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步 민낯 드러낸 ‘내로남不’
社會가 靑年에게 꿈꿀 餘裕 許諾 안 해
3月 14日 ‘신동아’와 만난 김근태 國民의힘 最高委員은 “曺國 事態는 韓國 ‘黑歷史’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홍중식 記者]
國民의 選擇은 ‘심판’이었다. 3月 9日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得票率 0.73%포인트 差異로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에게 辛勝(辛勝)을 거두며 20代 大統領에 當選했다. 最小 두 番은 連달아 執權한다는 ‘10年 政權週期說’李 空虛해졌다.
민주당 ‘文在寅 政權’은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을 발板 삼아 出帆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7年 5月 10日 就任式에서 “機會는 平等하고, 過程은 공정하며, 結果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宣言했다. 國政 壟斷 事件으로 保守에 厭症을 느낀 國民은 부푼 期待와 함께 限껏 支持를 보냈다. 文在寅 大統領의 就任 첫해 支持率은 내내 70%를 웃돌았다. 2018年 9月 最高委員會議에서 이해찬 前 民主黨 代表가 公言한 ‘民主政府 20年 執權’ 抱負가 虛言으로 들리지 않았다.
3月 14日 ‘신동아’와 만난 김근태(32) 國民의黨 最高委員은 “2019年 ‘曺國 事態’가 文在寅 政權 龜裂의 始作”이라고 말했다. 金 最高委員은 서울대 大學院 材料工學部 博士課程에 있던 2019年 9月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祖國 當時 法務部 長官 辭退를 要求하며 靑年 集會를 主導했다. 조 前 長官 辭退 後에도 根本的 變化가 必要하다 느껴 政治에 발을 들였다. 2020年 국민의당에 入黨했다. 代表的 靑年政治人 中 하나로 꼽힌다.
有能하지도 않은데 腐敗하기까지
2019年 9月 9日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서울大 學生들이 當時 曺國 法務部 長官 辭退를 促求하는 集會를 열고 있다. [東亞DB]
“文在寅 政權은 朴槿惠 政權의 恥部로 인해 들어섰다. 國民은 透明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랐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保守는 有能하지만 腐敗하고, 進步는 能力은 좀 떨어져도 道德的이라는 認識이 있지 않나. 曺國 事態가 주는 意義는 이러한 認識을 깬 데 있다. 進步가 有能하지도 않으면서 腐敗하기까지 했다는, ‘進步의 민낯’을 드러냈다. 特히 조 前 長官은 SNS 等을 통해 透明, 公正, 道德을 누구보다 强調해왔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反省도 없다. ‘내로남不’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됐고, 國民이 進步 陣營을 바라보는 視線이 달라졌다. 政權交替를 可能케 한 始發點이라고 생각한다. ‘10年 政權週期說’이 깨진 理由이기도 하다.”
入試 非理의 境遇 當時 上流層에서 行해지던 慣行이라는 말도 있다. 進步 陣營에 더 嚴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陣營은 相關없다. 進步 陣營은 ‘抑鬱하다’고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處罰 받는 게 맞지 않나.”
조 前 長官을 ‘守護’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를 ‘檢察改革의 犧牲羊’으로 여긴다.
“文在寅 政權의 ‘檢察改革’이라는 것은 政權 입맛에 맞는 檢察로 만듦을 意味한다. 그래서 反對 陣營을 彈壓하려 하는 거다. 自身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안 그렇지 않나. 조 前 長官이 잘못을 저지른 건 事實이다. 더러운 때가 묻은 몸으로 깨끗함을 主張해 봐야 說得力이 생길 理 없다.”
‘曺國 事態’는 支持率 이반을 불러왔다. 2019年 韓國갤럽이 10月 15~17日 全國 有權者 1004名을 對象으로 調査해 18日 發表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文在寅 大統領의 支持率은 39%를 記錄했다. 就任 後 첫 30%臺 墜落이었다. 特히 靑年層의 離脫이 두드러졌다. 같은 해 7月 26日 韓國갤럽이 發表한 輿論調査 結果에서 52%를 記錄했던 20代 支持率은 曺國 事態가 本格化한 8月 中旬 以後 實施한 輿論調査(8月 30日 發表)에서 42%로 떨어졌다. 30代의 不定 評價도 31%에서 38%로 올랐다.(자세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靑年世代의 憤怒가 컸다. 當時 20代였는데, 理由가 뭐라고 보나.
“흔히 젊을수록 進步性向이 强하고 나이가 들수록 保守性向이 剛해진다고 한다. 젊을수록 더 理想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살아가면서 以上이 現實과는 다른 部分을 맞닥뜨리며 保守化되는 것이다. 그런데 只今 社會는 靑年에게 꿈을 꿀 餘裕를 許諾하지 않는다. 韓國 最初로 父母보다 못사는 世代다. 現實이 皮膚에 와닿는 時期가 빨라졌고, 그만큼 일찍 保守化된다. 曺國 事態는 이를 加速化했다. 靑年이 冷靜한 現實을 自覺하게 만들었다.”
靑年世代의 特徵이 있을까.
“特定 思想이나 理念에 埋沒되지도, 特定 政黨을 盲目的으로 支持하지도 않는다. 實利에 따라 움직인다. 欲求를 表出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發展 速度가 鈍化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危機意識을 느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苦悶해야 한다. 쉽지 않다.”
“曺國 政界 復歸? 좋을 것 하나 없어”
曺國 事態 餘波는 大選 局面까지 이어졌다. 民主黨에 ‘曺國의 江’은 保守 陣營 ‘彈劾의 江’처럼 ‘朱紅글씨’가 됐다. 지난해 11月 23日 趙應天 民主黨 議員은 한 인터뷰에서 “‘曺國의 江’을 건너지 않고 中道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月 29日 李在明 민주당 常任顧問(當時 민주당 大選候補)은 채널A ‘李在明의 프러포즈’에 出演해 이렇게 말했다.
“(曺國의 講을) 건너보려고 하는데 相當히 江幅이 넓은 것 같다. (曺國 事態를) 繼續 사과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國民이) 못 받아들인 것 같다. 안타깝지만 (조 前 長官의) 잘못은 잘못이고, 檢察 搜査 問題는 그것대로 또 잘못이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결이 多少 달랐다. 지난해 12月 10日 페이스북에 “‘曺國의 江’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表彰狀 한 張 남았지만 ‘쥴리의 江’은 파도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썼다.
민주당이 ‘曺國의 江’을 건넜다고 보나.
“‘彈劾의 江’의 境遇 保守 陣營 內部의 努力도 있었지만 時間이 흐르며 自然스레 人的 刷新이 이뤄졌다. 强性 ‘親朴’이 主流에서 밀려났다. 結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近來 ‘586 勇退論’이 나오고 있다. 世代交替가 되면 民主黨도 ‘曺國의 江’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조 前 長官의 政界 復歸는 可能할까.
“常識的으론 不可能하다. 하지만 世上이 恒常 常識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웃음). 萬一 復歸하더라도 民主黨에 좋은 影響을 주진 않을 거다. 韓國 ‘黑歷史’로 남을 일이다. 빨리 克服할수록 民主黨에도, 韓國 社會 全體에도 좋다. 保守가 어찌어찌 ‘彈劾의 江’을 건넜듯 民主黨도 ‘曺國의 江’을 건너야 다시 支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