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仁 없었다면 只今의 尹도 없어

• 李俊錫 結果的으로 옳았다

• ‘尹核關’ 가까이하면 朴槿惠처럼 失敗한다

• 非支持者 끌어안아야 ‘成功한 政府’ 可能

“수레바퀴가 없어도 훌륭한 社會는 있었다. 그러나 스토리 없는 社會는 없었다.”-어슐러 K. 르 귄(1929~2018)

太初에 ‘스토리’가 있었다. 約 2年 前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2020年 4月 總選으로 말이다. 그 무렵 누군가 “다음 大統領選擧에는 政權交替를 이룰 것”이라 豫言한다면 ‘夢想家’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希望이 지나치다”며 비웃음도 받았을 것이다. 當時 保守政黨은 焉敢生心 政權交替는 꿈도 꾸지 못했다. 다음 大選에 내세울 候補조차 변변치 않았다. 오죽하면 黨內에서 “(候補로) 白種元은 어때요?”라는 씁쓸한 유머가 登場하고, 민주당은 ‘20年 長期 執權’을 公言했을까.

5年 前으로 가보자. 2017年 3月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은 自身들이 創出한 大統領 權力을 제대로 制御하지 못하고 放置한 ‘保守’에 對한 彈劾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保守는 自肅하지 않고 黨名(黨名)만 바꿔 固陋한 候補를 내민 끝에 文在寅 政府를 낳았다.

5年 만에 엄청난 反轉이 벌어졌다. 保守政黨 大統領이 誕生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大統領 當選症을 받은 3月 10日은 工巧롭게도 5年 前 朴槿惠 彈劾訴追案이 憲法裁判所에서 引用된 날이다. 스토리 없는 社會는 없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종인의 ‘中道 改革’, 補修를 再建하다

‘反轉의 始作’이 첫 番째 챕터다. 이는 21代 總選 以後 狀況부터 出發한다. 選擧에 大敗하고 保守는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 體制로 넘어갔다. 選擧에 지고 政黨이 危機에 處하면 非對委라는 꼼수로 狀況을 謀免하는 건 與野 莫論 韓國 政治의 痼疾病 中 하나다. 숱한 非對委가 생겨났지만 成功한 非對委는 드물다.



유이(唯二)하게 成功한 케이스를 찾자면 2011年 새누리黨(現 國民의힘) 非對委, 2016年 더불어민주당 非對委 程度. 이 두 非對委의 共通點은 ‘金鍾仁’이라는 問題的 人物이 包含돼 있었다는 것이다. 2011年 새누리당 非對委에서 그는 ‘經濟民主化’ 이슈를 先占하며 話題의 人物이 됐고, 2016年 民主黨 非對委에선 代表를 맡았다. 2011年 非對委 成功을 基盤으로 朴槿惠는 大統領에 登極했으며 2016年 非對委 成功을 基盤으로 민주당은 第1黨이 됐다.

保守는 再建(再建)을 이뤄줄 解決士로 그를 迎入했다. 와서 뭘 했나. ‘國民의힘’을 만들었다. 自由韓國黨이니 未來統合黨이니 하는 낡은 이름부터 버렸다. 中道 포지션을 確實히 했다. 鬪爭하는 野黨이 되라는 極盛 保守層의 要求를 徹底히 外面하고 ‘國會 常任委員長 野黨 몫 全體 보이콧’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戰術을 驅使했다. 國政 失敗의 모든 責任을 與黨에 돌리겠다는 것. “野黨이 野黨답지 못하다” “金鍾仁은 民主黨이 보낸 諜者”라는 等 온갖 非難이 쏟아졌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서진(西進) 政策을 폈다. 光州 5·18民主墓地에 찾아가 무릎 꿇었다. 10個月 남짓 非對委員長 在任 期間에 알려진 것만 예닐곱 次例 湖南을 찾았다. 保守政黨 指導者로서는 類例없이 頻繁한 湖南 訪問. 이에 對해서도 “湖南에서 몇 票나 나온다고 거기를 그렇게 오가냐”는 極盛 保守層의 非難이 이어졌다.

