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戰時 狀況에서 庫間 열쇠 쥔 與黨에 票 던질 수밖에

• 韓國 포퓰리즘 選擧, 이番부터 本格 始作

• 未來統合黨 亂打보다 일으켜 세우는 데 힘 모아야

• 謝過 아닌 沙果나무 나눠주는 사람 뽑아야

• 狂信徒 支持層 아닌 常識人이 支持하는 走者 나와야

韓國의 選擧 컨설턴트 1世代로 알려진 전병민(74) 氏는 “돈 풀기가 이番 總選의 勝敗를 갈랐다”고 말했다. 1993年 2月 17日 金永三 政府 첫 大統領政策企劃首席祕書官에 內定됐다가 丈人의 前歷 問題로 물러난 그가 以後 오랜 期間 政治 컨설팅을 해온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公職者 財産登錄, 金融實名制, 하나회 解體 等 김영삼 政府 改革政策 相當 部分이 그의 아이디어였다는 것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를 5月 5日 어린이날 만났다.

韓國 포퓰리즘, 이番 選擧부터 本格 始作

- 與黨 壓勝 原因을 ‘돈 풀기’로 指摘해 話題가 됐다. 

“有權者 立場에서 보면 마치 戰時 中에 치른 選擧나 다름없었다. 코로나 傳染病으로 죽고 사는 問題가 걸렸고, 經濟가 올 스톱 狀況이어서 먹고사는 問題도 重要했다. 죽고 사는 問題와 먹고사는 問題가 同時에 걸린 게 戰爭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狀況에서 有權者는 누구를 擇하겠는가. 結果는 이미 定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選擧였다고 본다. 歷代 選擧를 보면 保守와 進步 支持層을 大略 45代 45로 보는데 彈劾 效果 때문에 保守層 相當 部分이 이른바 中道(浮動層)로 移動했다. 이 사람들이 未來統合黨을 찍을까말까 갈등하던 次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恐怖가 번지기 始作했다. 于先 살고 보자…. 切迫한 狀況에서 庫間 열쇠를 쥔 與黨에 票를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우리뿐 아니라 全 世界가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이番 政府 與黨의 勝利는 그런 點에서 合法的 포퓰리즘의 結果다. 地方自治團體나 政府가 코로나 事態로 벼랑 끝에 선 有權者에게 돈 封套를 흔들어댔지만 아무도 그걸 批判할 수 없었다. 世界의 모든 政府가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우리 政治의 悲劇이 始作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豫感이 든다. 

左派 勢力이 돈의 威力을 알기 始作했다. 果然 앞으로 이들이 그 誘惑을 뿌리칠 수 있을까.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例를 들어 한 地自體長은 돈 뿌리기로 잘 알려진 人物이다. 그는 이番 코로나 事態 때 支持率이 急上昇했다. 다른 理由도 있었겠지만 돈 뿌리기가 有權者의 注目度를 높인 것을 否認할 수 없다. 支持度가 몇 週 사이에 치솟는 魔法을 果然 어떤 政治人이 外面할 수 있겠는가. 韓國的 포퓰리즘이 코로나 事態로 始作된다면 우리나라의 悲劇도 거기서 出發할 수 있다고 본다. 政治人들이 한番 재미를 보면 그 魔力을 끊기 어렵고 國民도 한番 맛을 들이면 끌려간다. 우리나라는 特히 그럴 確率이 높아 보여 憂慮스러울 뿐이다.” 

-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에서 人口의 20%가 國外로 脫出했다는 報道를 봤다. 再昨年 스페인 背囊旅行을 한 적이 있는데 汽車驛마다 露宿者가 떼를 지어 서성거리고 있었다. 스페인語를 쓰는 南美 脫出民이 몰린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보며 注目할 部分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勢力이 審判받기는커녕 오히려 繼續해서 國民의 支持를 얻어 執權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한番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痲藥과 같은 게 포퓰리즘이란 걸 우리 國民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 일에 良識 있는 知識人들, 言論 等 모두가 나서야 한다.” 



- 國民이 돈 뿌리기에 同意할까. 

