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選擧 캠페인 ‘잘하는’ 政黨으로 進化

• 黃敎安 體制로 選擧 치른 게 敗着… 김종인이 主導했어야

• 總選 結果는 中道層이 ‘朴槿惠 彈劾’에 終止符 찍은 것

• 뭐가 問題인지 모르는 게 統合黨의 問題

• 次期 大選은 다른 脈絡… 民主黨 勝利 壯談 못 해

朴聖敏 政治컨설팅 그룹 ‘閔’ 代表는 韓國을 代表하는 政治 컨설던트 中 한 사람이다. 1991年 ‘閔’ 設立 後 30年 동안 政治 現場에서 수많은 選擧를 지켜봤다. 그는 2012年 出刊한 著書 ‘政治의 沒落 : 保守 時代의 終焉과 새로운 權力의 誕生’에서 “保守陣營 土臺 弱化, 時代精神 變化, 對中 正體性 變化 속에서 半世紀 以上 君臨하던 保守 權力에 龜裂이 일어났다”고 診斷했다. 그의 診斷처럼 韓國 保守政黨은 全國 單位 選擧에서 네 次例 連續 敗北하며 ‘沒落’을 論하기에 이르렀다. 5月 7日 서울 영등포구에서 그를 만났다. 

- 민주당의 勝利인가요, 未來統合黨의 敗北인가요. 

“選擧 結果를 두고 ‘民主黨은 잘한 게 없는데 未來統合黨이 잘못해서 졌다’고 보는 건 正當한 評價가 아닙니다. 적어도 民主黨은 勝敗를 가르는 스윙보터(swing voter) 或은 中道層의 票心을 잡기 爲한 戰略을 樹立하고 施行했습니다. 未來統合黨을 비롯한 保守政黨의 敗北 理由는 正反대고요. 敗北한 까닭을 대라면 100가지도 더 있겠지만 要約하자면 ‘固定 支持者로 支持層을 좁힌 것, 中道層으로 外延을 擴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選擧戰은 스윙보터를 對象으로 펼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했고, 未來統合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民主黨, 選擧 캠페인 ‘잘하는’ 政黨으로 進化

- 민주당의 勝利 要因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015年 2月 8日 새政治民主聯合 全黨大會에서 ‘이기는 革新’을 모토로 變化·승리·團合을 내세운 문재인 議員이 黨 代表로 選出됩니다. 2016年 20代 總選에서 ‘이기기 위하여’ 김종인 前 議員을 非常對策委員會 代表로 迎入하기도 했습니다. 結果的으로 2016年 總選, 2017年 大選, 2018年 地方選擧에 이어 2020年 總選에서도 勝利했습니다. 민주당은 ‘選擧에서 이기기 위한 캠페인을 잘하는 政黨’으로 鎭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大統領 任期 後半部에 野圈 審判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政權 審判論’이 作動해야 하는데, 거꾸로 與黨이 ‘野圈 審判論’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選擧 構圖가 可能했던 原因은 與圈이 ‘荒唐’하거나 野圈이 ‘寒心’하거나 둘 中 하나인데, 結果的으로 未來統合黨 等 汎野圈이 審判을 當했습니다. 거듭된 選擧 敗北에도 變化가 없었기에 다시 한番 野黨이 審判當한 것입니다.” 

- 野圈이 變하지 않았다? 

“政權 審判論이 作動하려면 두 가지 條件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大統領 不定 評價 比率이 높아야 합니다. 不定 評價 比率 55% 以上, 肯定 評價 比率 30~35% 未滿이어야 합니다. 肯定·否定 評價 比率이 20%포인트 以上 差異가 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大統領과 與黨에 對한 評價는 且置하고 ‘野黨이 더 나은 代案’이라는 評價 比率이 50% 以上 돼야 합니다. 이番 選擧에서는 反對였습니다. 輿論調査 時期나 機關別로 差異는 있으나 政權 審判論이 35% 前後, 野黨 審判論이 55% 前後가 나왔죠. 



