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먹느냐는 人間 삶에 直接的 影響을 미친다. 必須 營養素를 골고루 攝取해야 健康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硏究는 매우 많다. 最近 政府가 經濟的으로 劣惡한 環境에 있는 脆弱階層에게 國産 農食品을 支援하는 福祉 프로그램 ‘農食品바우처’ 制度 導入을 推進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의 特徵과 期待效果 等을 살펴봤다.

農食品바우처 制度는 脆弱階層에게 國內産 農産物을 購入할 수 있는 電子카드 形態의 바우처를 주는 制度를 뜻한다. 政府는 2017年 事業 妥當性 및 導入 方案에 對한 政策硏究를 거쳐, 2018年 2個 地方自治團體(江原 춘천시, 全北 完州郡)를 對象으로 두 달間 實證硏究를 進行했다. 農食品 支援金額 및 品目, 支給方式 等을 檢證하는 게 目的이었다. 

當時 完走에서 이 硏究에 參與한 A氏(51)는 “바우처를 받는 동안 新鮮한 飮食을 平素보다 훨씬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身體障礙로 所得 活動을 하기 어려운 A氏는 基礎生活保障受給者다. 外國人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돈을 벌기는 하지만, 初等學生과 幼稚園生 두 子女에게 좋은 飮食을 充分히 먹이는 건 힘에 부쳤다고 한다. 그는 “農食品바우처 實證硏究 對象者로 뽑힌 뒤 가장 좋았던 건 애들 牛乳를 걱정 없이 사 먹인 것”이라며 “두 딸이 무척 좋아했다”고 말했다. 

A氏는 每달 6萬 원이 入金되는 電子카드 形態의 바우처를 받았다. 바우처 使用 場所로 指定된 마트에 가면 그 돈으로 國産 쌀·菜蔬·과일·牛乳 等을 살 수 있었다. 마트 決濟 시스템에 購買可能 品目이 登錄돼 있어 다른 物件을 사려 하면 計算이 안 됐다.

新鮮한 菜蔬·과일 먹을 수 있게 支援

春川에 사는 B氏(53)도 農食品바우처 硏究에 參與했다. 그는 “마트에서 國産 파프리카를 산 일”을 가장 印象的인 記憶으로 떠올렸다. 癌 患者로 就業準備生 딸과 함께 사는 B氏는 “平素 菜蔬·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場을 보러 가면 선뜻 집어 들지 못했다. 내 形便에 안 맞게 비쌌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늘 한참을 망설이다 떨이로 파는 시든 菜蔬를 한 무더기씩 사오곤 했어요. 農食品바우처를 받은 뒤 큰맘 먹고 新鮮한 國産 파프리카를 사봤죠. 얼마나 맛있던지요. 菜蔬 과일을 國産만 살 수 있게 制限해 놓으니 低廉한 物件보다 品質 좋은 製品을 골라 먹게 돼 참 좋았어요.” 



B氏 얘기다. 그는 “農食品바우처 支援이 끝난 뒤 다시 예전처럼 값싼 食材料를 고르게 되긴 했지만, 最小限 라면 等 加工食品 消費는 줄이려고 努力한다”고 말했다. 

當時 月 支援額은 1人 家口 3萬 원, 2人 家口 4萬2000원, 3人 家口 5萬2000원, 4人 以上 家口 6萬 원이었다. 政府는 受惠者들에게 이 金額 相當의 바우처를 주고, 健康한 食品 選擇法 等에 對한 敎育도 進行했다. 以後 硏究 對象 家口의 食生活에 어떤 變化가 생겼는지 調査했다. 이를 위해 家計簿 分析과 인터뷰 等을 進行했다. 

2019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報告書에 따르면 農食品바우처를 받은 家口의 食品消費 支出額은 月平均 約 3萬4000원 늘었다. 穀物 消費 增加率이 9.69%로 가장 높았고, 菜蔬(7.08%), 과일(4.98%), 牛乳(3.50%) 等이 뒤를 이었다. 春川에 사는 C氏(47)도 “이 쿠폰으로 햅쌀을 사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었다”며 “平素 눈여겨보던 브랜드의 쌀을 고르고 아이가 좋아하는 沙果를 量껏 사면서 참 幸福했다”고 回想했다. 

