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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政府 民生 分野 點數는 D學點|新東亞

尹錫悅 政府 民生 分野 點數는 D學點

[奉達號 便宜店 칼럼]

  • 奉達號 便宜店主

    入力 2023-04-1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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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버전 ‘新種’ 運動圈 政府 目擊한 느낌

    • ‘不純分子’ 솎아내기에 汨沒한 1年

    • 主思派 云云할 時間에 民生에 올인하라

    • 與黨의 私黨火爐 民心 잃어

    • 尹, 부지런히 삶의 現場 누벼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이 3月 29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第15次 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뉴시스]

    먼저 個人 身上과 關聯된 敍述을 해야겠다. 筆者는 4月 3日 國民의힘 ‘民生119’ 委員으로 任命됐다. 民生119는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 體制가 出帆하고 이른바 ‘1號 特委’로 構成한 組織으로 注目받았다. 野黨이 臺(對)여 攻勢를 强化하는 가운데 앞으로 與黨은 ‘民生’을 키워드로 勝負手를 띄우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것이다.

    民生119는 總 15名의 委員으로 構成됐다. 조수진 委員長을 비롯해 8名은 國民의힘 黨內 人士, 7名은 各界의 목소리를 傳達할 外部 專門委員이다. 筆者는 그 가운데 自營業者 몫으로 參與하게 됐다. 任命된 契機는 單純하다. 조 委員長으로부터 電話를 받았다. ‘신동아’를 비롯해 各種 媒體에 連載 中인 칼럼을 잘 보고 있는데, 民生特委에 參與해 助言을 해달라는 付託이었다. 入黨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言論에 글을 써온 것이 單純히 外部에서 미주알고주알 떠들려고만 했던 것은 아니니, 政治權 現場 狀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經驗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判斷했다. 그것이 더구나 ‘民生’과 關聯된 分野이니.

    앞으로 筆者의 칼럼이 民生119의 立場과는 全혀 상관없음을 分明히 밝혀둔다. 只今까지 그래왔듯 오롯이 筆者 個人의 見解일 따름이다. 특정한 政黨에 助言하고 있다고 批判의 强度가 눅어지거나 論調가 흔들릴 可能性 또한 全혀 없다.

    民生 分野, 落第 免한 水準

    尹錫悅 政府가 出帆한 지 곧 1年을 맞는다. 지난 1年間 民生 分野에 있어 尹 政府가 한 일에 點數를 준다면 D學點을 주고 싶다. 艱辛히 落第를 면한 程度다. 그나마 다른 分野에 비해서는 厚한 點數다. 外交와 關聯해서는 F學點을 주고 싶고, 國內 政治 分野는 F보다 더한 落第點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다.

    綜合的으로 말하자면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 保守 陣營은 몇 가지 巨大한 錯覺을 하는 것 같다. 첫 番째 錯覺은 “來年 總選에 이기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錯覺이다. 未來는 敢히 豫測할 수 없다지만 來年 總選에 與黨이 勝利할 可能性은 20% 未滿이라고 본다. ‘이긴다’는 것에 對한 基準은 제各各일 테지만 保守 陣營이 생각하는 대로 ‘萬事亨通’할 議席을 確保할 可能性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來年 總選에 與黨이 勝利한다고 치자. 國會先進化法 때문에 아무리 多數黨이라도 壓倒的 議席(180席 超過)을 確保하지 않는 以上 自身들이 願하는 法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設令 180席 以上을 갖고 있다 해도 黨內 離脫票, 國民 輿論, 常任委 通過 節次 等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多數決의 속 시원함’을 謳歌하지는 못한다. 180席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꼼수 脫黨, 案件調停委 無力化 等 온갖 몸부림을 쳐왔던 것을 떠올려보시라.

    민주당이 지난 總選에 180席을 確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100年에 한 番 생길까 말까 한 歷史的 事件 때문에 얻은 特殊한 結果다. 國民의힘은 來年 이맘때 그런 특수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을까. 大統領 任期 3年次 選擧에서 執權 與黨이 壓倒的 過半을 確保할 可能性은 코끼리가 兩쪽 귀를 펼쳐 하늘로 날아가길 期待하는 確率과 비슷할 것이다.

