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의힘, 保守 潰滅 딛고 政權交替

• 民主, 不動産·내로남不에 惜敗

• 政策 競爭 代身 네거티브 亂打戰

• 地域·理念·世代 兩分 有權者 地形

• 李在明 早期 登板 時 大選 延長戰

1639萬4815票(48.56%)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 vs 1614萬7738票(47.83%)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第20代 大統領選擧가 幕을 내렸다. 진흙탕 選擧戰의 勝者는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다. 檢察總長 出身의 ‘政治 新人’인 尹 當選人의 大選 勝利로 1987年 體制 以後 첫 ‘0線’ 大統領이 登場했다. 서울大 法大 必敗론, 10年 週期 執權설 等 수많은 大選 징크스도 깨졌다.

國民의힘은 2016年 國政壟斷·彈劾 事態에서 始作된 기나긴 暗黑期에서 벗어나 5年 만에 政權交替에 成功하며 執權與黨으로 우뚝 섰다. 촛불政府를 自處하며 20年 長期執權을 내걸었던 더불어民主黨은 民心의 회초리에 政權을 잃었다. 不動産 暴騰과 曺國 事態로 象徵되는 ‘내로남不’李 決定打였다.

中途 抛棄한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는 破格的인 單一化 카드로 政權交替의 一等功臣이 됐다. 沈想奵 候補를 내세운 正義黨은 得票率 2.37%라는 低調한 成績表로 存廢 危機에 내몰렸다.

이番 大選은 歷代級 超薄氷이었다. 尹 當選人과 李 候補의 隔差는 고작 24萬7077票(0.73%포인트)에 不過했다. 民心은 매서웠다. 政權交替를 擇했지만 全幅的 支持가 아니었다. 尹 當選人조차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무서운 結果다. 大選 勝者와 敗者 모두에게 峻嚴한 警告를 내린 셈이다.



特히 “大韓民國이 둘로 쪼개졌다”는 分析이 나올 만큼 地域·世代·性別 有權者 地形은 極端的이다. 大選 結果는 與野 政治權에 統合과 協治를 强力하게 注文하고 있지만 向後 展望은 不透明하다. 民主黨이 絶對多數 議席을 掌握한 極端的 與小野大 構圖는 勿論 6月 地方選擧가 實施되기 때문이다.

無效票 30萬餘 票보다 적은 隔差

20代 大選에서 政策·비전 競爭은 아예 失踪됐다. 빈자리를 메운 것은 네거티브 亂打戰이었다. 오죽하면 “大庄洞에서 始作해서 大庄洞으로 끝났다”는 評價마저 나올 程度였다. 尹 當選人과 李 候補는 서로를 ‘大庄洞 몸통’으로 몰아세웠다. 다만 歷代級 非好感 大選에도 尹 當選人과 李 候補 모두 各 陣營 史上 ‘最多 得票’라는 逆說的 結果가 나타났다.

尹 當選人은 1639萬餘 票를 얻었다. 이는 2012年 18代 大選 當時 過半 得票(51.55%)에 成功했던 박근혜 前 大統領이 얻은 1577萬3128票보다 많은 數値다. 檢察總長 退任 以後 햇병아리 政治人이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1年 만에 이룩한 前人未踏의 成果다.

다만 地域·世代·性別로 極端的 葛藤이 露出된 有權者 地形은 尹 當選人에게 적잖은 宿題를 안겼다. 尹 當選人은 3月 10日 當選 人事에서 “政治的 有不利가 아닌 國民의 利益과 國益이 國政의 基準이 되면 우리 앞에 進步와 保守의 大韓民國도, 嶺湖南度 따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직 國民만 믿고 오직 國民의 뜻을 따르겠다”고 强調했다. 아울러 安哲秀 候補와의 單一化에 따른 共同政府 構成과 地方選擧 局面에서 李俊錫 代表와의 힘겨루기도 難題로 浮上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李 候補 亦是 歷代 民主黨 大選候補 中 가장 많은 1614萬餘 票를 얻었다. 大選 敗北에도 不拘하고 이 候補가 善戰했다는 評價가 나오는 背景이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지고도 지지 않은 選擧도 있는 法”이라고 評價했다. 李光宰 民主黨 議員은 “國民的 期待가 있고 아직 (젊은) 나이도 있다”며 地方選擧 役割論을 띄웠다. 이러한 肯定 評價는 潛行 모드에 들어간 이 候補가 政治活動을 再開할 境遇 所重한 資産이 될 展望이다.