한便 農食品바우처 實證硏究 參與者의 加工食品 消費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 食品費 支出에서 加工食品이 차지한 比重은 바우처 提供 前 55%에서 38%로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들의 食生活이 ‘簡單하게 한 끼를 때우는 것’에서 ‘新鮮한 材料로 直接 食單을 構成하는 方式’으로 바뀌었다고 解釋할 수 있는 대목이다. 

完走에 사는 D氏(43)는 “食品을 고를 때 原産地를 보게 된 것”을 前과 달라진 點으로 꼽았다. 그는 “처음엔 價格 爲主로 物件을 골랐기 때문에 農食品바우처로 國産 農食品만 살 수 있게 制限해 놓은 게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런데 時間이 흐르면서 原産地를 살펴보는 習慣이 생겼고, 되도록이면 우리 땅에서 生産된 新鮮한 製品을 먹자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報告書에는 이러한 變化 모습도 記錄돼 있다. 農食品바우처를 支援받기 前 參與者들의 國內産 農産物에 對한 關心度는 3.31點(5點 滿點)이었다. 硏究 參與 後 이 點數가 3.64點으로 높아졌다. 向後 農食品바우처 事業이 實施되면 參與할 意向이 있는지 묻는 項目에는 調査 對象者의 84.3%가 ‘그렇다’고 答했다. 

‘먹는 것’은 人間 生存의 必須 要素다. 그런데 國內總生産(GDP) 基準 世界 12位 經濟 規模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如前히 적잖은 사람이 이 問題로 苦痛받고 있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이계임 博士 等의 硏究에 따르면 國內 基礎生活保障受給者의 에너지 攝取量은 勸奬 攝取量 對備 81.4%에 不過하다. 칼슘(55.5%), 비타민 C(74.3%) 等의 攝取도 勸奬量에 크게 못 미치는 水準이다. 基礎生活受給者 10萬 名當 營養失調 診療者 數는 2011年 36.9名에서 2015年 48.3名으로 오히려 늘었다. 國民 全體 平均(10名)과 比較해 約 4.8倍 水準이다.

삶의 質 높이는 包容的 福祉

營養 不足은 健康 惡化 및 疾病으로 이어질 蓋然性이 크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腎臟內科 구호석 敎授팀이 2008年부터 2014年까지 國民健康營養調査에 參與한 3萬107名을 對象으로 分析한 結果, 所得下位 25% 集團의 糖尿病 有病率(9.3%)은 所得上位 25% 集團 有病率(8.1%)보다 1.2%포인트 높았다. 高血壓도 所得下位 25% 集團 有病率(27.8%)李 所得上位 25% 集團 有病率(25.9%)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韓國保健産業振興院 연미영 博士는 “우리나라 脆弱階層은 食品 및 營養素 攝取가 不足한 狀況”이라며 “特히 可妊期 女性, 兒童, 老人 等의 營養 不足 問題를 放置하면 社會問題로 이어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例를 들어 兒童의 營養 不足은 成長 遲延, 傳染性 疾患 感染 等을 招來할 수 있고, 나아가 社會心理的 損傷, 學業成就度 低下, 學校 適應 失敗 等을 誘發할 危險이 있다고 한다. 老人의 境遇 營養 不足이 疾病으로 이어지면 醫療費 等 여러 社會的 費用을 증가시킨다. 

現在 우리나라가 이 問題 解決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2016年 現在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脆弱階層 食品 支援에 投入하는 豫算만 1兆9000億 원에 이른다. 問題는 保健福祉部·農林畜産食品部(農食品部)·食品醫藥品安全處·敎育部·女性家族部 等 5個 中央部處와 地自體가 다양한 法律에 根據해 個別的으로 政策을 執行하다 보니 各 事業이 有機的으로 連結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이다.