지난해 민주당 所屬 團體長의 性犯罪 때문에 열린 서울·釜山 市場 再補闕選擧에서 保守는 壓勝을 거뒀다. 不動産 問題 等으로 保守의 樂勝이 豫想됐다지만 쉽기만 한 選擧란 없다. 保守政黨으로선 여러 難關을 뚫고 基盤을 다진 選擧다. 特히 서울市長 補闕選擧의 境遇 第3地帶에 讓步하지 않고 國民의힘 候補를 單一 候補로 만든 건 ‘神의 한 手’였다. ‘唯一 野黨’ 그리고 ‘受權 政黨’으로서 國民의힘의 立地를 단단히 構築했다. 萬若 그때 再補闕選擧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安哲秀 代表에게 候補 자리를 讓步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保守政黨으로서는 想像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다.

“안철수가 서울市長이 됐다면 20代 大選은 처음부터 兩者 對決이 돼 쉬웠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現實 政治의 相互作用을 모르는 어설픈 想像에 不過하다. 萬若 그랬다면 金鍾仁票 中道 改革은 破産을 宣告받고, 反對派의 大攻勢가 이어졌을 것이다. 保守는 强勁派와 穩健派로 쪼개져 2017年 大選 構圖가 다시 再現됐으리라. 政治는 生物이다. 이것 떼어 저기에 갖다 붙이면 들어맞는 레고 블록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市長 再補闕選擧는 保守政黨에 남다른 意味가 있다. 彈劾 以後 選擧에 連戰連敗하며 모래알이 돼버린 黨 組織을 再稼動하고 勝利의 感覺을 되찾았다. ‘大選을 위한 몸풀기’로서 所重한 經驗이 됐다. 다른 곳도 아닌 首都圈, 特히 서울 民心을 半(反)政府 旗발 아래 뒀다.

內部 分裂 招來한 ‘尹核關’

이러한 努力 끝에 ‘政黨의 土臺’가 생겼다. 德分에 尹錫悅 當選人이 들어올 空間이 만들어졌다. 保守政黨이 흔히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守舊꼴통’ 政黨으로 남아 있었다면 尹 當選人이 果然 入黨했을까? 그런 政黨으로 오늘의 勝利를 일굴 수 있었을까?

保守의 스토리는 이어진다. 이番 챕터는 ‘改革’. 中心人物은 李俊錫 國民의힘 黨代表다. 그의 政治 性向에 對한 好不好와는 別個로, 議會 經歷이 全혀 없는 30代 黨代表가 輿論調査에서 壓倒的 支持로 選出됐다는 事實은 保守 改革에 對한 國民의 渴望을 가늠케 한다.

李 代表가 尹 當選人을 第3地帶에 남겨놓지 않고 國民의힘으로 서둘러 끌어들인 戰略은 果然 옳을까? 半(反)페미니즘으로 젠더 이슈를 앞세운 戰略도 옳을까? 論難이 紛紛하다. 世上 많은 일과 마찬가지로 政治는 結果論的으로 解釋되곤 한다. 비록 過程은 아슬아슬했지만 結果的으로 李俊錫의 戰略은 大槪 옳았다. 政治를 게임으로 여기며 갬블러처럼 勝負를 즐기는 態度는 李俊錫의 長點이자 커다란 短點이다. 모든 長點의 裏面에는 短點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法이다. 어설픈 勝負手를 連發하다 自己 策略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番에는 李俊錫의 方式이 劇的으로 통했다.

