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低信用 小商工人 위한 1次 緊急貸出 6日 早期 마감

• 한 달 貸出 支援 空白에 小商工人들 ‘울相’

• 金融委 “假需要·銀行 負擔 理由로 金利 2倍 以上 引上”

• 銀行 “政府 支援 維持되면 旣存 金利도 負擔 없어”

• 專門家 “金利 引上보다 事後管理로 假需要 防止해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 小商工人을 對象으로 한 1次 緊急貸出이 갑자기 中斷돼 混亂이 加重되는 가운데, 政府가 이달 末 開始할 2次 緊急貸出 金利를 1次 때 1.5%보다 2倍 以上 오른 3~4% 水準(重信用等級 基準)으로 定해 衡平性 論難을 낳고 있다. 더욱이 2次 貸出 擔當 市中銀行 關係者들조차 “1次 때처럼 2次 金利 또한 1.5%로 하는데 負擔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도 唯獨 金融委員會만 假需要者 發生 憂慮 때문에 3~4% 金利를 固執하고 있어 그 背景을 두고 雜音이 일고 있다. 

問題는 2月 13日부터 始作된 小商工人 1次 緊急貸出 프로그램 總 16兆4000億 원의 財源 中 中·저信用等級(4~10等級) 小商工人에게 配定된 10兆9000億 원(기업은행,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 擔當, 各各 最大 3000萬 원·1000萬 원까지 貸出)李 申請 暴注로 5月 6日 早期 마감되면서 始作됐다. 市中銀行 貸出支援(5兆5000億 원, 最大 3000萬 원까지 貸出)의 境遇 相對的으로 處地가 良好한 高信用者(1~3等級)를 對象으로 해 몰림 現象이 相對的으로 덜했지만, 一般 住宅擔保貸出보다 1% 以上 金利가 싸기에 이마저도 곧 終了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사이 貸出 金利 2倍 以上 引上

中·저信用等級 無擔保 貸出 豫算이 早期 枯渴되자 政府는 10兆 원의 豫算을 追加 編成해 5月 18日부터 2次 緊急貸出 프로그램을 進行할 計劃이다. 1次 貸出의 境遇 信用等級에 相關없이 固定金利 1.5%로 無擔保 信用貸出이 이뤄졌는데, 各 貸出機關이 입는 利子 損害 分(銀行 賦課 金利 ?1.5%)의 80%를 政府가 1年間 支援하는 方式으로 進行했다. 貸出機關 處地에선 平常時 貸出 利子의 20%를 損害 보는데다 貸出 1年 後 貸出延長 時 固定金利를 깨고 다시 原狀回復해야 하는 問題가 發生한다. 

그에 反해 2次 貸出의 境遇는 信用等級에 關係없이 信用貸出이 이뤄지는데, 國家가 元金의 95%를 책임지는 國家 信用保證 方式이다. 代身 利子가 重信用等級 基準으로 2倍 以上인 3~4%로 뛴다. 信用等級이 낮을수록 利子는 더 올라가 事情이 어려운 小商工人의 境遇 1次 때보다 3倍 以上 높은 金利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反面 信用等級이 높은 小商工人의 境遇 金利가 住宅擔保金利 水準(2.7%~2.8%)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住宅擔保金利보다 싸지면 當場 돈이 急하지 않는 사람까지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나서는 境遇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2次 貸出의 境遇 銀行 處地에선 돈 떼일 念慮가 사라져 좋지만 5%의 元金 리스크에 對한 部分과 一般 信用貸出 金利와의 差異에서 發生하는 損害는 어쩔 수 없이 堪當해야 한다. 

小商工人들 亦是 現 狀況이 마냥 탐탁하지만은 않다. 2次 貸出 審査가 25日부터 始作되고 實質的인 貸出은 28日 以後가 돼야 할 것으로 豫測되는 等 貸出 空白이 最少 20日, 最大 1個月까지 길어질 것으로 豫想되자 하루하루가 힘든 小商工人의 不滿 亦是 暴增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曹溪寺 隣近에서 佛敎 用品店을 運營하는 金某(79) 氏는 “20日을 기다리라는 건데 요즘 같은 때는 그 時間이 너무 길다. 한時가 急해 政府 貸出을 기다릴 수 없어 市中銀行 貸出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佛敎 用品店은 46年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서울市의 ‘오래가게’에도 選定된 곳이다. 金氏는 요즘 장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宗敎集會가 萎縮되며 金氏 가게 亦是 直擊彈을 맞은 탓이다. 5坪 남짓한 가게의 賃貸料는 月 300萬 원. 30萬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月 賣出로는 賃貸料는커녕 29萬7000원의 健康保險料를 納付하기도 벅차다고 한다. 그는 “아직 建物主가 事情을 理解해주지만 언제까지 善意에 기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選擧가 끝나니 金利가 올랐다”

政府의 2次 貸出 金利가 1次 때 1.5%에서 3~4%로 暴增한 것과 關聯해서는 衡平性 論難까지 일고 있다. 1次 때는 信用等級에 關係없이 1.5%로 固定돼 있던 貸出金利가 2次 때는 重信用等級(4~6等級) 基準으로 3~4%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1~3等級과 7~10等級의 境遇, 信用等級에 따라 若干의 差異가 있을 수 있지만 1次 때보다는 金利가 大幅 오를 것으로 豫想된다. 

