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보는 核心 要素 ‘安全保障 條約案’

• 安全保障 條約案 둘러싼 러시아와 美國·NATO 큰 立場差

• 바이든 行政府의 親優·反러 政策에 푸틴 軍事 對應 나서

• 美·러 關係 惡化로 北·中·러 對 한·美·日 對立構圖 强化 可能性

2月 24日 새벽 유럽에서 第2次 世界大戰 以後 가장 큰 規模의 戰爭이 勃發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것이다. 軍事作戰은 돈바스에 局限되지 않고 全面戰으로 飛火돼 아직도 繼續되고 있다. 러·右 戰爭으로 치달은 이番 우크라이나 事態는 러시아가 2021年 4月에 이어 11月 우크라이나 接境地域에 正規 訓鍊이 끝난 9萬餘 名의 兵力과 動員된 武器를 原隊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始作됐다.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飛火 過程

푸틴 大統領은 지난해 11月 30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說을 否認하면서 萬若 北大西洋條約機構(NATO)가 러시아의 ‘레드라인(限界線)’을 넘으면 斷乎히 報復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이에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問題와 關聯해 對決의 길로 가면 過去에 施行하지 않았던 苛酷한 經濟制裁로 對應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스톨텐베르그 NATO 事務總長도 大規模 軍事力 配置는 軍事的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다면서 緊張 緩和를 위한 早速한 措置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G7 外務長官들도 러시아의 侵攻 時 苛酷한 制裁에 同參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侵攻說을 둘러싼 舌戰이 激化되는 狀況에서 美·러 畫像 頂上會談이 12月 7日 開催됐다. 바이든 大統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接境地帶에서 軍事的 緊張을 高調시킬 境遇 强力한 對應 立場을 밝혔다. 이에 푸틴 大統領은 우크라이나 情勢 惡化에 對한 責任을 러시아에 떠넘기지 말라면서 NATO와 우크라이나 責任論을 强調했다. 卽 푸틴 大統領은 NATO가 우크라이나를 加入시키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接境地域에 軍事力을 增强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또한 푸틴 大統領은 우크라이나 政府軍이 親러 돈바스 地域에 對한 軍事的 挑發을 恣行하고 있다고 憂慮를 表明했다. 푸틴 大統領은 NATO의 東쪽 擴張과 打擊用 攻擊武器 配置를 禁止하는 法律的 保障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러시아 外交部는 12月 15日 NATO와 美國에 9項으로 構成된 ‘러·NATO 安全保障 措置에 關한 協定’과 8項으로 構成된 ‘米·러 安全保障 條約’을 各各 提示했다. 두 安全保障案은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보는 核心 要素들인 우크라이나 等 옛 蘇聯 構成國의 追加 NATO 加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隣接 NATO 會員國 內 地上發射 單中距離 미사일 配置, 러시아 隣接 NATO 會員國 내 過度한 軍事力 配置 等을 담고 있다. 以外에도 우크라이나에 對한 高性能 武器 支援, 우크라이나軍의 돈바스 分離主義 地域에 對한 大大的인 攻擊 等이 包含된다.

NATO와 美國은 러시아가 要求하는 우크라이나의 NATO 加入 不許를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밝혔다. 卽 兩側은 우크라이나의 NATO 加入 與否는 우크라이나와 會員國들이 決定할 問題라는 點을 强調하면서 NATO 條約에 包含된 門戶開放政策(open door policy)을 指摘했다. 安全保障 條約案을 둘러싼 러시아와 美國/NATO 間 立場 差異는 12月 30日 바이든·푸틴 大統領 映像通話, 올해 1月 中旬에 開催된 러·美/러·NATO 會談, 1月 26日 러시아 側에 傳達된 美國 答辯書, 2月 13日 開催된 바이든·푸틴 映像通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事態가 戰爭 危機로 치닫는 狀況에서 對話를 통해 이 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外交的 努力이 持續됐다. 2月 7∼8日에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各各 訪問해 頂上會談을 했으며, 2月 14∼15日에는 숄츠 獨逸 總理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訪問해 頂上會談을 열었다.

