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萬年 野黨’ 몰리자 福祉·일자리·安保 談論 再構成

• 39歲 黨首 라인펠트, 聯合 政黨에 ‘桶 큰 讓步’ 政治力

• 反腐敗 및 젊은이와 弱者 爲한 政黨으로 자리매김

• 外交長官엔 經綸, 財務長官엔 霸氣 焦點 破格 用人術

• 國家의 名譽 위해 ‘難民에 마음 열자’며 國民 說得

• 淸廉, 奉仕, 旣得權 抛棄 姿勢가 韓 保守의 價値여야

_{2016年 以後 치러진 네 次例 全國 單位 選擧에서 保守는 모두 敗했다. 이와 關聯해 2000年代 스웨덴 保守政黨社(史)는 韓國 保守政黨에 示唆點을 준다. 스웨덴 린네臺에 在職 中인 최연혁 敎授가 스웨덴 新保守主義 革新을 紹介하며 韓國 保守政黨에 苦言을 던졌다. <編輯者 週>}

스웨덴 政黨史에서 2006年은 重要한 意味로 남아 있다. 같은 해 9月 치러진 總選에서 保守黨 等 右派聯合이 執權 社民黨 中心의 左派聯合에 辛勝하며 12年 만에 政權을 交替했다. 議席數로는 178代 171, 不過 7席(1.9%) 差異였다. 特히 保守黨은 8個 政黨이 나선 總選에서 26.13%를 얻어 1928年 選擧 以後 가장 높은 支持率을 獲得했다. 2002年 選擧에 비하면 支持率이 11%포인트나 大幅 上昇했다. 

애初 保守黨은 1904年 設立돼 100年 넘는 歷史와 傳統을 가진 政黨이었다. 하지만 1991年 다른 3個 右派 系列 政黨과 손잡고 總選에서 勝利해 1994年까지 聯立政權을 運營한 뒤로는 내리 세 次例나 選擧에서 敗했다. 保守黨 處地에서는 切實하게 變化가 必要한 時期였다. 이에 失敗 原因을 糾明하기 위해 黨 次元에서 分析을 始作했다. 保守黨의 戰略팀은 몇 가지 診斷을 내놓았다. 2006年 總選 勝利는 이와 같은 診斷으로부터 비롯했다. 保守黨의 診斷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복지는 縮小보다 調整, 勞動 意欲은 提高

첫째, 스웨덴의 社會와 經濟가 이미 福祉 制度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福祉 廢止나 縮小 메시지로는 選擧에서 勝利할 수 없다. 스웨덴의 복지는 1932年부터 構築되기 始作해 家族生活과 女性의 勞動 活動, 年金, 失業基金, 社會扶助, 育兒 및 學校政策 等 社會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福祉 制度를 縮小하려면 犧牲할 것이 너무 많았다. 

둘째, 스웨덴의 높은 稅金은 個人의 勞動 意欲을 꺾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所得控除 等을 提示해 士氣를 振作시킬 必要가 있었다. 低所得層부터 中位圈 所得者에게 가장 큰 惠澤을 附與하고, 高所得者에게는 若干의 惠澤만 줄 境遇 衡平性 問題도 解決할 수 있었다. 



셋째, 일자리는 最高의 福祉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企業에 最大 인센티브를 주고, 젊은이들이 經濟·産業 領域에서 活潑히 挑戰할 수 있도록 基盤을 마련해야 한다. 傳統 製造 産業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相續稅, 讓渡稅를 廢止하고 法人稅 引下를 통해 젊은이들이 積極的으로 創業을 試圖하도록 한다. 單, 失敗했을 境遇 國家가 敎育 等을 통해 재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新進 企業이 繼續 나올 수 있도록 中小企業 政策을 펴야 한다. 복지는 企業 活動이 活潑할 때 ‘社會的 安全裝置 구실을 할 수 있는 制度’라는 認識의 轉換이 必要하다. 企業은 福祉 維持에 必須 存在라는 點을 强調한다. 

