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에 넘쳐나는 ‘마스크 消毒劑’ 檢索 商品

• 脫臭劑로 申告했지만 殺菌 效果 있으니 問題없다?

• 環境部·食藥處 “呼吸器 닿는 마스크에 奪取·消毒劑 뿌리면 危險”

• 環境部 “製造·販賣 禁止, 回收 命令, 刑事告發 措置” 警告

• 專門家 “臨床試驗 結果 없으면 人體 安全性 主張 못 한다”

• 마스크 消毒劑 管理 部處 模糊해 團束 實效性 떨어져

“扁柏나무 피톤치드 成分이 含有된 天然 마스크 消毒劑!” 

20代 職場人 朴某 氏는 4月 中旬 大型 온라인 C쇼핑몰에서 B마스크 消毒劑 廣告 文句를 본 뒤 솔깃해졌다. 該當 製品은 “마스크에 뿌리기만 하면 남아 있는 바이러스를 遮斷할 수 있다”고 强調하고 있다. 朴氏는 B製品 한 個를 注文했다. 며칠 뒤 製品을 받아보니 容器에는 ‘마스크 스프레이’라고 적혀 있었다. C쇼핑몰에 다시 들어가 製品 說明을 有心히 살펴보니 商品名은 ‘마스크 消毒劑’인 反面, 製品 類型은 ‘脫臭劑’로 分類돼 있었다. 朴氏는 “正確한 用途가 疑心된다. 廣告 文句만 보고 무턱대고 注文한 게 後悔된다”며 씁쓸해했다. 

마스크 消毒劑, 알고 보니 物件에 뿌리는 脫臭劑

最近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中心으로 ‘마스크 殺菌소독제’란 이름을 내건 製品 廣告가 쏟아지고 있다. 問題는 現在까지 政府機關이 ‘마스크 殺菌소독제’로 公認한 製品은 單 하나도 없다는 點. 이들 業體 中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에 따른 消費者의 恐怖心과 不安感을 惡用해 脫臭劑를 마스크 소독제로 廣告·販賣하거나 健康에 危險한 製品을 販賣하는 곳도 있다. 

5月 8日 午前 C쇼핑몰에서는 如前히 朴氏가 購入한 B마스크 消毒劑가 販賣되고 있었다. 該當 製品에 對해선 ‘뿌리는 마스크 消毒劑, 天然 消毒스프레이, 抗菌 殺菌스프레이’라는 商品 說明이 달려 있다. 反面, 製品 分類는 脫臭劑에 屬했다. 該當 마스크 消毒劑의 主成分은 扁柏나무 에센셜 오일이고, 스프레이(分詞型) 形態로 만들어졌다. 容量은 20㎖, 價格은 個當 9700원이다. 記者가 販賣業體에 “製品의 正確한 用途가 뭐냐”고 묻자 關係者는 “마스크에 뿌리는 消毒劑”라고 答했다. “政府에 申告한 製品이냐”고 물었더니 “環境部에 申告했다”는 對答이 돌아왔다. 

環境部에 確認해 보니 該當 製品은 脫臭劑로 申告 完了한 狀態였다. 消毒劑로는 申告한 적도, 申告 申請 書類를 提出한 狀況도 아니었다. 脫臭劑는 惡臭 除去하는 用途로 쓰는 反面, 消毒劑는 疾病을 誘發하는 微生物이나 毒性을 죽이는 用途로 쓴다. B製品을 脫臭劑로 申告했다고 해서 消毒劑로도 販賣가 可能한 건 아니다. 더구나 該當 脫臭劑는 ‘生活化學製品 및 살생물제의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化學製品安全法)’에 따라 殺菌消毒劑로 申告하지 않았음에도 그 內容으로 廣告·販賣하는 것이 疑心돼 4月 中旬부터 環境部의 流通 遮斷 모니터링 對象에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該當 製品은 C쇼핑몰은 勿論 이곳과 連繫된 한 포털사이트 쇼핑 채널에서도 ‘신동아’가 取材를 始作한 5月 8日까지 마스크 소독제로 버젓이 販賣되고 있었다. 



環境部 關係者는 “마스크에 뿌리는 殺菌消毒劑가 多數 販賣되고 있지만, 現在 이를 管理·監督하는 부처가 없어 環境部가 先制的으로 모니터링을 施行하고 있다”면서 “業體들이 販賣處를 바꾸거나 인터넷 住所(URL)를 變更하는 手法으로 製品을 流通하다 보니, 該當 脫臭劑度 온라인 流通이 完璧하게 遮斷되지 않은 것 같다”고 解明했다. 이어 “C쇼핑몰 側에 該當 脫臭劑를 販賣하지 말 것을 要請한 狀態”라고 덧붙였다.

脫臭劑로 申告했지만 殺菌 效果도 있다?

該當 脫臭劑를 生産하는 製造業體는 이 製品이 소독제로 廣告·販賣되고 있다는 事實조차 모르고 있었다. 製造業體 代表는 “B製品 用途는 脫臭劑가 맞다”며 “該當 販賣業體에 關聯 內容을 確認해 보겠다”고 말했다. 

