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持分 1位는 金範洙 議長

• 2位는 家族企業 케이큐브홀딩스

• 國稅廳·公正委 카카오 調査 中

• 系列社 代表珍島 大部分 知人

‘카카오’는 大韓民國에서 스마트폰을 쓴다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다. ‘國民 메신저’라는 別名의 카카오톡을 始作으로 只今은 쇼핑, 택시, 文化 콘텐츠 等 다양한 産業에 進出해 있다. 韓國에 살면서 카카오 關聯 서비스를 한 番도 利用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카카오가 드디어 公式的으로 大企業이 됐다.

公正去來委員會가 2月 3日 公開한 ‘2021年 11月∼2022年 1月 大規模企業集團 所屬會社 變動 現況’에 카카오가 올해 처음 大企業集團에 包含됐다. 2010年 카카오톡을 내놓고 서비스 4年 만에 다음을 引受하고 上場, 다시 8年 뒤에는 國內 屈指의 大企業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國內 主要 大企業들이 數代에 걸쳐 大企業 位置에 오른 것과는 다른 樣相이다.

카카오가 大企業이 됐지만 創業者이자 總帥인 金範洙 카카오 議長은 마냥 웃을 수 없다. 大企業이 되면 持分 및 關係史 支配構造를 반드시 公示해야 한다. 問題는 카카오와 그 系列社를 支配하는 持分 構造다. 主要 持分 大部分이 金 議長과 그의 親族, 或은 創業부터 알고 지낸 知人들이 保有하고 있다.

持株會社 責任 避하고, 利得만 醉해

카카오가 지난해 5月 公示한 內容을 보면 金 議長이 가진 持分은 14.38%로 現在 最大株主다. 占有率 2位는 ‘(週)케이큐브홀딩스’로 카카오 持分 10.59%를 保有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金 議長이 持分을 100% 所有한 會社다.

두 持分을 合하면 金 議長이 카카오 持分의 25%假量을 確保한 셈이다. 여기에 金 議長이 家族과 親知에게 讓渡한 株式과 其他 特殊關係人의 持分을 合하면 27% 水準이다. 이들을 除外하고 持分率이 5%가 넘는 株主는 國民年金公團(8.53%), 텐센트(6.72%) 程度다. 나머지는 全部 少額株主이니 事實上 金 議長이 카카오를 支配하고 있다.



持分 構造를 보면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持株會社 구실을 하고 있지만 法律上 持株會社는 아니다. 持株會社가 되려면 母企業의 最大株主여야 한다. 現在 카카오의 最大株主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아닌 金 議長이다. 金 議長도 지난해 9月 國政監査에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持株會社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持株會社가 되면 안 되는 理由도 있다.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以下 公正去來法)上 持株會社는 金融會社를 子會社로 둘 수 없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子會社로 둘 수 없다는 意味다. 이들을 子會社로 두려면 金融持株會社로 轉換해야 하는데, 다른 子會社들의 持分을 100% 所有해야 하고, 金融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等 規制의 幅이 커진다.

“中堅企業도 안 할 허술한 承繼”

케이큐브홀딩스는 投資, 金融 等을 利用해 돈을 버는 企業으로 알려져 있다. 會社의 實績을 보면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2019年 末 基準 한 해 賣出은 4億 원이지만 營業赤字는 25億 원, 當期純損失은 30億 원을 記錄했다. 지난해에도 當期純損失 59億 원을 記錄하며 持續的으로 損害를 보고 있다.

이 會社의 理事는 總 4名. 金 議長과 그의 夫人 형미선 氏는 非常務理事로 理事陣에 이름을 올렸다. 以外에는 現在 代表理事인 김탁興 氏와 카카오인베스트 監査를 兼職하고 있는 强性 氏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金 議長의 親 동생 김화영 氏가 2013年부터 代表理事를 맡아왔으나 12月 31日 退職金 13億9637萬 원을 받으며 退社했다. 이어 代表理事職을 맡은 金 代表는 김화영 氏가 代表이던 個人企業 오닉스케이의 理事다. 오닉스케이는 金 議長이 所有한 케이큐브타워 빌딩의 委託管理를 맡고 있다.

赤字만 보는 會社에 카카오 創業主 家族이 몰려 있는 데다 巨額의 退職金까지 支給하자 케이큐브홀딩스는 疑心의 눈초리를 받았다. 特히 지난해 1月에는 金 議長의 子女 두 名이 이 會社에 在職한다는 事實이 알려졌다. 지난해 2月에는 金 議長이 카카오 株式 33萬 週(藥 312億 원, 3月 4日 終價 基準)를 家族과 親姻戚에게 贈與했다. 이 中 아내와 20代 子女 둘에게 各各 6萬 週(藥 56億 원)씩 總 18萬 週(168億 원)를 支給했다.