    國民의힘이 過半 議席을 確保한다면 勿論 政治的 ‘象徵’으로서의 意味는 있을 수 있다. ‘발목 잡는 野黨에 對한 國民의 審判’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象徵 以上의 實質的 意味는 없다. 輿論의 彈力을 받아 國政 運營이 多少 수월해지기는 하겠지. 하지만 萬事亨通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境遇라도 議會의 協助는 必須다. 그것이 3卷 分立 國家에서 지켜져야 할 當然한 原則이다.

    지난 1年間 尹錫悅 政府는 말 그대로 ‘國會 패싱’이라고 할 程度로 議會의 協助를 求하려는 努力은 一切 하지 않았다. 비록 野黨이 協助하지 않더라도 協助를 求하려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마저 하지 않았다. 苟且하게 무릎 꿇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大統領 候補 時節에 “統合 政府를 만들겠다”거나 “野黨과 協治를 하겠다”는 約束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國民 相當數는 大統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썩 내키지는 않지만 尹 大統領을 選擇한 中道層은 背信感과 挫折感을 느끼는 中이고, 尹 大統領을 選擇하지 않은 47.8%의 國民은 果然 自身의 選擇이 옳았다고 씁쓸한 自負心을 갖도록 만들었다. 大統領의 內治(內治)에 F學點보다 더한 落第點을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理由에서다.

    却說하고, 來年 總選에 國民의힘이 過半을 確保할 可能性도 決코 높지 않아 보인다. 韓國갤럽이 4月 4~6日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來年 總選에 ‘政府 牽制를 爲해 野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이 50%, ‘政府 支援을 위해 與黨 候補가 많이 當選돼야 한다’는 應答은 36%에 不過했다. 出帆한 지 채 1年이 되지 않은 政府에 對해 이토록 ‘牽制論’이 높게 나오는 境遇도 흔치 않다. 60代 異常을 除外하고 全體 年齡層에서 牽制論이 높았고, 게다가 20~30代 年齡層에서는 牽制論이 支援論을 더블스코어 以上으로 눌렀다. 尹 政府 스스로 만든 結果다.

    ‘正義의 守護者’라는 巨大한 錯覺

    尹錫悅 政府와 執權 與黨이 갖고 있는 두 番째 巨大한 錯覺은 自身들을 ‘正義의 守護者’처럼 여긴다는 事實이다. 마치 舊惡(舊惡)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政府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 腐敗한 勞組를 剔抉하고, 從北 主思派 勢力을 몰아내고, 親中 勢力을 솎아내고, 左派가 망가뜨린 韓美日 三角同盟을 復元하며, 거짓 進步 勢力이 무너뜨린 世上을 自身들이 바로잡고 있다는 自負心을 갖고 있는 듯하다.

    國民이 文在寅 政府나 過去 노무현 政府에 등을 돌렸던 理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偏向된 나르시시즘이었다. 지난 1年은 다른 버전의 ‘新種’ 運動圈 政府를 目擊하는 느낌이다. “旣得權 카르텔을 깨뜨리겠다”라느니, “從北 酒邪派는 協治의 對象이 아니다”라느니, “거짓과 腐敗가 自由民主主義를 威脅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느니 하는 尹 大統領의 發言은 過去 運動圈 總學生會長의 演說을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 듣는 느낌이다. 火焰甁 左派 運動圈 世上이 가니 아스팔트 右派 運動圈이 몰려왔다. 極盛 支持層에는 感動的인 政府이겠으나 이에 呼應하는 國民의 比率은 果然 얼마나 될까.