地域主義 如前… 이대남·이대녀 엇갈린 票心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이와 關聯, “民主黨에서 李在明 候補의 大選 得票力을 無視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地方選擧 公薦 過程과 結果를 보면 이 候補가 勢力 擴張과 政治的 再起에 나섰다는 點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反面 1·2位 候補 間 隔差는 24萬7077票(0.73%포인트)로 無效票 30萬7000餘 票보다 더 적었다. 1987年 以後 歷代 大選 最小 票差 記錄이던 1997年 15代 大選 當時 김대중 前 大統領(40.27%)과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38.74%) 間 1.53%포인트(39萬557票)의 折半 水準이다. 熾烈했던 2002年 16代 大選 亦是 盧武鉉 前 大統領(48.91%)과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46.58%)의 隔差는 2.33%포인트(57萬980票差)였다. 歷代級 薄氷 勝負는 大選 막판 與野 모두 支持層 總結集에 나섰기 때문이다. 大選 開票 過程에서는 史上 初有의 接戰과 逆轉 드라마가 이어졌다. ‘尹錫悅 當選 確定’ 報道는 大選 다음 날인 3月 10日 새벽 開票率 98% 時點에야 나올 수 있었다.

20代 大選에서 나타난 票心은 複雜多端했다. 韓國 社會의 傳統的 葛藤 構圖인 地域主義와 理念 對立에 이어 世代別·性別 葛藤까지 極端的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代表는 “大選 票心에서 가장 特徵的인 點은 20代의 投票 性向이다. 大選 過程에서 젠더 이슈가 急浮上하면서 性別로 總結集했다”며 “지난 大選에서 男女 區分 없이 文在寅 大統領을 支持했지만 20代 大選의 境遇 이대남은 尹 當選人, 이대녀는 이 候補에게 票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또 “地域主義는 緩和될 것으로 期待했으나 事實上 兩强 構圖로 치러지면서 오히려 復元됐다”며 “多者 構圖였던 2017年 大選보다는 兩强 構圖에 가까웠던 2012年 大選과 類似한 構圖를 보였다”고 評價했다.

나라를 東西로 나눈 嶺湖南 地域主義는 如前했다. 尹 當選人은 全國 17個 市道 中 最大 勝負處인 서울을 包含해 江原·慶南·慶北·大邱·釜山 等 總 7곳에서 勝利했다. 反面 李 候補는 京畿·仁川·全南·全北·廣州·世宗·濟州 等 10곳에서 勝利했다. 與野 모두 地域主義 打破를 외쳤지만 嶺湖南의 障壁은 굳건했다.

具體的으로 보면 尹 當選人은 TK(大邱·慶北) 地域에서 70% 以上, 이 候補는 湖南(光州·全南·全北)에서 80% 以上의 壓倒的인 得票率을 記錄했다. 尹 當選人은 PK(釜山·蔚山·慶南) 地域에서도 餘裕 있게 過半을 얻었다. 反面 尹 當選人은 西進政策을 내걸고 保守政黨 最初로 湖南 得票率 20%를 期待했지만 失敗했다. 民主黨 最初의 TK(慶北·安東) 出身 候補라는 點을 내세운 李 候補도 30% 得票를 期待하며 東進政策에 나섰지만 期待 以下였다.

最大 勝負處 서울도 注目할 만하다. 尹 當選人은 서울에서 50.56%의 得票率로 45.73%에 그친 李 候補를 앞섰다. 두 候補 間 隔差는 31萬餘 票였는데 江南·瑞草·送波 等 이른바 江南3具의 得票率 隔差와 類似한 水準이었다. 尹 當選人은 江南3區에서 60% 안팎의 得票率을 記錄했다. 京畿에서는 道知事를 지낸 李 候補가 50.94%로 45.62%를 얻은 尹 當選人을 앞섰다. 忠淸에서는 尹 當選人이 世宗을 除外한 大戰·忠南·忠北에서 過半 안팎을 얻었다. 忠淸 民心이 大選 캐스팅보터라는 俗說을 再確認했다.

