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싸움’ ‘太極旗’는 極과 極 雙둥이

• 國民 視線으로는 寒心한 老論-少論

• 現實은 생각보다 덜 이념적

• 턱도 없는 人物들이 焉敢生心 大權 꿈꿔

• 統合黨 政綱政策 다 바꿔도 이길까말까

• 手術이 무섭다 拒絶하면 죽는 수밖에

“幸福한 家庭은 서로 닮았지만 不幸한 家庭은 모두 저마다의 理由로 不幸하다.” 

小說 ‘안나 카레니나’ 첫 文章은 政治權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것 같다. 選擧에서 이긴 쪽은 ‘다들 수고했다’는 激勵 하나로 團結하고, 選擧에서 진 쪽은 ‘너 때문에 졌다’는 五萬가지 理由로 分裂한다. 

數個月 전 ‘신동아’ 紙面을 통해 ‘민한새字母모모’를 이야기했다. ‘태정태세文壇歲’처럼 國民은 只今 ‘민한새字母모모’를 외우는데, 그것은 “찍지 말아야 할 政黨의 族譜”라고 말이다. 民主自由黨 → 한나라黨 → 새누리黨 → 自由韓國黨으로 이어지는 守舊 旣得權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면 앞으로 自由韓國黨이 看板을 어떻게 바꾸든 國民들은 그 政黨을 ‘찍지 말아야 할’ 이름으로 追加할 것이라고 말했다. 自由韓國黨은 未來統合黨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난 總選은 그것을 證明했다. 

그 얼마 前에는 “‘세모 保守’에 來日은 없다”는 題目으로 칼럼을 썼다. “自由韓國黨은 박근혜 彈劾과 더불어 歷史에서 사라졌어야 할 政黨”이라고 말했고, 朴槿惠 彈劾에 對한 態度를 묻는 質問에 黃敎安 代表가 ○도 ×도 아닌 △라고 答했던 것에 對해 “그런 어정쩡한 態度로 果然 國民의 選擇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皇 세모’를 앞세운 未來統合黨은 지난 總選에서 세모(歲暮)를 맞았다. 그들의 時代는 빠르게 저물었다. 

어설픈 叡智力을 자랑하려는 뜻이 아니다. 大韓民國의 웬만한 成人이라면 充分히 共感했을 內容이다. 特히 30~40代는 더욱 切感하는 雰圍氣였다. 오직 統合黨만 몰랐다. 統合黨의 ‘骨髓’들만 그런 輿論의 흐름을 “‘대깨文’의 造作”이라면서 無視했다. 輿論調査 結果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洞네 선술집에만 나가봐도 쉬이 느낄 수 있는 雰圍氣인데 그걸 몰랐다. 그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退步했고, 舊態依然하게 總選에 나섰다가 驛(逆)審判을 當했다. 大統領 執權 3年 次에 치러지는 總選이라면 ‘野黨不敗’가 定說인데, 그러한 定說에 單純히 어긋난 程度가 아니라 艱辛히 改憲 沮止線을 건지는 記錄的 慘敗까지 當했다.

“計劃이 있는” 웰빙들

文在寅 大統領은 野黨 福만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正常인 總選을 앞두고 歷史的인 바이러스가 猖獗하면서 ‘安定’을 希求하는 雰圍氣가 蔓延하는 情勢 福까지 누렸다. 그야말로 쌍복(雙福) 大統領이다. 

오늘의 政治 地形을 살펴보자. 現 政權이 ‘運動圈＋湖南 聯合政府’라는 定義는 周知의 事實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構成돼 있다. 이番 總選 結果를 보면, 主流가 바뀐 걸 눈치채고 재빨리 줄을 갈아탄 機會主義的 官僚와 專門家 集團, 스스로 깨어 있는 市民이자 ‘黨의 骨幹’이라 自負하는 ‘개싸움 勢力’(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름 붙였다)이 새롭게 일정한 持分을 形成했다. 민주당을 ‘進步’라고 부르는 것은 可當치 않지만, 於此彼 保守-進步라는 用語는 相對的 槪念이라는 次元에서 그렇게 포지션을 定해 주자면, 只今 민주당과 執權 勢力은 ①運動圈 進步 ②湖南 進步 ③機會主義 進步 ④개싸움 進步의 聯合體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統合黨은 어떤가. 무엇이 ‘統合’된 勢力인가. ‘嶺南 자민련’李 돼도 좋으니 내가 가진 國會議員 자리만 保全할 수 있으면 滿足한다는 ①웰빙 保守, 左派 理念의 得勢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統合黨밖에는 代案이 없다고 생각하는 ②自由主義 保守(主로 市場萬能主義에 立脚한 保守), 運動圈에 厭症을 느끼고 뒤돌아선 ③轉向 保守, 아직도 “朴槿惠 彈劾은 詐欺”라고 목 놓아 主張하는 ④太極旗 保守(過去의 反共 親美 保守)의 聯合體가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韓國의 政治 地形을 左에서 右로 훑자면 개싸움?運動圈?湖南?機會主義?웰빙?自由主義?轉向?太極旗 順序 程度가 되겠다. 개싸움과 太極旗가 極과 極의 雙둥이처럼 多情하다. 