    이른바 舊惡, 積弊, 腐敗 勢力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民生에 山積한 課題가 숱하게 많다. 檢察, 警察, 國精院 等 公安機關은 따로 있는데 大統領이 民生은 살피지 않고 이런 發言만 도드라지게 報道되니 宏壯히 엉뚱하다는 말이다. 아직도 自身을 檢察總長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니 이番 政府를 積極的으로 支持하지 않는 國民의 視線으로는 大統領으로서 特別히 할 일이 없으니 (或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假想의 敵을 만들어 섀도복싱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勿論 尹 政府 立場에서는 抑鬱할 것이다. 民生을 徹底히 챙기고 있다고 말이다. ‘熱心히 하고 있는데 國民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過去 文在寅 政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文在寅 政府는 뭔가 부지런히 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番 政府는 그마저 없는 것 같다. 熱心히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것뿐인지, 正말 일을 ‘안 하는’ 것인지, 民主主義 國家에서 그것은 國民이 判斷할 몫이다. 國民은 選擧를 통해 마음을 드러낸다. 來年 總選은 國民이 비로소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現場이 될 것이다.

    抑鬱하게 생각하지 말고 自身의 잘못을 돌아봐야 앞으로 1年間 挽回할 機會나마 생길 텐데, 只今 尹 政府에는 그런 省察의 姿勢마저 없는 것 같다. 世上萬事를 民生이 아니라 대야(對野) 鬪爭의 觀點에서만 바라본다. 運動圈的 世界觀이다.

    扈衛武士 自處하는 사람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월 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에 참석해 장제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金起炫 國民의힘 代表(오른쪽)가 3月 31日 釜山 연제구 釜山市議會에서 열린 ‘2030 釜山世界博覽會 誘致를 위한 國民의힘·부산시 連席會議’에 參席해 張濟元 議員과 人事하고 있다.[ 뉴시스]

    尹錫悅 大統領의 세 番째 巨大한 錯覺은 ‘一心團結’에 對한 錯覺이다. 大統領과 與黨이 지난 1年間 한 일을 되돌아보면 內部의 ‘不純分子’를 솎아내는 일에만 汨沒했다. 國民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1年 내내 李俊錫 때리기에만 集中했고, 그걸로 뉴스를 온통 塗褙했다. 尹 大統領 處地에서는 “그럴 만하니까 그랬다”라고 自讚하더라도, 國民 立場에서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親尹(親尹) 一色 指導部가 誕生했다. 黨代表는 勿論 院內代表, 事務總長, 甚至於 政黨 傘下 政策硏究所 院長 자리 하나까지 ‘尹錫悅의 扈衛武士’를 自處하는 사람들로 획일화됐다. 只今 國民의힘 內部에는 大統領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完全히 撲滅되다시피 했다.

    現實 政治에 익숙하지 않고 갑자기 훅 떠오른 指導者가 흔히 저지르는 失手가 바로 이런 部分이다. 團結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錯覺한다. 自身이 成果를 내지 못하는 것은 ‘內部의 敵’ 때문이고, 內部부터 團結해야 外部의 敵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아니냐는 節次的 段階論을 운운한다.

    理論的으로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건 左派 前衛 政黨이나 파시스트 政黨에서나 可能한 일이고,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大衆 政黨의 作動 原理는 그렇지 않다. 國民은 一致團結하는 政黨을 支持하지 않는다. 조금 複雜해 보이더라도 內部에서 지지고 볶는 政黨을 오히려 支持한다. 그런 側面에서 國民은 亦是 賢明하다.

    國民은 ‘野黨’에 對해서는 團結을 注文한다. 野黨은 權力과 맞서 싸워야 하는 存在니까 野黨이 支離滅裂하고 赤箭 分裂 狀態이면 國民은 支持할 기운을 잃는다. ‘與黨’에 對해서는 完全히 다르다. 國民은 與黨을 一旦 ‘權力 集團’이라고 생각한다. 權力이 集中된 集團이 內部 省察 없이 똘똘 뭉쳐 있으면 國民은 野黨에서 代案을 찾는다. 代表的 事例가 지난 1年間 尹錫悅 大統領의 行步다. 昨今 輿論調査 結果를 보라. 黨內가 시끌벅적할 때보다 親尹으로 똘똘 뭉친 指導部가 誕生한 以後로 與黨에 對한 國民의 支持率은 더욱 떨어졌다. 尹錫悅 大統領은 深刻한 自充手를 둬버린 셈이다. 與黨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大統領은 그러려니 하면서 國政 運營에 沒頭하면 됐는데, 그러면 國民은 與黨에서 繼續 希望을 찾았을 텐데, 與黨이 大統領 祠堂(私黨)이 됐으니 이젠 野黨이 제 役割을 해주기만 바라는 것이다. 李在明 代表를 政治的으로 소생시킨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尹錫悅 大統領이다.

