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 頂上會談 會議錄 廢棄, 노무현 靑瓦臺가 ‘有罪’인 理由

• 大統領指定記錄物, 政策 失敗와 不法 隱蔽에 惡用 憂慮

• 金正淑 女史 衣裳 費用은 保護돼야 할 大統領記錄物인가

• 文 大統領이 瞋怒했다는 個別記錄館, 只今도 推進 中인가

• 積弊 淸算과 國家記錄院 블랙리스트 騷動

2007年 南北 頂上會談 會議錄을 둘러싼 ‘莎草(史草) 失踪’ 論難으로 裁判에 넘겨진 백종천 前 靑瓦臺 統一外交安保政策室長과 조명균 前 統一外交安保政策祕書官에게 破棄還送審 裁判部가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뉴시스 2022年 2月 9日). 그로부터 며칠 뒤 두 사람이 再上告를 했다는 後續 報道가 나왔다. 大統領選擧 報道에 묻혀버린 感이 있지만, 이 判決은 ‘NLL(西海北方限界線) 抛棄 發言’ 眞僞 論難과 그로 인해 觸發된 大統領記錄物 削除 事件이 다시 水面으로 올라오는 契機가 됐다.

發端은 2012年 정문헌 當時 새누리黨 議員이 國政感謝狀에서 “盧 前 大統領이 2007年 南北 頂上會談 當時 NLL 抛棄 發言을 했다”고 暴露한 것. 鄭 議員은 李明博 政府에서 靑瓦臺 外交安保首席室 統一祕書官으로 勤務하며 關聯 對話錄(正確히 말하면 南北 頂上會談 錄音 파일을 國家情報院이 錄取錄으로 轉換해 靑瓦臺에 傳達하면서 만들어진 會議錄)을 봤다고 主張했다. 이 發言은 또 다른 論難을 가져왔다. 該當 記錄이 ‘大統領指定記錄物’이라면 30年間 閱覽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는 問題가 불거졌다.

以後 꼬리에 꼬리를 문 이 事件은 애初 意圖하지 않은 方向으로 흘러갔다. 問題의 本質인 ‘NLL 抛棄’ 發言(檢察 搜査 結果 盧 大統領이 아니라 김정일 發言으로 整理) 攻防은 사라지고, 該當 記錄物 隱蔽와 削除에 對한 責任 攻防만 남았다. 盧武鉉 大統領과 김정일 國防委員長 間 南北 頂上會談(2007年 10月)李 열린 지 15年, 노무현 政府 靑瓦臺 實務者들이 大統領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2013年 11月)된 지 9年 가까운 歲月이 흘렀지만 論難은 끝나지 않았다.

政權 바뀔 때마다 反復되는 大統領記錄物 論難

정기애(63) 前 國家記錄院 記錄政策部長이 ‘狂氣의 時代’를 出刊한 時期는 공교롭게도 백종천·조명균 氏가 再上告를 해서 事件이 다시 大法院으로 넘어간 때와 一致했다. ‘狂氣의 時代’는 記錄 專門家의 視線으로 ‘NLL記錄 削除’ ‘國家記錄院 블랙리스트 騷動’ ‘大統領記錄物法 改正의 問題點’ ‘安鍾範 手帖과 記錄의 條件’ 等을 살펴본 사회비평집.

鄭 博士는 우리나라 原子力發電 設計 技術 自立을 위해 세워진 한국전력기술에서 33年間 情報管理와 記錄管理 分野 專門家로 在職했고, 2015年부터 3年間 行政安全部 國家記錄院 記錄政策部長(開放職 高位 公務員)으로 일했다. 小兒痲痹 障礙人인 그는 2018年 國立障礙人圖書館長으로 赴任해 國立障礙人圖書館을 文化體育觀光部 直屬 機關으로 昇格시키는 데 寄與했다.



그는 ‘狂氣의 時代’를 쓰게 된 經緯에 對해 “平生 記錄管理 分野에서 工夫하고 일한 탓에 모든 이슈를 記錄의 觀點에서 보는 習慣이 있다”면서 “‘靑瓦臺 캐비닛 文件’ ‘南北 頂上會談 會議錄’, 그리고 政權이 바뀔 때마다 大統領記錄物을 둘러싼 論難이 反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社會의 여러 가지 葛藤과 常識을 벗어난 現象들을 記錄의 觀點에서 바라보고, 6年間 公務員으로 일하면서 겪은 政府 시스템에 對한 所懷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南北 頂上會談 會議錄 廢棄’ 事件 裁判이 9年째 제자리걸음인 理由는 무엇인가.