總選은 끝났고 民主黨은 平穩하다. 민주당에서는 오직 ④番만 시끄럽다. 손에 피 묻히는 더러운 일은 우리가 다 할 테니 ①, ②, ③은 가만히 있으라는 듯 스스로 ‘개싸움’을 自請한다. (正말 이름 한番 잘 지었다.) 統合黨은 ①, ②, ③, ④가 제各其 시끄럽다. ①은 쪽박 난 집이라도 안房을 차지하려 시끄럽고 ②는 포퓰리즘 따라 하다가 總選에서 졌다고 시끄럽고 ③은 싸울 때 싸우지 않아서 졌다고 시끄럽고 ④는 不正選擧 때문에 졌다고 시끄럽다. 亦是 “不幸한 家庭은 모두 저마다의 理由로 不幸”韓 法이다. 

統合黨 ①番 웰빙들이 그러는 것은 쉽게 理解가 된다. 그들은 地方選擧에 지든 大統領 選擧에 지든 아무런 關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自己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對해서만 온몸의 觸角을 곤두세운다. 與野를 떠나 모든 國會議員의 生理가 그렇다지만, 이들은 當選이 되자마자 (或은 落選하자마자) 다음 4年을 準備한다. 나만 다음 總選에 再選할 수 있으면 萬事 오케이! 다른 건 다 必要 없다. 

이番 總選에 完敗함으로써 統合黨이 다음 大選에서 이길 確率은 거의 奇跡에 가까운 일이 됐다. 現實主義(?)的인 統合黨 ①番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22年 3月에 大選이 있고, 3個月 後에는 地方選擧가 있다. 우리 國民은 大選 直後 이어지는 選擧에는 執權 勢力에 힘을 실어주는 傾向이 있다. 2022年 6月 地方選擧에서도 大選에서 이기는 쪽 ― 아마도 民主黨의 壓勝이 豫想된다. 그리고 2年 뒤(2024年) 總選이 있다. 執權 2年次 總選은 좀 曖昧하다. 審判 選擧가 될 수도 있고, 安定 選擧가 될 수도 있다. 4年 뒤 일어날 일을 只今 어찌 알겠냐만, 그동안의 經驗則으로 미뤄보자면 그냥 半半 程度일 可能性이 높다. 이番 總選처럼 完全히 기울어진 運動場으로 結論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統合黨 ①番들은 더욱 쉽게 當選될 것이다. 그래서 ①番들은 조금 誇張해서 말하면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모두 敗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래야 그다음 이어지는 總選에서 ‘牽制論’이 좀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①番들은 그렇게 다 “計劃이 있는” 것이다. 웰빙이 달리 웰빙이겠는가. 自己만 살아남으면 된다.

保守의 아마추어리즘 드러나

統合黨 ②番 ‘自由主義 市場經濟 保守’들은 “左派 포퓰리즘을 그대로 따라가는 바람에 保守 右派의 鮮明性을 浮刻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總選에서 졌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黃敎安 前 代表가 떠오른다. 總選 直前 이른바 ‘n番房 事件’이 터졌다. 意見을 묻는 記者들의 質問에 黃 前 代表는 “好奇心에 n番房에 들어가 본 사람에 對해서는…” 운운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法律家나 할 말이지 政治人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黃敎安은 아직 ‘檢査 黃敎安’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選擧 時機 포퓰리즘 云云하는 統合黨 ②番 亦是 그렇다. 그것이 學者들이나 할 말이지 政治人의 言語일까? 災難支援金 얼마를 모든 國民에게 支給하자는 公約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하는 一切의 論議를 떠나, 選擧 局面에는 이기는 것이 最善이다. 一旦 執權하고 난 다음에야, 當選되고 나서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政策은 調整하면 되는 일이다. 그토록 原則을 따지기 좋아한다면 萬年 院外(院外) ‘自由主義 野黨’으로 남으면 된다. 學界에서 할 이야기를 왜 政治權에서 하는 것일까. 