마크롱 大統領은 우크라이나 事態 解決을 위해 ‘핀란드型 中立化’ 方案을 푸틴 大統領에게 提案해 國際的 關心을 끌었으나 美國과 우크라이나의 支持를 얻지 못했다. 숄츠 總理와 頂上會談 後 연 共同 記者會見에서 푸틴 大統領은 “戰爭을 願하지 않으나 狀況 變化에 對處할 수밖에 없다”는 發言을 했다. 以外에도 바이든 大統領은 유럽 主要國 頂上들과 數次例 通話 協議를 했으며, 特히 2月 12日에는 러시아의 侵攻日을 2月 16日로 特定하면서 侵攻 時 苛酷한 對러 經濟制裁에 協力하기로 合意했다. 또한 美國은 우크라이나에 美軍 派兵 可能性을 强力히 否認하면서 數千 名의 美軍을 東유럽 NATO 加盟國에 追加 配置했다.

安全保障條約에 關한 러시아와 美國/NATO 間 異見이 持續되는 狀況에서 러시아는 2月 17日 美國에 11쪽 分量의 再答辯書를 보냈다. 러시아는 再答辯書에서 “美國이 러시아의 安全保障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軍事·技術的 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다는 一種의 最後通牒을 보냈다. 아마도 러시아가 이때부터 軍事 措置를 통한 우크라이나 事態 解決을 本格 推進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卽 러시아는 2月 21日 돈바스 內 親러 도네츠크 人民共和國과 루간스크 人民共和國의 獨立을 承認하면서, 兩國과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 條約”을 締結했다. 그리고 이 條約에 依據, 푸틴 大統領은 이들 共和國에 ‘平和維持軍’의 派遣을 指示했고, 議會는 派兵案을 承認했다.

이러한 狀況 展開에 美國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確實하다는 判斷을 하면서 2月 24日 豫定된 兩國 外交 首長 會議를 23日 先制的으로 取消했다. 러·右 戰爭 防止 또는 遲延을 爲한 마지막 外交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美國의 會談 取消에 和答하듯 뒤이어 親러 分離主義 共和國 首長들의 우크라이나軍의 威脅에 對處한 러시아軍 派兵 要請(上記 條約에 依據)이 있었다. 푸틴 大統領은 2月 24日 05時 50分 돈바스 地域에 對한 ‘特別 軍事作戰’ 命令을 내렸다. 이는 러시아軍의 우크라이나에 對한 洞南北 세 方向 侵攻으로 이어졌다.

러·右 葛藤 尖銳化 要因

戰爭으로 飛火된 러·右 葛藤은 短期間에 增幅된 것이 아니라 蘇聯邦 崩壞後 30餘 年間 漸次 深化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이 3段階로 進行됐다.

第1 段階는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 加入을 推進한 것이다. 340餘 年 間 帝政러시아, 蘇聯의 一部로 存在해 온 우크라이나는 獨立 後 新生獨立國의 自主性 維持 및 國家 發展을 위해 탈러 政策을 推進하면서 NATO, EU와의 協力 擴大, 窮極的으로 두 機構 加入 政策을 積極 推進했다. NATO 加入 政策의 境遇, 우크라이나는 1990年代 初부터 러시아가 主導하는 軍事同盟體(1992年 CST, 2002年 CSTO)에 不參하면서 NATO와 軍事協力 擴大 및 加入 與件 造成을 위한 政治·外交·軍事的 努力과 軍事力을 强化시켜 왔다. 美國도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影響力 回復 및 勢力 擴張 抑制를 위해 옛 蘇聯 地域 내 地政學的 多元主義를 형성시키는 政策을 펴면서 탈러 性向의 우크라이나를 核心 協力國으로 支援했다.

