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 生涯 ‘最高의 해’ 망친 아베
코로나19 支援金 두고 ‘헛발질’
半(反)아베로 存在感 키운 有力 地自體長들
‘포스트 아베’ 走者들 ‘고만고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의 政治 生命을 威脅하고 있다. 日本 內 코로나19 擴散 自體는 잦아드는 趨勢다. 5月 11日 日本의 코로나19 新規 確診者는 45名을 記錄해 緊急事態 宣布 前인 3月 23日 以後 49日 만에 처음으로 50名 未滿을 記錄했다(5월 11日 基準 日本 內 코로나19 累積 確診者 1萬5747名, 死亡者 613名). 日本 政府는 5月 14日 全國 47個 도도부현(都道府縣) 中 39곳의 緊急事態 發令을 解除했다.
當初 아베 總理에게 2020年은 政治 人生 ‘最高의 해’로 豫想됐다. 各各 4月과 7月로 豫定된 重·日 頂上會談과 도쿄 夏季올림픽이라는 이벤트 때문이었다. 日本은 올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訪日을 契機로 中日關係의 根本的인 改善을 試圖했다. 2008年 ‘戰略的 互惠關係 包括的 推進’에 이어 重要한 兩國 合意가 導出될 展望이었다. 中·日 頂上會談이 3月 5日 코로나19 擴散으로 延期돼 對中國 外交 成果를 誇示할 機會가 날아간 것.
도쿄 올림픽 延期 經濟 損失 45兆6000億 원
3月 24日 아베 總理와 토마스 바흐 IOC 委員長은 올해 7月 開催 豫定이던 도쿄 올림픽을 1年 延期하기로 合意했다. 日本 政府는 도쿄 올림픽을 ‘復興 올림픽’으로 浮刻하던 터였다. 國內總生産(GDP)李 2兆 엔(22조8000억 원) 以上 늘어날 것이란 經濟的 附隨效果를 期待했다. 도쿄 올림픽 煙氣로 인한 經濟 損失은 最大 4兆 엔(45조6000억 원)으로 推算된다.
經濟 對策을 둘러싼 ‘헛발질’도 惡材다. 當初 아베 總理는 코로나19로 所得이 急減한 家口에 限해 緊急 經濟對策 次元에서 30萬 엔(330만 원)을 支給한다고 發表했다. 閣議에서 4兆 엔(45조6000억 원) 規模의 豫算案이 通過됐다. 執權黨인 自由民主黨 內에서 支援 對象과 規模를 늘려야 한다는 主張도 있었으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會長이 ‘30萬 엔 選別 支給案’을 推進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聯立與黨 공명당이 反撥하고 나섰다. 支援 對象이 적고 ‘所得 急減’을 證明하는 過程이 까다롭다는 輿論을 의식한 것이다. 結局 4月 16日 아베 總理는 旣存 選別 支給案을 撤回해 國民 1人當 10萬 엔(110만 원)씩 一律 支給하기로 發表했다. 角의 通過 後 追更豫算을 再編成하는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아베 總理는 混亂을 招來한 責任을 느낀다면서 謝過했다. 그 渦中에 아소 茶爐 財務相은 4月 17日 記者會見에서 “먼저 손든 사람에게 1人當 10萬 엔을 支給하자”고 말해 口舌에 올랐다.
코로나19 政局에서 아베 總理의 危機는 各種 輿論調査에서 如實히 드러난다. 5月 8日 교도通信이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應答者 57.5%는 日本 政府의 코로나19 對應을 否定的으로 評價했다. 緊急事態 宣言이 너무 늦었다는 應答이 80.4％를 記錄하는 等 日本 輿論은 아베 內閣의 코로나19 對應에 大體로 否定的이다. 같은 輿論調査에서 아베 內閣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應答(43%)이 ‘支持한다’는 應答(41.7%)을 力戰했다.
자민당 內에서는 ‘6月 아베 退陣說’까지 提起되는 狀況이다. 4月 28日 아사히신문이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 66%는 아베 4連任에 反對하고, 57%는 次期 總理가 아베 政權의 路線을 繼承해서는 안 된다고 答했다. ‘포스트 아베’ 候補로 擧論되는 人物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前 幹事長, 기시다 후미오 自民黨 정조회長,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關防長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厚生勞動上 等이다.