總選에서 說話를 일으킨 사람들은 主로 ③番 轉向 保守들이다. 充分히 豫想 可能한 일이다. 過去에 運動圈에서 한솥밥을 먹은 經驗이 있어 그러는 것인지, 이들은 平素에도 民主黨 ②, ④番(運動圈, 개싸움)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런 싸움에 그들은 서로 宏壯한 意味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國民의 視線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寒心한 老論-小論日 뿐이다. 싸움의 痕跡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各種 媒體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一部만 떼어내어 이용당하기 딱 좋은 素材다. “相對方은 그런 發言에 對해서도 서로 덮어주는데 왜 우리만 我軍에게 內部 銃질인가?”라고 抗辯하지만, 赤蛾(敵我)가 塹壕에 몸을 숨기고 對峙하는 局面에서 갑자기 웃통 벗고 뛰쳐나가는 兵士 하나를 살리겠다고 온 部隊가 같이 죽어야 하는가. 그때 왜 같이 죽지 않았느냐고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은 건가. 特히 이番 選擧는 保守 쪽에 極度로 不利한 言論과 미디어 環境 속에서 인터넷 포털의 實時間 檢索語마저 셧다운을 시켜놓고 치러진 完全한 깜깜이 選擧였다. 물밑 輿論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民主黨의 ②, ④번들과 論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려면 그냥 재야 評論家로 남으면 된다. “50代 以上은 論理가 있는데 30~40代는…”이라는 말은 政治評論家라면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公黨의 推薦을 받아 國會議員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게다가 選擧運動 期間에, 그것도 守勢에 몰리는 選擧 中盤에, 社石島 아니고 公開的인 會議 자리에서 말이다. 選擧에서 有權者는 儼然히 ‘顧客’인데, 販賣員이 손님의 ‘水準’을 운운하는 그런 가게에서 누가 物件을 사고 싶겠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모두 院內로 進出하는데…” 하면서 抑鬱해할 必要도 없다. 그들이 그런다고 ‘自稱 保守’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發想은 스스로 矛盾이다. 昨今 韓國의 保守는 實用을 擇해야 할 部分에선 엉뚱한 原則을 찾고, 정작 原則을 지켜야 할 部分에선 差別性을 浮刻하지 못하는 지루한 混亂을 겪고 있다. 

要컨대 法律家로 남아야 할 사람, 學界에 있어야 할 사람, 評論家로 熱心히 活動하면 더욱 좋았을 분들이 現實 政治에 挑戰하려다 亡身을 當한 選擧라고나 할까. 過去에는 민주당이 뭘 하든 좀 어설퍼 보였는데, 이番 選擧처럼 保守의 아마추어리즘이 유별난 選擧도 없었던 것 같다.

百萬 年 뒤에는 이길 수 있을까

歲月號 막말로 首都圈 接戰地에서 最少 10席 程度는 날아가게 만든 候補는 統合黨의 ④番 太極旗를 代表하는 人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亦是 統合黨의 ③番들만큼이나 確信型이다. 眞僞를 떠나 그가 한 말이 民生을 살리는 이番 選擧와 어떤 相關이 있는가. 本質과 全혀 상관없는 枝葉的인 問題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당의 ②, ④번들과 똑같고, 그래서 “極과 極은 通한다”는 말이 생겨났나 보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國民을 가르치려 드는 傾向은 매一般인데, 저쪽은 그나마 謙遜한 態度라도 取하고, 이쪽은 그냥 대놓고 가르치려고 든다. 그것도 칼날 위에 서 있는 選擧 局面에! “車明進이 都大體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抗議하는 글이 統合黨 揭示板에 數千 件씩 올라가고, 當事者는 그것을 보면서 意氣揚揚하는 모습이 오늘날 自稱 愛國右派와 保守 勢力의 政治的 判斷 能力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음 選擧는 百萬 年 뒤에나 이길 수 있을까. 

未來統合黨은 統合은 했지만 未來는 없었다. 斷言컨대 이대로 繼續 가면 다음 大選도, 地方選擧도, 그다음 總選도, 이어지는 大選도, 모두 ‘完敗角’이다. “20年이 아니라 더 오래 執權해야 한다”는 李海瓚 代表의 懇切한 所願은 ‘愛國 保守’들이 성사시켜 줄 것이다. 

