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事業場 所在地’는 假짜, 業種은 ‘類似投資諮問業’

• “證據金·計座 ‘렌트’ 自體에 不法 素地”

• 放審委 “不法 FX렌트 사이트 42곳 閉鎖 是正要求”

• 專門家들 “向後 判決 더 嚴重해질 것”

“賭博으로 밝혀진 타 業體와 달리 우린 完全히 合法” 

“2015年 大法院 判決로 金監院이 禁止하지 않는 安全한 投資” 

FX렌트 業體를 通한 社說 FX마진去來가 “不法 賭博”이라는 法院 判決에도 一部 業體들은 如前히 “合法的 投資”라며 消費者를 誘惑하고 있다. 4月 24日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은 FX렌트 業體 조某(61) 會長에게 賭博開場罪 等 嫌疑로 懲役 5年·追徵金 336億 원을 宣告했다. FX렌트 去來가 換率의 時勢를 長期的으로 豫測하는 合法的 先物投資라고 얘기하지만 結局 1分, 2分, 5分 後의 換率 騰落에 판돈을 거는 ‘홀짝 賭博’이나 마찬가지란 趣旨의 判決이었다. 조會長은 FX렌트 去來方式을 考案해 2011年부터 同名의 業體를 運營했다.

FX렌트 去來, 1·2·5分 주기 ‘홀짝’ 賭博

FX마진去來는 元來 合法的 投資 方式이다. 두 나라의 通話를 實時間으로 사고팔아 差益을 얻는 外換去來의 한 方式이다. 國內에선 金融監督院에 登錄된 ‘制度圈金融機關’(投資賣買業·投資中開業 認可業體)를 통해서만 去來할 수 있다. 投資者는 이들 機關에 開設한 計座를 통해 證據金 1200萬원을 預置해야 去來를 틀 수 있다. 危險性이 높은 投資이니만큼 愼重히 投資하란 趣旨다. 制度圈金融機關을 통하지 않은 FX마진去來는 不法이다. 

問題가 된 조 會長의 FX렌트는 去來에 必要한 證據金과 計座를 利用者에게 빌려주고(rent) 手數料로 收益金의 12~15%를 받는 構造로, 利用者는 1·2·5分 後의 換率 騰落만 맞추면 投資 元金의 2倍(手數料 除外)를 돌려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元金을 모두 잃는다. 1回 投資金은 最少 5000원에서 最大 100萬 원 程度다. 1·2·5分 後에 換率이 오를지 내릴지를 豫測해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初에 外換市場에 對한 合理的 分析은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點 때문에 法院은 FX렌트를 金融 投資가 아닌 換率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홀짝 賭博’으로 判斷했다. 



그렇다면 조 會長의 1審 有罪判決 後 FX렌트 事業은 자취를 감췄을까. 인터넷 포털에 ‘FX렌트’, ‘FX마진去來’ 等을 檢索해본 結果, 關聯 業體 사이트들이 如前히 運營 中임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中 한 곳인 FX렌트 業體 A社는 現在(6月4日)까지 自社 인터넷 사이트에 “FX마진去來는 證券社에서도 去來되는 100% 合法去來다. 우리는 證據金을 預置한 合法的인 會社이니 安心하라”고 公知해 投資者를 募集하고 있었다. 이틀 前 한 利用者가 資本金 5萬원으로 210萬원의 收益을 올렸다는 ‘收益引證’ 內譯을 揭示했다.

“우린 合法이니 安心하라” 如前한 ‘收益引證’

6月 2日 記者는 A社 사이트에 ‘事業場 所在地’로 記載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事務室을 直接 찾았다. 住所地에는 A社가 아닌 國內 某 大型 金融業體 本社가 入住해 있었다. 빌딩 管理者에게 該當 業體名을 묻자 “이 빌딩에서 3年째 일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反應이었다. 

事業者登錄番號를 金融監督院 ‘金融消費者 情報포털’에 照會해보니 A社는 類似投資諮問業體로 登錄돼 있었다. 類似投資諮問業體 設立과 登錄은 別途 要件 없이 金融 當局에 申告만 하면 누구나 可能했다. 不特定 多數에게 投資 情報를 提供하는 것 外에 FX마진 去來 等 實際 投資金을 받는 行爲는 許容되지 않는다. 

곽준호 法律事務所 靑 代表辯護士는 “合法的 FX마진去來도 危險性이 높아 國內에선 少數 大型 證券社를 통해서만 取扱할 수 있다”며 “證據金과 計座를 ‘렌트’해 FX마진去來를 誘導하는 FX렌트 去來 方式 自體에 違法 素地가 크다”고 指摘했다. 