選擧 때 有權者가 政黨이나 候補에게 투표하는 理由는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해서, 必要해서, 相對 候補나 政黨이 더 싫어서입니다. 未來統合黨은 ‘相對 候補나 政黨이 더 싫어서’ 項目에서 밀린 것입니다. 더하여 有權者는 세 가지를 比較해 投票합니다. 陳永, 正當, 人物이 그것입니다. 이 點에서도 保守政黨의 敗北 原因은 自明합니다. 中道保守層 立場에서 봅시다. 陳永 面에서 未來統合黨은 이른바 ‘아스팔트 右派’ 목소리가 컸어요. 正當 面에서 民主黨보다 國家 經營을 잘할 것이라는 確信을 주지 못했습니다. 人物 面에서 黃敎安으로는 政權을 되찾아 올 것이라는 希望을 주지 못했죠.”

코로나 政局 以後 雰圍氣 反轉

- 올해 初만 해도 “與圈이 유리할 게 없다”는 雰圍氣가 있었습니다. 

“올해 1月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惡材가 많았습니다. ‘曺國 前 法務長官 事態’가 깨끗이 解決되지 않았죠. 2月 들어 靑瓦臺의 宋哲鎬 蔚山廣域市腸 選擧 介入 疑惑 檢察 公訴狀이 波紋을 낳았습니다. 임미리 고려대 硏究敎授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對한 민주당 指導部의 告發 事件이 輿論의 逆風을 맞기도 했습니다. 反面 같은 時期 野圈은 戰列을 整備했습니다. 未來統合黨이 出帆했으며 安哲秀 前 議員의 國民의黨은 地域區 公薦을 하지 않겠다고 公言함으로써 總選 地域區 選擧에서 保守 單一化도 이뤄졌습니다. 比例衛星政黨 問題만 봐도 統合黨만 未來韓國黨을 創黨하고, 민주당은 하지 않기로 했죠. 未來統合黨 公薦도 初期에는 雜音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評價도 있었습니다. 當時에는 未來統合黨+未來韓國黨의 院內 1黨 展望도 可能해 보였습니다. 結果的으로 코로나 政局 以後 分衛가 反轉됐습니다.” 

- 코로나19街 選擧에 影響을 줬다는 건가요. 

“코로나19 初期 韓國에서 確診者·死亡者가 늘어날 때는 文在寅 政府가 잘못 對應한다는 否定 輿論이 높았습니다. 以後 美國·유럽 等의 確診者·死亡者가 韓國을 追越하기 始作하니 ‘우리나라는 相對的으로 잘 對應했다’는 肯定 評價가 높아진 게 事實입니다.” 

- 未來統合黨이 ‘김종인 選擧對策委員長 카드’를 使用했으나 效果가 微微했다는 評價가 있습니다. 

“未來統合黨 創黨 時 黃敎安 代表 等 舊 自由韓國黨 指導部가 一括 辭退하고 ‘김종인 非對委 體制’를 早期 出帆시킨 後 公薦管理委員會를 構成하고 公薦 過程에서 權限을 委任해 革新 公薦을 했다면 勝敗가 뒤바뀌거나 적어도 나은 結果를 얻었을 겁니다.” 

- 黃敎安 代表 體制 自體가 問題였다는 건가요. 

“基本的으로 黃敎安 前 代表가 存在하는 限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과 그에 따른 否定的 이미지를 지우지 못합니다. 2017年 輿論調査에서 彈劾 贊成 輿論이 80%를 上廻했습니다. 中道保守層이 彈劾에 同意한 것입니다. 所得主導成長論, 臺(對)北韓 政策, 脫原電 政策, 週52時間 勤務制 等에 對해 中道保守層은 批判的 立場을 堅持했습니다. 曺國 前 法務長官 任命 件을 두고서는 現 政府에 더 큰 失望을 했죠. 

