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仁實 서강대 敎授 “2次 美中 貿易戰爭 번지면 對應策 없어”

• 金廷湜 연세대 名譽敎授 “‘輸出 封鎖’ 波長 對備해야”

• 이필상 서울大 特任敎授 “外國 資本 大規模 流出할지도”

• 조장옥 서강대 名譽敎授 “‘所主成’ 推進 미뤄야”

• 김경수 成均館大 名譽敎授 “美 높은 失業率 財政危機 前이 憂慮”

• 이인호 서울大 敎授 “美 셰일産業 破産으로 金融危機 可能性”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은 世界化의 민낯을 보여줬다. 中國 地方都市에서 發生한 感染病이 全 世界 金融市場과 製造業 工場을 危機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國際通貨基金(IMF)는 4月 14日(現地時間) 發表한 世界經濟展望에서 올해 世界 經濟成長率을 ?3.0%로 豫測했다. 1930年代 大恐慌(Great depression) 以後 가장 낮은 數値다. IMF는 韓國의 올해 經濟成長率을 ?1.2%로 내다봤다. 美國(-5.9%), 日本(-5.2%), 유로존(-7.5%) 國家에 비하면 良好하나 IMF 救濟金融 當時인 1998年(-5.1%) 以後 最低値다. 5月 12日(現地時間)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總裁는 世界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向後 再次 내릴 可能性도 示唆했다. 그만큼 經濟 狀況이 不確實性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다. 

‘신동아’는 全·現職 韓國經濟學會 會長 等 自他가 公認하는 國內 最高의 經濟專門家 6名에게 코로나19發(發) 經濟危機 시나리오에 對해 물었다. 專門家들은 코로나19街 現在進行形이라 世界經濟의 不安定性이 如前히 높다고 짚었다. 競技의 V字形 反騰은 어렵고 金融·財政危機 可能性마저 있다는 分析이다.

美·中 貿易戰爭 惡夢의 그림자

韓國銀行이 4月 28日 發表한 ‘4月 消費者動向調査’에 따르면 消費者心理指數(CCSI)는 前달보다 7.6포인트 내린 70.8로 글로벌 金融危機 때인 2008年 12月(67.7) 以後 最低値를 記錄했다. 女性 最初로 韓國經濟學會長(第49代)을 지낸 李仁實(64) 西江大 經濟大學院 敎授는 “消費 低下가 生産·雇傭 減少에 影響을 주고, 이것이 다시 消費 低下로 이어지는 惡循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街 2次 美·中 貿易戰爭의 導火線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커지는 點도 韓國 經濟에는 惡材다. 이와 關聯해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5月 13日(現地時間) 화웨이(華爲) 等 中國 通信裝備의 美國 內 販賣를 封鎖하는 行政命令을 來年까지 1年 延長했다. 關聯 行政命令은 美·中 貿易戰爭 渦中이던 지난해 5月 15日 發效됐다. 앞서 트럼프 大統領은 코로나19에 對한 中國 責任論을 露骨的으로 提起해 왔다. 



이와 關聯해 李 敎授는 “美國이 中國에 提起하는 코로나19 責任 攻防이 經濟 問題로 飛火할 可能性이 높다”며 “韓國은 過去 美·中 貿易戰爭으로 輸出에 큰 打擊을 받았다. 美·中 間에 貿易協定을 이어나가 紛爭이 多少 撫摩되는 雰圍氣였는데 코로나19를 起點으로 다시 深刻해질 것”이라며 憂慮를 표했다. 李 敎授는 “그間 韓國이 유럽과 아프리카, 南美 等으로 輸出 多邊化를 推進했지만 이들 나라도 中國과 市場이 얽혀 있기는 마찬가지라 對應이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식(67) 연세대 經濟學部 名譽敎授(44代 韓國經濟學會長)는 “國際 經濟機構 等에서 韓國 經濟成長率을 先進國에 비해 良好하게 評價하고는 있지만 韓國의 특수한 背景을 考慮해야 한다”고 말했다. 國內 內需市場 規模가 작은 點이 經濟成長率 評價에 肯定的으로 作用했다는 것이다. 金 敎授는 “코로나19는 國內 移動을 막아 內需市場에 가장 먼저 衝擊을 준다. 美國·日本과 같이 內需市場이 큰 나라는 經濟成長率이 크게 鈍化한다. 反面 韓國처럼 輸出이 發達하고 內需市場이 작은 나라는 初期에 打擊을 덜 받는다”고 說明했다. 

