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抗訴審 爭點 SK그룹 財産 形成 寄與度

• 노소영 ‘노태우 祕資金’ 抗訴審 裁判部에 提出

• ‘SK證券 引受 資金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主張

• 어음 時效보다 重要한 건 財産 共同 形成 與否

• 査頓끼리 債務로 볼 境遇 財産分割 인정받기 어려워

• 法曹界 “裁判部 裁量이지만 2審서 뒤집기 힘들 듯”

崔泰源(64) SK그룹 會長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館長의 離婚訴訟 抗訴審 審理가 4月 16日 最終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家事2部(裁判長 김시철 部長判事, 김옥곤·이동현 高法判事)는 이날 崔 會長과 盧 館長의 離婚訴訟 抗訴審 두 番째 辯論期日을 열었다.

4月 16日 午後 2時 두 番째 辯論期日에는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抗訴審 裁判部는 이날 辯論을 마지막으로 心理를 終結하고 宣告期日을 指定했다. 通常 마지막 審理日로부터 한 달假量 時間이 걸리는 것을 勘案하면 抗訴審 宣告는 이르면 5月 中旬에는 나올 것으로 豫想된다.

앞서 3月 12日 열린 抗訴審 첫 辯論期日에 두 사람 모두 參席해 耳目이 集中됐다. 離婚訴訟의 境遇 當事者 出席 義務가 없다. 그러나 2018年 1月 16日 調整期日에 얼굴을 맞댄 지 6年餘 만, 正式 辯論期日 基準 1·2審 통틀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法廷에 모습을 드러냈다. 時間差를 두고 裁判廷에 입·退廷한 두 사람은 取材陣의 質問에 特別한 答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崔泰源 所有 SK株式, ‘特有財産’이라는 데 反撥

崔 會長과 盧 館長의 離婚訴訟 抗訴審에서 最大 關心事는 노 館長의 財産分割 請求額이 어느 程度 認定될지다. 앞서 1審을 맡았던 서울家庭法院 家事合意2部(部長判事 김현정)는 2022年 12月 6日 崔 會長과 盧 館長이 서로를 相對로 낸 離婚訴訟에서 “두 사람은 離婚하고, 崔 會長이 盧 館長에게 慰藉料 1億 원과 財産分割分 665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法院은 노 館長이 要求한 崔 會長 所有 ㈜SK 株式(以下 SK 株式)의 折半에 對해서 全혀 認定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離婚訴訟을 벌이게 된 時點은 9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崔 會長은 2015年 12月 29日 세계일보에 便紙를 보내 여섯 살짜리 婚外子가 있음을 밝히고, 노 館長과 離婚을 發表했다. 反面 盧 館長은 離婚할 뜻이 없음을 公式的으로 분명하게 알렸다. 그러자 崔 會長은 2017年 7月 盧 館長을 相對로 法院에 離婚調整을 申請했다. 하지만 兩側은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調整이 成立되지 않자 崔 會長은 2018年 2月 正式으로 離婚訴訟을 냈다. 4年 가까이 離婚에 反對하는 立場을 固守하던 盧 館長도 마음을 바꿔 2019年 12月 崔 會長을 相對로 맞訴訟을 냈다. 그러면서 盧 館長은 慰藉料 3億 원과 崔 會長이 保有한 SK 株式의 50%에 該當하는 648萬 週(當時 基準 約 1兆3500億 원), 系列社 株式, 不動産, 退職金 等에 對한 財産分割을 要求했다.