이番엔 時點을 지난해 11月로 옮겨보자. 當時 話頭는 ‘尹核關’이었다. 이른바 ‘尹錫悅 側 核心 關係者’를 일컫는 이 用語의 由來를 正確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즈음 政治權의 가장 큰 話題는 김종인 前 國民의힘 總括選對委員長을 ‘모셔오는’ 問題였다. 尹 當選人이 그를 數次例 찾아가 選對委員長 職責을 맡아달라고 懇請했다. 輿論은 스토리 1幕의 中心人物 金 前 委員長을 ‘當然職 選對委員長’처럼 認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亦是 簡單한 人物이 아니었다. ‘要求 事項’을 들고나왔다. 言論은 金 前 委員長이 全權(全權)을 要求한다고 ‘또’ 曲解했지만 當時 김종인이 指摘한 問題는 하나였다. ‘選對委 規模가 너무 크고 放漫하다’는 것. 選對委를 輕量化하고 實務型으로 再編하라고 注文했다. (實際 그 要求는 올해 1月 達成됐고, 그와 함께 金鍾仁도 整理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그즈음 어느 媒體에 金 前 委員長과 李俊錫 代表를 人格的으로 非難하는 記事가 잇따라 登場한다. 每番 匿名으로 “尹錫悅 候補 核心 關係者에 따르면”이라는 式의 出處가 登場했다. 특정한 個人 或은 集團이 低級한 術數를 부리는 듯한 疑惑이 짙었다. 當事者인 金 前 委員長은 퍽 毅然했지만 이 代表는 발끈했다. ‘尹核關’이라는 表現은 그때부터 登場했다. 李 代表의 左衝右突度 거기서 비롯했다.

‘尹核關’은 잊힐 만하면 나타났다. 登場하는 時期를 살펴보면 絶妙하다. 共通點이 있다. 李 代表와 金 前 委員長, 尹 當選人이 結合하려 하거나 不和하면 늘 中間에서 毁謗을 놓거나 葛藤을 增幅하려 든다. 舍監(私感)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金 前 委員長, 李 代表와 깊은 感情的 앙금이 있는 사람이리라는 推論이 可能하다.

尹을 爲해서? 모든 ‘門고리’가 元來 그런 法

尹錫悅 政府 成功 與否는 ‘尹核關’을 어떻게 處理하느냐에 달려 있다. ‘尹核關’이 具體的으로 누구인지 論難이 많다. 重要한 건 ‘누구냐’가 아니다. 어떤 行動을 하는지가 關鍵이다. 그間 ‘尹核關’의 行步를 보면 感情的이고, 攻擊的이며, 얕은 術數를 즐기고, 尹 當選人에게 歪曲된 情報를 注入해 그를 獨占하려 든다. 勿論 나름대로 ‘尹 當選人의 成功을 위한 거야’라고 自負心을 가질 테지만 世上 모든 ‘門고리’가 元來 그렇다. 朴槿惠 政府의 ‘십상시’를 보라.

歷史는 돌고 도는 부메랑이다. 側近에만 依支해 內外部 事情에는 까막눈이었던 박근혜 前 大統領을 監獄에 집어넣은 사람이 ‘檢査 尹錫悅’이었다면 朴 前 大統領과 똑같은 方式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大統領 尹錫悅’이다. 벌써 危殆롭다. 政治에 入門한 지 1年밖에 되지 않았는데, 危險의 徵兆가 여럿 보인다. 尹 當選人에게 이어지는 疏通의 通路가 숱하게 歪曲·遮斷되고 있는데 本人은 눈치조차 못 챈다. 오히려 호기롭게 “尹核關이 뭐 어때서?”라고 斗頓한다. 檢事로서 옆에 있는 同僚는 함께 祿俸을 받던 ‘同志’였을지언정 政治人으로서 그들은 ‘門고리 權力’일 따름이다.

아직 政權이 出帆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惡談한다고 탓하지 마시라. 大體로 當選 直後엔 德談을 건네기 마련이지만 ‘所重한’ 政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成功을 바라기에 앞서 하는 批判이다. 朴槿惠 政府가 果然 激勵와 讚辭가 不足해 悽慘히 무너졌던가.