이 期間에 러시아는 NATO-PFP에 參與하면서도 美國의 NATO의 옛 蘇聯邦 國家들의 NATO 加入政策을 强力히 反對했다. 特히 2003~2005年 사이에 조지아, 우크라이나에서 發生한 市民革命으로 出帆한 親西方 政府가 NATO 加入을 積極 推進하자 이들 國家의 戰略的 重要性을 勘案해 戰爭不辭(예: 2008年 러·조지아 戰爭)의 强力한 反對政策을 推進했다.

EU 加入 政策의 境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主導의 다양한 유라시아 經濟統合 政策(예: CIS, EURASEC, 關稅同盟, CIS-FTA 等)에 消極的 參與 또는 不參하면서 EU와의 協力 擴大 및 加入을 위한 政策을 推進했다. EU는 2009年 隣接한 옛 蘇聯 國家들과의 政治·經濟·貿易 協力을 擴大하는 東方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出帆시켰고, 이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等 6個國이 參與했다. 우크라이나는 東方 파트너십 次元에서 政治·經濟 協力의 法的 土臺인 ‘提携協定(Association Agreement)’과 이의 一部인 DC-FTA 締結을 위해 2011∼2013年 協商을 進行시켰고, 2013年 11月 末 리투아니아 首都 빌뉴스에서 이 協定을 締結할 豫定이었다.

러시아는 東方 파트너십을 통해 이들 國家의 EU 編入과 러시아의 影響力 또는 勢力圈 縮小를 祈禱하고 있다면서 反對 立場을 分明히 하면서 이에 對應하기 위해 2010年 CIS 國家들 間 經濟協力체인 ‘關稅同盟’을, 2015年에는 ‘유라시아 經濟聯合’을 出帆시켰다.

第2 段階는 러시아의 크림 合倂과 禹·NATO 間 軍事協力 强化다.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과 돈바스 分離主義者들의 支援은 우크라이나의 NATO 加入政策과 EU와의 ‘提携協定’ 推進이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와 ‘提携協定’ 推進을 沮止하기 위해 經濟制裁, 外交的 壓迫 等 多樣한 手段을 動員했다. 當時 푸틴 大統領은 提携協定 締結을 위한 頂上會談을 10餘 日 앞둔 時點에 우크라이나의 거의 破産 狀態인 經濟 狀況을 利用해 電擊的으로 러·右 頂上會談을 提案, 150億 달러의 借款 供與 約束 및 30億 달러의 卽刻 提供을 約束했다. 그 結果 野누코備置 大統領이 提携協定 協商 中斷을 發表했고, 이에 反撥한 反政府·親西方 데모가 2013年 11月 폴란드 國境 隣近 西部 地域에서 始作, 首都 키예프로 東進해, 所謂 ‘유로 마이團 革命’ 또는 ‘尊嚴革命(Revolution of Dignity)’을 觸發했다.

美國 等 西方世界 支援에 힘입은 ‘유로 마이團 革命’ 勢力은 2014年 2月 流血事態 持續을 막기 위한 國際社會 仲裁 合意案을 無視하면서 一方的으로 議會를 掌握 政權·政策 變動을 主導했다. 特히 이들의 親西方 政策 闡明과 러시아語 公用語 廢止 政策 宣言은 獨立 後 러시아로 復歸하는 政策이 펼쳐진 크림半島 內 러시아人들의 憂慮와 反撥을 자아냈고, 러시아는 이를 活用해 2014年 3月 住民投票를 통해 크림半島를 合倂했다. 또한 러시아는 同年 4月 親러 性向의 住民이 多數 居住하는 우크라이나 東南部 地域의 分離主義 運動을 부추겼으나, 돈바스 東部 地域을 除外하곤 鎭壓 또는 中斷됐다.