裁判 結果에 따라 崔 會長의 最大株主 地位가 위태로워질 것이 憂慮돼 世間의 關心이 쏠렸다. 그러나 1審 裁判部는 盧 館長의 要求를 大部分 받아들이지 않았다. 崔 會長이 保有한 財産 가운데 SK 株式을 뺀 나머지 系列社 株式과 不動産, 預金 等만 財産分割의 對象으로 判斷한 것. 特히 裁判部는 崔 會長이 保有한 SK 株式 1297萬5472週(當時 持分 17.5%)가 ‘特有財産(夫婦 中 한쪽이 結婚 前부터 가진 固有財産)’이라고 봤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盧 館長이 SK 株式 形成과 維持, 價値 上昇 等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特有財産으로 判斷하고 分割 對象에서 除外한다”고 說明했다. 特有財産은 婚姻과 關係없이 形成된 財産이므로 原則的으로 離婚할 때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卽 裁判部는 崔泰源 會長이 父親인 최종현 先代會長으로부터 贈與 및 相續받은 SK 株式은 夫婦가 婚姻한 以後 共同의 努力을 통해 蓄積한 財産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兩側은 1審 結果에 不服해 抗訴했다. 崔 會長은 財産分割額 665億 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慰藉料 1億 원은 首肯할 수 없다고 했다. 노 館長도 “1審 法院이 崔 會長 所有의 SK 株式을 特有財産이라고 判斷해 財産分割에서 除外한 部分은 受容하기 어렵다”며 抗訴狀을 提出했다. 崔 會長이 保有한 SK 株式은 特有財産이 아니라는 立場을 分明히 밝힌 것. 以後 盧 館長은 2023年 1月 法律新聞과 인터뷰하면서 “1994年 崔 會長이 최종현 先代會長으로부터 贈與받은 2億8000萬 원으로 引受한 大韓텔레콤 株式이 引受, 合倂, 額面分割, 贈與 等을 거쳐 現在 SK 主食이 된 것이라는 判決은 事實關係가 잘못된 것”이라고 反撥하며 “다른 여러 도움도 있었다”고 主張했다.

노소영 寄與 認定 않은 1審 裁判部

노 館長의 主張이 힘을 얻으려면 두 사람의 結婚 時點과 崔 會長의 SK 株式 取得 時點을 들여다봐야 한다. 崔 會長과 盧 館長은 美國 留學 中 만나 노태우 前 大統領 執權 當時인 1988年 9月 13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李賢在 國務總理 主禮로 結婚式을 올렸다. 當時 崔 會長은 28歲, 노 館長은 27歲로 두 사람 모두 시카고大에서 經濟學 博士課程을 밟고 있다.

3年 뒤 歸國한 崔泰源 會長은 1991年 선경그룹 經營企劃室 部長으로 入社해 經營企劃室 移徙를 거쳐 1996年 SK 綜合企劃室長 副社長으로 昇進했다. 以後 1998年 최종현 先代會長이 別世한 8月 26日로부터 엿새 뒤인 9月 1日, 38歲의 나이로 SK그룹 會長 자리에 올랐다. 當時 崔泰源 會長은 최종현 先代會長의 SK商事 持分 2.85%를 모두 相續받으며 最大株主가 됐다.

相續 前 崔泰源 會長의 SK 持分率은 0.07%에 不過했는데 相續 以後 0.13%로 늘어난다. 이 밖에 SK, SK證券, SKC 等 최종현 先代會長이 所有하고 있던 主要 上場社 持分 約 1000萬 株價 大部分 崔泰源 會長에게 相續됐다. 以後 崔 會長은 數年間 系列社 引受合倂 等을 통해 꾸준히 SK 持分을 늘려나갔고, 2023年 末 基準 SK 持分率 17.7%를 確保해 現在까지 最大株主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

裁判部가 崔 會長이 SK 持分을 取得했다고 보는 1994年은 崔 會長이 선경그룹 經營企劃室 理事로 勤務하던 때다. 當時 崔 會長의 SK 持分率은 0.1% 未滿이었다. 노 館長이 抗訴審에서 崔 會長 所有 SK 持分 가운데 相當 部分의 所有權을 인정받기 위해선 1988年 婚姻 以後 崔 會長의 SK 持分率이 17.7%까지 늘어나는 동안 盧 館長이 實質的으로 어떤 寄與를 했는지 證明하는 것이 關鍵이다.

노 館長은 崔 會長과 婚姻한 以後 SK에서 勤務한 적은 없다. 2000年부터 아트센터 나비 館長을 맡아온 것이 履歷의 全部다. 그러나 盧 會長은 抗訴理由書에서 崔 會長의 財産 形成에 寄與한 部分을 認定해 달라는 趣旨로 “崔 會長의 經營活動을 통해 SK 株式 價値가 3兆 원 以上으로 增加했고, 價値 形成 過程에 노 館長이 內助를 통해 協力했다”고 主張했다.