    尹 大統領은 異常하게도 內部 軍紀를 다잡는 데 모든 熱情을 불태웠다. 推測건대 세 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檢事로서 平生 ‘同一體’ 原則이 통하는 組織에만 몸담다 보니 內部 異見이나 上級者의 權威에 挑戰하는 듯한 行態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現實 政治에는 自他 公人 初步이다 보니 政黨 內部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것을 ‘내가 初步라고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갖고 있던 콤플렉스와 비슷해 보인다. 셋째, 國政 運營에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것으로라도 代理滿足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巨大한 錯覺 3가지

    앞에서 尹錫悅 政府의 巨大한 錯覺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總選에서 이기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는 錯覺 △自身들을 正義의 守護者라고 생각하는 錯覺 △執權 與黨은 大統領을 中心으로 團結해야 한다는 錯覺 等이다.

    이제 尹錫悅 政府는 辨明할 距離가 없어졌다. 政治的 허니문 期間이 끝났다. 처음 1年은 ‘익숙지 않아 그러는 거겠지’ 하고 國民들도 諒解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는다. 內部에 시끄러운 사람들도 몰아냈겠다, “모든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憤풀이할 對象마저 사라져 버렸다.

    尹 大統領과 保守 陣營이 外部的으로 依支할 對象은 두 가지뿐이다. 문재인과 李在明. ‘지난 政府 때문’ 或은 ‘只今 野黨 때문’밖에 남지 않았다. 一部 言論이 熱心히 그것을 돕고 있다. 全혀 意味 없는 試圖는 아니지만 “世上 萬物의 잘못은 前 政權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政治的 프로파간다가 總選까지 1年 동안 먹혀들 수 있을까. 極盛 保守層은 愉快할지 모르겠으나 적잖은 사람들은 벌써 권태로워하고 있다. 一部 言論은 尹錫悅 政府, 或은 保守 陣營을 眞正으로 돕는 길이 果然 무엇인지 謙虛하게 돌아봐야 한다.

    政治 初步가 어설픈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며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고 正攻法으로 나아갈 때다. 國民의 삶이 달라지는 ‘成果’로서 모든 것을 證明하지 않으면 아무런 意味가 없다. 執權 2年次에 접어들었고, 內部 批判도 平定됐고, 그럴 수밖에 없는 狀況에 直面한 것이다.

    그럼 民生을 보자. 흔히 經濟는 ‘韻漆器삼’이라고 한다. 世界經濟가 하나로 連結된 時代에 世界的으로 景氣가 좋지 않은 狀況에서 특정한 國家만 結果가 좋게 나오는 境遇는 別로 없다. 現在 景氣가 좋은지 나쁜지에 對해서는 解釋이 엇갈린다. 아직 코로나19의 덫에 갇혀 景氣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오히려 成果를 드러내는 데 適期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있다.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적잖은 사람들이 ‘지난 3年보다는 只今이 外部敵 制約 要件이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時期에는 뭘 하고 싶어도 內外部 狀況이 그러하니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只今은 狀況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야말로 運七技三이 아니라 ‘기칠운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尹錫悅 政府와 一部 言論은 많은 것을 지난 政府 탓을 한다. 지난 政府에서 放漫하게 財政을 늘려놓았다, 지난 政府에서 電氣 가스 等 公共料金 引上을 지나치게 抑制했다, 지난 政府에서 無分別한 脫原電과 炭素中立으로 電力産業 生態系를 망가뜨렸다, 지난 政府에서 檢搜完剝으로 治安 空白 狀態를 招來했다, 지난 政府에서 國民 輿論을 갈라놓으면서 政治的 極端主義가 深化됐다, 지난 政府에서….

