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美香의 曺國 召喚…나도 지켜달라

• ‘그때는 그랬다’ 積弊 勢力 論理 踏襲

• 最高의 對處 方法은 ‘攻擊이 最高의 守備!’

• 運動圈의 權力集團化…特權 意識, 本錢 생각

• ‘免罪符 품앗이’ 濫發…政權 危機 徵候

처음엔 個人的 逸脫이려니 했다. 하지만 이젠 集團的 流行이 아닐까 하는 疑懼心마저 든다. 이른바 ‘進步의 二重性’ 이야기다. 미투(Me too) 運動 初期 수많은 進步 知識人이 이름을 올렸다. 이윤택 演出家, 髙銀 詩人, 오태석 劇作家, 한蔓蔘 新婦, 하용부 人間文化財, 朴在東 時事漫畫家, 배병우 寫眞家 等이다. 그 隊列에 安熙正 前 忠南知事가 올랐을 때, 모두 驚愕을 禁치 못했다. 설마 進步 政治人까지 그럴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난히 깨끗한 이미지를 가졌던 그였기에 當時 이런 말까지 돌았다. “안희정이 이럴 줄은 正말 몰랐다.” 

衝擊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安 前 知事 못지않게 어떤 面에서는 오히려 더 깨끗한 이미지를 자랑하던 또 다른 進步 知識人의 實體가 드러난 때문이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다. 文在寅 政府의 皇太子라 할 수 있는 그는 서울對 敎授로 在職하는 동안 그야말로 ‘群鷄一鶴(群鷄一鶴)’ 같은 存在였다. 井然한 論理에 잘생긴 外貌까지 거의 完璧의 象徵이었다. 그런 그가 子女 入試 非理나 不法 投資 疑惑에 連累될 거라고는 누구도 想像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것이다. “曺國 너마저!”

김경율, 陳重權, 강준만의 批判

曺國 政局에 이르러서는 進步 知識人層마저 龜裂賞을 露出하기 始作했다. “안희정이 이럴 줄은 正말 몰랐다” “曺國 너마저!”를 외치며 歎息하던 이들이다. 그래서 김경율 前 參與連帶 執行委員長(現 經濟民主主義21 代表)李 批判的으로 돌아섰고,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도 그 隊列에 合流했다. 最近 강준만 전북대 敎授까지 加勢하면서 頂點을 찍었다. 姜 敎授는 “祖國에 對한 애틋한 心情을 드러냄으로써 第2次 國論 分裂 戰爭의 불씨를 던졌다. 最小限의 商道德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며 進步 知識人이자 政治人인 文在寅 大統領의 二重性마저 問題 삼고 나섰다. 

曺國 前 長官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 그런데 最近 吳巨敦 前 釜山市長의 性醜行 事件이 불거졌다. 暫時 잊고 지냈던 미투 運動의 記憶을 재소환한 事件이다. 安 前 知事 때 받은 衝擊이 워낙 컸던 탓에, 이番 事件에 對한 國民의 反應과 關心이 그렇게 높진 않다. 따지고 보면 이 事件은 安 前 知事 件보다 훨씬 더 深刻할 수 있는 事案이다. 安 前 知事 事件 以後 겨우 2年이 지났을 뿐이다. 더욱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政府는 勿論 釜山市를 비롯한 地自體들이 非常 對應을 하는 局面이었다. 總選 直前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性醜行을 敢行했다는 嫌疑를 받는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確信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들 이토록 勇敢할 수 있었을까. 

吳 前 市長 事件이 끝도 아니었다. ‘줄줄이 沙糖’처럼 양정숙 더불어市民黨 當選人의 不動産 實名制 違反과 名義信託 違反 疑惑이 불거졌고, 같은 黨 尹美香 當選人의 慰安婦 被害者 寄附金 流用 疑惑이 불거졌다. 앞서의 미투 運動에서 始作해 最近의 尹 當選人 疑惑까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程度로 많은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이 이름을 올렸다. 이 程度면 ‘進步의 二重性’이라는 것이 ‘集團的 流行’이 아니고 大體 뭐란 말인가.