“投票 行態를 보면 國民 水準을 알 수 있다. 1等 國民은 共同體의 未來를 보고 투표한다. 2等 國民은 自身의 利害關係에 따라 투표한다. 3等 國民은 그때그때 感情에 따라 투표한다. 우리 國民은 어디쯤에 있을지, 斟酌해 보면 答이 나올 것이다.” 

- 人工知能, 로봇 等이 支配하는 4次産業 革命이 이뤄지면 ‘일자리 終末’이 올 것이니 이참에 基本所得制를 導入하자는 主張도 있다. 

“우리에겐 한참 後 이야기다. 스위스는 國民이 反對했다.”

柳時敏 前長官 豫測이 맞은 理由

- 어떻든, 이렇게까지 與黨의 壓勝을 豫測한 사람은 別로 없었다. 

“分析家 大部分이 그동안 適用해 오던 一般的 狀況에 對한 分析 툴을 代入해 豫測하다 보니 빗나갔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番 選擧는 過去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狀況에서 치러졌다는 點을 認定해야 한다. 選擧 막판에 柳時敏 氏가 180席 이야기했을 때 ‘그의 豫測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柳氏가 與圈의 情報를 傳해 들었을 것으로 봤고, 與圈은 警察 情報를 參考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過去 經驗으로 보면 選擧에 關한 한 警察 情報가 가장 信賴할 만했다. 밑바닥 民心을 훑고 있기 때문이다.” 

- 總選 結果를 두고 與野 모두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當然하다. 政府 與黨은 國民 審判을 통해 自身들이 信賴와 支持를 얻었다고 包裝하고 싶은 것이고 野黨은 코로나 때문에 敗北했다고 하면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批判에 直面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할 것이다.” 

- 輿論調査를 直接 해보지 않고도 豫測이 可能한가. 

“나는 過去에 選擧가 있을 때는 意圖的으로 投票 얼마 前에 自營業者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데, 大體로 그들의 輿論이 選擧 結果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自營業者들이야말로 民心의 바로미터다. 이番에도 그들의 動搖가 컸을 것이다.” 

- 文在寅 政府의 政策을 두고 自營業者의 不滿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自營業者가 550萬 名이다. 連繫된 사람까지 包含하면 1500萬 名쯤 될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政權 들어 가장 큰 被害를 봤기 때문에 政府 批判 勢力으로 登場했지만 코로나 事態로 많은 首都圈 自營業者의 態度가 바뀌었을 것이다. 배가 波濤에 휩쓸려 쓰러질 판인데 배를 갈아타고 싶겠는가. 政府가 支援하겠다고 했으니 一旦 믿고 보자는 心理가 作用했으리라고 본다.” 

- 이番에 높은 投票率과 事前投票 熱氣는 어떻게 보나. 

“나도 事前投票를 했다. 아침 11時에 갔는데 30餘m 줄을 서야 했다. 모두 表情이 누군가와 鬪爭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같았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大略 읽을 수 있었다. 有權者 머릿속에는 野黨은 뭐든지 反對하는 政黨으로 刻印돼 있기 때문에 一旦 與黨 찍자는 表情으로 읽혔다.” 

- 選擧 때만 되면 막말 波動이 있다. 그런 候補들은 事前에 걸러져야 하는 게 아닌가. 

“몇 가지 막말 影響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決定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選擧 期間 中 些少한 말失手나 行動이 競爭 相對에 依해 막말 等으로 擴大, 再生産되거나 歪曲되는 境遇가 많다. 나는 그런 것이 投票에 影響을 미친다는 게 有權者의 後進性을 나타낸다고 본다. 

英國人의 投票 行態를 說明하는 얘기 中 英國 主婦들은 投票場에 가기 前 自身의 몇 年値 家計簿를 들춰 본다는 말이 있다. A黨이 執權했을 때 黑字였나 赤字였나, B黨이 執權했을 때는 어땠나 하는 式이다. 이런 國民에게 選擧運動 期間의 말 몇 마디가 影響을 미치겠는가. 