中道保守層이 單 한 가지 民主黨 支持層과 見解를 같이하는 게 ‘朴槿惠 前 大統領은 彈劾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未來統合黨은 朴 前 大統領 彈劾에 對한 意見 整理를 明快히 했어야 했습니다. 黃 前 代表는 朴槿惠 政府에서 法務長官, 國務總理, 大統領權限代行까지 지낸 人物입니다. 未來統合黨으로 保守政黨이 統合됐으면 卽時 黃敎安 體制를 終熄하고 김종인 體制로 轉換해 彈劾 論難을 잠재웠어야 이른바 ‘金鍾仁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었습니다. 實技(失期)한 것이죠.”

中道層이 ‘朴槿惠 彈劾’에 終止符 찍은 것

- 有權者들이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 問題에 對해 다시 한番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意味인가요. 

“달리 말해 이番 選擧는 中道 性向 有權者들이 彈劾 問題에 對해 劇藥을 處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年 大選에서 홍준표 自由韓國黨 候補는 24.4%라는 歷代 保守政黨 歷史上 最低 得票率을 記錄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候補에게 17.5%포인트 差 慘敗를 當했습니다. 1次 警告를 한 것이죠. 2018年 地方選擧에서도 自由韓國黨은 17個 廣域自治團體長 中 2席만 얻고 16席을 민주당에 내주는 類例없는 敗北를 當했죠. 2次 警告인 셈입니다. 이番 選擧에서 180席을 旅券에 줌으로써 彈劾 問題에 對해 有權者들이 終止符를 찍었다고 評價할 수 있습니다.” 

- 保守政黨이 外面받은 具體的 理由는 뭘까요. 

“韓國 保守 勢力은 1990年 民主正義黨·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黨 合黨으로 民主自由黨이 誕生한 ‘保守 大聯合’ 以後 酒類이자 常數(常數)였습니다. 政界의 基本 構圖가 民主自由黨 對 反(反)民主自由黨이었습니다. 以後 黨名이 바뀌고 合當·分黨 過程을 거쳤지만 基本 構圖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系列 政黨들은 選擧 聯合, 候補 單一化를 해야 했죠. 1990年 3黨 合黨은 地域的으로는 大邱·慶北(TK), 釜山·慶南(PK), 大戰·忠淸 聯合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保守主義와 自由主義가 힘을 합친 것이죠. 

1990年代 民主自由黨, 신한국당 等 現 未來統合黨 前身(前身) 政黨들은 保守派와 改革派가 均衡을 이뤘습니다. 1990年代에는 改革派가 多數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YS(김영삼 前 大統領) 執權 막바지 法曹人 出身 이회창 前 總裁가 신한국당 黨權을 掌握하며 保守 色彩를 强化했습니다. 支持 基盤 面에서는 TK 地域에 기댔고요. 以後 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이 한나라당, 새누리黨 黨權을 掌握하면서 이념적으로는 自由主義에서 保守主義로 回歸하고, 地域的으로는 TK로 支持層을 좁히는 結果를 招來했습니다. 特히 2012年 總選·大選 勝利 以後 새누리黨은 스스로 支持 基盤을 좁히는 選擇을 持續했습니다. 그 結果 中道層에게 外面을 받았고요. 2014年 통합진보당 解散, 2015年 國政 國史敎科書 波紋, 2016年 유승민 議員 逐出 等이 象徵的 事件입니다.”

中道層, 2016年부터 警告 메시지 보내

- 민주당이 中道層으로 外延을 擴張했다면, 象徵的 事件은 뭔가요 

“2015年 김영삼 前 大統領이 逝去했을 때 當時 秋美愛 代表 等 더불어民主黨 指導部의 行步를 注目해야 합니다. 民主黨 指導部는 ‘김영삼 大統領은 김대중 大統領과 더불어 民主化 指導者다’라면서 金 前 大統領을 福券시킵니다. 金 前 大統領의 象徵性을 民主黨으로 가져간 것이죠. 이는 釜山·慶南 地域, 서울 江南 地域 輿論에 影響을 줬을 겁니다. 2018年 김종필 前 總理 別世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김종필 前 總理는 1997年 DJP聯合의 파트너였다’며 金 前 總理의 象徵性과 支持 基盤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保守政黨은 이를 바라만 봤죠.” 

