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統合黨 ‘金鍾仁 非常對策委員會’가 黨 刷新의 旗幟로 ‘弱者와의 同行’을 내걸었다. 統合黨이 經濟?福祉 政策에 있어 前向的 立場을 取하리라는 展望이 이어지고 있다. ‘眞正 勞動者를 위한 正當’을 標榜해 執權에 成功한 스웨덴 保守黨과도 共通點이 많은 模樣새다. 

金鍾仁(80) 統合黨 非對委員長은 3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열린 統合黨 初選 모임에서 “나는 保守라는 말 自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保守가 志向하는 價値인 自由는 말로만 얘기하는 形式的 自由路, 아무 意味가 없다. 經濟政策의 至上目標는 實質的 自由 確保”라고 했다. 弱者가 일자리를 갖고 所得을 얻어야 自由를 享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그는 1日 열린 非對委 첫 會議에서는 “統合黨이 進步보다 더 앞서가는 進取的인 政黨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保守 理念과 市場經濟 萬能論에 얽매이지 않고 不平等 問題를 解決하는 政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趣旨다. 

이와 關聯해 金 委員長은 3月 14日 記者에게 “코로나로 生存 威脅을 겪는 小商工人?自營業者를 市場 原理에 따른답시고 내버려둬야 하나. 모두 끌어안고 가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民主主義는 한 사람當 한 票씩 行事하니 票를 極大化하려면 누구를 겨냥해 政策을 펴야 할지 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統合黨이 基本所得 導入과 社會安全網 擴充 等 福祉 政策을 民主黨보다 先制的으로 내놓으리라는 分析이 뒤따르는 건 이런 背景에서다. 獨逸에서 分配 政策을 主題로 博士論文을 썼고, 노태우 政府에서 保健社會部 長官을 歷任한 金 委員長의 履歷도 이런 分析에 무게感을 싣는 根據다. 



金 委員長은 回顧錄 ‘永遠한 權力은 없다’에서 1970年 後半 自身이 朴正熙 政府에 勤勞者 社會醫療保險과 勤勞者 財産形成貯蓄(財形貯蓄) 導入을 提案했다고 밝혔다. 그는 獨逸 留學 中 關聯 制度를 알았다고 했다. 財形貯蓄은 勤勞者 貯蓄에 政府가 利子를 더 얹고 稅金 惠澤도 주는 制度다. 勤勞者의 資産 形成 意欲을 鼓吹해 中産層을 늘리는 效果를 낼 수 있다.

“冷戰 時代 命題 갇혀선 설자리 없다”

김종인 非對委가 내건 方向이 過去 스웨덴 保守黨의 改革과 恰似하다는 點도 關心거리다. 스웨덴 保守黨은 1904年 設立됐을 만큼 由緖 깊은 政黨이었다. 하지만 1991年 總選에서 勝利해 1994年까지 右派 聯立政權을 運營한 뒤로는 세 次例 連이어 選擧에서 사민당에 졌다. 이 渦中에 保守黨 黨首로 選出된 人物이 1965年生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였다. 黨權을 쥘 當時에는 約款 39歲 나이였다. 

2006年 41歲 黨首 라인펠트가 이끈 保守黨과 右派聯合은 젊은 有權者를 위한 일자리 創出, 社會的 弱者를 위한 福祉?保健?敎育?保育 投資, 各種 犯罪 및 腐敗問題 解決을 約束해 12年 만에 政權을 交替했다. ‘法人稅 引下를 통한 企業하기 좋은 經濟 構築’ 等 傳統的 保守黨의 政策 路線을 全面 再編한 것이다. 

4年 뒤 열린 總選에서 스웨덴 保守黨은 아예 “사민당이 約束하는 福祉에 알파를 드리겠다.” “保守黨은 眞情으로 勞動者를 위한 政黨이다.” 等 破格的 메시지를 내세웠다. 良質의 일자리를 創出하는데 努力하되, 一時的인 市場 機能 弱化로 勞動者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國家가 再活과 敎育 等을 提供해 勞動市場 復歸를 돕겠다는 內容이었다. 이에 職業敎育 支援金 需給 年齡을 올리는 等 社會安全網을 擴充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민당 福祉 플러스 알파’라고 指稱한 셈이다.(‘신동아’ 6月號 ‘保守, 福祉?正義 擁護 스웨덴 新保守에게 배워라!’ 參照) 弱者를 위한 實質的 自由를 說破한 金 委員長의 發言과 脈이 닿는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臺 敎授는 “秩序, 安定, 이데올로기, 企業, 市場, 國家, 責任이라는 冷戰 時代 命題의 틀 속에 갇힌 채 旣得權 維持 및 擴大를 위해 活動하는 保守政黨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면서 “歷史와 傳統을 뒤로한 채 새로운 變化를 試圖한 스웨덴 信保手當의 모습에서 韓國 保守政黨이 걸어가야 할 未來를 찾을 수 있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