假令 이番 選擧에서 羅卿瑗 候補에게 싸움닭이라는 프레임을 거니 여기저기서 羅卿瑗 죽이기 式의 攻擊이 始作됐다. 아니 野黨의 院內代表 役割이 뭔가. 與黨과 싸우고 흥정하는 게 아닌가. 羅卿瑗에게 싸움닭은 오히려 野黨의 女性 院內代表에게 줄 수 있는 勳章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嘲弄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有權者는 低質 政治人들의 動員 政治에 利用되기 딱 좋다.”

野黨 亂打보다 손잡고 일으켜 세워야

- 總選 後 野黨은 쑥대밭이다. 

“亡한 집안이 조용할 理가 있겠나. 그런 過程을 거치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國民들도 쓰러진 者에게는 회초리보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姿勢가 必要하다고 본다. 保守가 예뻐서가 아니다. 政治의 常識은 兩 날개가 健康해야 바르게 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 黃敎安 前 代表 리더십에 非難의 화살이 몰렸다. 

“就任 直後부터 持續的으로 提起된 問題다. 政治 리더의 첫 番째 條件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求心力인데 오랜 公務員 生活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런 能力을 키울 餘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두 番째 重要한 것이 決斷力인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決斷의 時期를 繼續 놓치면서 左顧右眄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이 致命的이었다. 鍾路 出馬를 놓고도 黨 代表라는 사람이 此日彼日 미루는 모습을 國民이 어떻게 評價했을까. 政治人에게 決斷의 타이밍이 얼마나 重要한지에 對한 認識이 없었던 것 같다. 信仰으로 다진 몸가짐과 言行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훌륭한 人格의 所有者다. 그래서 現實 政治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 

- 現實 政治는 非人格者들이 어울린다는 말처럼 들린다. 

“남재희 前 議員은 政治는 진흙 속에서 蓮꽃을 피우는 姿勢로 臨해야 한다고 했다. 宗敎人이나 다름없는 黃 前 代表가 政治하면서 부딪치는 現實的인 壁도 컸을 것으로 본다.” 

- 未來統合黨에는 人材가 없다. 

“첫째는 系派 間 싸움이 오랫동안 進行되면서 人的 損失이 컸고, 두 番째는 制度的 問題인데 過去에는 全國區 制度를 통해 各界의 專門家들이 充員됐고 이들이 다시 地域구로 나가든지 政府로 들어가는 式이 되면서 엘리트 充員의 善循環 構造를 이뤄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女性割當制가 생기고 大衆的 認知度가 높은 人物이나 話題의 主人公을 찾아내 그 자리를 메우다 보니 人材 充員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본다. 이 問題는 앞으로 與野가 함께 苦悶해 봐야 할 것이다.”

次期 大選走者의 條件들

- 大統領 候補感度 안 보인다. 

“過去 3金氏가 大統領選擧에 挑戰한 時期에는 時代精神이 明確했다. 軍政 終熄과 民主化가 그것이었다. 그때는 그 目標를 達成할 때까지 한 候補가 몇 番을 나와 떨어져도 諒解가 될 수 있었다. 時代精神이 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只今은 時代的 이슈가 한 해가 다르게 變하고 있다. 어떤 한 人物이 時代 變化와 關聯 없이 자주 出馬한다는 것을 諒解하기 어려운 理由라고 본다. 

나는 保守의 次期 走者가 몇 가지 條件을 充足할 수 있는 人物이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軍隊를 꼭 다녀온 사람이어야 한다. 이 條件은 더는 說明이 必要 없을 것이다. 둘째는 海外留學派를 내세웠으면 한다. 海外에서 經濟學을 專攻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글로벌 時代에 國際的 眼目이 없는 사람들이 政權을 맡다 보니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過去 캐기에 沒頭하고 우리 民族끼리나 외치며 이 文明社會에서 가장 後退한 北韓의 指導者 同志나 쳐다보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式 眼目을 가진 리더십으로는 國際 競爭에서 漸漸 뒤처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狂信徒 集團의 支持가 아닌, 常識 있는 國民 大衆의 支持로 大統領에 當選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우리는 짧은 民主政治社에서 狂信徒 集團에 依해 떠받쳐진 權力이 어떤 悲劇으로 끝났는지 盧武鉉·朴槿惠 두 大統領을 통해 보았다. 넷째는 可及的 40, 50臺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環境에서 나고 자라서, 없는 사람 속事情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 그런 맞춤型 候補가 있을까 