‘女性家族部 廢止’로 象徵되는 젠더 이슈 負傷에 20代 男女 票心은 極端的으로 엇갈렸다. 30代도 男女 投票 性向이 엇갈렸지만 20對만큼 큰 隔差는 아니었다. 放送 3社 出口調査에 따르면 尹 當選人은 20代 以下 男性에게 58.7%의 支持度를, 李 候補는 20代 以下 女性에게 58.0%의 支持度를 各各 얻었다. 이는 多者 構圖였던 19代 大選에서 文 大統領이 男女 區分 없이 20·30代에게 過半 안팎의 支持를 얻은 것과 對比된다. ‘世代包圍론 프레임’으로 이대남을 積極 攻掠했던 國民의힘에 危機感을 느낀 이대녀가 大選 막판 李 候補 支持로 돌아선 結果로 보인다.

이밖에 40·50世代는 過半이 李 候補를 支持했다. 反面 60代 以上에서는 尹 當選人 支持率이 70%에 肉薄했다.

李在明 非對委員長論

大選 以後 與野의 갈 길은 멀다. 執權與黨으로 올라선 國民의힘의 責任은 莫重하다. 코로나19 長期化에 따른 危機 克服은 勿論 ‘우크라이나 事態’로 觸發된 글로벌 新冷戰이라는 國際秩序 속에서 大韓民國의 새로운 座標를 찾아야 한다. 極端的 與小野大 地形도 負擔이다. 民主黨은 激浪의 소용돌이 속으로 접어들었다. 指導部 總辭退에 이어 非常對策委員會 體制 轉換을 서두르고 있지만 大選 敗北 責任 攻防이 한창이다. 8月 全黨大會까지는 힘의 空白이 不可避하다.

새 政府 出帆 初期 與野의 허니문을 大體로 維持된다. 與黨은 大選 過程의 葛藤 治癒와 國民統合을 實踐하기 위해 애쓴다. 野黨 또한 발목잡기 프레임에 따른 逆風을 겪지 않기 위해 大乘的 協助에 나서는 傾向이 짙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에는 全혀 다른 狀況이 펼쳐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開店休業 狀況이던 檢察의 大庄洞 搜査도 變數다. 搜査 結果에 따라 尹 當選人 또는 이 候補가 致命傷을 입을 수 있다. 아울러 5年 만의 政權交替로 大統領職引受위 期間 中 與野 間 衝突에 따른 政局 急冷度 憂慮된다. 外交安保 分野를 始作으로 尹 當選人이 文在寅票 政策 뒤집기를 本格化할 境遇 민주당은 議會 多數 議席을 武器로 國務總理 認准을 拒否할 수 있다.

大選 終了와 同時에 地方選擧 局面이 이어진다는 點도 變數다. 大選 勝利에 이어 地方 權力 掌握을 노리는 國民의힘과 大選 敗北를 收拾하고 反騰 契機를 마련하려는 민주당의 立場이 尖銳하기 때문이다. 與野의 挑戰과 守城도 觀戰 포인트다. 國民의힘은 2018年 6月 第7回 地方選擧에서 全國 17個 市道知事 中 텃밭 大邱·慶北을 除外한 모든 곳에서 大敗한 만큼 반드시 雪辱하겠다는 覺悟다. 민주당은 地方選擧에서 有權者들의 새 政府 牽制 心理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總力戰을 豫告한 狀態다.

文在寅 大統領의 退任과 大選 敗北로 求心點을 잃은 與圈 內部에서 李 候補의 早期登板論이 불거질 境遇 ‘尹錫悅 vs 李在明’이라는 20代 大選 延長戰이 펼쳐질 수도 있다. 金斗官 民主黨 議員은 이와 關聯, “李在明 候補가 非對委院長을 맡아 민주당을 革新하고 地方選擧를 指揮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孫惠園 前 열린民主黨 議員은 李 候補의 民主黨 代表 推戴 및 서울市長 候補 差出을 主張하기도 했다.

“尹에게 긁어 부스럼 될 수도”

新律 명지대 敎授는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곧 地方選擧가 豫定돼 있다는 點을 考慮하면 與野 間 허니문은 事實上 存在하기 어렵다”면서도 “總理 認准이나 長官 人事聽聞會에서 民主黨이 지나친 발목잡기에 나설 境遇 輿論의 逆風이 불 수도 있다. 地方選擧를 앞둔 民主黨은 愼重하게 戰略的 考慮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아울러 檢察의 大庄洞 搜査 與否와 關聯해서는 “李在明 候補가 大庄洞 問題로 政治的 困難에 處하지는 않을 것이다. 6月 地方選擧 以前까지는 檢察의 搜査 結果가 나오기 不可能한 構造”라면서 “尹 當選人 側으로서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 민주당 亦是 ‘政治報復’이라며 强力하게 反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