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 大株主 = 無 絶對 强者

• 政府 壓力에 落馬한 具鉉謨·崔正友

• 李卜鉉 “勇退, 勇氣 있는 行動”

• 4連任 抛棄했지만 ‘塹壕’ 批判받은 백복인

• 支配構造 專門家 “國家 介入보단 理事會 機能 提高를”

所有分散企業은 所有 持分이 分散돼 支配株主, 이른바 ‘오너’가 없는 會社다. 韓國 企業文化上 흔히 財閥 그룹 總帥의 支配를 받지 않는 企業으로 여겨진다. 代表 事例론 KB·우리 等 金融持株와 포스코·KT·KT&G 等 公企業이었다가 民營化된 企業을 꼽을 수 있다.

株式會社에서 壓倒的 持分을 保有한 主體가 없다는 것은 絶對 强者가 없다는 말과 同義語다. 이는 所有分散企業 最高經營人(CEO)의 就任, 任期 滿了 等 去就 決定 때마다 끊임없이 ‘官治’ 論難을 일게 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政府는 國民年金 等 機關을 통해 웬만한 企業의 一定 持分을 갖고 있다. 大株主 없이 모두의 持分率이 고만고만한 狀況에선 影響力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政府가 아예 손을 놓는 것도 能事로 여겨지진 않는다. 企業 經營陣이 株主들의 利益이 아니라 自身의 자리를 保全하는 데 優先하는, 이른바 ‘塹壕’ 構築 問題가 생기는 까닭이다. 支配株主가 있는 企業에선 그가 經營陣을 交替하면 그만이지만 所有分散企業에선 그러기 어렵다. 少額株主들의 集團行動이 活性化되지 않은 現實上 經營陣이 放漫 經營을 하거나 非理를 저질러도 內部 牽制가 잘 作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해도, 저리해도 問題인 支配構造 分野 難題(難題)다. 專門家들은 “어려울수록 基本에 忠實해야 한다”며 “政府가 나서기보단 理事會 本然 機能 强化를 통한 內部 牽制 시스템에 期待하는 것이 最善”이라고 診斷한다.

成果 거뒀는데도 外風에…

지난해 KT는 모진 ‘外風(外風)’에 試鍊의 歲月을 보냈다. 2022年 11月 當時 具鉉謨 代表가 連任 意思를 表明한 것이 發端이다. 2020年 3月 就任해 任期 滿了를 앞둔 때였다. 初盤은 순조로웠다. 2022年 12月 13日 KT理事會는 具鉉謨 前 代表를 連任 適格으로 判定했다. 하지만 國民年金이 所有分散企業의 支配構造에 對한 憂慮를 表明하며 制動이 걸렸다. 이때 再審査에서 舊 前 代表는 複數 候補 競選을 提案했고, 27名을 제치며 12月 28日 最終 候補로 落點됐다.

그러자 政治權이 나섰다. 지난해 1月 30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金融委員會 業務 報告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所有分散企業의 支配構造가 先進化돼야 한다”며 “透明하고 公正한 支配構造를 制度的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社會가 깊이 있게 苦悶해 달라”고 말했다. 2月 2日엔 김상훈 國民의힘 議員(當時 非對委員)이 “所有分散企業의 代表理事가 自身만의 王國을 建設하며 土着化하는 豪族 企業이 돼서는 안 된다”고 壓迫했다. 結局 23日 舊 前 代表는 連任 抛棄 意思를 밝히며 3月 任期 滿了를 끝으로 물러났다. 以後 CEO 候補로 確定된 윤경림 社長도 與圈의 壓迫을 견디지 못하고 辭退하는 等 KT는 9月 김영섭 代表 就任까지 6個月間 經營 空白 事態를 겪어야 했다.



포스코그룹도 外風에 들썩거렸다. 지난해 12月 28日 김태현 國民年金 理事長은 言論과 인터뷰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CEO 候補推薦委員會 構成이 공정하지 않다”고 指摘하며 事實上 崔正友 會長의 3連任에 反對 意思를 表明했다. 結局 올해 1月 8日 포스코그룹 CEO候補推薦委員會(以下 後추위)는 崔 會長이 向後 審査할 CEO 內部 候補 對象者 리스트에 包含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崔 會長의 3連任이 挫折된 瞬間이다.

崔 會長은 2018年 첫 會長에 就任한 後 2021年 連任했다. 올해 3月 任期 滿了를 앞둬 3連任 與否가 業界 焦眉의 關心事였다. 崔 會長이 스스로 抛棄한 것인지, 後추위에서 不適格 判定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內部 人士 가운데 CEO 希望者는 1月 3日까지 志願書를 提出해야 했는데, 崔 會長의 志願書 提出 與否가 公開되지 않은 까닭이다.