方法은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統合黨이 保守政黨答紙 못해 敗했다고 하는데 果然 그럴까. 統合黨의 靑年 政治人들이 ‘젊은 保守’를 운운하는데, 個人的으로는 保守라는 말만 들어도 舊態依然하게 느껴진다. 그들 가운데 正말 保守主義를 제대로 工夫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自由市場經濟를 지키는 것이 保守主義”라고 말하고 “强力한 安保가 保守主義의 礎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 保守인지 모르겠다. 민주당과 特別히 差別性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現實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이념적이다. 政治權에 있는 사람들은 保守와 進步가 무슨 絶對的 價値인 양 떠들고, 自身들의 勝利를 理念과 路線의 勝利라고 자랑하려 들지만, 어쩌면 運 좋게 이기고 運이 나빠서 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選擧 때마다 國民이 보는 것은 그때그때 政黨의 포지션이다. 安定이 重要하다고 判斷되는 時點에는 安定을 追求하는 方向으로 몰아주고, 改革과 變化가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時點에는 또 그것을 追求하는데, 改革과 變化를 이야기하는 勢力이 그만한 能力이나 資質이 있다고 判斷되면 그쪽을 몰아주지만, 그것이 없다고 判斷되면 改革과 變化가 要求되는 選擧에서도 安定을 擇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졌던 것은 良心과 道德性은 相對的 優位에 있는지 몰라도 能力이 不足하다는 오랜 認識 탓이었는데, 이番에 코로나19에 對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不安感이 相當히 相殺된 것이다. 거기에 統合黨은 여러모로 最惡 中에 最惡이었으니….

政治의 常識

只今 統合黨에 必要한 것은 理念이 아니라 ‘態度’ 아닐까. 安定感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政權을 잡고 잘 運用할 수 있다는 듬직한 能力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充分하다고 본다. 헛된 理念에 執着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國民의 마음은 멀어진다. 美國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境界線이 거의 稀微해진 것처럼, 韓國의 政黨 政治도 大體로 政策으로 보아서는 그렇다. 有權者는 態度와 雰圍氣를 보고 뽑는다. 

어쩌면 解法은 簡單할 수 있다. 얼마 前 ‘신동아’ 인터뷰에서 김종인이 韓國의 保守政黨을 ‘大統領黨’이라고 表現한 대목이 印象的이었다. 事實 그동안 韓國의 保守政黨이 그 무슨 巨創한 理念이 있어 뭉쳤던가. 大統領으로 追從할 人物이 있으면 우르르 뭉치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各個 分裂하는 勢力이 韓國의 補修다. 그저 ‘利益의 共通分母’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뭉쳤던 것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混亂을 겪는 것이다. 

이런 事情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서, 2016年 總選을 數個月 앞두고 민주당이 커다란 混亂을 겪고 湖南에서 最惡의 支持率마저 나왔던 것은, 문재인이 大選 候補감으로 탐탁지 않다는 判斷 때문이었다. 文在寅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金鍾仁에게 全權을 맡겼다. 민주당은 總選에서 第1黨이 된 後 다시 문재인을 擁立하는 過程을 통해 再結集할 수 있었다. 

統合黨에도 그러한 ‘求心’이 登場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次期 大權 物望에 오르는 사람은 이番 總選에 모조리 떨어졌고, 統合黨이 正常的인 節次를 밟아 그런 人物을 만들어낼 可能性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깝게 됐다. 이런 狀況에서도 統合黨 ①~④番들은 只今이 ‘非常’이라는 現實조차 自覺하지 못한 채 모두 ‘네 탓’ 攻防 中이고, 턱도 없는 人物들이 焉敢生心 大權을 꿈꾼다. 50年 程度 政權을 놓쳐봐야 切迫해지려나. 

獨逸 社民黨(SPD)은 1875年 創黨한, 150年 歷史를 가진 政黨이다. 그런 사민당도 第2次 世界大戰 以後 20年 넘도록 執權을 놓친 經驗이 있다. 理由는 新生 保守政黨인 基民黨(CDU)李 保守라는 이름조차 내걸지 않은 채 進步的인 改革 政策을 모두 推進해 버려 사민당이 나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1959年 社民黨은 全面的인 革新 프로그램을 稼動해 낡은 理念을 버리겠다고 宣言했다. 政綱과 政策을 모두 바꾸고 기민당 政府의 經濟 路線을 大幅 受容하는 態度로 旋回한 後에야 1969年 執權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保守政黨이 사는 길은 左클릭, 進步政黨이 사는 길은 禹클릭”이라는 事實은 政治의 常識이다. 

統合黨이 사는 길은 保守政黨으로 剛해지는 것이 아니고 實用 政黨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態度’부터 바꾸는 것이다. 保守라는 用語에 對한 未練과 執着부터 버려야 한다. 保守라는 用語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保守의 信念을 實踐하는 사람이 있고, 밤낮 補修를 입에 달고 살면서 全혀 報酬의 價値觀을 具現하지 못하는 사람도 흔하다. 어느 쪽이 眞짜일까. 眞짜는 떠나고 假짜만 시끄럽다. 藥이 쓰다고 拒否하고 手術이 무섭다 拒絶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統合黨엔 統合이 없고 未來는 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