取材가 始作되자 5月 8日 午後 販賣業體는 C쇼핑몰에 올라온 該當 製品의 商品 說明에서 ‘消毒劑’라는 글字를 빼고 ‘脫臭劑’라고 修正했다. 消毒劑라는 單語는 削除했지만 違法性이 疑心되는 文句는 如前히 남아 있다. 이날 C쇼핑몰에 올라온 該當 脫臭劑 廣告에는 ‘抗菌스프레이로 한 番 더 바이러스를 遮斷해주세요.’ ‘마스크·纖維·空氣 中에 寄生할 수 있는 各種 細菌을 抑制’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製品 使用說明에도 ‘抗菌·奪取를 위해 마스크 內部와 바깥에 1~2回 뿌리라’는 案內 文句가 있었다. 

이와 關聯해 製造業體 代表는 “該當 製品의 殺菌力에는 問題가 없다”고 說明했다. “該當 脫臭劑는 環境部 指定 한국화학融合試驗硏究院과 國際公認試驗機關인 FITI(院士織物)試驗硏究院에서 奪取力과 抗菌力을 인정받은 製品”이라면서 “實驗 結果에서 各種 疾病의 原因이 되는 大腸菌, 葡萄狀球菌, 肺炎菌을 99.9% 抑制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該當 脫臭劑 廣告에도 試驗成績書를 公開한 狀態”라는 것이다. 

反面 環境部는 該當 脫臭劑의 廣告·販賣에 深刻한 違法性이 있다고 指摘한다. 環境部 關係者는 “該當 脫臭劑는 殺菌劑로 申告한 製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廣告·販賣하면 化學製品安全法 違反으로 볼 수 있다. 製造·輸入 販賣 禁止 命令 및 製品 回收 命令 等의 行政處分뿐 아니라 刑事告發 措置 또한 내릴 수 있다”고 嚴重 警告했다.

마스크에 奪取·消毒劑 뿌리면 危險

環境部는 該當 脫臭劑를 마스크用 製品으로 廣告·販賣하는 點도 問題라고 指摘한다. 이날 C쇼핑몰에 올라온 脫臭劑의 容器 寫眞에는 ‘天然 피톤치드 마스크 스프레이’라는 文句가 鮮明하게 찍혀 있다. 쇼핑몰에 올라온 廣告에도 ‘國內 最初 마스크·纖維 專用’이라고 强調돼 있다. 製品 說明엔 ‘마스크는 勿論 衣類, 머리·손·얼굴 等 身體 部位 모두 使用 可能’이라고 적혀 있다. 環境部 告示인 ‘安全確認對象生活化學製品 指定 및 安全·標示基準’에 따르면, 脫臭劑는 日常的인 生活空間(家庭·事務室·車輛·多衆利用施設 等) 또는 製品(衣類·纖維·신발 等) 惡臭를 除去하는 用途로 使用하는 게 原則이다. 人體나 動物에 直接 使用하는 製品은 ‘脫臭劑’ 範疇에 包含되지 않는다. 

이에 對해 該當 製品 製造業體 代表는 “마스크는 衣類·纖維·신발 等의 製品에 該當하므로 脫臭劑 適用 範圍에 있다”고 밝혔다. 環境部 判斷은 다르다. 環境部 關係者는 “마스크는 必然的으로 呼吸器에 닿을 수밖에 없고, B製品 成分이 몸 안으로 浸透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 脫臭劑’라는 文句로 該當 製品을 表記·廣告·販賣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違法임을 分明히 했다. 이어 “食品醫藥品安全處(食藥處)와 疾病管理本部의 마스크 使用 指針에 따르면 脫臭劑 成分이 마스크에 닿을 境遇 製品 性能이나 필터 效果를 떨어뜨릴 憂慮도 있다”고 敷衍했다. 

論難이 일자 5月 9日 午後 販賣業體는 C쇼핑몰에 올라온 該當 脫臭劑 廣告 文句를 또 한 番 修正했다. 그러나 違法性이 疑心되는 文句는 如前히 남아 있었다. 環境部는 ‘신동아’에 “該當 脫臭劑 製造業體와 廣告·販賣業體를 對象으로 事實關係 調査에 着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B製品 이外에도 온라인上에는 마스크에 뿌리면 奪取·殺菌·消毒 效果가 있다고 廣告하는 製品을 찾아볼 수 있다. 大型 W인터넷 쇼핑몰에 登錄된 S製品 商品 說明에는 ‘마스크 殺菌소독제, 뿌리는 携帶用 손消毒劑’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該當 마스크 殺菌消毒劑의 主成分은 次亞鹽素酸수(HOCI)이고, 스프레이 形態로 만들어졌다. 容量은 150㎖, 個當 價格은 5900원이다. 