이 같은 不法 賭博이 金融商品의 外皮를 쓰고 버젓이 盛行할 수 있었던 理由는 뭘까. 2011年 金監院은 FX렌트가 資本市場法에 違背된 射倖性 投資라고 判斷하고 關聯 業體를 檢察에 告發했다. 1·2審 法院은 該當 業體가 資本市場法 第11條(無認可 營業行爲 禁止)를 違反했다고 봤지만 大法院의 判決은 달랐다. 2015年 大法院은 該當 事件을 破棄 歡送했다. 

大法院은 當時 判決文에서 FX렌트가 ‘短時間 內에 換率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一種의 게임 乃至 賭博에 不過’하다고 봤다. 法理的으로 金融商品이 아니라 ‘게임 乃至 賭博’인 FX렌트를 資本市場法 違反 嫌疑로 處罰할 순 없다는 것이다. 金融商品이 아니라 賭博이기 때문에 資本市場法 違反이 아니라 賭博場開設 嫌疑로 處罰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이때부터 FX렌트 業體들은 大法院 判決을 巧妙히 利用해 利用者를 끌어 모았다. 資本市場法上 處罰 對象이 아니란 點만 浮刻한 것. FX렌트 業體들의 사이트엔 ‘2015年 大法院 判決에 따른 合法的 投資’, ‘金監院이 禁止하지 않은 金融去來’ 等의 文句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大法院 判決 後 金監院은 FX렌트 去來를 事實上 막을 수 없게 됐다. 關係法令(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金監院의 監督 對象은 銀行, 證券金融社 等과 이들의 金融去來·商品에 局限되기 때문이다. 金監院 關係者는 “2015年 大法院 判決을 통해 社說 FX렌트가 賭博으로 規定됐기에 金監院이 監督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6月 1日 金監院은 金融商品을 假裝한 FX렌트 去來에 對해 消費者 警報(注意)를 發令했다. 實際 金融商品은 아니나 追加 被害를 막기 위해 警告音을 낸 것이다.

大法院 判決 歪曲해 弘報에 惡用

賭博은 國務總理室 直屬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舍監位)의 監督 對象이다. 舍監위의 주된 業務는 福券事業이나 競馬·經綸 等 射倖性産業에 對한 監督이다. 인터넷 射倖性 賭博 사이트도 모니터링하지만 實質的 調査·團束 權限은 없다. 舍監位 關係者는 “2015年 大法院 判決도 不法 FX마진去來의 射倖性을 明確해 規定하지 않고 ‘게임 乃至는 賭博’으로 봐 曖昧한 點이 많았다”고 말했다. 

法院이 조 會長의 賭博開場罪를 認定함에 따라 FX렌트 去來를 賭博으로 規制할 根據가 생겼다. 앞선 舍監位 關係者는 “FX렌트 業體들이 ‘우리는 다르다’고 線을 긋고 있으나 舍監位 內部的으론 모두 大同小異한 賭博 사이트로 보고 있다”며 “法院이 FX렌트를 賭博이라고 具體的으로 判示한 만큼 關聯 사이트들을 確認해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밝혔다. 舍監位는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에 不法 사이트 閉鎖를 要請할 수 있다. 다만 警察에 搜査를 依賴하기 위해선 不法 사이트 運營에 따른 被害者가 特定돼야 한다. 

放審委 關係者는 “舍監위의 要請 및 自體 모니터링을 통해 6月 1日 不法 FX렌트 去來 사이트 42곳을 確認해 ‘是正要求’ 措置했다”고 밝혔다. 放審委의 ‘是正要求’는 서버 運營社에 該當 사이트와 契約 解止를 要求하는 것이다. 國外 서버라면 ISP(인터넷 接續 서비스 提供業體·Internet Service Provider)에 要請해 國內에서 사이트 接續을 막는다.

“조 會長 2·3審 結果 바뀔 可能性 낮아”

法院의 判決이 바뀌어 FX렌트 去來 業體가 起死回生할 可能性은 없을까. 專門家들은 “可能性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엄민地 리앤파트너스 辯護士는 “2015年 大法院 判決도 FX렌트 去來價 資本市場法 適用 對象이 아닐 뿐 賭博이란 趣旨였다”며 “最近 조 會長에 對한 裁判도 確定 判決은 아니지만 2·3審에서 法院의 判斷이 바뀔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곽준호 辯護士도 “FX렌트 業體들은 過去 大法院 判決을 曲解해 弘報에 惡用했다. FX렌트 去來에 對한 裁判이 市場에 相當한 影響을 끼칠 수 있으니만큼, 向後 裁判部가 關聯 業體들을 嚴重히 處分할 公算이 크다”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