農食品非 現物 支援의 效果

關聯 豫算의 80.5%가 現金으로 支援돼 受惠者의 食生活 改善에 直接的으로 使用되는지 確認하기 어려운 것도 限界로 指摘된다. 2016年 産業硏究院이 實施한 調査 結果, 低所得層은 所得이 增加하면 ‘敎育→保健→娛樂·文化→食品’ 巡으로 支出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7年 發行한 ‘政府의 脆弱階層 農食品 支援體系 改善方案’ 報告書에는 “(現金 支援의 境遇) 食品費로 支出되지 않고 타 財貨 消費로 轉用될 可能性이 매우 높은 것으로 分析된다”는 대목이 있다. 2018年 ‘農食品바우처 實證硏究’에 參與한 한 市民도 “支援金을 現金으로 받았다면 全部 食料品을 사는 데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라면을 먹어도 배는 부르잖아요. 菜蔬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늘 먹는 돈 아껴 다른 데 써왔으니까, 이番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農食品바우처로는 國産 農産品밖에 못 산다고 하고,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다 못 쓰면 돈이 없어져버린다고 하니까 먹을 거 사는 데 그 돈을 다 쓴 거죠. 처음엔 ‘使用 期間이라도 좀 길게 주지, 이게 뭐야’ 했어요. 지나고 보니 여러 制限이 있어서 그나마 제대로 된 飮食을 먹은 것 같아요.” 

農食品部 資料에 따르면 海外 先進國들은 이런 現實을 把握하고 일찍부터 現物 提供 方式의 食生活 支援 制度를 運營해 왔다. 美國은 食品 支援 豫算의 80% 以上을 現物 支給 方式으로 執行할 程度다. 2019年 美國 농무부 豫算의 51%를 投入한 ‘低所得層 營養 支援 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李 代表 事例다. SNAP 受惠者는 政府에서 받은 電子카드를 利用해 食料品店에서 菜蔬, 과일, 肉類, 乳製品 等을 購買한다. 유럽聯合(EU)도 貧困家庭 兒童과 露宿者 等에게 營養價 높은 食品을 提供하는 FEAD(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우리나라도 脆弱階層의 食品 消費를 늘려 그들의 營養 狀態를 改善하고, 窮極的으로 健康을 向上시키려면 食生活 支援 政策을 좀 더 섬세하게 設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最近 그 方法으로 農食品바우처 導入을 積極 檢討하는 雰圍氣다. 2017年 事業 妥當性 檢討와 導入 方案 政策硏究를 거쳐 2018年 實證硏究를 進行한 農食品部는 올해 關聯 豫算 35億 원을 確保하고 下半期에 示範事業을 實施할 計劃이다.

持續可能한 農食品 産業 基盤 造成

우리나라에서 農食品바우처에 對한 論議가 처음 始作된 건 2017年, 文在寅 政府 100大 國政課題에 關聯 內容이 包含되면서부터다. 當時 政府는 農食品바우처가 脆弱階層의 食品接近性을 强化할 뿐 아니라 國産 農産物 消費體系를 安定的으로 構築해 ‘持續可能한 農食品 産業 基盤’을 造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農業經濟學者 패트릭 캐닝이 지난해 美國 농무부에 提出한 報告書에는 SNAP에 10億 달러를 投入하면 GDP가 15億 달러 增加하고, 農業 所得이 3200萬 달러 늘어난다는 대목이 있다. 2018年 春川과 完走에서 進行된 ‘農食品바우처 實證 硏究’에서도 바우처 支援이 國産 穀物, 菜蔬, 과일類 消費 增加로 이어지는 事實이 確認됐다. 農食品部는 全國 基礎生活受給家口(生計給與需給家口 除外)에 每月 5萬 원 相當의 農食品바우처를 支援하면 年間 1950億 원어치의 農産物이 追加로 消費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食糧 安保의 重要性이 날로 커지는 現實에서 國內 農業을 保護하기 위해서라도 農食品바우처 導入이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最近 國內 農家들은 안으로는 農食品 消費 減少, 밖으로는 世界貿易機構(WTO) 開發途上國 地位 抛棄라는 二重苦를 겪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國內 果菜類 生産 面積의 94%를 차지하는 이른바 ‘7代 果菜類(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참외)’의 1人當 年間 消費量이 每年 줄어든다. 2005年 56.5kg에서 2018年 38.9kg으로 31%나 減少했다.