    勿論 그中에는 首肯되는 地點이 있다. 筆者 또한 文在寅 政府 時節 ‘신동아’ 紙面을 통해 숱하게 이야기한 內容이다. 그러나 이제 와 ‘지난 政府’를 晝夜長川 떠드는 것은 果然 어떤 意味가 있을까. 只今은 주어진 權力에 無限 責任만 남아 있을 뿐이다. 抑鬱해도 어쩔 수 없다. 國民은 當身들이 抑鬱함을 하소연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니까.

    ‘從北 主思派’ 云云할 時間에 民生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수진 위원장. [뉴시스]

    金起炫 國民의힘 代表가 4月 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民生119 任命狀 授與式 및 第1次 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왼쪽은 조수진 委員長. [뉴시스]

    各種 指標를 보자. 統計에 따르면 3月 消費者物價 構成 品目 458個 가운데 前年 同月 對比 價格이 오른 品目이 395個로 86.2%에 達한다. 이것을 ‘物價 暴騰’이 아니면 뭐라고 表現할까. 統計를 擧論할 必要조차 없이 實生活의 體感指數 自體가 그렇다. 職場人의 點心 메뉴 가운데 오르지 않은 메뉴가 없고, 菜蔬와 各種 食材料, 과일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으며, 지난겨울에는 暖房費가 暴騰해 여기저기 哭소리가 들렸다. 便宜店에도 商品 價格이 繼續 올라 價格表를 갈아 끼우기 바쁠 程度다. 政府 立場에서는 이게 다 ‘景氣 탓’ ‘文在寅 政府 탓’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國民 處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 對해 앞으로는 “國民이 어리석다”고 탓할 것인가. 國民 意識 啓蒙 運動을 代案으로 내세울 텐가.

    物價뿐인가. 經常收支 赤字 行進이 이어지고 있다. 1月에는 史上 最大 赤字 幅을 보였고, 2~3月에도 連續 赤字다. 半導體 輸出이 急減하고 大(對)中國 輸出이 不振해 商品收支 赤字가 5個月째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事態가 어느 程度 鎭靜됐다고 생각하니 海外旅行에 洑물이 터져 서비스收支 赤字도 껑충 뛰었다. 12月 決算 法人의 配當이 普通 4月에 이루어지니 早晩間 本源所得收支마저 大規模 赤字를 記錄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間 金利 逆轉 幅이 史上 最大인 가운데 外國人 配當金 支給까지 始作되면 換率은 또 어떻게 될까. 物價가 暴騰하니 實質賃金이 줄어 賃金引上에 對한 要求 또한 過去 어느 때보다 높을 텐데 그건 또 어떡할 것인가. ‘疊疊山中’이란 말이 自然 떠오른다. 尹錫悅 政府의 사람들은 “지지리도 福도 없다”고 抑鬱하게 생각할 테지만, 國民은 이것을 모두 現 政府의 잘못으로 받아들인다. 그中에는 尹錫悅 政府가 제대로 對應하지 못해 發生한 問題 또한 分明히 있다.

    國民의힘 民生119 委員으로서 이 무슨 惡談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尹錫悅 政府가 果然 民生 살리기에 모든 熱情을 쏟아부을 意志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大統領이 執權黨 院外 黨協委員長 懇談會 같은 자리에 參席해 現實 政治에 특별한 意味도 없는 ‘從北 主思派’ 云云할 時間에 民生 回復을 위한 擧國內閣이나 民官 協議體 構成이라도 提案하는 便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필자가 이른바 從北 勢力에 對해 누구보다 積極的으로 批判해 왔다는 事實은 讀者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칼럼을 쓰고 있는 現在까지 國民의힘 民生119 會議는 딱 한 番 열렸다. 會議에서 느낀 點은 이렇다. 民生 回復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大體로 캠페인性 ‘國民運動’ 같은 것을 提案하는 水準이다. 조수진 委員長 스스로 “豫算과 法令 改正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苦悶하겠다”고 線을 그었다. ‘政治’라는 것의 本質이 豫算과 法律을 다루는 일 아니던가. 그런 것 없이 變化를 摸索하겠다니, 政治人 本然의 任務를 放棄하는 것이다. 意圖를 理解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執權黨의 ‘1號 特委’ 委員長으로서 대단히 柔弱한 發想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國民이 與黨을 믿고 支持할 수 있겠나. 結局 조 委員長은 民主黨의 糧穀管理法 改正案에 對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밥 한 空氣 다 비우기 運動에 對해서도 論議하고 있다”는 發言을 했다가 輿論의 뭇매를 맞았다.