- 韓國 保守政黨이 ‘彈劾’ 當했다는 評價는 어떻게 봅니까. 

“始發點은 2016年 20代 總選입니다. 安哲秀 前 代表의 國民의黨이 傳統的 民主黨 支持 地域인 湖南에서 23席을 蠶食했음에도 民主黨은 123席을 얻으며 院內 1黨이 됐습니다. 反面 새누리당은 核心 地域인 ‘江南벨트’ 中 一部를 내주며 首都圈(서울·仁川·京畿)에서 35席을 얻는 데 그쳐 82席을 얻은 民主黨에 47席 差로 大敗했죠. 그 程度 졌으면 根本的 變化를 摸索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른바 ‘박근혜 腹心’으로 불리던 이정현 議員을 黨 代表로 내세웠으니까요. 當時에 ‘親朴’들이 選擧 敗北 責任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20代 總選 結果가 朴 前 大統領 彈劾, 以後 잇따른 選擧 敗北로 이어진 것입니다. 

敷衍하자면 中道層이 保守政黨에 警告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年 總選에서 民主黨·국민의당을 찍으면서 警告했고, 2017年 大選 때는 安哲秀·유승민을 支持하면서 警告했습니다. 2018年 地方選擧 때는 民主黨에 몰票를 주면서 더 세게 警告했는데 根本的 變化가 없으니 이番 總選 結果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地方選擧 敗北 後 金秉準 當時 自由韓國當 非對委員長이 뭐라고 했나요? 彈劾에 責任 있는 黃敎安, 黨 分裂에 責任 있는 김무성, 地方選擧 敗北에 責任 있는 홍준표, 이 세 사람은 次期 黨權·大權 走者로 不可하다고 했습니다. 結局 ‘親朴’ 黃敎安 體制가 들어섰고, 누구도 地方選擧 대패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으니 有權者에게 ‘彈劾’ 當한 것입니다.”

뭐가 問題인지 모르는 게 統合黨의 問題

- 거듭된 敗北에도 保守政黨이 바뀌지 않는 理由는 뭐라고 봅니까. 

“政治的으로 世上을 支配하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番째는 自己 생각대로 現實을 바꿀 힘이 있는 境遇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鐵拳(鐵拳) 統治를 하고, 獨裁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民主主義 體制下에서는 不可能하죠. 두 番째는 現實에 맞게 自身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韓國 保守 勢力에 첫 番째는 不可能한 일이고, 두 番째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繼續 選擧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政黨을 企業에 比喩하자면, 獨占 體制를 形成해 消費者(有權者)에게 自社(自社) 物件만을 살 것을 强要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거나 競爭 體制라면 事故 싶은 物件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統合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保守가 世上을 어떻게 보느냐가 重要한 게 아니라 世上이 保守를 어떻게 보느냐가 關鍵입니다. 現在로선 다 바꾸라는 것이 消費者(有權者)의 要求 事項이죠. 消費者가 外面할 物件만 만들면서 消費者 탓을 하면 됩니까.” 

- 더 根本的인 理由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할 때 顧客에게 세 가지 質問을 던집니다. ‘危機라는 것에 同意하나? 同意한다면 原因은 무엇이라 보나? 解決策은 무엇이라 보나?’가 그것입니다. 問題는 保守政黨이 첫째 質問인 ‘危機 狀況’이라는 것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點이죠. 解決策도 세 가지 範疇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原因을 알고 解決策이 있으나 實行을 못 하는 境遇입니다. 둘째는 原因을 아나 解決策을 모르는 것이고요. 셋째는 原因도 모를 때입니다. 韓國 保守政黨 潰滅 原因은 3가지 範疇에 다 該當한다는 것입니다. 有權者는 保守가 腐敗하고 촌스러운 데다 實力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韓國 保守 勢力이 非(非)主流로 밀려났다고 보는 겁니까. 