다시 時間을 되돌려 생각해 보자. 5年 前에 敢히 ‘政權交替’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었던가? 아니 2年 前, 1年 前만 해도 그랬던가? 尹錫悅이 ‘별의 瞬間’을 잡은 것이 아니라 保守가 ‘별의 瞬間’을 잡은 것이다. 保守의 立場에서 생각하건대, 奇跡과도 같은 이番 機會를 살리지 못하면 保守는 앞으로 再起 不能의 狀態에 빠질 것이다. 흔히 ‘危機가 곧 機會’라고 하는데, 이番 境遇는 ‘機會가 곧 危機’다. 바짝 緊張해야 하고, 謙遜해야 하고, 自己批判的이어야 한다.

機會가 곧 危機

執權에 成功하자 벌써 輕擧妄動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이른바 “文在寅 政權 積弊를 쓸어버리자”는 式의 過激한 發言이다.

돌아보면 文在寅 政府 5年은 慘酷했다.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價値와 基準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權交替 輿論이 折半을 훌쩍 뛰어넘는 選擧 構圖에서 保守가 얻은 結果는 고작 0.7% 差異 아슬아슬한 勝利였다. 決코 勝利라고 말할 수 없는 勝利고, 勝利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勝利다.

出口調査 結果가 發表된 大選 當日 저녁 風景을 보자. 薄氷 勝負가 펼쳐질 것이라는 出口調査 結果를 報告 ‘믿을 수 없다’는 表情을 짓는 保守 支持者가 많았다. “어떻게 李在明을 (或은 민주당을) 支持할 수가 있지?”라는 式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保守의 現住所다. 自身들이 熱烈히 支持하는 對象의 反對便에, 自身들이 至毒히 싫어하는 對象을 熱烈히 支持하는 사람들이 存在한다는 事實을 살펴보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다. 存在 自體를 믿지 않고, 相對의 價値를 尊重하지 않는다. 그런 態度 때문에 文在寅 政府가 折半의 民心을 잃었다. 尹錫悅 政府도 똑같다면 文在寅 政府처럼 될 것이다.

나라가 동강 났다. 經濟的 兩極化만큼이나 政治的 兩極化도 深刻하다. 選擧 結果를 보라. 이토록 絶妙한 5:5街 있었던가. 尹 當選人은 憲政史 大統領 가운데 가장 僅少한 得票率 差로 當選된 大統領이다. 몸가짐이 달라야 한다. 狀況 認識을 分明히 해야 한다. 相對 候補에게 道德的·政策的 欠缺이 많았음에도 끝내 自身을 支持하지 않은 國民 折半의 마음은 果然 무엇이었는지 謙虛히 돌아봐야 한다. 그들을 精誠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尹 當選人을 보면 걱정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議會 經驗이 없는 0線 大統領이다. 最初의 檢事 出身 大統領이고, 檢察에서 물러난 지 1年밖에 되지 않은 大統領이다. 오랜 職業的 經驗은 習慣으로 남기 마련이다. 檢事는 누군가를 調査해 處罰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한 ‘正義感’李 國民이 尹 當選人을 大統領으로 뽑은 理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大統領 尹錫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 選擧 中盤 尹 當選人이 “執權하면 文在寅 政府 積弊를 搜査하겠다”고 말한 것은 (原則에 따라 한다는 뜻이었다 하더라도) 國民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民主黨 支持者들이 結集하는 데에 준 影響도 分明 있었을 것이다.