“記錄 專門家들 사이에서도 記錄物에 對한 認識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無罪를 主張하는 쪽은 어쨌든 NLL 會議錄이 國家記錄院 書庫에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나왔으니 削除 與否에 關係없이 移管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거나 決裁 前 草案本은 大統領記錄物로 生産되지 않은 狀態이니 削除해도 無妨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最終本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없지 않았나. 靑瓦臺를 비롯한 政府 機關은 業務處理 및 意思決定 過程의 透明性 確保를 위해 모든 過程을 記錄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 現 記錄物管理法의 精神이고 記錄管理學의 基本 原則이다. 아마 無罪라고 證言한 敎授님들도 學生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NLL 會議錄 削除는 法律的으로나 學術的으로도 妥當하지 않다. 記錄管理 側面에서는 大法院의 有罪判決이 多幸이고 當然하다.”

會議錄을 찾았으면 됐지 어디서 나온 게 왜 問題가 될까. 論難이 가라앉질 앉자 2013年 7月 國會는 頂上會談 會議錄 原本을 열어보기로 하고 國家記錄院 保存書庫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正常的인 大統領記錄物이라면 國家記錄院 大統領記錄館에 保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었다. 새누리黨은 2007年 當時 靑瓦臺 關係者들을 大統領記錄物管理法 違反 嫌疑로 告發했다. 檢察은 디지털포렌식 專門要員 6名으로 構成된 大統領記錄館 押收搜索팀을 發足하고 大統領記錄館 外裝하드 97個, 指定서고 記錄物 1000餘 個 箱子 分量, 烽下마을 e-支院(노무현 政府에서 靑瓦臺 內 文書와 記錄 管理를 위해 開發한 業務 시스템) 寫本까지 뒤졌다.

마침내 該當 記錄物을 찾았는데 엉뚱하게도 國家記錄院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靑瓦臺 e-支院 시스템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다. 이 하드디스크는 盧 大統領 私邸인 烽下마을로 가져갔다가 李明博 大統領 時節 檢察이 還收해서 記錄員 保存書庫에 封印된 狀態로 保管돼 있었다. 여기서 記錄이 發見됐다는 것은 盧 大統領 當時 靑瓦臺가 該當 記錄物을 大統領記錄管으로 移管하지 않았다는 意味다. 더욱이 檢察 포렌식 結果 該當 파일은 靑瓦臺에서 非正常的 方法으로 削除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說明할 責任’ 없으면 記錄도 없다

1, 2審 無罪를 엎고 大法院이 有罪 趣旨로 破棄還送한 根據는 무엇인가.

“大法院은 大統領의 修正·補完 指示가 있는 抄本(또는 中間本)이라 해도 大統領이 閱覽하고 電子署名까지 했다면 이는 大統領記錄物로 봐야 한다고 判決했다. 大統領記錄物法 第7條에 大統領의 職務遂行과 關聯한 모든 過程 및 結果가 記錄物로 生産·管理되도록 해야 한다고 規定돼 있다. 또한 記錄物을 남기는 目的은 情報的 價値, 證據적 價値, 歷史的 價値라는 側面과 國民에 對한 ‘說明할 責任’ 때문이다. 그 記錄은 南北 간 생각의 差異를 알게 해주고, 盧 大統領이 어떻게 南北關係를 가져가고 싶어 했는지에 對한 證據와 說明의 根據를 提示해 준다는 側面에서 大統領記錄物로서 充分한 價値가 있다.”

그렇게 重要한 記錄物을 왜 盧武鉉 大統領과 靑瓦臺는 削除했을까.

“아이러니한 部分이다. 大統領記錄物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靑瓦臺 e-支院 시스템의 設計와 開發 過程에 參與해 本人 이름으로 特許出願까지 한 사람이 바로 盧武鉉 大統領이다. e-支院 시스템의 매뉴얼을 보면 모든 過程을 記錄으로 남기겠다는 盧 大統領의 哲學이 그대로 反映돼 있다. 文書 起案者가 文書를 作成해 上位 決裁權者에게 올리면 上位 決裁權者가 閱覽만 해도 그 以後로는 起案者가 任意로 文書를 내리거나 削除하지 못하도록 設計돼 있다. 政權 初期에는 透明하게 일하고 透明하게 남기겠다는 意志와 自信感이 充滿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自身들에게 ‘削除’가 必要한 狀況이 오리라고 豫想치 못했던 것이다. 盧 大統領이 直接 削除를 指示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削除됐던 大統領의 메모에서 本人의 發言으로 인해 國民에게 괜한 誤解를 불러일으킬 것에 對한 大統領의 心的 負擔과 人間的 苦惱가 느껴졌다.”