美國은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을 國際法 違反으로 規定하면서 NATO, EU, G7 次元에서 對러 外交·經濟制裁를 主導했다. 美國과 NATO는 우크라이나에 軍事支援과 敎官團을 派遣해 우크라이나 軍事力 强化 政策을 積極 推進했다. 또한 2016年 7月 NATO 頂上會議에서는 1997年 合意를 破棄하고 발트 3國과 폴란드에 4個 大隊, 4500名假量을 配置하기로 決定했으며, 우크라이나를 支援하기 爲한 ‘綜合支援패키지(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CAP)’를 採擇했다. 美國은 2014~2021年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軍事力 强化를 위해 約 25億 달러(2021年 4億 달러)를 支援했으며, 武器 中에는 訓鍊用 裝備, 小型 武器, 者벨린 對戰車 미사일, 警備艇, 레이더 等이 包含됐다. 또한 美國은 NATO의 協力 프로그램을 土臺로 軍 改革과 訓鍊을 위한 敎官團을 派遣했다.

유로 마이團 革命 後 出帆한 捕虜센코 政府는 對러 敵對政策을 强化하면서 NATO와 協力을 强化했으며, 2014年 가을 EU와 DC-FTA를 마무리 지었다. 우크라이나 議會는 2017年 6月 外交安保 政策의 于先 目標로 NATO 加入을 再闡明하는 法案을 採擇했고, 2019年 2月 NATO, EU 加入을 憲法에 包含했다. 또한 우크라이나語의 排他的 地位를 保障하는 法案을 採擇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葛藤을 增幅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했다. 2021年 5月 出帆한 젤렌스키 政府는 2020年 9月 NATO 加入을 目標로 提示한 ‘國家安保戰略’을 採擇했는데, 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政策 推進은 러시아의 安保憂慮를 增大시키면서 兩國 間 葛藤을 심화시켰다.

세 番째 段階는 美國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出帆한 以後다. 트럼프 行政府下에서 疏遠한 關係를 維持했던 젤렌스키 政府 立場에서 친(親)우크라이나 政策, 푸틴 大統領과 러시아의 크림 合倂 等에 對한 否定的 認識, 2016·2020年 大選 介入 非難, 同盟 强化 및 民主主義 擴張 政策 等을 標榜한 바이든 行政府의 出帆은 對美 軍事協力은 勿論 大NATO 協力을 크게 擴張시킬 수 있는 戰略的 機會로 作用했다

實際로 바이든 大統領은 2021年 9月 유럽 指導者로서는 메르켈 總理에 이어 두 番째로 젤렌스키 大統領을 白堊館에 招請해 頂上會談을 開催했으며, 兩國 間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强化할 수 있는 共同聲明을 採擇했다. 또한 바이든 大統領은 젤렌스키 大統領이 크림半島 問題 解決을 위한 國際的 支援을 誘導하려 提案해 2021年 8月 開催된 ‘크림半島 플來폼(Crimean Platform)’의 開催를 積極 支持했다. 또한 그해 12月 末 開催된 ‘民主主義 頂上會議’에 젤렌스키 大統領을 招待했다.

푸틴 政府는 2014年 以後 우크라이나가 美國 等 NATO 國家들과 軍事協力을 통해 軍事力이 크게 向上된 狀況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出帆하자 크게 憂慮했다. 實際로 바이든 行政府는 우크라이나에 對한 高性能 武器 支援 및 NATO와의 協力關係를 格上시켰다. 이런 狀況에서 푸틴 政府는 우크라이나 政府軍이 親러 돈바스 分離主義 地域을 武力 鎭壓할 수도 있다는 判斷下에 지난해 4月 10萬餘 名의 君을 우크라이나 接境地域에 訓鍊 名目으로 집결시켰다.

또한 푸틴 大統領은 昨年 7月 長文의 論文(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에서 兩 民族의 分離와 葛藤은 外勢의 分裂戰略에 依한 것이며, 우크라이나 大部分의 領土가 러시아의 옛 領土였음을 强調했다. 또한 푸틴 大統領은 西方世界가 우크라이나를 反러 스프링보드로 利用하기 위한 여러 策略(NATO, EU와 協力關係 格上)을 쓰고 있다고 批判했다. 푸틴 大統領의 이러한 認識은 바이든 行政府의 親友·反러 政策과 聯動돼 軍事的 對應을 招來했다.

