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分 만에 元金의 188% 收益 낸다며 弘報

• 포인트 支給 빌미로 顧客들에게 入金 誘導

• 類似 事業 經營者는 懲役 5年?追徵金 336億 원 宣告

• 地點마다 ‘專門 트레이더’ 雇用했다 弘報하지만 實體는 없어

• 法曹界 “實去來 有無 關係없이 違法 素地 커”

“금 財테크의 時代가 열렸다. 100% 合法. 1分 만에 188% 收益”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等에서 ‘金테크’를 檢索하면 볼 수 있는 廣告 文句다. 골드라임으로 대표되는 이들 業體는 1分, 2分, 5分 中 한 時點 사이의 金 時勢 騰落(±0.15 美 달러 到達)을 맞추면 手數料를 除하고 最大 元金의 1.88倍를 돌려준다고 弘報한다. 騰落 豫測이 틀리면 베팅金은 回收되지 않는다. 1萬원을 投資해 1分 사이 金값이 現時點보다 오르는 쪽으로 베팅했는데, 實際 金값이 上昇할 境遇 18800원을 되돌려 받는 構造다. 

國內 金去來는 △韓國去來所(KRX) 金市場 △ 銀行 △場外 소매(金銀房 等)에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와 銀行 以外의 곳에서도 金 去來가 可能하나 去來 資料를 남기지 않으면 脫稅 等이 發生할 수 있어 不法 去來에 該當한다. 골드라임 側은 홈페이지에 “共同投資 및 MOU金融投資商品 XAU/USD 포지션에서 實時間 發生되는 ±0.15USD 實現 時(損益配分율 12%) 差益支給終了, 失格 時 車손消滅終了되는 約定”으로 事業 方式을 說明했지만 具體的인 金 去來 및 投資 方式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記者가 弘報物을 보고 連絡한 골드라임의 前職 支店長은 “實去來價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消費者의 각별한 注意가 要求된다.

하루 收益 15億 넘긴다며 弘報

골드라임은 換率 騰落에 베팅하는 旣存 FX(外換)렌트 事業方式이 法院에서 不法 判決을 받으면서 代替財로 浮上했다. FX렌트 業體에서 支社長을 맡고 있는 A(29)氏는 “法院 判決로 因한 制裁 問題 等도 있어 旣存 FX렌트 業體에 從事하던 支店長 等이 골드라임 쪽으로 꽤 넘어갔다”며 業界 雰圍氣를 傳했다. 

FX렌트 事業은 超短期로 換率騰落에 베팅하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1分, 2分, 5分 사이 換率의 騰落에 베팅하고 이것이 맞을 境遇 投資金의 1.88倍를 돌려받는 方式이다. 通常的으로 業界에서는 元金 및 利潤 回收를 ‘實現’으로, 元金 損失을 ‘失格’으로 表現한다. 



골드라임의 境遇 會員加入 後 業體 홈페이지를 통해 한 番에 最少 5000원에서부터 最大 500萬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該當 業體는 美國 最大 外換仲介會社人 FXCM에서 提供하는 實時間 金 現物 價格(XAU/USD)를 通해 投資가 進行된다고 說明했다. 

골드라임 홈페이지에서는 每日 前날의 實現 金額을 公告한다. 該當 業體에 따르면 6月 1日의 ‘實現’ 金額은 33億 898萬 8000원이다. 實現 金額이 投資金의 1.88倍임을 勘案하면 投資로 15億 4888萬 8000원의 利益이 發生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베팅 失敗로 인한 損失 金額은 公開되지 않았다. 

現在 大多數 골드라임 地點은 新規加入者에게 “投資支援金 名目으로 5萬 포인트를 支給한다”고 弘報한다. 投資支援金은 現金과 같은 方式으로 使用할 수 있는데, 支店長들은 投資支援金을 入金 柔道의 미끼로 使用했다. 골드라임 B支店은 SNS에서 “會員加入 時 2萬 원을 支給하고 첫 充電(入金) 時 10萬 원을 支給한다”고 弘報했다. 하지만 該當 支店 支店長 C氏는 加入을 問議한 記者에게 “20萬 원假量 入金하면 追加로 5萬 원을 더 支給해주겠다”고 말했다. C氏는 記者가 돈을 入金하지 않자 끝내 投資支援金을 支給하지 않았다.