進步 二重性이 單發性 失手가 아닌 理由

‘集團的 流行’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理由는 繼續性이다. 單發性 失手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積弊 勢力’을 猛非難하며 戰爭을 하던 渦中에도 지난 數十 年間 持續的으로 그래 왔단 것이다. 이들이 내놓는 辨明은 ‘積弊 勢力’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때는 그랬다”라는 것이다. 積弊 勢力,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다”는 辨明을 쏟아낼 때마다 핏대를 올린 그들이다. 그런데 이제 積弊 勢力의 論理에 기대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쯤에서 ‘集團的 流行’에 빠져든 저들의 心理가 궁금해진다. 大體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또는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싸우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도 그런 境遇일까. 最近 이들의 論理를 들어보면,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保守 政權 時節 實勢 그룹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婦人과 버티기 그리고 逆攻勢로 對應하고 있기 때문이다. 攻擊이 最高의 守備다! 이것은 政權의 흔한 危機 對處 方式이다. 歷代 保守 政權은 그래서 進步 陣營을 ‘빨갱이’로 몰아세웠고, 進步 政權은 保守 陣營을 ‘親日派’로 몰아세웠다. 

이 ‘集團的 流行’이 처음부터 퍼졌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運動圈 學生時節이나 勞動運動을 하던 時節, 젊은 그들은 나름대로 道德的이고자 努力했다. 그러나 그 歲月이 길어지고 勞動界와 市民社會界 그리고 政治界에서 地位가 올라가면서, 그들도 漸次 權力集團으로 變해간 것으로 보인다. 權力은 사람을 變하게 한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大體로 그렇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特權意識이다. 特權이 무엇인가. 남에게는 許容되지 않지만 나에게만 許容되는 무엇이 있는 狀態를 말한다.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에게는 保守 知識人이나 政治人에게 發見하기 어려운 또 다른 特徵이 하나 있다. ‘本錢 생각’이다. 保守 知識人이나 政治人 中에도 어려운 過程을 거친 이가 적지 않지만 成功하는 過程에서 누릴 것은 누리며 살아온 境遇가 많다. 反面에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 大多數는 保守 知識人이나 政治人보다 훨씬 더 힘든 時期를 오래 견뎠을 뿐만 아니라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境遇가 많다. 그렇다고 모든 進步 知識人이나 政治人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一部 進步 知識人이나 政治人에게는 補償心理가 作用하는 것 같다.

“차라리 커밍아웃을 하라”

잃어버린 歲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 子女는 나와 달리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作用한다. 그래서 如前히 생각은 進步인데, 行動은 保守인 사람이 적지 않다. 本來 안 그랬던 사람도 權力集團 또는 特權層이 되면서 그렇게 變해가는 것을 적잖게 본다. 平生 反美(反美) 運動을 했음에도 子女를 美國으로 留學 보낸 尹美香 當選人도 그런 部類에 該當한다. 尹 當選人은 이 問題에 對해 한 放送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딸이 꿈을 向해 가는 데 事實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그것만이라도….” 

尹 當選人도 曺國 前 長官도 알고 보니, 行動은 흔한 江南 아빠나 엄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 程度면 차라리 커밍아웃을 하면 좋으련만, 끝까지 커밍아웃을 拒否한 채, 進步 知識人이나 政治人으로 行世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進步’라는 딱紙가 相當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負擔感을 解消하려다 보니 나온 것이 ‘免罪符 품앗이’다. 미투 運動에 휩싸인 進步 知識人이나 政治人이 非理 疑惑에 휩싸인 進步 知識人이나 政治人을 거들고, 그 反對로 하기도 하고, 同病相憐의 心情을 吐露하며 넌지시 도움을 要請하는 方式이다. 