우크라이나 戰爭 現況과 展望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2021年 9月 10∼16日 脫冷戰期 最大의 兵力인 20萬 名이 參加한 가운데 ‘Zapad-2021’ 軍事訓鍊을 兩國에서 實施했다. 우크라이나도 같은 해 9月 20日부터 10日間 美軍을 包含한 NATO 15個國 兵力 6000餘 名이 參與한 가운데 實施된 年例 ‘Rapid Trident’ 合同 軍事訓鍊에 參與했다. 이 後 軍事訓鍊에 參加한 러軍 10萬餘 名의 兵力과 裝備가 11月에도 復歸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東北部 接境地域에 머무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설이 提起됐고, 그것이 當事者(러, 優, 美, NATO) 間 懸案에 關한 協商 失敗로 2月 24日 現實化됐다.

3月 1日로 러·右 戰爭이 勃發한 지 6日째를 맞았다. 푸틴 大統領의 公表, 卽 돈바스에서 러시아 住民들의 威脅에 對應하는 ‘特別 軍事作戰’과는 달리 러시아軍은 남·桐·北 3面에서 24日 아침 우크라이나를 侵攻하기 始作했다. 壓倒的인 軍事力의 優位를 통해 短期間에 首都 키이우를 包含한 主要 都市 占領 計劃이 豫想 外로 强한 우크라이나軍과 國民들의 抵抗에 直面해 <그림 1>과 같은 地域을 占領한 狀態에서 兩側이 數많은 死傷者와 物的 被害를 樣相하고 있다.

NATO의 軍事 對應 態勢가 强化된 가운데 美國을 包含한 NATO, EU 國家들의 主導로 史上 類例없이 强力하고 廣範圍한 對러 經濟制裁, 푸틴 大統領, 라브로프 外務長官 等 主要 人士에 對한 制裁가 施行에 들어갔다. 또한 世界 各地에서 反戰運動, 人道的 支援 運動이 類例없이 큰 規模로 일어나고 있다. 甚至於 FIFA 等 스포츠 世界, 映畫業界 等도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反러 運動에 同參하고 있다.

또한 直接 參戰이 不可能한 狀況에서 美國·英國·獨逸·네델란드 等 一部 NATO 國家, EU가 우크라이나에 對戰車 미사일, 對空 미사일 等 高性能 武器를 支援하고 있다. 그 結果 美國 等 NATO 國家들, EU 國家들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間接 戰爭을 하고 있다는 主張도 提起되고 있다.

푸틴 大統領은 이러한 NATO, EU 國家들의 對러 敵對政策과 强力 制裁에 對應해 2月 27日 ICBM, SLBM, 戰略爆擊機 等 核戰力을 同時에 ‘特別 戰鬪 準備態勢’로 轉換하는 措置를 取했다. 또한 美國 內 一部 政治人, 情報消息通은 最近 몇 달間 푸틴 大統領이 보여준 國政 遂行 態度와 우크라이나 侵攻 關聯 政策決定 等을 問題 삼아 精神狀態에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現在 進行 中인 우크라이나 戰爭을 正確히 展望하기는 매우 어렵다. 特히 러시아가 키이우, 하리키프 主要 都市 占領과 大統領 等 主要 政治人들이 逮捕되지 않자 3月 1日부터 大大的인 攻勢를 펼치기 위한 準備作業에 들어감에 따라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狀況이 展開되고 있다.