“고등어 市勢 騰落 맞추는 事業도 可能”

골드라임의 게임 方式에 있어 換率 騰落에 베팅하는 旣存 FX렌트 事業과 事實上 差異가 없다. 골드라임과 FX렌트 共히 1分, 2分, 5分 中 하나를 擇한 뒤 媒介物의 騰落을 맞추면 1.88倍의 收入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投資金을 잃는다. FX렌트 事業의 境遇 該當 媒介物이 換率이고 골드라임의 境遇 金 時勢라는 點만 다를 뿐이다. FX렌트 業體 支社長 A氏는 “골드라임과 FX렌트의 게임 方式은 同一하다. 고등어 市勢 騰落을 맞추는 式으로 다른 事業體를 만들 수도 있다. 媒介物이 무엇인지는 重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法院에서는 이 方式이 投資가 아닌 賭博에 該當한다는 判決을 내린 바 있다. ‘1分 같이 初段期間 사이에 換率騰落을 豫測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理由에서다. 賭博開場罪로 起訴된 FX렌트 事業體 會長 조某(61) 氏는 4月 24日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에서 열린 1審 公判에서 懲役 5年과 追徵金 336億 원을 宣告받았다. 以後 關聯 事業의 不法性이 輿論의 도마 위에 올랐다. 

當時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FX렌트 去來 參加者들이 努力해 英國과 濠洲의 經濟 狀況, 各種 經濟指標와 外換去來 事情 等을 把握하고 있다면 FX마진去來의 方向을 充分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結果가 偶然에 依해 左右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아무리 英國과 濠洲의 經濟 狀況을 알더라도 FX마진去來처럼 瞬間的인 變化를 正確히 맞히는 건 不可能하다”고 指摘했다. 

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 關係者는 “法院에서는 實力이 아닌 偶然에 依한 勝敗 決定 與否로 賭博인지 아닌지를 判決했다. 1分 사이 金時勢의 騰落 與否를 專門家가 豫測할 수 없다고 여겨질 境遇 問題가 된다”고 했다. 

金融監督院 關係者도 “個別 業體에 對한 法院 判決이 나올 때까지 各 業體의 事業 方式이 賭博에 該當하는지 確定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超短期 金 時勢 變動에 投資하는 方式의 境遇) 法院에서 賭博으로 判決을 받은 FX렌트 業體와 事業 方式이 類似한 만큼 賭博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 消費者들의 注意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1分 사이 金값 騰落 맞춘다는 正體不明 專門家들

이에 反해 골드라임 從事者들은 “1分 사이 金값을 騰落을 實際 豫測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所謂 ‘리딩’이라고 불리는 方式을 통해 收益을 保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딩은 支店에서 推薦하는 이의 見解를 參考해 金 時勢의 騰落에 베팅하는 것을 일컫는다. 各 支店에서는 돈을 投資하는 이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房으로 招待해 時勢 變動에 對한 見解를 提供한다. 골드라임을 비롯한 類似 業界 關係者들은 저마다 “自身들의 地點은 1分 사이 金時勢를 豫測할 수 있는 專門家를 保有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골드라임 從事者들은 이들 ‘專門家’가 누구인지 顧客에게 具體的으로 說明하지 않은 채 그저 “收益을 안겨줄 테니 믿어라”고만 이야기했다. 記者가 該當 事業에 關心을 보이며 收益을 安定的으로 낼 수 있는지 묻자 골드라임 地點을 運營하는 D氏는 “金 時勢 變動 차트를 直接 보는 實務者들이 投資에 對한 助言을 해준다”고 말했다. D氏 以外에도 記者가 問議한 모든 支店長들이 自身의 地點에서는 “專門 트레이더를 雇用해 收益을 保障해준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支店長들은 該當 專門家가 具體的으로 어디서 어떤 實務를 맡고 있는지에 對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對해 FX렌트 業體 支社長 A氏는 “리딩을 하는 사람은 大部分 支店長들이다. 사람들이 돈을 投資하면 支店長들이 手數料를 가져가는 構造理氣 때문에 支店長들이 專門家로 僞裝해 리딩을 한다”고 說明했다. A氏 說明에 따르면 一般的으로 關聯 業界에서는 投資者가 收益을 낼 境遇 投資金의 12%를 手數料로 가져간다. A氏는 “業界에서 普通 이 몫을 支店(5%)과 知事(1%) 本社(6%) 等의 比率로 配分한다”고 說明했다.