尹美香 當選人이 曺國 前 長官을 召喚한 것이 代表的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는 尹 當選人은 最近 “6個月間 家族과 知人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曺國 前 法務長官이 생각난다”며 曺國 前 長官을 召喚했다. 忠誠度 높고 結集力 높은 ‘曺國 守護隊’를 向해 나도 守護해 달라고 呼訴하고 나선 것이다. 過去 保守 知識人이나 政治人도 그랬던 터라 새롭진 않다. 다만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조차 이 方式을 借用할 것이라고는 想像하지 못했기에 놀라운 따름이다.

與黨에 유리한 政治 環境이 毒

이 ‘免罪符 품앗이’는 얼마나 有效할까. 永遠히 有效하다면 絶望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力動的인 韓國 政治史는 ‘免罪符 품앗이’에 有效期間 無限大를 許容한 적이 없다. 그것을 許容했다면,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個人的 經驗으로는 ‘免罪符 품앗이’ 活動性이 가장 剛할 때가 政權이 가장 危險할 때였다. 危機 徵候가 드러나기 始作했고, 그것을 덮으려는 試圖가 活潑해지고 있다는 意味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떨까. 또 다른 事例가 드러날까. ‘進步의 二重性’이 現在 進行形이라면 當然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政權의 沒落을 招來하는 게이트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豫想을 敢히 내놓는 理由는 政治 環境 때문이다. 總選 結果 177席, 壓倒的 多數 議席을 차지한 巨大 與黨이 만들어졌다. 改憲 빼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與件이라고들 말하지만, 事實 조금 欲心을 내면 改憲까지도 可能한 議席數다. 이런 政治 環境에서, 與小野大 時節에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與野政 常設協議體’ 같은 것이 만들어질 理 없다. 當分間 與黨 獨走를 豫想해야 한다. 

國會 人事聽聞會도 事實上 意味가 없어질 것이다. 大統領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人事聽聞 經過報告書 採擇 與否를 걱정할 必要도 없이 任命이 可能한 條件이 만들어진 때문이다.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칠 必要가 없는 수많은 公職人事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野黨 눈치 볼 必要 없이 落下傘을 태워 보내는 것이 可能해졌다. 公薦에서 탈락했거나 險地에 出馬해 落選한 政治인 多數가 그런 자리를 꿰찰 것이다. 

權力型 非理는 相當 部分 잘못된 人事로부터 出發하는 境遇가 많다.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 같은 實證 事例도 存在한다. 文在寅 政府는 이미 落下傘 人士가 過度하다는 評價다. 落下傘을 타고 내려간 이들 가운데 力量 不足으로 論難이 된 人物도 많고, 該當 公共機關의 勞組조차 反對한 境遇도 적지 않다. 落下傘 人士가 많은 理由 가운데 하나는 進步 知識人과 政治人에게 이番이 마지막 機會라는 認識이다.

結局은 老後 對備와 子女 成功

생각은 如前히 進步지만 行動은 이미 保守로 變한 이들의 主要 關心事는 뭘까. 老後 對備와 子女 成功이다. 그런데 이것이 禁斷의 열매일 수 있다. 어쩌다 公務員이 된, 어쩌다 公共機關 任員이 된, 이들이 主要 關心事조차 老後 對備와 子女 成功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現職에 있는 동안 失職 以後 먹고살 窮理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短期間에 해내야만 한다. 當然히 無理數가 따른다. 權力型 非理 事故는 그래서 터지는 것이다. 

進行形임에도 超巨大 與黨이 存在하는 限 當場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設令 불거지더라도 禮儀 ‘免罪符 품앗이’로 버텨나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이番 政府는 유난히 黨政靑(黨政靑) ‘원팀’을 强調한다. 黨靑 葛藤도 거의 없고, 가끔 政府 쪽에서 다른 意見이 나오면 靑瓦臺와 與黨이 눌러버린다.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 時節에도 그랬고, 洪楠基 經濟副總理 時節에도 變함없다. 이런 ‘靑瓦臺 政府’ 基調는 앞으로 더 剛해질 것이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질 危險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