“없으면 밖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이런 條件을 내세우는 것은 左派 候補와 比較優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現 執權 與黨은 絶對로 그런 人物을 내세울 수 없는 內部의 構造的 問題가 있다. 理念 勢力이 黨政을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實用的 리더십보다는 이념적 리더십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設令 비(非)이념적 人物을 내세우더라도 그는 自身의 權力 基盤을 外面할 수 없을 것이니 무늬만 非이념적이 될 것이다.” 

- 果然, 保守는 살아날 수 있을까 

“只今까지 네 番의 選擧에 敗北했다. ‘焦土化가 됐다’는 認識을 갖는 게 重要하다. 모든 걸 다시 始作한다는 姿勢로 臨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或者는 保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移動이 不可避하며 進步右派로 가라는 式으로 提案하지만 그거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只今까지 保守는 理念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指導者들을 잘못 만나서 亡한 것이다. 오히려 保守 理念을 發展的으로 强化하는 것이 必要하지 왼쪽으로 가라는 式의 論理는 櫃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는 總選 敗北 以後 우리 社會 主流가 交替됐다느니 하는 式의 多少 煽動的 言語들이 言論에 報道되면서 이 나라 保守들이 精神的 混亂, 無氣力, 疏外感 等을 느끼고 있다는 點도 알아야 한다. 그런 國民에게 몇 番의 選擧 敗北로 우리의 價値, 信念, 原則이 무너져 내릴 만큼 韓國 保守가 軟弱하지 않다는 點을 이해시켜야 한다. 光復 以後 只今까지 수많은 挑戰을 받았지만 保守의 價値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수 있다는 確信을 갖는 것이 重要하다고 본다. 

여기서 保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2年 後의 時代的 課題가 딱 保守政黨의 몫이라는 點에서 機會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左派 政府의 經濟 實情과 코로나로 인한 經濟 沈滯를 克服하기 위해 누가 次期 政府를 맡는 것이 적합한지 웬만한 水準의 國民이라면 理解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所得主導成長이나 稅金만 퍼붓는 뉴딜 政策으로 經濟 回生이 可能한지, 規制 緩和나 政府 縮小 等 自由市場經濟 原理의 接近 方式이 合當한지는 쉽게 判斷할 수 있을 것이다.”

謝過 아닌 沙果나무 나눠주는 사람 뽑아야

그는 2年 뒤 있을 大選의 時代精神을 ‘經濟 回生’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 大選에선 ‘積弊淸算’에 國民이 同意했다. 次期 大選은 ‘經濟回生’이다. 選擧까지 2年 남았다. 짧은 期間이다. 이 期間에 政府 與黨은 左派 體制의 完成을 向해 制度 마련에 매달릴 것이고, 稅金 퍼붓는 式의 經濟 政策이 이어지겠지만 狀況은 漸漸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次期 大選은 韓國 經濟 回復을 두고 國民 앞에서 左派, 右派 間 大討論이 벌어져야 한다. 金鍾仁 博士가 ‘40代 經濟人이 國家指導者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今年 末 美國 大統領選擧가 있다. 그 結果가 韓半島 情勢에 變數가 될 수도 있다. 外交·安保가 大選 이슈가 된다고 해도 保守는 밀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保守 政黨의 大統領이 彈劾된 後의 選擧였으니 進步 勢力의 執權이 順理였다. 이番에 進步 政黨이 經濟와 國民 常識을 무너뜨린다면 차기는 保守 政黨의 執權이 順理 아니겠는가.” 

- 執權黨이 또 돈 封套를 흔들어댄다면? 

“賢明한 國民들은 沙果를 나눠주는 사람이 좋은지, 沙果나무를 나눠주는 사람이 맞는지 區分할 것으로 본다. 어떤 政治 勢力이 眞짜 愛國者이고 國民을 위하는지 區分해 낼 것이다. 南美로 갈 것이냐 先進國家로 갈 것이냐의 選擇은 國民의 몫이다.” 

