲傷, 擦過傷, 骨折 等을 誘發한다. 遭難者는 救命조끼를 입었다 해도 찬 물과 스트레스로 인해 脫盡하고 意識을 잃다가 죽는다. ‘가만히 있으라’는 放送이 被害者를 엄청나게 늘린 건 事實이지만, 모든 사람이 제때 바다에 뛰어들었다 해도 ‘全員救助’는 不可能했다. 現場에서 바다에 뛰어내리고도 死亡한 事例가 있다.

한여름 海水浴場에 한 時間만 들어갔다 나와도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몸이 덜덜 떨린다. 體溫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4月의 바닷물은 더욱 苛酷하다. 몸이 바닷물에 닿는 限 하루 以上 失踪者가 生存해 있을 것이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고래가 아닌 人間이기 때문이다. ‘不實構造’를 理由로 木浦海警 123梃 김경일 艇長에게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有罪를 宣告한 法院의 判決을 도무지 納得할 수 없다.

‘內鱗屑’과 ‘열린 主張’

歲月號 沈沒 直後의 狀況을 되짚어보자. 金於俊을 비롯해 여러 ‘獨立 言論인’들이 달려들어 歲月號 沈沒 原因과 關聯한 온갖 陰謀論을 만들어 뿌려대기 始作했다. 어느 나라 潛水艦이 들이받았다는 둥, 國家情報院이 관여돼 있다는 둥, 甚至於 朴槿惠 前 大統領이 某種의 理由로 人身供養을 하려 했다는 둥, 입에 담기도 逆겨운 소리들을 지어냈다.

그리하여, 歲月號 慘事를 어떤 陰謀論的 觀點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過激한 主張이 만들어졌다. 問題는 그런 主張을 가진 이들이 歲月號 慘事와 關聯한 社會的 合意를 導出하는 意思決定機構에 布陣해 있다는 것이다. 總 6人으로 構成된 세월호 船體調査委의 境遇, 4名은 앞서 說明한 歲月號 自體의 缺陷 問題를 認定했다. 卽 ‘內鱗屑’을 醉했다. 反面 나머지 2名은 2018年까지 세월호가 다른 理由로 沈沒했다는 ‘열린 主張’을 固守하며 船調委를 마무리 지었다.

그 뒤를 이어 登場한 4?16 歲月號 慘事 特別調査委員會 亦是 難航에 부딪혔다. ‘歲月號 潛水艦 衝突說’부터 ‘CCTV 造作說’까지 온갖 陰謀論을 抛棄하지 못하는 이들이 科學的으로 明白한 結論을 否定하며 歲月을 보냈다. 歲月號 慘事는 누구 한 사람만을 탓할 수 없는 複合的인 理由로 벌어진 思考라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歲月號 慘事의 發生과 展開 過程에는 그 어떤 미스터리度 없다. 世界 海上 事故의 歷史上 보기 드물 程度로 오랜 期間과 많은 費用을 들여 具體的인 內譯을 밝혀놓았다. 그럼에도 ‘眞實糾明’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더 밝혀야 할 事實이 있어서가 아니다. 歲月號 慘事가 ‘犯罪’가 아닌 ‘事故’라는 것을 納得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約 3週 後면 文在寅 大統領의 任期가 끝난다. 이제 그가 大統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겠으나, 單 한 가지 남은 課題가 있다. 歲月號 慘事와 그 收拾 過程을 마무리해야 한다. 歲月號 慘事의 ‘眞實’을 밝히겠다며 大統領이 되고 國會議員이 되는 것은 政治의 役割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政治란 ‘事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마저 달래고 說得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民主黨 代表로서 세월호 斷食 籠城을 했던 文在寅 大統領에게 주어진 마지막 任務도 바로 그것 아닐까. 政治人이기 以前에 한 사람의 市民으로서, 歲月號 遺家族과 國民들에게 이렇게까지 殘忍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애꿎은 犧牲者들과 돌아오지 못한 靈魂들이 이제는 便히 쉴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