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齡化 深化로 年金 받을 사람 갈수록 크게 늘어

• 出産率 下落으로 年金 保險料 낼 사람 大幅 減少

• 公務員·軍人 年金 相當 部分 國家財政으로 保全 中

• 私學年金도 곧 國家才情 投入해야 할 狀況

• 20年間 保險料 段階的 引上해 年金 財政 惡化 막아야

5月 10日 出帆하는 새 政府가 풀어야 할 難題 中 하나가 年金 改革이다. 高齡化로 年金 受給者는 빠른 速度로 늘어나는 反面, 出産率의 急速한 下落으로 經濟活動人口는 持續的으로 減少해 年金 財政이 惡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은 非但 韓國만이 아니라 1980年代 以後 거의 모든 先進國이 共通的으로 겪는 問題다.

유럽式 福祉國家 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

人類 歷史上 처음으로 1889年 獨逸에서 公的年金이 導入됐을 때 平均壽命은 47歲였다.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은 65歲였기 때문에 年金 財政에 對해 念慮할 必要가 없었다. 그 後 期待壽命은 꾸준히 늘어나 2020年 現在 獨逸은 83歲, 韓國은 이보다 높은 84歲에 이르고 있다. 2020年 現在 獨逸의 出産率은 1.57名, 2021年 韓國의 出産率은 世界에서 가장 낮은 0.81名이다.

1980年代부터 유럽式 福祉國家의 持續可能性에 對한 憂慮가 始作됐다. 그 核心 議題는 언제나 年金 財政이었다. 그래서 年金制度를 最初로 導入한 獨逸은 勿論 20世紀 初 年金制度를 始作한 大多數 先進國은 持續的으로 年金 改革을 하고 있다. 그 內容은 大體로 年金 惠澤은 줄이면서, 保險料 負擔은 늘리는 것이기에 年金 改革은 政治的으로 人氣가 없다. 그럼에도 유럽의 福祉 先進國은 年金 改革을 持續的으로 推進하는 데 反해, 韓國은 國民年金이 始作된 1988年 以後 只今까지 改革다운 改革을 하지 못했다.

獨逸의 境遇 1980年代부터 徐徐히 始作된 年金 改革은 公的年金의 給與 水準을 낮추고, 그 代身 私的年金 形態이나 低所得層에 對한 保險料 支援과 稅金 控除를 하면서 元金을 保障해 주는 ‘리스터 年金’을 導入해 발전시키고 있다. 現在 獨逸 公的年金의 保險料率은 22% 水準이고, ‘所得代替率’은 改革 以前의 70%에서 持續的으로 下落해 48% 水準에 머물고 있다. 反面 民間企業의 ‘리스터 年金’ 加入率은 2001年 38%에서 꾸준히 擴大되고 있다.

韓國에서는 1960年代 初 公務員年金과 軍人年金이 始作되고, 1975年에는 私學年金이 出發했다.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國民年金은 相對的으로 늦은 1988年에 첫발을 뗐는데, 當時 韓國開發硏究院(KDI) 副院長이었던 筆者가 硏究팀의 責任을 맡음으로써 國民年金과 각별한 因緣을 맺게 됐다.

現行 年金制度의 세 가지 問題點

文在寅 政府는 出帆 初부터 年金 改革을 約束했으나 이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지 않았다. 保健福祉部는 2018年 12月 4次 國民年金 綜合計劃을 發表하면서 ①現行 維持 ②基礎年金 30萬 원을 40萬 원으로 引上, ③保險料 12%, 所得代替率 45% ④保險料 13%, 所得代替率 50% 等 네 가지 方案을 내놓았으나, 그 後 아무런 進展이 이뤄지지 않았다. 結局 年金 改革은 5月에 새로 出帆하는 政權의 몫이 됐다. 大選 過程에서 主要 候補 모두 年金 改革을 約束했기에 政治的 環境은 크게 改善됐다고 할 수 있다.