노 館長은 앞서 1審 判決에서 裁判部가 內助를 통한 財産 形成의 寄與를 認定하지 않은 것에 對해 不滿을 表出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法律新聞과 인터뷰하면서 “(裁判部가) 家事와 養育을 專擔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館長을 맡고 있는 내가 SK 株式의 價値上昇이나 處分 및 管理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SK 株式을 財産分割 對象에서 除外한 것은 抑鬱하고 不當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盧 館長은 1審 判決文 內容을 仔細히 言及하며 裁判部가 SK 株式을 分割할 境遇 會社가 危險에 處할 可能性이 있다고 본 것에도 反撥했다. 裁判部가 “家事勞動 等 間接的 寄與를 理由로 事業用 財産(會社 株式)을 財産分割의 對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經營者 乃至 所有者와 別個의 人格體로서 獨立하여 存在하는 會社 其他 事業體의 存立과 運營이 夫婦間의 內密하고 私的인 紛爭에 左右되게 하는 危險이 있다”고 判決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그는 “내가 要求한 것은 ‘財産分割’이지 ‘會社 分割’이 아니며 SK 株式을 分割받으면 會社가 發展하고 成長하도록 積極 協助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裁判部가 憂慮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示唆했다.

‘300億 어음’ 證據로 反轉 노린 노소영

노소영 館長 側은 抗訴審 請求에 앞서 辯護人團은 바꾸고 戰略 再編에 들어갔다. 2023年 1月 5日 노 館長 側은 서울高法 家事2部에 ‘抗訴趣旨 및 抗訴理由 變更申請書’를 提出하며 分割을 要求하는 財産을 株式에서 現金으로 바꿨다. 額數로 보면 當初 株式 1兆3500億 원假量이었으나 抗訴審에서는 現金 2兆 원으로 높여서 請求했다. 慰藉料 要求額度 當初 3億 원에서 30億 원으로 늘렸다.

1審 裁判部가 株式을 分割 對象으로 삼은 것에 對해 經營者와 所有者 以外 다른 理解關係人, 卽 善良한 株主들이 오너의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로 뜻하지 않은 被害를 볼 수도 있다는 點을 指摘했기 때문에 盧 館長 側이 分割 對象을 現金으로 바꾼 것으로 推定됐다.

노 館長이 抗訴審에서 1審 判決을 뒤집기 爲해서는 1審과 같은 主張을 되풀이해서는 勝算이 없다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財産 形成 過程에 寄與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追加로 이를 立證해야 했다. 이에 따라 盧 館長 側은 3月 14日 抗訴審 1次 辯論期日에 새로운 內容을 내놓았다.

法曹界에 따르면 盧 館長 側은 “아버지 노태우 前 大統領이 1991年頃 祕資金 300億 원을 査頓인 최종현 先代會長에게 건넨 뒤 어음을 擔保로 받았다”고 主張하면서 그 根據로 50億 원짜리 어음 6張의 寫眞을 抗訴審 裁判部에 냈다. 그러면서 盧 館長 側은 “現在 4張은 盧 館長 母親인 김옥숙 女史가 保管하고 있으며, 나머지 2章은 金 女史가 2012年 盧 前 大統領에게 賦課된 追徵金을 完納하기 위해 SK그룹 側에 100億 원을 마련해 줄 것을 要求하며 使用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빌려줬다고 主張하는 데서 나아가 돈의 用處까지 特定했다. 노 館長 側은 “盧 前 大統領이 건넨 祕資金 300億 원은 當時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現 SK證券)을 引受하는 데 引受 資金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밝히고 SK그룹이 財産을 形成하는 데 寄與했다는 論旨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SK證券은 1992年 태평양증권을 선경그룹이 引受한 뒤 선경증권으로 있다가 1998年 선경그룹이 SK그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SK證券으로 使命을 變更했다. 以後 SK그룹이 2015年 持株會社로 轉換하면서 公正去來法上 持株會社가 金融業 會社의 株式을 保有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7年 SK證券 公開賣却을 發表했고, 이듬해 私募펀드 J&W파트너스가 19.6% 持分을 引受하면서 SK證券은 SK그룹 系列社에서 除外됐다.