넷째, 러시아는 언젠가 다시 安保 威脅이 될 수 있는 國家이므로 國防에 持續的으로 投資하고 國防産業 輸出에 注力해야 한다. 航空宇宙産業, 國防産業, 通信, 미사일, 戰術 및 戰略미사일 等 國家의 防禦體系를 自主國防(自主國防)으로 解決하되, 地域 安保威脅 等은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와 協助해 解決해 나간다. 傳統的 中立政策은 廢棄하고 나토 中心으로 美國과 緊密한 關係를 構築한다. 國民에게 安保 政策 强化와 國防産業의 世界的 競爭力 確保가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國防 技術 發展을 위한 果敢한 投資, 安保와 外交 等에서는 戰略的 同盟을 통해 이웃 强大國의 干涉과 壓力을 牽制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젊은 保守를 志向한다. 이를 위해 指導部를 40臺로 交替하고 戰略的으로 젊은 有權者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를 통해 保守黨이 中産層 以上의 高所得者와 企業을 위한 政黨에서 젊은 世代가 冒險을 통해 自身들의 꿈을 實現할 수 있도록 돕는 政黨으로 거듭나야 한다.

各種 政策 두루 涉獵한 39歲 黨首의 登場

이 中 가장 먼저 變化를 試圖한 것이 指導部 交替다. 保守黨은 세 次例 連續으로 政權 創出에 失敗한 까닭을 ‘指導部의 失敗’로 定義했다. 이에 約款 39歲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를 黨首로 選出했다. 11歲 때 初等學校 學生會長을 거쳐, 18歲 때 保守黨 靑年會에 加入해 政治 授業을 받기 始作한 그는 保守黨 靑年委員長을 지내고 유럽自由聯盟靑年委員長을 遂行하면서 유럽 靑年政治人들과 人脈을 쌓았다. 

라인펠트는 스톡홀름 外郭 都市인 테뷔(Taby)市 基礎議員으로 政治를 始作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政治에서는 베테랑이었다. 議員 時節 憲法小委常任委員長과 財政委員長職을 거치며 政策을 두루 涉獵했다. 靑年, 地方, 中央, 유럽 等 폭넓은 領域에서 政治 活動를 展開해 國內外에서 認知度가 높았다. 라인펠트는 國會 演說에서 福祉財政의 漏水와 ‘福祉病’ 이슈를 直說 畫法으로 指摘하면서 사민당의 最低生計費 問題를 攻擊했다. 聽衆을 사로잡는 演說과 交感 能力은 黨首에 就任하면서 빛을 發하기 始作했다. 

라인펠트로 대표되는 新保守의 成功에는 몇 가지 要素가 內在한다. 먼저 選擧에서 이기기 위해 對抗 勢力을 糾合하고, 큰 것을 讓步하는 戰略을 驅使했다. 保守黨은 自體 힘만으로 莫强한 社民黨 勢力에 對抗할 수 없다는 點을 看破하고 있었다. 이에 餘他 3個 右派 政黨과 提携를 통한 政權 創出 戰略이 必要했다. 이때 만들어낸 槪念이 ‘스웨덴을 위한 새로운 얼라이언스(alliance) 戰略’이다. 保守黨은 各 右派 政黨들의 核心 政策 領域을 保障해 주면서 自黨 中心의 聯立 政權을 創出하고자 했다. 

各其 다른 政黨 間 聯合을 極大化하기 위해 保守黨은 가장 重要한 核心 利益까지 讓步하는 戰略을 擇했다. 이를 위해 年金·醫療·保健 等의 政策 領域을 擔當하는 福祉部와 社會部 等은 基督민주당에, 環境·技術·IT(情報技術), 인프라 建設 等의 政策 領域은 中央黨에, 敎育·學校·靑少年 等의 政策 領域은 自由黨에 主導權을 넘겼다. 代身 保守黨은 外交·安保·財政·法務·國防 等의 政策 領域을 擇했다. 各 政黨들이 잘할 수 있는 分野에 集中하는 式으로 協商 妥結을 이끌어낸 셈이다. 