向後 우크라이나 戰爭은 러시아의 戰爭 目標(예: 우크라이나軍의 非武裝化, 極右 民族主義 人士들의 處斷 또는 逐出을 통한 脫나치化 等을 통한 中立化), 러시아軍의 作戰 遂行 能力, 우크라이나軍과 民兵隊, 一般 國民의 抵抗, 美國·NATO·EU 等 主要 反러 戰線에 同參한 行爲者들의 武器 및 經濟 支援, 對러 經濟制裁의 波及效果, 國內外, 特히 러시아 內 反戰運動, 러·右 協商 推移 等 數 많은 變數의 影響을 받으면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戰爭의 向後 展開를 正確히 豫測할 수는 없으나 大體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想定해 볼 수 있다. 첫 番째는 러시아軍의 勝戰을 通한 젤렌스키 政府 逐出과 親러 政府 樹立, 두 番째는 드네프르江 東部地域 또는 東南部 地域 占領을 通한 該當 地域 統制權 確立, 세 番째는 西方世界의 武器·經濟 支援에 힘입은 우크라이나軍과 民兵隊의 總力 鬪爭에 따른 우크라이나 勝利, 네 番째는 게릴라전, 地域 分割에 따른 長期戰 持續, 다섯 番째는 우크라이나 戰爭이 東유럽 NATO 國家들로 擴戰되는 狀況과 第3次 大戰 發生 等의 시니리오를 想定해 볼 수 있다. 勿論 러시아軍의 大規模 攻勢에 直面해 兩側이 協商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中立化, 卽 EU 加入은 許容하되 NATO 加入은 不許하는 線에서 크림半島를 除外한 地域에서 러시아軍의 撤收 等에 合意할 수도 있다.

外交的으로 우크라이나 事態는 弱小 中間國의 촘촘하면서도 實益 追求의 實用主義 外交의 必要性을 證明해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地政學的·地境學的 重要性으로 因해 蘇聯邦의 崩壞와 더불어 强大國, 特히 美·러 간 勢力 競爭의 場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政治 엘리트들은 지난 340餘 年間 蓄積된 諸般 分野에서의 相互依存性과 共生 네트워크를 考慮하지 않고, 獨立 後 西歐 偏向的 政策을 優先視했고, 그 結果 美·러 간 勢力 競爭의 犧牲物이 되었다. 따라서 美·中 間 戰略 競爭의 接點에 位置한 韓國은 우크라이나의 外交的 失敗를 敎訓 삼아 韓美 同盟을 優先하면서도 餘他 周邊 强大國들과 높은 水準의 協力關係를 維持하는 實用主義 外交를 推進해야 한다. 또한 러·右 間 戰爭 危機가 平和的으로 解決되길 希望하는 메시지의 發表 및 人道的 支援을 擴大해야 한다.

實益 追求의 實用主義 外交 必要性 證明

經濟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前例없이 强力하고 廣範圍한 對러 經濟制裁의 對象이 되었다. 西方世界의 對러 經濟制裁는 國際 金融·貿易 秩序를 混亂에 빠뜨림은 勿論 에너지·原資材·穀物 價格 急騰, 國際 供給網의 混亂 等을 招來, 世界經濟의 不安을 加重시킬 것이다. 러시아의 크림半島 合倂과 돈바스 分離主義, 美國의 大選 介入 等에 따른 對러 制裁가 施行되는 狀況에서 追加 制裁는 韓國의 對러 輕俠에 現在까지와 다른 더욱 廣範圍하고 매우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勿論 企業들이 對러 經濟制裁가 한·러 經協은 勿論 全般的인 經濟 環境과 發展에 미칠 影響에 對한 綿密한 分析과 展望을 土臺로 先制的 對應을 할 必要가 있다. 또한 다른 主要國 및 主要 國際 企業의 對應을 綿密히 分析해 經濟制裁에 따른 不利益의 最少化 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對北政策의 境遇, 惡化된 美·러, 美·中 關係와 聯動돼 協商을 통한 北韓 核問題 解決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實際로 北韓은 最近 바이든 行政府가 對北制裁 解除 等 所謂 對北 敵對 時 政策에 變化가 없음에 反撥하는 次元에서 미사일 實驗을 繼續하고 있으며, 追加 措置를 公言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우크라이나 事態에 關해 러시아의 立場을 支持하면서 美國과 NATO를 强力히 非難했다. 이는 러·右 戰爭과 美·러 關係의 惡化는 韓半島를 包含한 東北亞 安保 秩序가 北·中·러 對 한·미·일 3角 對立 構圖가 强化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이러한 對立 構圖가 具體化되지 않도록 中國, 러시아에 對한 友好協力 外交를 持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