“問題 있지만 걱정 마세요”

골드라임 支店長들 亦是 自身들이 하는 金 時勢 騰落 豫測 投資 方式이 4月 不法 判定을 FX렌트와 類似해 問題가 될 素地가 있다는 事實을 否認하지 않았다. 記者가 “法院에서 不法 判決을 받은 旣存 FX렌트 事業과 方式이 너무 類似하지 않느냐”고 묻자 골드라임 支店長 D氏는 “旣存 FX렌트 事業과 게임 方式이 비슷한 點이 問題 素地가 되기는 한다. 다만 FX렌트 事業도 不法으로 判決 받으면서 被害를 입은 사람은 會員이 아닌 支店長이나 支社長들이니 걱정할 必要가 없다”고 했다. 이어 “追後 問題 發生 可能性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本社에서 (事業에) 問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는다. 問題가 불거지면 바로 傳達해주겠다”고 말했다. 

記者가 SNS에서 골드라임 支店 廣告文을 보고 連絡을 했더니 “實去來價 이뤄지지 않는 境遇도 있었다”고 說明하며 營業을 그만둔 支店長도 있었다. 前職 支店長 B氏는 “去來量이라는 게 있다. (金 去來) 數量이 限定的이다. 100個를 사려 했는데 그 時間代에 그 價格대로 금이 100個가 數量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不得已하게 去來가 안 이뤄지면서 不法的인 要素가 追加가 됐다”며 事業을 접은 理由를 說明했다. 

基本的으로 外換市場에서 이뤄지는 合法的 ‘FX마진去來’는 서로 다른 두 個의 通話를 同時에 各各 買入 및 罵倒하면서 생긴 通話 間의 換差益으로 收益을 얻는 構造다. 問題는 自身들을 合法的 FX마진去來 業體라고 紹介한 이들 FX렌트 業體 中 많은 數가 各各의 通貨들에 對한 同時 買入·罵倒를 하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승재 法務法人 리앤파트너스 代表辯護士는 “顧客들이 돈을 支拂한 만큼 實去來價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FX 렌트 業界에서는 實去來價 이뤄진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違法素地가 있다”고 說明했다. 

法曹界에서는 金을 通한 變種 FX마진去來 亦是 違法의 憂慮가 크다고 본다. 特히 實去來價 이뤄지는지에 關係없이 法的 處罰을 받을 수 있다는 警告도 나온다. 곽준호 法律事務所 靑 代表辯護士의 말이다. 

“FX렌트 業體에 對한 旣存 判例에서는 顧客들에게 돈을 받고 實去來를 하지 않거나 金額의 一部만 實去來에 投入하는 境遇는 詐欺罪에 該當한다고 結論을 냈다. 하지만 投資金으로 實去來를 하더라도 換率 騰落에 베팅하는 式으로 進行하면 賭博開場罪로 處罰받았다. 判例의 趣旨를 考慮할 때 金 時勢 騰落에 베팅해 돈을 버는 方式 亦是 換率 騰落에 베팅하는 方式과 事實上 같기 때문에 合法이라 보기 어렵다.” 

現在 골드라임 以外에도 金 時勢 騰落에 베팅하는 方式으로 사람들을 誘引하는 業體가 追加로 생겨나고 있는 趨勢다. 該當 事業의 ‘援助’格에 該當하는 골드라임 側이 5月 21日 홈페이지 公知를 통해 “社說 賭博 사이트 或은 業體들이 골드라임 本社 或은 地點을 詐稱하여 會員을 流入하는 情況이 捕捉”됐다고 警告하기도 했다. 곽 辯護士는 “이들 FX렌트 業體들은 大部分 不法임에도 手數料를 벌기 위해 收益率과 安定性을 誇張하는 境遇가 많다. 制度圈 內의 金融 會社를 통해 投資하는 것이 가장 安全한 方法”이라고 忠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