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仁(80) 未來統合黨 非常對策委員會 委員長이 4日 “4次 産業革命 時期에 必要한 基本所得制를 根本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保守野黨 指導部가 基本所得 論議를 公式化한 셈이다. 이와 關聯해 金炳玟(38) 統合黨 非常對策委員은 “基本所得 導入의 前提條件으로 그間 累積돼 온 福祉政策에 對한 全面 再調整이 不可避하다”면서 “旣存 福祉政策을 그대로 둔 채 基本所得을 導入하는 건 現實 不可能한 얘기”라고 말했다.
金 非對委員은 3日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가진 新東亞 인터뷰에서 “그間 政府마다 새로운 福祉政策을 繼續 쌓아왔는데, 앞으로 限定된 財源을 갖고 無限定 새 福祉政策을 펼 수는 없다. 家庭도 어려움이 닥치고 所得이 줄면 家計簿를 보며 不必要하게 쓰인 건 없는지 檢討한다. 國家政策도 마찬가지 方式으로 再點檢이 必要한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金 委員長도 “財源 確保가 어려우면 아무리 共感帶가 形成돼도 (基本所得) 實行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民主黨과 統合黨에 이어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까지 “韓國型 基本所得 導入 檢討”(4日)를 公式化한 가운데, 적게는 數十兆 원(靑年?老人 限定)에서 많게는 數百兆원(前 國民 對象)의 豫算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基本所得을 놓고 與野 間 財源 마련 方式을 둘러싼 論爭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金 非對委員은 統合黨 政綱政策을 두고는 “産業化 歷史를 繼承하는 건 當然한 일이지만, 民主化를 平和的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쓴 勞苦도 담겨야 한다. 또 市場經濟를 土臺로 자유로운 企業 活動을 勸奬하는 것은 當然한 價値지만, 勞動者가 健康히 일할 수 있는 權利를 찾도록 돕는 것도 政黨의 役割”이라고 했다. 이어 “弱者를 위해 統合黨이 어떤 努力을 기울일지 政綱政策에 많이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統合黨 非對委 안에서 政綱政策 改編 業務를 總括하고 있다. 곧 黨 內外에서 人材들을 모아 改編委員會를 꾸릴 計劃이다.
金 非對委員은 金 委員長의 ‘나는 保守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表現에 對해서는 “國民 中에는 進步?補修 理念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은 比率이 훨씬 많다. 保守 價値를 否定하는 게 아니라, 지난 오랜 期間 동안 외쳐온 自由右派 用語는 이제 優先順位에서 뒤로 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趣旨”라고 說明했다.
黨 一角의 “左클릭” “類似 民主黨” “類似 正義黨” 反撥을 두고는 “湖南 有權者의 마음을 얻는데 未洽한 面이 있었고, 歲月號 慘事 같은 아픔에 充分히 共感하지 못했다. 九宜驛 金君 事故 같은 事件이 發生했을 때 當場 批判(論評)은 하지만 그 뒤 어려운 勞動者의 삶에 果然 統合黨이 얼마나 깊이 있게 苦悶했나”라면서 “따뜻한 共同體를 위해 統合黨이 그間 不足했던 役割을 하자는 것을 否認할 黨內 構成員이 있는지 외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全文은 6月 17日 發賣 豫定인 ‘신동아’ 7月號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