다만 지난해 12月 11日 崔 會長이 3億 원 相當 포스코홀딩스 株式을 取得한 點, 1月 2日 5000字에 達하는 異例的 狀聞 新年辭를 밝힌 點 等을 勘案할 때 業界에선 그에게 3連任 意志가 있었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舊 前 代表와 崔 會長은 經營 面에서 俊秀한 實績을 거뒀다고 評價받는다. 舊 前 代表 就任 前 1兆~1兆2000億 원을 오가던 KT 營業利益은 2022年 1兆7274億 원으로 늘었다. 崔 會長은 포스코그룹을 ‘鐵鋼企業’에서 ‘2次電池 所在企業’으로 탈바꿈시켜 企業價値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急激한 株價 上昇을 통해 13年 만에 롯데를 제치고 財界 5位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5大 金融持株 中 4곳 會長 交替

두 사람은 文在寅 政府 時節 就任한 代表라는 共通點을 갖는다. 이에 尹錫悅 政府에서 이들을 眈眈잖게 여겼으리라는 視角이 많다. 實際 崔 會長은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大統領 海外巡訪 經濟使節團에 한 番도 包含되지 못하는 等 政府 行事에 排除되면서 ‘패싱’ 論難을 겪어왔다. 1月 2日 尹錫悅 大統領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經濟界 新年人事會에도 다른 主要 그룹 總帥들과 달리 招請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對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代表는 “舊 前 代表와 崔 會長 모두 實績만 놓고 보면 連任시켜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評價했다. 김규식 韓國企業거버넌스포럼 會長(辯護士)도 “두 CEO는 모두 株價를 올리는 等 좋은 實績을 거뒀다”며 “所有分散企業 CEO의 去就엔 政府의 政治的 利害關係가 介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金融持株를 이끄는 首長들의 變化도 눈에 띄는 點이다. 2022年 3月 咸泳周 會長이 就任한 하나금융地主를 除外하고 지난해에만 KB·新韓·우리·NH농협金融持株 等 4곳의 會長이 바뀌었다. 이 過程에서도 亦是 官治 論難이 불거졌다.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中心에 있다. 李 院長은 2022年 12月 조용병 前 新韓金融持株 會長이 “훌륭한 後輩들이 올라와 있어 世代交替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3連任할 可能性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後輩에게 機會를 주는 決定을 보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다”며 조 前 會長의 勇退를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지난해 1月엔 孫泰升 우리금융지주 會長이 물러났다. 當時 李 院長은 손 前 會長이 라임펀드 不完全販賣 關聯 重懲戒를 받은 것을 두고 “金融 當局의 最終 立場을 再確認한 것”이라며 線을 그었다. 8月 윤종규 會長 勇退에도 李 院長이 影響을 준 것으로 評價된다. 그는 尹 會長이 勇退를 決定하기 以前 “KB金融 會長 選任 節次가 業界 模範이 됐으면 한다”며 壓迫한 바 있다.

뒤이어 會長에 就任한 人士들이 親(親)政府 人事라는 點도 論難을 부추긴다. 任鍾龍 우리금융지주 會長은 尹錫悅 政府 出帆 當時 入閣을 제안받은 人物이다. 지난해 1月 NH金融持株 會長에 就任한 이석준 會長도 尹 大統領의 大選候補 時節 그의 選擧캠프에 參與한 履歷이 있다.

이에 對해 박경서 高麗大 經營學科 敎授는 “政府가 介入하면 企業 支配構造의 틀 自體를 흔드는 것”이라며 “美國·유럽 等 機關投資者가 政府로부터 獨立的인 西歐 先進國과 달리 우리나라는 事實上 國民年金이 政府 治下에 있다. 國民年金이 株主權을 行使하면 政府의 입김이 作用하는 셈”이라고 指摘했다. 박주근 代表 亦是 “모든 支配構造 解法 가운데 政府의 介入이 最惡의 數”라고 評價했다.

“오너만 長期 執權하는 게 아니다”

適切하진 않아도 現實上 必要하다는 意見도 있다. 匿名을 要求한 支配構造 專門家 A 敎授는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所有分散企業은 大槪 國家 期間産業 分野 會社다. 一般 私企業과 달리 國家 利益을 考慮해서 運營돼야 한다. 實績으로 經營陣을 評價하는 데에도 限界가 있다. 企業 特性上 國家의 支援을 많이 받기도 하고, 從業員이나 下請業體를 희생시켜서 數値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境遇는 近來 經營 原則이 되고 있는 ESG(環境·社會·支配構造)에 依據해 보면 오히려 나쁜 經營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땐 國民年金 等 政府 機關이 나서서 制動을 걸어줄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 亦是 “오너 一家만 長期 執權하는 것이 아니라 專門經營人도 塹壕를 파 자리를 保全한다”며 所有分散企業 經營陣에 對한 牽制가 必要함을 말했다. 박경서 敎授도 “오랫동안 連任한 專門經營人이 理事會를 自身의 사람으로 채워 有名無實하게 만든 後 長期 執權하곤 한다”고 批判했다.