“脆弱階層, 農家, 國家 經濟 모두 利益”

지난해 우리나라가 WTO 開發途上國 地位 抛棄를 宣言한 것도 農民들을 不安하게 만드는 要素다. 그동안 政府는 輸入産 쌀에 最高 513%까지 關稅를 賦課하는 等의 方法으로 國內 農産物 市場을 保護해 왔다. 이런 ‘安全裝置’가 사라지면 外國産 農産物의 競爭力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28個 農民團體로 構成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해 11月 13日 서울 汝矣島 國會 앞에서 ‘WTO 農業分野 開途國 抛棄 糾彈! 農政改革 促求! 全國農民總蹶起 大會’를 열고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 최범진 한농연 對外協力팀長은 “變化하는 環境에서 우리 農業이 自生力을 가지려면 新規 販路 確保가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農食品바우처 事業을 導入하면 安定的인 需要處가 確保돼 農産物의 價格 安定과 需給 調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효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副硏究委員이 農食品바우처 制度를 “脆弱階層 國民뿐 아니라 農業人, 나아가 國家 經濟 全般에 利益을 주는 ‘트리플 윈(win-win-win)’ 政策”이라고 說明하는 理由도 여기 있다. 그는 脆弱階層에게 農食品바우처를 통해 國産 農食品을 現物로 支援하는 制度가 定着되면 △脆弱階層 國民은 삶의 質이 向上되고 △農業人은 安定的인 需要 基盤이 擴大되며 △國家 全體的으로는 有效需要 創出을 통한 生産誘發 및 就業誘發, 未來 醫療費 負擔 緩和, 不平等도 減少 等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年 펴낸 ‘農食品바우처 支援制度 導入方案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農食品바우처 導入 時 國內 醫療費 節減額이 年間 最高 2045億 원, 生産誘發額은 最高 913億 원 水準이다. 

한便 農食品바우처가 成功的으로 定着하려면 受給者를 對象으로 健康韓 食生活에 對한 敎育을 强化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함선옥 연세대 食品營養學科 敎授 說明이다. 

“脆弱階層은 生計를 꾸리느라 분주하고, 敎育 程度도 相對的으로 높지 않다 보니 簡便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加工食品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 加工食品은 一般的으로 貯藏 期間이 길다 보니 鹽分이 많다. 또 飽和地方, 콜레스테롤 等 特定 營養素가 過多 含有된 것이 많다. 消費者가 原材料로 直接 料理를 하면 비타민, 無機質을 充分히 攝取해 健康을 維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點을 積極的으로 弘報하고, 바람직한 食單 構成과 調理法 等에 對해서도 具體的으로 알려줘야 한다.” 

農食品部에 따르면 2018年 春川과 完走에서 進行된 農食品바우처 實證硏究 當時 政府는 △다양한 食品 攝取 △아침밥 攝取 △國內産 食材料 使用 △家族 食事 督勵 等의 內容을 담은 食生活 敎育 資料를 製作해 參與 家庭에 配布했다. 올 下半期 示範事業 때는 關聯 敎育을 좀 더 强化할 計劃이다. 또 農食品바우처 購買 可能 賣場 擴大, 決濟 시스템 改善 等도 進行하고 있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우리 目標는 脆弱階層이 新鮮하고 品質 좋은 우리 農産物을 持續的으로 消費하는 構造를 만들어 窮極的으로 國家 全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目標가 實現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 努力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