金 議長은 카카오 創社 以來 持續的으로 子女에게 會社를 물려줄 意思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株式 贈與와 子女들의 入社 事實이 알려지자 便法 承繼 疑惑이 불거졌다. 通常 大企業의 經營 世襲이 10年 以上 오랜 期間에 걸쳐 進行되는 만큼, 金 議長이 20代 後半에 접어든 子女들에게 經營權을 넘겨주기 위해 事前 作業을 始作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다. 金 議長 側은 “子女들의 社會 經驗을 쌓게 해주고자 일을 시켰을 뿐, 承繼와는 關聯이 없다”고 밝혔다.

稅務 및 會計業界度 便法 承繼가 아닐 可能性이 높다고 봤다. 匿名을 要求한 稅務士는 “經營權 承繼 作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露骨的”이라며 “法的 問題는 없지만 本格的 承繼 過程에서 稅金 爆彈을 맞을 可能性이 높다. 承繼를 받은 子女들이 會社의 成長에 寄與한 事實을 證明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中堅企業 程度의 規模만 되어도 이 같은 方式의 承繼는 避한다”고 밝혔다. 會計士들의 意見도 마찬가지다. 한 會計士는 “公正위의 監視 밖에 있는 中小企業이라면 모를까, 카카오 程度 規模의 企業에서 허술하게 承繼 準備를 할 可能性은 낮다”고 말했다.

國稅廳·公正委, 케이큐브홀딩스 調査 나서

便法 承繼 疑惑의 불길은 脫稅 疑惑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해 6月 國稅廳은 케이큐브홀딩스를 對象으로 深層 稅務調査에 着手했다. 業界에서는 稅務調査의 背景으로 脫稅 疑惑을 꼽았다. 金 議長이 케이큐브홀딩스의 赤字를 利用해 脫稅를 하고 있다는 疑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赤字만 내고 있는 缺損 企業이라 所得이 없으므로 法人稅를 내지 않는다. 稅務業界 關係者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持分을 多量 保有한 만큼 配當이 州 收入源”이라며 “配當에는 40% 稅率로 稅金이 붙지만 (金 議長이) 缺損企業人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配當을 받는다면 配當 稅金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分析했다.

지난해 9月에는 公正委도 케이큐브홀딩스 調査에 나섰다. 公正委는 카카오가 最近 5年間 提出한 公示對象 企業集團 關聯 指定資料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關聯된 資料가 漏落되거나 虛僞로 報告된 情況이 있다고 判斷해 職權調査에 나선 것으로 傳해진다. 公示 對象 企業集團 指定資料는 公正去來法上 同一人(總帥)으로부터 받는 系列會社, 親族, 株主 等의 現況 資料를 말한다.

社會的企業? 制裁 避하려는 手段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인 윤관석 더불어民主黨 議員도 지난해 9月 公正위 國政監査에서 金 議長에게 “株式 贈與稅 및 配當 稅金을 避하기 위해 케이큐브홀딩스의 損害를 維持하는 것 아니냐”고 質疑했다. 當時 金 議長은 “脫稅 等의 目的으로 設立된 會社가 아니다”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더 以上 論難이 없도록 家族 形態 會社가 아니라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會社로 轉換하는 作業을 準備 中”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4日 케이큐브홀딩스에서 金 議長의 子女들이 退社했다.같은 날 金 議長은 “케이큐브홀딩스의 定款에서 ‘金融業’과 ‘投資業’을 빼고 앞으로는 未來 敎育, 人材 養成과 같은 社會的 價値 創出에 集中하는 企業으로 轉換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가 社會的企業으로 變貌하는 理由를 두고도 疑惑이 불거졌다. 金融業體로 分類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持分을 利用해 議決權을 行使할 境遇 公正去來法에 抵觸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避하기 위해 金 議長이 케이큐브홀딩스의 企業 分類를 바꾸려 한다는 것.

業界에 따르면 公正委는 케이큐브홀딩스의 公正去來法上 금산分離 規定 違反 與否도 함께 調査하고 있다. 公正去來法 25條에 따르면 金融會社나 保險會社 및 公益法人의 境遇 株式 議決權이 制限된다. 이를 違反할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2億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게 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年 12月 監査報告書에는 “當社는 2007年 1月 소프트웨어 開發 및 供給業을 目的으로 設立됐으며, 當期 中 投資業을 주된 事業으로 定款에 追加하였습니다”라는 內容이 있다. 以後 지난해 5月 監査報告書에는 주된 事業 目的이 ‘그 外 其他 金融業’으로 公示돼 있다. 카카오側에 따르면 事業 目的을 修正한 以後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株式 議決權을 行使한 적은 없다.

公正委는 2019年부터 케이큐브홀딩스가 金融業에 從事했다고 보고 있다. 公正위 側에 따르면 2019年 以後 케이큐브홀딩스의 賣出에서 金融業 比重은 95% 水準. 會社의 主 業務를 區分하는 基準은 統計廳의 韓國標準産業分類인데, 이 基準에 따르면 會社가 創出한 附加價値가 가장 큰 事業을 基準으로 會社의 主 業務를 區分한다. 公正委가 케이큐브홀딩스가 2019年부터 金融社라고 判斷한다면 카카오에 對한 議決權이 制限될 수 있다.