코로나19 長期化에 比例해 打擊은 커질 수밖에 없다. 金 敎授는 “코로나19 事態 長期化로 各國에서 ‘國境 封鎖’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輸出 封鎖’로 이어질 것”이라며 “輸出 比重이 높은 韓國 經濟에 問題가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輸出 企業에 對한 稅制 支援 等으로 輸出 意欲을 북돋워주는 것 外에는 마땅한 方法이 없다. 그間 國內 코로나19 支援策은 中小企業 或은 雇傭 問題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大統領이 輸出 企業 代表와 만나 意欲을 북돋울 方法을 苦悶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良好한 經濟成長率 評價 큰 意味 없다”

第16代 고려대 總長을 지낸 이필상(73) 서울대 經濟學部 特任敎授는 現 狀況을 ‘2次 大恐慌’으로 表現했다. 李 敎授는 “1930年 大恐慌 當時 美國의 經濟成長率이 ?8.6%였다. 블룸버그 傘下 經濟硏究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가 5月 10日 發表한 美國의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는 ?6.4%로 當時와 差異가 크지 않다”고 說明했다. 이어 “韓國은 相對的으로 良好한 經濟成長率 展望値(-0.1%)를 받았지만 數字가 重要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對外依存度가 높은 탓에 瞬息間에 危險에 露出될 憂慮가 크기 때문이다. 

李 敎授는 特히 外換危機 可能性을 憂慮했다. 그는 “輸出이 줄어 經濟成長率이 떨어질 境遇 韓國에 있던 外國 資本은 國外로 빠져나가 外換危機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韓國銀行이 3月 19日 外換危機에 對備해 美國 聯邦準備制度(Fed·聯準)와 600億 달러 規模의 通貨스와프를 締結한 데 對해서는 “宏壯히 잘했다”고 評價하면서도 “코로나19 危機가 短期에 끝난다면 600億 달러로 足하겠지만 危機 局面이 持續되고 있어 앞으로가 問題”라고 덧붙였다. 

조장옥(68) 西江大 經濟學部 名譽敎授(46代 韓國經濟學會長)는 “코로나19街 終熄돼도 世界經濟가 팬데믹(世界的 大流行) 以前 水準으로 回復될지 未知數”라고 診斷했다. 조 敎授는 “特히 韓國 經濟는 코로나19 以前에도 急激한 最低賃金 印相과 週52時間 勤務制 導入으로 큰 打擊을 입어 狀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廢業하는 小商工人들을 勘案해서라도 來年에는 最低賃金을 더 引上해선 困難하다. 週52時間 勤務制度 몇 年 미뤄 適用해야 한다”고 했다. 

失業難度 問題다. 5月 13日 統計廳이 發表한 ‘4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失業者는 前年 同期 對比 7萬3000名 減少한 117萬2000名을 記錄했다. 雇傭指標가 善防한 것처럼 보이나, 統計 錯視에 가깝다. 失業者 數字가 줄어든 代身 非經濟活動人口가 늘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差異는 求職活動 與否다. 非經濟活動人口는 3月 51萬6000名, 4月 83萬1000名 增加했다. 統計 作成 後 最大 數値다. 求職을 抛棄한 채 그냥 쉬는 사람이 急增한 셈이다.

셰일가스 産業發 金融危機 可能性

이에 對해 조 敎授는 “不景氣와 雇傭柔軟化에 反하는 經營 環境으로 企業들이 人力 充員을 꺼릴 公算이 크다”며 “코로나19 事態로 企業들이 在宅勤務를 導入해 보니 旣存 人力을 40%假量 줄여도 運營에 큰 問題가 없었던 것도 變數”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코로나19發 經濟危機의 雷管으로 美國을 指目했다. 金慶洙(67) 성균관대 經濟學科 名譽敎授(48代 韓國經濟學會長)는 “現在 世界經濟에 最大變數는 美國의 財政赤字다. 第2次 世界大戰 後 美國의 財政難을 뛰어넘을 程度의 財政危機 可能性도 있다. 코로나19 長期化로 美 當局이 流動性을 더 풀어야 하는 狀況이 오면 堪當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2次 大戰 後 美國은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 通貨量을 늘리고 金利를 意圖的으로 낮춘 바 있다. 