國民의 알권리 毁損하는 大統領指定記錄物

彈劾으로 물러난 朴槿惠 大統領 文件이 靑瓦臺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發見되고 이를 文在寅 政府가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일이 있었다. 政權交替期에 類似한 狀況이 反復될 憂慮는 없나.

“2018年 2月 國家記錄院이 作成한 ‘國家記錄管理 革新 方案’을 보면 第18代 大統領記錄物 指定 및 移管 過程에서의 問題點이 仔細히 記述돼 있다. 아무리 彈劾이라는 初有의 狀況이라지만 大統領祕書室 等이 記錄物을 不法 流出·廢棄한 疑惑이 잇따라 報道되는 데도 積極的 措置를 하지 않아 大統領記錄物 保護와 保存의 責任을 放棄했다고 指摘했고, 國家記錄院이 大統領祕書室에서 ‘주는 대로 받아오는’ 手動的 役割에 머물렀다고 自省했다. 더 深刻한 問題는 當時 캐비닛에서 發見됐다는 文件이 朴槿惠 大統領의 記錄物만이 아니라 노무현 大統領 記錄物도 相當數 包含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該當 記錄物에 對한 論難이 많았던 만큼 移管된 以後의 處理가 어떻게 됐는지 確認해 볼 必要는 있다.”

最近 서울行政法院이 靑瓦臺 特殊活動費와 文在寅 大統領 夫人 金正淑 女史의 儀典(衣裳, 액세서리) 費用 等을 公開하라는 判決을 내리면서 大統領指定記錄物에 對한 關心이 높아졌다. 萬若 指定記錄物이 되면 最小 15年 以上 閱覽할 수 없다.

“指定記錄物 制度는 大統領의 意思決定 過程과 關聯된 記錄物의 生産과 保存을 强化하고 記錄物을 競爭이나 政派的 利害關係에 따른 威脅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 만들어진 制度다. 萬若 이 制度가 없으면 大統領 獨對 面談, 口頭 指示, 密室 野合 等 舊態 政治가 復活한다는 憂慮도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指定記錄物의 强化가 大統領의 ‘說明할 責任’을 약화시킨다. 大統領은 國民의 삶과 國家의 安危를 左之右之하는 政策의 當爲性을 國民에게 說明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責任도 明確해진다. 이것이 ‘說明할 責任’이다. 그런데 閱覽을 制限하는 指定記錄物 制度는 政策 失敗와 不法을 隱蔽하는 데 惡用될 可能性이 있다. 本人들의 有不利에 따라 記錄의 公開 與否를 決定한다면 國民의 알권리를 毁損하는 것이다. 甚至於 只今까지는 大統領指定記錄 件數만 公開하고 있어 生産된 記錄物의 目錄이나 數量조차 確認할 수 없다.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4月 27日 南北 頂上會談에서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건넨 USB의 內容을 公開할 수 있을까. 그럴 可能性은 그다지 없을 것 같다.”

2年 前 個別 大統領記錄館 設立이 推進됐다. 문재인大統領記錄管이 첫 事例로 알려지자 靑瓦臺는 文 大統領이 불같이 火를 냈다고 發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個別記錄館의 必要性이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個別記錄館 制度나 旣存의 統合記錄管 制度는 各各 長短點이 있다. 個別記錄官은 美國에서 자리 잡은 制度다. 美國式 個別記錄館 制度의 長點은 大統領의 行跡에 對한 固有한 特性에 基盤한 管理와 展示, 硏究가 活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仔細히 들여다보면 大統領을 支援하는 社會團體나 支援그룹들이 財團을 만들어 記錄管을 세우지만, 管理와 運營 責任은 美國 國家記錄管理廳(NARA)에 있기 때문에 兩쪽의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地點이 있고, 이로 인해 葛藤이 常存한다. 卽 財團 側이 大統領에게 不利한 記錄物은 公開하지 않으려 하거나 任意 削除나 廢棄를 試圖할 수 있다. 記錄管理廳이 이를 制裁해야 하는데 財源 一部가 財團에서 나오다 보니 客觀的인 意思決定을 하지 못하는 問題가 생긴다.”

2020年 改正된 大統領記錄物法은 個別記錄館 設立을 許容하고 있다. 現在 世宗市에 統合 大統領記錄觀이 있으나 使用率이 83.7%에 達해 增設이 必要한데 個別記錄管을 建立하는 게 效率的이라고 한다.