福祉와 社會 政策은 스웨덴 政府 豫算의 60%를 차지하는 巨大恨 分野였다. 敎育은 그다음으로 많은 豫算이 配定되는 部處였다. 環境 및 技術, 인프라 建設은 세 番째로 많은 豫算이 執行되는 分野였다. 어느 國家건 豫算을 가장 많이 다루는 政策 部署가 힘이 있는 法이다. 保守黨은 이를 모두 相對的으로 勢(勢)가 弱한 政黨에 내주고 自身들은 法秩序와 外交·安保 等 傳統的 國家 機能의 領域만 챙기는 쪽으로 讓步했다. 眞正한 協商이 무엇인지 端的으로 보여주는 例다. 4個 政黨 플랫폼은 國民의 集中的 關心을 받았다. 總選 2年 前 이미 保守黨 中心의 選擧 戰略이 完成된 것이다.

젊은이와 弱者 爲한 政黨으로

實質的 妥協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協商 機構를 制度化한 點도 눈여겨볼 必要가 있다. 政權 創出을 위한 4個 政黨 黨 代表會議, 黨 實務者會議, 選擧戰略 會議 等 實質的 協商 機構를 設置해 各 政黨 간 讓步와 妥協 等을 常時的으로 進行해 나갔다. 萬若 保守黨이 核心 政策을 놓치지 않으려고 短期 利益만을 追求하거나, 指導部 中心으로 位階的 決定 方式을 選擇했다면 이와 같은 政治的 冒險은 失敗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保守黨은 讓步와 水平的 討論 方式으로 意思決定을 하며 窮極에는 選擧에서 勝利했다. 執權 後에도 右派聯合 政府의 政策 決定은 每週 木曜日에 進行된 全 閣僚 內閣會議에서 爛商 討論과 協議를 거쳐 이뤄졌다. 卽 選擧에서 國政 運營에 이르기까지 集團 責任制와 責任 閣僚制를 結合한 모델을 採擇해 成功을 거둔 셈이다. 

信保手當, 或은 新保守主義가 成功할 수 있었던 또 다른 核心 要素로는 쉽고 明瞭한 選擧 戰略을 꼽을 수 있다. 라인펠트가 이끈 新保守黨은 退色한 保守, 늙은 保守로 대표되는 낡은 政治를 淸算하기 위해 새로운 價値를 내세웠다. 選擧 메시지는 簡潔했다. “첫째, 일(labor)을 할 價値가 있습니다.” “둘째, 福祉 投資·學校·保健·돌봄의 核心 課題를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犯罪와의 戰爭을 完遂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는 保守黨의 色깔을 바꿔 完全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놓았다. 以前까지 保守黨의 公約은 主로 ‘法人稅 引下를 통해 企業하기 좋은 市場經濟를 만들겠다’ 等의 口號에 焦點이 맞춰져 있었다. 新保守黨은 젊은 有權者를 위한 일자리 創出, 社會的 弱者를 위한 福祉의 集中 投資, 各種 社會 犯罪와 腐敗 等 스웨덴 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點을 解決하겠다는 靑寫眞을 내놨다. 

이와 같은 選擧 戰略은 緻密하게 準備된 것이었다. 라인펠트는 黨 總裁職에 오르면서 當時 34歲인 페르 쉴링만(Per Schillingman)을 黨員 管理, 黨 財政 및 選擧 戰略 等을 책임지는 黨 祕書에 任命해 信保手當의 戰略을 擔當토록 했다. 쉴링만과는 靑年委員長 時節부터 呼吸을 맞춰온 經驗이 있어 그의 卓越한 能力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以後 黨의 모든 戰略이 쉴링만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나올 程度로 그의 能力은 新保守黨의 價値를 세우는 데 核心 要素로 作用했다. 

쉴링만은 獨逸系 移民者로 中學校 時節부터 保守黨 靑年 政治 活動을 통해 黨의 理念과 價値를 習得했다. 그 뒤 言論對應 팀長을 遂行하면서 黨 選擧戰略家로 成長했다. 理解하기 쉬운 메시지로 核心 支持 勢力을 糾合하면서 反對 勢力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選擧 戰略을 樹立하는 데 쉴링만의 役割은 絶對的이었다. 戰略 分野에서 젊은 人材를 登用해 成功한 例示라
할 수 있다.