저信用等級에 屬하는 金某(58·衣類賣場 運營·서울 鍾路區) 氏는 “워낙 待機者가 많아 1次 貸出을 못 받았는데 單 며칠 사이에 利子를 2倍 以上 올리다니 이는 衡平性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公平無私해야 할 政府가 할 일도 아니다. 勿論 市中銀行의 一般 信用貸出보다는 利子가 훨씬 싸긴 하다. 하지만 每番 貸出 때마다 貸出利子를 2倍씩 올리는 式이면 2次 貸出 때는 生活房驛이고 뭐고 밤을 새며 貸出 申請하려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 

形便이 좀 나은 高信用等級에 屬하는 申某(36·호프집 經營·大邱 壽城區) 氏는 “國家가 國民 間에 差別과 모럴 헤저드를 助長한다”고 批判했다. 

“1次 貸出 때는 1.5% 超低金利로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次 때부터 國家가 元金의 95%까지 保障해주는 無擔保 貸出을 해준다고 한다. 이건 숫제 國家가 國民 稅金으로 돈을 빌려 줄 터이니 떼먹어도 좋다는 말로 들린다. 우리 같이 住宅 等 提供할 擔保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金利 3~4%의 政府 支援策은 메리트가 없다. 市中 住宅擔保貸出 金利가 2.7%인데 떼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누가 더 비싼 利子를 물고 나랏돈을 빌리겠느냐. 그리고 總選을 치르기 前에는 1.5%로 貸出을 해주더니 總選이 끝나자마자 金利를 2倍를 넘게 올렸다. ‘政治 쇼’에 當한 氣分이다.”

銀行은 괜찮다는데…

그렇다면 政府가 이런 批判을 甘受하고도 2次 貸出의 金利를 1次 때의 無慮 2倍 以上 올린 理由는 뭘까. 企財部 關係者는 “充分히 擔保 能力이 있는 사람이 國家 保證(95%)을 利用해 빌린 돈을 떼어먹으려는 모럴 헤저드를 막고, 當場 急하지 않는 돈을 빌리려는 假需要를 줄이기 위한 自救策”이라고 밝혔다. 金融委 關係者는 “1.5% 固定金利는 너무 낮다. 1年間 損害 본 貸出利子 80%를 保全하는 方式은 貸出機關의 損害가 크다. 3~4%로 올리고 貸出元金을 95%를 保障하는 것은 非正常을 正常化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政府의 主張에 對해 정작 2次 貸出을 擔當하는 貸出機關에서는 “두 方式 모두 銀行이 損害를 보는 것이지만 1次 貸出 때처럼 1.5% 利子를 2次 貸出의 條件에 適用해도 負擔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反應이 나오고 있다. A銀行의 한 關係者는 “銀行 立場에서 가장 負擔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되는 것이다. 小商工人 亦是 銀行의 主要 顧客이다. 이들과 善循環的 關係를 이어가기 위해 1.5% 超低金利 貸出을 하는 것이 收益을 크게 沮害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銀行의 한 關係者는 “이미 銀行에서는 寄附 活動과 착한 賃貸料 運動 等으로 코로나19에 對應하는 社會貢獻 活動을 하고 있다. 費用 側面에서 보더라도 政府가 80%의 金利差를 保全해주는 1.5% 超低金利 貸出이 唯獨 負擔이 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C銀行의 關係者는 “勿論 一般的인 狀況에서는 1.5% 超低金利 貸出이 不可能하다. 하지만 政府가 支援을 해주는 部分이 있고 低金利의 必要性에도 共感하는 側面이 있어 該當 方式이 부담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先 志願, 後 審査 方式’으로 假需要 問題에 對應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貸出 金利 引上이 小商工人 支援이라는 政策 目的을 沮害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강명헌 단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물에 빠진 사람을 봤으면 다른 狀況은 考慮하지 않고 優先的으로 求해야 한다. 單純히 假需要가 憂慮된다는 理由로 先制的으로 貸出 金利를 引上하는 것은 小商工人 支援이라는 政策 趣旨에 어긋난다. 低金利로 優先的으로 貸出해준 뒤 假需要에 對해 事後 管理 方式으로 對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