“改正된 大統領記錄物法의 核心 內容은 個別記錄館의 本格的인 許容과 指定記錄物에 對한 大統領記錄館長의 權限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個別記錄館의 設立을 許容하고 支援한다는 內容만 있을 뿐 政府機關(大統領記錄館)에서 管理할 記錄物과 個別記錄館에서 管理할 對象物의 正義와 範圍 및 移管 節次나 運營 基準이 明確하지 않다. 特히 個別記錄館의 保安 問題나 運營 要件에 對한 規定이 매우 未洽하다. 結局 旣存 大統領記錄官은 支援만 하고 大部分의 記錄物은 個別記錄館에서 管理하겠다는 意圖로 보인다. 大統領 自身이 生産한 記錄을 政治的 立場을 같이하는 團體가 主導하는 個別記錄館 形式으로 管理할 境遇 果然 客觀性을 擔保할 수 있을까. 그에 對한 國民들의 情緖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改正된 法에서 그런 問題點을 最少化할 수 있는 基準이나 方法論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法案에 依支해 文在寅 大統領記錄物이 個別記錄管으로 移管돼 管理될 境遇 적지 않은 問題가 招來될 可能性이 있다. 旣存 大統領記錄觀이 꽉 찼다는 理由도 理解하기 어렵다. 大統領記錄官은 2015年에 建立했는데 그 程度도 豫想하지 못하고 지었다는 말인지. 83.7%가 채워졌다는 基準은 또 뭔가. 大部分 電磁記錄물인데 空間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國家記錄院을 쑥대밭으로 만든 블랙리스트 文件

政權交替期마다 登場하는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보자. 2017年 國家記錄院은 블랙리스트 文件 때문에 紅疫을 치렀다.

“當時 國家記錄院에 ‘記錄管理革新委員會’라는 TF組織이 만들어져 積弊 調査를 했다. 委員들은 大部分 關聯 學會나 市民團體에서 活動하던 분들이었다. 積弊로 指目된 일들은 主로 盧 大統領 退任 後 烽下마을로 가져간 시스템의 하드디스크 複寫本 回收 건, ‘NLL 記錄 削除’ 關聯 裁判에서 證言 건, 甚至於 國際記錄協會 主管으로 開催한 國際콘퍼런스까지 지난 政府에서 推進된 大部分의 일들이었다. 法을 어겼거나 利權 介入 等 不法的인 일로 調査를 받았다면 不當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텐데 지난 政府가 推進한 일이라는 理由만으로 ‘積弊’로 指目되고 마치 犯罪者처럼 取扱되는 狀況이 穩當치 않게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左偏向 排除, 朴槿惠 政府 곳곳 블랙리스트’ ‘國家記錄院度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記事가 쏟아졌다. 國家記錄院이 委員들의 政治 性向을 把握해서 任意로 交替했다는 內容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온 文件인지 調査해 보니 누가 作成해서 누구에게 報告했는지도 確認되지 않았고, 實際 그 文件의 內容대로 實行됐는지 過去 數年間 委員 交替 件을 調査해 보니 任期가 滿了돼 交替된 몇 分 外에 該當 文件처럼 政治 性向에 따라 任意 交替된 事例는 없었다. 그럼에도 文體部의 블랙리스트에 이어 國家記錄院 블랙리스트라는 刺戟的 題目이 世間의 耳目을 끌었고, 關聯 學會와 有關 團體들이 聲明을 내며 關聯者 處罰을 要求하고 國會議員들은 機關의 解明을 要求했다. 文件의 眞僞가 가려지기도 前에 機關長과 部署 責任者가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했다. 結局 正體不明의 文件 하나로 國家記錄院이 쑥대밭이 됐다. 文件 앞에 ‘政府’라는 말이 들어가는 瞬間 그 文件은 無條件 ‘證據’로서 權威가 附與된다. 그러나 ‘文件’과 ‘記錄’은 儼然히 다르며, 모든 ‘文件’李 證據力을 가진 ‘記錄’이 아니라는 것을 一般人들은 잘 모른다. 特히 法的 責任을 묻기 위한 記錄은 ‘公信力 있는 記錄’이어야 한다. 그것은 ‘公共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과 ‘記錄管理 國際標準’에도 明示돼 있다. 그間 社會的 이슈가 됐던 事案 中 相當數가 所謂 ‘政府 文件’으로 불리는 正體가 模糊한 資料에서 始作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國家記錄院 블랙리스트’ 件은 決코 작은 일이 아니다.”

정기애 博士는 文在寅 政府 5年 동안 法的으로 明確히 規定되지 않은 ‘積弊’라는 用語가 어떤 法律用語보다 더 큰 힘을 發揮했다고 말한다.

“積弊라는 이 曖昧模糊한 用語 때문에 수많은 公職者가 調査를 받았고 그中 많은 사람이 收監 生活을 하고 있다. 다음 大統領이 就任하면 또 다른 基準의 ‘積弊 淸算’이 登場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 基準이 ‘그들만의 正義’가 아니라 오로지 ‘法’李 基準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