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光復 以後 最大의 民族 慘事였으며 오늘날까지도 韓民族 모두에게 큰 負擔을 안기는 6·25戰爭 70周年을 맞이했다. 이 階梯에 이 戰爭을 둘러싼 수많은 爭點 가운데 16가지만 가려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

爭點 : 유엔軍은 果然 細菌戰을 實施했나

中共軍의 參戰으로 戰爭이 擴大되고 길어지던 時點인 1951年 2~3月 蘇聯과 中共은 그리고 그들에 뒤따라 北韓은 유엔軍이 細菌戰을 實施하고 있다고 ‘暴露’하면서 유엔軍을 猛非難했다. 美國은 그 ‘暴露’가 事實에 根據를 두지 않은 謀略 宣傳이라고 맞받아치면서, 眞相을 가리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調査를 要請하자고 提議했다. 그들은 이 提議를 拒否했다. 

그 以後 많은 硏究書가 出版됐다. 어떤 것은 共産 側의 主張에 기울어졌고 어떤 다른 것은 共産 側의 主張에 根據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最近의 硏究는 밀튼 라이튼버그(Milton Leitenberg)가 1998年과 2000年 各各 發表한 論文이다. 옛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 文書處에서 1998年 1月 12件의 文書을 찾아낸 筆者는 이 文書에 根據해 中共과 北韓 및 蘇聯이 主張했던 美國의 ‘生物學武器 使用’은 根據가 없거나 造作된 것이었다는 結論을 提示했다.

爭點 : 休戰을 어느 쪽이 遲延시켰나

1951年 7月 休戰會談이 始作되면서 國際社會는 休戰 또는 終戰이 빨리 成立될 것이라는 期待를 가졌다. 그러나 會談은 豫想 밖으로 길어져 無慮 2年을 끌었다. 人的 犧牲과 物的 損失이 커졌음은 勿論이다. 이렇게 되자, 休戰을 어느 쪽이 遲延시켰느냐는 論爭이 일어났다. 유엔軍 側에서는 共産軍 側에, 그리고 共産軍 側은 유엔軍 側에 各各 責任을 돌렸다. 

이 論爭은, 오늘날에도 繼續되고 있다. 美國의 ‘左派’ 歷史學者들은 트루먼 行政府에 責任을 물었다. 트루먼 行政府가 蘇聯을 비롯한 共産 世界의 ‘非人道主義的’ 性格을 世界的으로 浮刻하기 위해, 捕虜送還 問題가 提起됐을 때 ‘全員 送還’李 原則인데도 ‘捕虜 個個人의 自由意思를 確認하자’는 案을 앞세움으로써 會談을 遲延시켰다는 것이다. 

李承晩 大統領의 決斷인 ‘反共捕虜 釋放’의 正當性을 우리가 疑心하지 않는 것처럼, 美國의 提案이 人道主義에 立脚한 것은 確實하며, 이것을 拒否한 共産 側에 問題가 있었다. 그동안 遲延된 休戰會談이 1953年 3月 스탈린이 죽으면서 急激한 進展을 보인 事實은 스탈린이 休戰會談 進展을 가로막은 張本人이었음을 傍證한다.

爭點 : 6·25戰爭은 베트남戰爭의 前例였나

1960年代 末 以後 베트남戰爭이 激化하면서, 特히 美國의 베트남戰爭 軍事 介入에 反對하는 雰圍氣가 擴散하면서, 베트남戰爭에 對한 批判的인 硏究가 深化됐고 그 過程에서 6·25戰爭에 對해 關心이 새롭게 커지는 가운데 6·25戰爭을 베트남戰爭의 前例로 把握하는 著述들이 出版됐다. 英國의 歷史學者 칼룸 맥도널드(Callum MacDonald)의 ‘베트남戰爭에 앞선 코리아戰爭’이 代表的 事例다. 

그 著書들은 例外 없이 코리아에서의 戰爭과 베트남에서의 戰爭 사이에는 닮은 點이 많다는 上司론(相似論)을 提示했다. 獨立運動家 호찌민이 이끄는 北(北)李 植民地 勢力에 協力한 사람들로 構成된 南(南)을 相對로 民族解放運動을 展開하는 것은 獨立運動家 김일성이 이끄는 北이 植民地 勢力에 協力한 사람들로 構成된 남을 相對로 民族解放運動을 展開한 것과 닮았다는 것이다. 코리아에서 北이 展開한 民族解放運動을 美國을 비롯한 外勢가 가로막았듯이, 베트남에서 北이 展開한 民族解放運動을 亦是 美國을 비롯한 外勢가 가로막았다고 그 著書들은 指摘했다. 

李 上士論을 提示한 代表的 政治人이 1972年 實施된 美國 大統領選擧에서 민주당 候補로 立候補한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 聯邦 上院議員이다. 그는 그러한 論理에서 베트남으로부터 美軍을 撤收시켜야 하며 코리아에서도 美軍을 撤收해야 한다고 提議한 것이다. 

그러나 이 上士論에는 問題가 있다. 베트남의 境遇 南쪽에서도 호찌민을 支持하는 사람이 많았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코리아의 境遇 南쪽에서는 김일성을 支持하는 사람은 土着 共産主義者들을 除外하고는 없었다. 비록 大韓民國 政府의 施策에 反對하거나 不滿을 가졌다고 해도 金日成을 支持하거나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베트남과 코리아의 큰 差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