자민당 內 ‘6月 아베 退陣說’도
이시바 前 幹事長은 아베 總理의 잇따른 코로나19 失策을 批判하며 存在感을 드러내고 있다. 問題는 자민당 內 派閥 間의 力學關係다. 이시바 前 幹事長이 黨內 最大 派閥인 ‘呼訴다 派閥’과 지나친 葛藤을 벌이면 次期 總理職은 멀어진다. 黨內 派閥 中에는 아베 總理가 所屬된 呼訴다 派閥(所屬 議員 96名)李 多數다. 아소 派閥(54名)·다케시타 派閥(53名)·기시다 派閥(46名)·니카이 派閥(44名)·이시바 派閥(19名)·이시하라 派閥(11名)이 뒤를 잇는다. 이시바 前 幹事長의 이시바 派閥의 歲는 微微한 便. 黨內 多數 派閥의 支援이 없으면 總理職은 遙遠하다. 日本 議員內閣制에서 總理 選出權은 國民이 아닌 多數黨 現役 議員들에게 있다.
다른 有力走者들은 아직 이렇다 할 存在感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시다 정조會長은 여러 次例 外務相을 지내며 政治人으로서 몸집을 키웠다. 韓國에는 2015年 12月 윤병세 長官과 ‘韓日 慰安婦合意’를 發表해 잘 알려졌다. 다만 最近 코로나19 關聯 支援金 論難에서 自身의 30萬 엔 選別 支給安易 撤回돼 模樣새를 구겼다. 아베 總理가 事實上 기시다 正條會長의 提案을 뒤집은 셈이라 黨 안팎에서 立地가 좁아졌다.
스가 官房長官은 內閣의 ‘넘버2’ 官房長官職을 安定的으로 遂行해 注目받았다. 다만 1人者를 補佐하는 參謀型 政治人이란 評價가 支配的이다. 萬若 總理가 돼도 文弱한 이미지로 黨內 支配力이 弱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前 總理의 前轍을 밟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높다.
가토 厚生勞動賞은 아베 總理 側近으로 過去 자민당 核心 人物이던 가토 무쓰키(加藤六月)의 데릴사위다. 黨內 調整 能力이 뛰어나 포스트 아베 候補로 擧論됐지만 厚生勞動上으로서 이番 코로나19 對應에 失敗한 弱點이 있다.
아베 總理의 危機가 자민당의 危機로까지 번질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NHK가 4月 14日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政黨別 支持率은 自民黨(33.3%)이 壓倒的이다. 無黨派(45.3%)가 많지만 第 1野黨 立憲民主黨(4.0%)에 이어 公明黨(3.3%)·共産黨(2.9%) 等 野圈은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
野黨 古典 속 뜨는 地自體長들
아베 總理에 對한 批判도 存在感 옅은 院內 野黨보다 有力 地自體長이 主導하는 模樣새다. 요시무라 히로後尾(吉村洋文) 오사카부 知事(관서지방 地域政黨 日本 維新會 所屬)는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에 3月 코로나19의 大規模 擴散 可能性을 豫測한 厚生勞動省 內部 文件을 公開해 波長을 일으켰다. 아베 總理가 政治的 理由로 厚生勞動省의 코로나19 大擴散 警告를 隱蔽했다는 疑惑이다. 以後 道內 學校들의 入學·開學 時期를 9月까지 미루자고 主張하는 等 코로나19 行步를 이어가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都知事(中·參議員 議席은 없으나 도쿄도議會 多數黨인 道民퍼스트回 所屬)는 ‘도쿄 封鎖’까지 擧論해 自身이 徹底한 防疫에 나섰다는 이미지를 强調했다. 道內 多衆利用施設 閉鎖를 두고 經濟 鈍化를 憂慮해 망설이는 中央政府에 角을 세움으로써 ‘安逸한 政府’ vs ‘防疫에 徹底한 도쿄都’라는 構圖를 만들었다.
野黨의 存在感이 極히 稀薄한 日本의 政治 地形에서 아베 內閣이 무너져도 結論은 ‘도로 自民黨’일 公算이 크다. 자민당 內 派閥 構圖는 如前히 아베 總理에게 有利하다. 아베 總理가 물러난 後에도 總理職을 둘러싼 挑戰者들의 運身에 制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政局에서 注目받은 地自體長들은 자민당 所屬이 아니다. 衆議院 議席 465席 中 284席(61.3%)을 차지한 自民黨 優位가 깨지는 異變이 없는 韓 總理가 되긴 어렵다. 이들의 코로나19 對策이 事實上 半(反)아베 情緖를 刺戟하는 보여주기식 政治에 그친 點도 限界다. 코로나19에 지친 日本 國民은 아베 總理에게 등을 돌렸지만 日本 政治에 民心이 投影될 餘地는 없어 보인다.
量記號
● 1961年 出生
● 연세대 政治外交學科 學·碩士, 日本 게이오대 政治學 博士
● 靑瓦臺 國家安保室 政策諮問委員·外交部 政策諮問委員
● 聖公會大 人文學部 日本學 專攻 敎授
● 著書: ‘韓日國交正常化 50周年과 韓日關係’(共著) ‘日本의 地方政府와 政策過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