KT&G가 事例로 꼽힌다. 김규식 회장은 “相對的으로 덜 注目받지만 KT·포스코·金融持株들보다 KT&G의 支配構造가 가장 나쁘다”고 指摘했다. KT&G는 백복인 社長이 2015年 社長에 就任한 後 2018年 3月 在任, 2021年 3月 3連任에 成功했다. 百 社長은 1993年 KT&G 前身 한국담배인삼공사에 公採로 入社해 쭉 勤續한 公採 出身 첫 社長이다. 올해 3月 任期 滿了를 앞두고 있어 4連任 挑戰 與否에 耳目이 쏠렸다.

連任 때마다 論難이 있었다. 첫 連任 때엔 社長 資格을 KT&G 前·現職 任員 或은 子會社 代表 出身으로만 制限해 外部 人士를 막았다. 3連任 때엔 社外理事 6人으로 構成된 社長候補推薦委員會(사추위)가 社長 公募를 發表한 以後 不過 이틀 만에 書類 接受를 마감했다. 大槪 5日 以上 公募를 받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때도 志願 資格을 前·現職 專務 以上으로만 限定했다. 連任, 3連任 때 모두 單獨 候補로 當選했다. 特히 3連任 때엔 候補부터 社長 確定까지 11日밖에 걸리지 않아 批判받았다.

떨어진 株價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末 基準 在任 期間 中 코스피가 約 30% 오르는 가운데 KT&G 株價는 約 17% 떨어졌다. 이로 因해 플래쉬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FCP) 等 行動主義 펀드로부터 攻擊받기도 했다. 또 賣出이 2015年 4兆1340億 원에서 2022年 5兆8514億 원으로 올랐지만 같은 期間 營業利益은 1兆3663億 원에서 1兆2676億 원으로 減少하는 等 經營 成果에서도 뚜렷한 이點을 보이지 못했다. 結局 1月 10日 百 社長은 “글로벌 跳躍과 變化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必要한 때”라며 “未來 비전 達成과 글로벌 企業으로 한 次元 더 높은 成長을 이끌 力量 있는 분이 次期 社長으로 選任되길 바란다”며 4連任을 抛棄하겠다고 밝혔다.

具鉉謨 前 代表와 崔正友 會長 亦是 塹壕 論難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舊 前 代表는 2014年 5月~2017年 10月 商品券을 買入한 뒤 되팔아 現金을 마련하는 方式으로 約 11億5000萬 원의 祕資金을 造成하고, 任職員과 知人 名義로 100萬~300萬 원씩 나눠 國會議員 後援會에 傳達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月 罰金 700萬 원 刑을 받았다.

崔 會長은 지난해 4月 非常經營 體制에도 不拘하고 理事會 任員 等에게 100億 원 相當 自社株를 支給해 論難을 일으켰다. 또 올해 1月 11日 서울 水西警察署 發表에 따르면 지난해 8月 社外理事 包含 理事 12名 및 포스코홀딩스 職員 4名까지 16名과 함께 5泊 7日間 ‘캐나다 理事會’ 名目으로 海外에 나가 宿泊費로만 1人當 175萬 원을 支出하는 等 總 6億8000萬 원을 支出해 業務上 背任 嫌疑로 立件되기도 했다.

“社外理事 强化로 政府 介入 遮斷해야”

專門家들은 “理事會 自體 機能 强化가 最善의 解法”이라고 입을 모은다. 키워드는 ‘社外理事’다. 박경서 敎授의 말이다.

“先進國엔 우리나라보다 所有分散企業이 더 많지만 雜音이 別로 없다. 理由는 意思決定이 理事會를 中心으로 이뤄지고, 李 理事會가 合理性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對한 前提는 理事會의 ‘獨立性’이다. 우리나라에선 理事會의 理事들이 CEO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境遇가 많아 서로 봐주는 傾向이 强하다. 또 所有分散企業의 經營陣이 自身들을 牽制해야 할 社外理事를 選拔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社外理事도 經營陣에 從屬되곤 한다. 게다가 社外理事가 監視에 疏忽하더라도 司法府에선 잘 處罰하지 않는다. 社外理事가 株主를 무서워하기보다는 經營陣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

박주근 代表는 “오너든, 專門經營人이든 견제받지 않는 權力은 썩는다”며 “三星의 遵法監視委員會처럼 監察 機能을 遂行하는 機構를 만드는 方法도 있지만 現實的으론 社外理事가 牽制 手段”이라고 말했다. 이어 “經營陣이 잘못된 經營을 했을 때 社外理事를 함께 處罰해야 한다. 美國에선 2001年 ‘엔론 事態(美國 天然가스 企業 엔론에서 벌어진 大型 粉飾會計 事件)’가 發生하자 이와 關聯된 經營人은 勿論 社外理事까지 强力히 處罰했다”며 “社外理事 制度를 强化하면 政府 介入 없이 理事會만으로도 放漫 經營을 防止할 수 있고, 官治와 塹壕 問題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