祕資金을 건넨 것만으로는 崔 會長의 財産 形成에 노 館長이 寄與한 部分이 있다는 事實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盧 館長 側의 主張대로 祕資金이 SK로 건너갔고, 최종현 先代會長이 社勢를 擴張하기 위해 그 돈을 系列社 引受에 使用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過去 1991年, 선경그룹의 太平洋證券 引受 資金 571億 원 가운데 280億 원의 出處에 對한 疑惑이 불거졌던 事實까지 다시 召喚되며 노 館長의 主張이 힘을 얻기도 했다. 檢察은 1995年 盧 前 大統領의 不法 祕資金 搜査 過程에서 祕資金 一部가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 간 것으로 보고 該當 疑惑을 調査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현 先代會長은 太平洋證券 引受 當時 不足한 資金은 會社돈 一部를 끌어 썼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疑惑에 對해 3月 14日 첫 辯論期日 終了 直後 SK 側은 “事實無根”이라고 卽刻 反撥했다. 特히 김옥숙 女史가 保有하고 있다는 300億 원 어음에 對해 SK 側은 “들은 바 없고 確認할 方法도 없다”며 論難을 一蹴했다.

提示해선 안 될 證據, 認定되면 더 問題

노소영 館長이 提起한 ‘300億 원 어음’을 두고 몇 가지 疑惑이 提起된다. 于先 어음의 效力 與否다. 33年 前 盧 前 大統領이 최종현 先代會長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 現在까지 김옥순 女史가 保有하고 있는 어음 6張에 對해 노소영 館長이 只今에 와서 權利를 主張할 수 있을까.

匿名을 要求한 部長判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分割 對象이 되는 財産인지 與否는 婚姻 中에 共同으로 形成한 財産을 基準으로 判斷한다. 따라서 어음債權의 消滅時效가 完成됐는지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보다는 노 館長은 SK에 건넨 祕資金이 正確하게 어디에 使用됐는지를 證明해야 財産을 分割받을 수 있다. 設令 祕資金이 系列社 引受에 使用됐다고 하더라도 SK 側이 證據를 갖고 있을 테니 노 館長 側에서 이를 立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裁判部를 向해 情狀參酌을 해달라는 意志의 表現이라는 解釋도 있다. 정태윤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전 韓國民私法學會長)는 “盧 館長 處地에선 나머지 어음 200億 원을 現金으로 돌려받는 데 目的을 두고 證據로 提示한 게 아니다. 또 어음이 只今에 와서 效力이 있는지도 重要하지 않다. 裁判部에 ‘當時 어음으로 形成한 男便 側 財産이 事實上 一部는 내 것이니 參酌해 달라’는 意味에서 提出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抗訴審 裁判部가 노소영 館長 側 ‘300億 원 어음’ 證據 및 財産形成 寄與度를 認定해 노 館長 側 要求대로 財産分割을 宣告할 可能性이 있을까. 部長判事 出身 辯護士는 “問題 되는 어음 300億 원은 노소영 館長 側이 主張하는 內容에 따르더라도 노태우 前 大統領과 최종현 先代會長 사이의 金錢 去來에 不過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金錢 去來를 두고 노소영 館長이 SK그룹 財産 形成에 寄與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 前 大統領이 査頓에게 300億 원을 빌려줬다는 主張이 事實이라고 假定해도 父親 死亡 以後 子女에게 査頓 會社의 持分을 支給할 義務는 없다는 指摘도 있다. 匿名을 要求한 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萬若 父親이 査頓 會社 運營에 必要한 資金 300億 원을 貸與하면서 會社를 債務者로 한 境遇, 父親이 그 會社를 相對로 貸與金 債券을 갖는다. 이 境遇 父親의 債券을 相續받은 子女들은 査頓 會社를 相對로 貸與金 債券을 行使할 수 있다”며 “다만 이 境遇에도 貸與金 債券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지 査頓 會社인 SK의 持分에 對한 讓渡를 主張할 수는 없다”고 說明했다.

이와 別個로 裁判部가 노소영 館長이 提示한 300億 원의 어음을 證據로 採擇할 境遇 또 다른 問題가 發生한다는 指摘도 있었다. 鄭 名譽敎授는 “노소영 館長 側에서 提示한 300億 원 어음이 盧 前 大統領의 祕資金이라는 性格 때문에 參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疑問을 提起하며 “300億 원의 祕資金이 盧 前 大統領 本人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 그 祕資金이 認定되면 崔泰源 會長의 財産 形成 自體가 問題가 돼버린다. 또 祕資金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앞으로 두고두고 政治的 攻防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鄭 名譽敎授는 노소영 館長이 父親의 祕資金 疑惑을 떠안고 300億 원 어음을 裁判部에 證據로 提示한 것은 自充手라고 憂慮했다. 그는 “노소영 館長 側에서 提示해서는 안 되는 證據인데 답답해서 提出했을 것 같다. 財産 形成에 寄與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手段으로 ‘너 죽고 나 죽자’ 心情으로 꺼내 든 것이다. 裁判部가 어느 程度 參酌하느냐가 問題인데 相當 部分 裁量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檢察 再調査·祕資金 追徵은 어려워