金 敎授는 美國의 높은 失業率이 財政危機로 轉移될 수 있다고 展望했다. 5月 8日(現地時間) 美國 勞動部에 따르면, 4月 美國의 失業率은 14.7%로 關聯 統計 作成 以來 最高値를 記錄했다. 2月 3.5%를 記錄한 失業率이 두 달 만에 4倍 以上 急騰했다. 金 敎授는 “美國의 失業率이 深刻한 狀態”라며 “納稅者 減少로 稅收가 줄었는데 돈 쓸 곳은 많다. 美國 財政의 惡循環이 憂慮된다”고 말했다. 

金 敎授는 美國 等 先進國 景氣 鈍化에 따른 世界 交易量 減少도 注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IMF는 4月 世界經濟展望에서 世界 交易量 增加率을 -11.0%로 낮췄다(1월 對比 -13.9%포인트 下向 調整). 코로나19街 6月에 終熄되고 國際油價가 배럴當 35달러로 回復하리라는 展望을 前提로 提示한 數値다. 

金 敎授는 “中國과 印度, 아세안(ASEAN) 國家들의 景氣는 來年쯤엔 지난해 水準으로 回復될 展望이다. 反面 美國 等 先進國의 景氣 回復은 來年에도 壯談할 수 없다. 輸出市場이 줄어드는 데 따른 衝擊波에 對備해야 한다”고 말했다. 

現任 韓國經濟學會長人 이인호(63)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世界經濟가 回復과 危機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診斷했다. 李 敎授는 “아직까진 코로나19 事態가 終結되고 사람들이 正常的으로 經濟活動만 하면 回復될 餘地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街 長期化하면 企業들이 本格的으로 倒産하기 始作한다. 사람들이 暫時 消費를 줄이는 것과 質的으로 다른 局面이 열릴 수 있다”고 警告했다. 

李 敎授는 美國 셰일가스 業體들의 倒産을 世界經濟의 代表的 突發 變數로 꼽았다. 셰일가스 産業 推移에 따라 美國의 金融危機 可能性도 있다는 分析이다. 李 敎授의 說明이다. 

“美國 셰일가스 生産業體들이 低油價로 苦戰하고 있다. 油價가 배럴當 20달러 線에 머물고 있는데 30달러는 넘어야 셰일가스 業體 打算이 맞다. 코로나19로 石油 需要가 줄어든 탓이 크다. 大部分 業體들이 金融圈 貸出로 事業 資金을 充當했기에 破産 時 不實債券이 늘어난다. 셰일産業 全體가 흔들려 危機가 金融圈으로 옮겨가면 金融危機 可能性도 있다.”

危機 對應 위한 ‘實彈’ 아껴야

專門家들은 政府가 經濟危機 克服을 위해 꺼내 든 디지털 인프라 構築을 통한 ‘韓國版 뉴딜政策’의 必要性 自體엔 共感했다. 다만 具體的 對策을 두고는 意見이 갈렸다. 

이필상 敎授는 “이番 機會에 國內 産業을 未來 親和的으로 再編해 成長 動力을 갖춰야 한다. 人氣 迎合的 土木·建設 事業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反面 김정식 敎授는 “建設課 實物 인프라 構築을 竝行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被害를 본 低熟鍊 勞動者 雇用을 늘려야 한다. 低所得層이 사는 地域에 敎育·交通 인프라를 構築하면 富의 不平等 解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仁實 敎授는 “技術革命이 어느 方向에서 發生할지는 企業도 豫測하기 쉽지 않다. 政府가 細部的 側面까지 干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호 敎授는 “韓國版 뉴딜이 實際 얼마나 具體的으로 實現될지는 모르나 旣存에 競爭力 있던 情報通信·醫療 分野 等의 革新을 通해 成長 動力을 찾는 解法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한便 이들 經濟學者는 “政府가 經濟危機 對應에 必要한 ‘實彈’을 아껴야 한다”고 助言했다. 김경수 敎授는 “韓國의 國家債務比率이 빠르게 높아져 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再調整할 必要가 있다. 普遍的 福祉 政策보단 雇傭 衝擊에 對備한 中長期的 就業政策이 必要하다. 코로나19 後 産業 自動化로 일자리가 크게 줄 수 있어 勞動者 就業 支援 豫算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옥 敎授는 “擴大財政이 不可避하지만 內容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政府가 國家負債比率 上昇을 敏感하게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