“韓國 保守 勢力은 地域·世代·理念·階層에서 非主流가 됐습니다. 그걸 認定하기 싫거나 못 하는 거죠. 2012年 出刊한 ‘政治의 沒落’에서 保守의 일곱 個 기둥인 知識人, 言論, 改新敎, 文化, 企業, 權力機關, 政黨이 무너져 保守 優位 政治 地形이 무너졌다고 診斷했는데, 그게 現實이 됐습니다. 다른 問題는 우리나라 報酬는 自身들이 非主流이자 挑戰者임에도 主流이고 챔피언인 줄 안다는 겁니다. 現 與圈은 主流가 됐음에도 運動圈 意識을 못 버리고 있는 反面 現 野圈은 非主流임에도 主流 意識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2002年 大選 때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는 與黨 候補처럼 싸워서 敗했고, 노무현 새千年民主黨 候補는 野黨 候補처럼 싸워 勝利한 것도 비슷한 脈絡입니다.” 

- 민주당이 全國 單位 選擧에서 네 番 連續 勝利했으며 院內 過半을 차지하는 巨大 與黨이 됐습니다. 一角에서는 日本처럼 1.5黨 臺 0.5黨 體制로 갈 것이라고 展望하기도 합니다. 

“保守政黨이 아니라 민주당이 常數(常數)가 된 것은 틀림없는 事實입니다. 다만 日本 自民黨처럼 長期 執權 體制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疑問이라고 봅니다. 流動化한 中道層을 安定的으로 支持 基盤으로 吸收할 수 있느냐 與否에 달렸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苦悶이 있으니 公共 일자리 創出, 基幹産業 防禦, 企業 安定化를 骨子로 한 ‘韓國版 뉴딜政策’ 等을 提示하는 것이겠죠. 다른 變數는 野黨의 革新 與否입니다. 말 그대로 換骨奪胎(換骨奪胎)해 中道層 支持를 回復할 수 있다면 狀況은 달라지겠죠. 保守 野黨 革新에 焦點을 맞추자면 野黨은 只今까지 取해 온 생각, 態度, 戰略, 人物을 다 바꿔야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끝낼 수 있으면 多幸이나 그러지 못할 境遇 名實相符하게 ‘新裝開業’해야 합니다.”

‘李洛淵 大選 候補 만들라’는 湖南의 警告

- 次期 大選에서도 민주당 勝利를 豫想합니까. 

“全國 單位 選擧에서 4連勝한 민주당의 苦悶은 親文(親文) 直系 大選走者가 보이지 않는다는 點입니다. 現在 支持率 基準으로 1位 李洛淵, 2位 李在明이 나오는 게 아킬레스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現在 支持率 1位를 달리는 李洛淵 前 總理가 湖南 出身이라는 點도 苦悶이겠죠. 民主黨에서 김대중 前 大統領 以後 湖南 出身 大選 候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代 總選에서 安哲秀와 국민의당에 支持를 보낸 湖南 地域이 21代 總選에서 壓倒的으로 민주당을 支持한 것에는 警告의 意味도 있다고 봅니다. ‘李洛淵을 大選 候補로 만들라’는 것이죠. 

問題는 嶺南 地域 有權者입니다. 吳巨敦 前 釜山市長이 性醜行 嫌疑로 辭退했죠. 金慶洙 慶南知事는 裁判을 받고 있습니다. 宋哲鎬 蔚山市長度 不拘束 起訴됐습니다. 裁判 結果에 따라 現 大統領 任期 中 釜山·蔚山·慶南에서 모두 再·補闕選擧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데 地域 民心에 惡影響을 끼칠 것은 自明합니다. 더하여 湖南 出身 或은 非(非)嶺南 出身 大選 候補를 選出했을 境遇 釜山·蔚山·慶南圈에서 얼마나 支持를 보낼지도 疑問입니다. 이番 總選은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以後 政治史의 한 張(章)을 종결지은 事件이고, 次期 大選은 다른 脈絡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