現行 年金制度의 問題點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公務員年金과 軍人年金은 이미 相當한 水準의 赤字를 每年 國家財政으로 保全하고 있고, 私學年金도 곧 이러한 前轍을 밟을 展望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中長期的 解法이 提示돼야 한다는 것이다. 軍人年金과 公務員年金은 各各 1973年과 1993年부터 財政收支 赤字를 國家保全金으로 充當하고 있는데, 그 規模는 2020年 現在 3兆8000億 원에 이르고 있다. 現在 制度대로 간다면 國家補塡金은 2050年에는 23兆9000億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둘째, 2021年 2分期 末 國民年金 積立金이 900兆 원에 達하지만, 現行 制度가 그대로 維持되는 境遇, 2039年에는 財政收支가 赤字로 轉換되고 2055年이 되면 基金이 全額 消盡될 것으로 國會 豫算政策處는 展望하고 있다. 國民年金은 그동안 몇 次例의 改革을 통해 所得代替率을 下向 調整한 바 있다. 1998年에는 所得代替率이 70%에서 60%로, 2007年에는 60%에서 다시 50%로 낮아졌고, 그 後 每年 0.5%씩 下落해 2027年에는 40%가 될 展望이다. 反面 保險料는 1988年 實施 當時 3%에서 5年마다 引上돼 1998年에는 9%까지 올랐으나, 두 자릿數 保險料에 對해 政治權이 負擔을 가져 아직까지도 同一 水準을 維持함으로써 財政健全性 確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韓國의 老人貧困率은 2020年 40.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 平均인 13.1%의 3倍 以上인바 이에 對策 마련이 時急한 實情이다. 韓國의 老人貧困率이 이같이 높은 理由는 公的 및 私的年金 歷史가 日淺한 데 있다. 例를 들어 大多數 先進國은 20世紀 初에 公的年金을 導入했으나, 韓國은 1988年에야 國民年金이 出帆했다. 그 結果 加入者 中 老齡年金 受給者 比率은 2021年 10月 現在 26.8%에 不過하고, 平均 需給額度 月 55萬 원에 그치는 實情이다.

年金改革에 關한 다섯 가지 提案

年金改革이 어려운 理由는 適切한 水準의 老後生活을 保障하면서 中長期的 次元에서 再定義 持續可能性을 擔保하는 相衝된 目標를 同時에 達成해야 하기 때문이다. 國民年金制度의 導入 過程을 主導한 當事者로서 年金 改革에 對한 解答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年金 改革에 關한 다섯 가지 提案을 하고자 한다.

첫째, 65歲 以上 老人에게 適用되는 基礎年金制度와 基礎生活保障制度를 統合·運營함으로써 老人 貧困 問題를 一擧에 解消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關聯 豫算을 둘로 나누어 折半은 모든 老人에게 ‘基本所得’ 形態로 支給하고, 나머지 折半은 所得 調査를 통해 貧困層 老人에게 差等 支援해 모든 老人이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勿論 이 過程에서 ‘扶養義務者’ 條件은 適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統合된 基礎年金制度의 實施로 ‘貧困 老人’ 問題가 어느 程度 解決되면 國民年金을 所得比例年金으로 轉換해야 한다. 1988年 國民年金 實施 當時에는 基礎年金制度가 없었기 때문에 國民年金에 相當 水準의 所得 再分配 機能이 있었으나, 基礎年金이 이미 導入됐고, 그 水準 亦是 持續的으로 改善되고 있기에 이제는 國民年金을 다른 年金制度와 같이 純粹 所得比例年金으로 轉換해야 한다. 特히 中長期的 次元에서 年金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保險料 引上이 不可避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抵抗을 最少化하기 위해서도 이런 措置는 반드시 必要하다고 判斷된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改革 措置가 이루어지면 保險料를 旣存의 9%에서 漸進的으로 引上하는 方案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多幸스러운 것은 앞으로 相當 期間 國民年金 積立金이 相當히 많기 때문에 保險料 引上은 20年 程度의 長期間에 걸쳐 段階的으로 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保險料 引上 目標値는 OECD 國家 平均인 18% 水準이 適正하다고 생각한다. 保險料 引上에 關해 이러한 改革 措置가 取해진다면, 所得代替率 亦是 50% 水準은 維持돼야 國民年金이 ‘用돈年金’이라는 批判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判斷이다.

넷째, 中長期的으로 國民年金과 3代 特需 直譯年金을 統合하는 方案을 마련해 推進해야 한다. 國民年金은 1986年 設計 當時 日本의 厚生年金을 參考했는데, 日本은 2015年 公務員年金과 厚生年金을 統合하는 措置를 取하면서, 保險料는 18%로, 所得代替率은 50%로 合意했다. 우리도 이러한 日本의 年金 改革 事例를 參考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年金 改革의 推進 方法은 執權 初 大統領 直屬으로 ‘公的年金改革推進團’을 專門家와 關聯 部處 代表로 構成·運營해 具體的 實踐 方案 마련 後, 任期 2年 내 이의 推進을 위한 後續 措置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5月에 出帆하는 새 政府에서 宿願인 年金 改革이 成功的으로 마무리되기를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