前職 總理 外交長官, 41歲 財務長官 破格

經綸과 霸氣를 調和한 라인펠트의 用人術度 빼놓을 수 없다. 그는 新保守黨의 旗幟를 앞세우면서도 外交, 國防, 法治 等 對內外 懸案은 經驗과 經綸을 갖춘 政治人이 擔當토록 했다. 代身 經濟와 財政은 젊은 政治人의 領域으로 分離했다. 1991~1994年 總理를 지낸 칼 빌트(Carl Bildt)를 外交部長官에 임명하고, 41歲이던 안데스 보리(Anders Borg)를 재무부 長官으로 登用한 데서 그의 人事 智略을 엿볼 수 있다. 保守黨이 새로운 價値를 앞세워 有權者에게 다가가면서도 黨內 和合과 立地를 强化해 內部 結束을 다진 셈이다. 라인펠트는 內部의 結束된 힘이 選擧에 效率的으로 臨할 수 있는 重要한 基盤임을 看破하고 있었다. 

2006年 總理에 就任한 後 글로벌 金融危機를 거치면서 라인펠트의 國政 遂行 評價는 頂點을 찍고 있었다. 2010年 選擧 直前 라인펠트의 人氣는 上昇 曲線을 그리며 支持率이 55%로 치솟아 8個 政黨 黨首 中 首位를 記錄했다. 金融危機를 거치면서 보여준 危機管理 能力과 經濟成長 및 일자리 創出 成果 等이 人氣 背景이었다. 

特히 2010年 選擧에서 保守黨의 또 다른 智略적 面貌를 엿볼 수 있다. 이番에도 黨 祕書인 쉴링만의 作品이었다. “사민당이 約束하는 福祉에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保守黨은 眞情으로 勞動者를 위한 政黨입니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다시 읽게 만드는 破格的 選擧 戰略이었다. 保守黨이 人氣迎合主義로 呼訴하는 게 아닌가 할 程度로 이루지 못할 것을 約束하거나 欺瞞에 가까운 戰略을 내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內容을 들여다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福祉를 强化하기 위한 方法은 바로 일자리라는 點을 强調한 것이 ‘福祉 플러스 알파’ 約束이었다. 質 좋은 일자리를 創出하고, 一時的으로 市場 機能이 弱化돼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國家가 再活과 敎育 等을 提供해 勞動者가 勞動市場에 復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內容이 主要 骨子였다. 

‘勞動者를 위한 正當’ 約束 亦是 勞動者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되, 職場을 잃었을 때 다른 職種에서 일할 수 있도록 職業敎育을 强化하겠다는 內容이었다. 保守黨은 50臺가 넘어도 理直할 수 있도록 職業敎育 支援金의 需給 年齡 上限을 높이면서 中年層의 일자리 不安을 解消하고자 했다. 이를 通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眞正한 政黨’을 自處하게 된 셈이다.

國家 名譽, 國際的 位相, 國民의 自矜心

信保手當의 또 다른 成功 要因 中 하나는 國民에게 眞正한 保守의 價値를 力說한 點이다. 報酬는 國家가 글로벌 社會에서 가진 責任과 役割을 堪當해야 한다는 點을 國民에게 메시지로 傳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門을 여십시오.” 라인펠트는 2016年 選擧가 있기 2個月 前 行한 演說에서 스웨덴의 國家的 責任과 國民의 率先垂範을 强調했다. 이는 難民 問題와 聯關돼 있는 메시지였다. 

앞서 2011年 튀니지에서 始作해 리비아, 이집트 等의 獨裁 體制가 무너지는 데 寄與한 ‘아랍의 봄(Arab Spring)’ 以後 民主化가 더디게 進行되면서 無秩序와 高失業 等 社會問題가 深化했다. 이에 政治 難民들이 유럽으로 물밀듯 몰려들어 왔다. 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等의 國家는 國境을 閉鎖했다. 이에 라인펠트는 스웨덴 國民에게 닫힌 마음의 門을 열고 넓은 가슴으로 難民을 맞자는 演說을 한 것이다. 이 演說은 國粹的 利己主義에 警鐘을 울렸다.