‘大統領 尹錫悅’은 只今까지완 달라야

大統領은 政治人이다. 그것도 政治人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選擧 막판에 접어들수록 “勝負師 氣質이 있다” “大衆 演說도 잘한다”라며 尹 當選人 支持者는 熱狂했지만 歡呼에 醉하면 안 된다. 大統領에겐 쓸모없는 資質이다. 언제까지 勝負나 幸運에 依支해 國政을 이끌 수는 없는 일 아닌가. 政治人으로서의 能力이란 ‘調律’에 있다. 極端的으로 國民이 갈라진 昨今의 狀況에선 더 그렇다. ‘政治 王初步’인 尹 當選人이 憲政史에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巨大 野黨을 果然 相對할 수 있을까? 아니, 與黨이나마 평온히 維持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그런 大統領이 行政府는 잘 움직일 수 있을까. 當選되자마자 “政治에 關與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는데, 이건 또 무슨 엉뚱한 말인가. 疊疊山中이다.

이른바 ‘尹錫悅의 策士’들은 허튼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른다. 새 政府 出帆 뒤에 곧바로 地方選擧가, 2年 뒤엔 總選이 있으니 野黨이 順順히 國政에 協助하리라 期待할 것이다. 萬若 그렇지 않다면 政局을 對決 構圖로 만들어 2年 뒤 總選에서 野黨을 審判하면 된다고 말하는 自稱 ‘諸葛孔明’도 있다. 그사이 國民의 삶은 어떻게 되든 말든 ‘政治만 이기면 된다’는 無責任하고 沒廉恥한 態度다. 國民은 尹 當選人을 ‘싸우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國政 運營에선 다를 수 있지만 尹 當選人이 젠더나 理念 이슈에 지나치게 沒頭하는 것도 甚히 걱정된다. 累累이 느끼지만 政治·社會的 異見(異見)을 가진 相對를 輿論으로 壓倒하거나 눌러앉히는 方法으론 決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여러 政權을 거치며 數次例 選擧를 치렀으면 이젠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尹 當選人 周圍에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 보여서 心亂하다.

經濟 運用 經驗이 全혀 없는 것도 深刻한 問題다. 그동안 經濟 分野와 關聯한 尹 當選人의 發言을 보면 퍽 市場主義的 觀點을 取하는데, 思想家의 所信으론 適切할지 몰라도 國家를 均衡 있게 이끌어야 하는 指導者로선 不適切하다. 特히 只今은 코로나19로 發生한 庶民經濟 危機를 克服해야 하는 絶體絶命의 課題를 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政府의 積極的 財政政策이 要求된다. ‘財政健全性’李 崇高한, 愛國的인 價値인 양 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尹 當選人이 果然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까? 財政을 막 풀자는 말이 아니라 ‘잘’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모로 難關이다. 앞날이 決코 樂觀的이지 않다. 그래도 어쨌든 文在寅 政府라면 지긋지긋한 國民 折半이 ‘大統領 尹錫悅’을 만들었다. 選擧 포스터 文句 그대로 ‘國民이 키운 大統領’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大統領 中心制’라는 制度의 矛盾 안에 갇혔다. 다시 權力의 맛을 보기 始作한 ‘尹核關’李 權力構造 改編 問題엔 解決 意志가 全혀 없음도 自明하다.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는 選擧 막판에 말뿐이라도 ‘政治交替’를 외쳤지만 尹 當選人은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自己들이 政權을 잡으면 그것이 곧 政治交替라는, 586 運動圈의 思考方式을 되풀이했다. 政治는 돌고 돌아 제자리를 맴돈다.

健全한 社會란 어떤 政權이 들어서든 같은 잣대로 批判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뤄지는 것 아닐까. 批判을 받아들이며 調和롭게 政策을 펼쳐나갈 때 ‘成功한 政府’가 태어나기 마련이다. 只今까지 어떤 政府든 ‘成功한 政府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任期를 始作했지만 失敗해 처량히 물러났다.

노벨文學賞을 받은 폴란드 詩人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時 ‘過剩(Nadmiar)’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새로운 별이 發見됐다 / 그렇다고 하늘이 더 밝아졌다거나 / 不足했던 뭔가가 채워졌다는 意味는 아니다.” ‘不足했던 뭔가’를 채우는 일이 앞으로 尹錫悅 政府의 課題이고 成敗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