該當 마스크 殺菌消毒劑는 韓國食品科學硏究院과 韓國MSDS試驗院의 試驗成績書를 各各 公開하고 ‘毒性 및 刺戟 ZERO! 殺菌力은 99.99%’라고 强調하고 있다. 製品 使用 用途를 살펴보니 마스크는 勿論 손·발·皮膚, 携帶電話, 키보드 및 마우스, 衣類, 齒솔, 浴室, 廚房 等에까지 使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器具 消毒劑를 마스크 소독제로 廣告·販賣

食藥處에 問議한 結果 이는 事實이 아니었다. 該當 製品은 2012年 食品 調理器具 等의 殺菌·消毒을 위한 ‘機構 等의 殺菌소독제’로 申告했다. ‘食品 等의 標示·廣告에 關한 法律(食品標示廣告法)’에 根據해 定해진 用途 以外에 使用할 수 없다. 人體에 直接 接觸할 境遇 危害性이 憂慮된다. 該當 製品을 마스크 殺菌소독제 또는 손消毒劑라고 廣告·販賣하는 건 虛僞·不當 廣告에 該當한다. 

식약처 關係者는 “人體에 直接 使用할 수 없는 殺菌消毒劑를 마스크 殺菌消毒劑처럼 表示한 事實이 確認돼 販賣業體에 訂正을 要請했다”면서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에서 該當 마스크 殺菌소독제 製造業體와 販賣業體를 對象으로 調査를 實施할 豫定이며 食品標示廣告法 違反이 確認되면 行政處分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販賣業體가 虛僞 事實을 내세우는 點도 問題다. S製品 廣告에는 ‘食藥處의 食品安全情報포털(食品安全나라) 引證’이라는 文句가 적혀 있다. 그 根據로 食品安全나라에서 自社 製品이 檢索되는 場面을 캡처한 畵面을 揭載했다.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殺菌消毒劑로 引證받았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는 文句다. 

이에 對해 식약처 關係者는 “ ‘食品安全나라’는 食品 및 食品 添加物에 對한 情報와 食品 關聯 産業體 및 製品 情報를 提供하는 포털이다. 거기서 特定 製品이 檢索되는 것과 認證 與否는 關聯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該當 S製品을 W쇼핑몰에 登錄한 販賣商은 “식약처에서 ‘認證’ 받은 殺菌消毒劑가 맞다. 마스크에 뿌려도 된다”고 主張하다 記者가 “‘食品安全나라’에서 該當 製品이 機構 等의 殺菌消毒劑로 申告한 事實을 確認했다”고 하자 “시스템과 用語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是認했다. 製造業體는 食藥處를 통해 “食藥處의 連絡을 받은 뒤 該當 販賣業體가 W쇼핑몰에 登錄한 商品 弘報 揭示物에 問題의 素地가 있음을 認識했다”면서 “該當 販賣者에게 問題의 文句와 이미지 修正을 要請한 狀態”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5月 11日 現在 一部 포털사이트에는 S製品은 勿論 ‘손 消毒劑 兼 마스크 殺菌소독제’라고 廣告하는 各種 스프레이 製品이 아무런 制裁를 받지 않고 販賣되고 있었다.

마스크 殺菌소독제, 管理·監督 部處 模糊

이처럼 一部 業體는 마스크 殺菌消毒劑로 檢證된 적 없는 製品을 “마스크에 뿌려도 人體에 問題가 없다”는 式으로 廣告한다. 그렇다면 이들 製品을 使用해도 正말 問題가 없을까. 疾病管理本部長을 지낸 정기석 翰林大 聖心病院 呼吸器內科 敎授는 “該當 製品 成分이 人體에 安全하다고 主張하려면 마스크에 뿌렸을 때 人體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臨床試驗으로 證明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코로나19 擴散으로 온라인上에서 安全性이 立證되지 않은 奪取·殺菌·消毒劑가 판치는 것은 政府의 不法 流通 團束 實效性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現在 物體나 室內 空間 等에 뿌리는 奪取·殺菌·消毒劑는 環境部가, 人體에 直接 닿을 可能性이 큰 奪取·殺菌·消毒劑는 食藥處가 各各 管理·監督한다. 마스크에 뿌리는 奪取·殺菌·消毒劑는 官吏·監督하는 管理 部處가 模糊한 狀況이다. 匿名을 要求한 한 公務員은 “該當 部處 管理를 받는 製品이 아닌 境遇에는 製造 및 禁止가 아닌 廣告·流通 遮斷 같은 가벼운 行政處分만 내릴 수 있다. 團束에 限界가 있다”면서 “團束 實效性을 높이려면 環境部와 食藥處가 緊密한 協議를 통해 關聯 規定을 補完한 뒤 協同 團束을 强化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便 온라인上에서 販賣하는 마스크에 뿌리는 製品으로 因한 被害를 最少化하려면 脫臭劑든 殺菌劑든 使用 方法과 注意 事項을 지키는 것이 重要하다. 奪取·殺菌·消毒 關聯 製品 情報는 生活環境安全情報시스템 ‘草綠누리’와 食品安全情報포털 ‘食品安全나라’에서 各各 確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