    흔히 經濟의 3主體를 家計, 企業, 政府라고 한다. 民生을 살리기 위해 各自의 役割과 苦痛 分擔이 必要할 텐데, 民生119 會議에서 느낀 點은 ‘企業’ 쪽의 分擔을 苦悶하는 痕跡이 거의 없다는 事實이다. 우리나라 保守 陣營의 特性이 大體로 그렇다. 企業은 論外로 치는 雰圍氣가 있다. 經濟 分野에 있어 政治의 役割은 3主體 사이의 均衡을 維持하는 일인데 그 役割에 無知한 것이다. 市場에 맡겨놓으면 된다는 이른바 市場萬能主義的 視角으로 接近한다. 그렇다면 政治는 왜 必要한가. 與黨은 캠페인이나 苦悶하는 市民運動團體가 아니다. 그러라고 國民이 權力을 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民生 問題가 풀릴 理 없다. 國民도 그것을 期待하지는 않는다. 다만 國民은 巨視的 觀點에서 大企業集團의 橫暴와 市場의 誤作動을 바로잡길 所願하고, 우리 社會의 兩極化 問題를 바로잡는 制度的 改革을 追求하길 期待한다. 執權 與黨이 그런 立法을 先制的으로 準備해 野黨에게 協助를 求하고, 野黨이 그것을 拒絶한다면, 그때야말로 國民은 政府와 與黨을 支持할 것이다. 前 政府나 民主黨, 主思派를 辱하는 것은 오롯이 言論의 役割로 돌리고, 되든 안 되든 政府는 제발 ‘民生’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라. 大統領이 부지런히 삶의 現場을 누비는 모습을 보이라. 一旦 國民의 마음부터 움직이시라. 只今 尹 大統領에게는 變化를 期待하기 힘든 注文이 된 걸까.

    적이 敵을 도우리라

    “國民과 歷史 앞에 씻을 수 없는 罪를 짓는 일입니다.” 2021年 11月 5日 서울 龍山區 白凡記念館에서 열린 國民의힘 全黨大會 現場에서 大統領候補로 選出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受諾 演說 가운데 이 部分이 가장 印象的이었다. 政權交替에 成功하지 못하면 ‘歷史의 罪人’으로 남을 것이라는 覺悟의 表現이었다. “曺國의 僞善과 秋美愛의 傲慢을 무너뜨린 公正의 象徵”이라고 自身을 表現했던 것도 記憶에 남는다.

    칼럼을 마감하는 이 時刻, 國會議員 補闕選擧에 當選된 進步黨 강성희 議員이 “李石基 復權”을 主張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進步黨은 從北 論難 끝에 解散된 統合進步黨의 後身이고 李石基 氏는 거기서 ‘작은 樹齡’ 役割을 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全國을 巡廻하며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는 뉴스가 보인다. 그의 딸 조민 氏가 自身은 堂堂하다고 자랑하는 듯한 寫眞을 連日 SNS에 올리는 中이다. 文在寅 前 大統領을 追憶하는 內容의 다큐멘터리 ‘文在寅입니다’가 5月 開封을 앞두고 있다.

    熱誠 保守層은 이러한 흐름을 輕蔑하고 嘲弄하기 바쁘지만 來年 總選에 國民의힘이 敗北한다면 國民은 오히려 保守를 輕蔑하고 嘲弄하게 될 것이다. 從北 主思派와 曺國, 秋美愛, 文在寅, 李在明을 歷史에 華麗하게 부활시켜 준 ‘罪人’은 尹錫悅 大統領 自身이 될 것이다. 적이 敵을 도우리라. 歷史의 逆說이다.

    신동아 5월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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