피라미드 構造로 135個 系列社 支配

최양오 삼평三民硏究所長(現代經濟硏究院 顧問)은 “공정위 調査가 始作되면서 카카오가 社會的 責任을 强化하겠다고 發表했지만 調査 結果에 크게 影響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카카오도 大企業 그룹社와 같은 支配構造 리스크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카카오 側은 “케이큐브홀딩스를 社會的 企業으로 바꾸는 일은 公正委 調査와는 無關하다”며 “(케이큐브홀딩스는) 現在 다양한 方向으로 社會貢獻活動을 벌일 計劃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便 2月 17日 IT業界를 中心으로 카카오가 公正委 出身 全館을 迎入한다는 事實이 알려졌다. 一角에서는 카카오가 公正委 人士를 迎入해 이 人事는 公正委 4級 書記官 出身으로 最近 公職者倫理委員會 審査를 通過하고 3月부터 出勤한다고 傳해졌다.

公職者倫理法에서 退職 公職者는 業務關聯性이 認定되는 業體에 再就業이 許容되지 않는다. 該當者 亦是 審査 過程에서 公正委와 카카오 間 業務關聯性이 認定됐다. 다만 公職者倫理委員會는 그가 公正委에서 直接 맡은 業務가 카카오와 密接한 關聯性이 없어 就業 後 影響力 行使 可能性이 적다고 判斷, 就業承認을 해줬다.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國稅廳은 勿論 公正委 調査까지 이어지는 理由는 카카오와 그 系列社의 支配構造 때문이다. 지난해 11月 基準 카카오의 系列社는 總 135個. 이 中 海外 系列社가 28個, 國內 系列社는 97個에 達한다. 이 中 現在 休·廢業 淸算 進行 狀態인 會社 4곳을 除外하면 實際 運營되는 會社는 93個. 海外 系列社는 카카오가 大部分의 持分을 가지고 있다. 反面 國內 系列社 中에는 카카오가 아예 持分을 갖지 않은 곳도 있다.

카카오는 持分이 없는 系列社도 事實上 支配하고 있다. 이는 피라미드형 出資 構造 때문이다. 카카오가 몇 個의 會社의 持分 中 過半을 가지고 있고, 이 會社들이 다시 다른 會社의 持分을 過半 가지고 支配하는 方式이다.

一例로 카카오의 系列社 中 하나인 加升開發을 살펴보자. 지난해 9月 카카오 大規模企業集團 公示에 따르면 加升開發의 大株主는 持分의 55.00%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VX. 카카오VX의 大株主는 카카오게임즈(持分 85.19%)다. 카카오는 이 카카오게임즈의 持分을 45.16% 保有하고 있다.

93個 系列社 中 카카오가 最大株主인 系列社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包含해 總 16個社. 이 會社들이 다른 系列社의 最大株主가 돼 該當 會社를 支配하고, 다시 그 會社들이 다른 系列社의 最大株主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의 持分 24%를 가진 金 議長이 全 系列社에 影響力을 미칠 수 있다.

카카오 側은 “金 議長이 系列社에 直接的 支配를 하는 狀況은 아니다. 各 系列社 代表理事가 責任을 갖고 獨立的으로 意思決定을 하는 水平的 構造다”라고 說明했다.

系列社 代表 大部分 金 議長과 오랜 因緣

戰史에 미치는 創業主의 影響力 때문일까. 主要 子會社 社長團은 大部分 金 議長의 知人이나 過去 同僚다. 올해 3月까지 카카오의 共同代表職을 맡았던 여민수, 조수용 前 代表는 NHN에서 金 議長과 함께 일했다. 與 前 代表는 金 議長이 NHN 代表職을 맡던 時節 네이버의 檢索廣告 事業을 이끌었다. 조 前 代表는 네이버의 草綠 檢索窓을 만든 브랜드 專門家다. 金 議長과는 NHN에서 4年間 함께 일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4月부터 카카오의 首長 자리에 앉은 남궁훈 代表는 金 議長과 因緣이 더욱 깊다. 南 代表는 1997年 三星SDS에서 金 議長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以後 三星SDS에서 나와 서울 한양대 앞에 PC房을 차리고 1999年 한게임 創業까지 함께 했다. 以後 2015年 南 代表는 카카오에 合流, 카카오게임즈 代表職에 올랐다가 現在 카카오 代表職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문태식 카카오VX 代表도 남 代表와 마찬가지로 三星SDS, 한게임, NHN까지 함께한 金 議長의 오랜 同僚다. 以外에도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代表,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代表는 NHN에서 金 議長과 한솥밥을 먹은 履歷이 있다.

IT業界 關係者는 “카카오가 只今이야 大企業이 됐지만 創業日子만 따져보면 10年이 겨우 넘은 會社다. 當然히 周邊의 有能한 人物들을 迎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企業의 規模가 커진 만큼 社會的 責任을 實感하고 차츰 支配構造나 人選 問題를 改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