- 180席 巨大 與黨의 向後 展望은? 

“힘이 생기면 쓰고 싶은 게 權力의 屬性이다. 制御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힘 있다고 힘자랑하기 始作하면 敗亡의 길로 접어든다는 게 歷史의 敎訓이다. 李海瓚 代表가 잘 警告했다고 본다. 民主黨이 이것은 하늘이 준 機會라고 생각하고 謙虛한 姿勢로 理念政治를 버리고 그 힘으로 自由民主主義 發展과 國民 幸福을 위한다면 自身들도 豫見치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 憲法? 쉽지 않다

- 文在寅 政府를 이념적으로 社會主義라고 봐야 하나. 

“寡聞한 탓인지 모르지만 文 大統領 스스로 自身의 이념적 志向을 明確히 밝힌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周邊에 親中, 親北主義者가 많이 布陣해 있는 것은 事實이다. 過去 運動圈 勢力이 主軸 아닌가. 政策에서도 그가 ‘社會主義者다’라고 말할 만큼의 뚜렷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앞으로 憲法 改正을 해서 私有財産權 問題에 손을 댈지는 알 수 없다. 勞動者가 우리 社會의 主流라고 言及한 것도 勞動節에 말할 수 있는 大統領의 레토릭이라고 본다. 萬若 社會主義를 꿈꾼다면 憲法 改正을 통해 實現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單純한가. 

餘談이지만 바둑을 즐기는 政治人들에게서 남과 區分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다. 바둑을 즐기는 이들은 大體로 挑戰的 리더십이 아닌 防禦的이고 失手를 極少化하는 신중한 스타일이 많다. JP(김종필), 李仁濟 等이 代表的이다. 文 大統領의 바둑 實力이 아마추어 4段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文 大統領이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를 社會主義로 轉換할 만큼 無謀한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 386運動圈의 政治權 進入 以後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나 

“只今 記憶이 가물가물한데 1970年代 中盤쯤 當時 노재봉 敎授가 동아일보에 寄稿를 했다. 理念 鬪爭하는 學生들을 보며 언젠가 저들이 우리 政治의 主流로 나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憂慮하는 趣旨의 글을 썼다. 벌써 45年 前이다. 그런데 只今이 盧 敎授가 얘기한 바로 그때다. 그들이 政治의 主役이 된 只今 우리 政治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肯定的인 面이라면 政治가 力動的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反面에 變則에 能하고, 宣傳煽動을 잘하며, 便 가르기를 當然視하고, 沒常識이 常識을 代替하며 막말이 日常化했으며, 妖說家만 있지 雄辯家는 없다. 한마디로 政治가 全般的으로 殺伐해지고 천박스러워졌다는 點을 否認할 수 없다. 이것이 386政治의 민낯이다. 그들이 國民의 政治 嫌惡를 높여놓았다는 批判을 外面할 수 없을 것이다.” 

- 記事를 檢索해 보니 ‘陰地의 戰略家’란 말이 나오더라. 

“選擧 諮問하는 사람이 陰地에 있어야지 앞에 나서서 떠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選擧戰略家란 말도 言論이 붙여준 別名이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番도 없다. 먹고살기 위해 輿論調査 會社를 設立했고, 過去의 經驗을 土臺로 選擧에 臨하는 政治人들의 諮問에 應했을 뿐이다. 選擧 參與는 1盧3金 選擧(1987年 大選) 무렵 始作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於焉 1世代가 돼 있었다.” 

- 選擧를 내다보는 어떤 鏃이 있나. 

“輿論調査 結果보다 直觀에 依한 豫測이 더 正確할 때가 많았다. 그건 純全히 經驗에 依한 動物的 感覺이라고나 할까.” 

- 只今은 自由人이다. 世上 보는 눈이 달라지던가. 

“(올해 100歲인) 김형석 敎授가 人生은 65歲 以後부터라고 했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 어떤 意味에서? 

“옛날엔 앞을 보는 일이 많았다. 只今은 뒤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야 사람과 世上이 보이는 것 같다. 철이 들었다고 할까. 經驗이 곧 財産이고 自信感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