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資金이 離婚訴訟 過程에서 다시 불거진 것은 世間의 關心을 끌기 充分했다. 盧 前 大統領 祕資金에 關한 檢察 調査는 1995年 末 始作됐다. 當時 檢察은 그의 祕資金 規模를 5000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定했다. 裁判 過程에서 盧 前 大統領은 包括的 賂物罪가 認定돼 有罪를 宣告받았다. 1997年 大法院에서 最終 懲役 7年 및 追徵金 2628億 원이 賦課됐고, 盧 前 大統領 一家는 16年에 걸쳐 追徵金을 完納했다.

追徵金을 完納한 狀況에서 盧 館長 側은 남아 있는 또 다른 祕資金을 離婚訴訟의 證據로 提示한 것이다. 그러나 檢察이 盧 前 大統領의 祕資金 搜査를 다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檢察 出身 辯護士는 “犯罪 嫌疑가 있다고 假定하더라도 이미 公訴時效가 지났음이 明白하기 때문에 檢察에서 다시 調査를 하는 狀況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순 女史가 保有한 어음이 盧 前 大統領 祕資金의 一部였다고 假定한다면 노 館長이 裁判을 통해 財産分割을 받더라도 國庫에 歸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對해 앞서의 辯護士는 “노태우 前 大統領의 追徵金이 完納된 狀態에서 祕資金 性格을 가진다는 理由만으로 檢察에서 追徵할 수는 없다. 追徵의 對象이 되는 犯罪에 對해 ‘有罪判決’이 있어야만 追徵이 可能하기 때문”이라며 “設令 追徵 對象이 된다고 하더라도 離婚訴訟에 따른 財産分割은 崔泰源 會長 名義의 株式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소영 館長에게 不利益이 發生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取材 過程에서 多數의 法曹界 人士와 專門家들은 盧 館長이 1審 判決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特히 企業 經營人의 離婚訴訟의 境遇 裁判部는 保守的일 수밖에 없다는 意見도 있다. 정선섭 財閥닷컴 代表는 “大企業 離婚訴訟의 境遇 法院도 財閥 便을 드는 傾向이 있는데, 大企業이 좋아서가 아니라 財閥이 過去로부터 財産을 形成·維持해 온 것을 認定하기 때문”이라며 “財閥家로 女子가 媤집을 가든 男子가 사위로 가든 財産 增殖에 寄與한 部分을 認定받기란 매우 어렵다. 國內뿐 아니라 海外에도 그런 判決이 많다. 一例로 李富眞 新羅호텔 社長의 離婚訴訟에서도 141億 원 程度 인정받았는데, 盧 館長이 財産分割로 665億 원 인정받은 건 相當히 많이 認定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代表는 盧 館長이 證據로 提示한 300億 원짜리 어음은 始作에 不過할 수도 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祕資金 證據가 이番에 證據로 提出한 어음뿐이겠냐는 것. 그는 “盧 館長 側에서 이番 裁判 結果를 보고 다른 더 큰 것을 들고나올 수 있다. 崔 會長 所有 財産分割을 인정받을 수 있는 證據를 熱心히 찾고 있을 것이다. 김옥숙 女史 欌籠 속에 있는 去來 契約 文書뿐 아니라 過去에 借名으로 해놓은 株式計座 等도 더 나올 餘地가 있다”고 主張했다.

4月 初, 兩側의 意見을 듣기 위해 여러 次例 接觸을 試圖했으나 答辯을 듣기 어려웠다. 崔泰源 會長 側 代理人과 SK 側은 “裁判 中인 事案에 對해 言及하는 것이 어려우니 諒解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노소영 會長 側 辯護를 맡고 있는 李某 辯護士에게도 電話와 文字로 立場 表明을 要請했으나 連結이 되지 않았다. 複數의 法曹界 從事者에 따르면 1審 判決 以後 노소영 館長이 言論과 인터뷰를 통해 判決文을 公開하며 裁判部에 不滿을 表出한 것을 두고 抗訴審 裁判部에서 兩側에 言論을 통한 立場 表明을 自制할 것을 命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