結果的으로 라인펠트의 演說은 10月 選擧 敗北로 이어졌다. 極右主義가 躍進한 탓이다. 하지만 그의 演說은 한 國家의 總理로서 國家의 責任과 成熟한 市民의 義務를 일깨운 事例로 자리매김했다. 한 國家의 保守政黨은 비록 人氣가 없는 政策이라도 國家의 名譽, 國際的 位相, 國民의 自矜心을 키울 수 있는 價値를 志向해야 한다. 短期的 選擧 失敗를 甘受하면서까지 長期的 勝利를 擇한 라인펠트의 演說은 그래서 더욱 높이 評價받고 있다. 

스웨덴이 國際社會에서 人權局가, 模範國家, 自由와 平等을 實踐하는 民主國家라는 位相을 차지할 수 있던 背景에는 이처럼 歷史와 傳統을 갖춘 保守政黨이 存在했다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保守政黨에 選擧 勝利와 政權 維持보다 더 重要한 價値는 바로 國家的 自存과 萬人을 위한 人權 國家를 闡明하는 일이다.

冷戰 時代 命題 갇힌 꼰대 政黨은 안 돼

最近 韓國 保守政黨에 橫行하는 世代交替論에 對해서도 스웨덴 事例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論議할 必要가 있다. 40代 旗手論은 政治를 새롭게 바꾸는 大義를 考慮할 때 說得力이 높다. 30代는 不確實性으로 인해 不安感을 招來할 수 있다. 50代는 이미 旣成世代 政治人으로 分類되곤 한다. 40代는 새로운 變化를 摸索할 때 新鮮함과 期待感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50代 初盤의 境遇 旣成 政治人이라는 拒否感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世代交替 象徵性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黨 代表가 40代라는 理由만으로 젊은 有權者들의 支持를 期待한다면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은 愚鈍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의 事例가 잘 보여주듯 重要한 것은 保守政黨의 核心 價値를 어떻게 가다듬느냐에 있다. 

國家의 效率的 統治, 率先垂範하는 指導力과 淸廉性, 奉仕하는 姿勢, 經濟成長과 福祉 雙頭馬車 間 調和를 이룰 政策執行 能力, 國民의 아픔에 共感하는 能力, 代案 提示, 自由·人權·正義라는 世界 普遍 價値를 國民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容器와 說得力, 따뜻한 市場經濟를 志向하고 企業家 精神을 涵養할 수 있는 能力, 旣得權을 버리고 妥協하는 姿勢 等은 韓國의 保守가 志向해야 할 價値이자 大韓民國이 世界 社會에서 存在感 있는 國家로 발돋움하기 위한 核心
要素다. 

조금 더 追加하자면 라인펠트가 그랬듯 “닫힌 마음의 門을 활짝 여세요”와 같은 表現으로 國家的 메시지를 쉽게 傳達할 수 있는 能力이다. 더불어 保守政治人은 軍隊, 入試, 就業 過程에서 便法이나 特惠를 받지 않았고 脫法的 財産 增殖이나 前官禮遇 惠澤을 받지 않은 人物이어야 한다. 卽 平凡하지만 自己가 處한 位置에서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凜凜한 모습이 眞正한 保守政治人의 모델이다. 

秩序, 安定, 이데올로기, 企業, 市場, 國家, 責任이라는 冷戰 時代 命題의 틀 속에 갇힌 채 旣得權 維持 및 擴大를 위해 活動하는 保守政黨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꼰대 政黨의 모습은 털어버려야 한다. 100年 政黨으로서의 歷史와 傳統을 뒤로한 채 새로운 變化를 試圖한 스웨덴 信保手當의 모습에서 韓國 保守政黨이 걸어가야 할 未來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_{최연혁
● 1960年 出生
● 韓國외대 스웨덴語과 卒業, 스웨덴 예테보리臺 政治學 博士
● 스웨덴 쇠데르턴對 敎授
● 現 스웨덴 린네臺 政治學과 敎授 및 스톡홀름 所在 스칸디나비아 政策 硏究所長
● 著書 :‘우리가 만나야 할 未來’ ‘좋은 國家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民主主義가 왜 좋을까’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