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口·觀光客 늘자 車輛·生活쓰레기 急增

• 大衆交通 體系 改編하고 下水處理場 國費確保

• 元喜龍 知事 “資源 循環 위해 쓰레기 排出 줄여야”

人口는 經濟成長의 발板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 數가 줄면 雇傭 指標는 惡影響을 받는다. 이는 自然히 消費 減少와 內需 萎縮으로 이어진다. 經濟는 活力을 잃고 조로(早老) 現象에 빠진다. 時도 때도 없이 膾炙되는 ‘韓國經濟 危機論’은 人口 減少에서 비롯한다. 

1月 30日 統計廳이 發表한 人口 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태어난 아이는 2萬3819名으로, 1年 前보다 1482名(5.9%) 줄었다. 이는 11月 基準으로 1981年 統計를 集計한 以後 最小치다. 같은 달 死亡者는 2萬5438名이었다. 死亡者가 出生兒보다 1619名 많았다. 人口가 自然 減少한 셈이다. 

이 渦中에 濟州特別自治道의 人口는 2010年代 들어 해마다 눈에 띄게 늘었다. 住民登錄人口統計에 따르면, 濟州 人口는 2012年 58萬3000名에서 2015年 64萬1000餘 名, 2018年 69萬2000餘 名으로 急增했다. 올해 1月 基準 濟州島 人口는 69萬6553名, 29萬3362家口다. 人口 70萬, 家口數 30萬 時代가 코앞에 다가왔다. 

觀光客도 폭증했다. 好男地方統計廳 濟州事務所에 따르면 2018年 濟州를 찾은 觀光客 數는 1431萬3961名으로, 2008年(582萬2017名)과 比較해 145.9% 增加했다. 10年 동안 內國人 觀光客 規模는 147.8%, 外國人 觀光客은 126.6% 늘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프라를 構築하지 못하면 ‘삶의 質’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濟州島의 境遇 人口와 觀光客이 增加하면서 도리어 生活 與件은 나빠졌다. 道內 自動車登錄臺數는 2018年 55萬3578臺로 10年 前(23萬3518代)에 비해 137.1% 急增했다. 같은 時期 駐車面 數는 22萬2066面에서 34萬13面으로 5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駐車難이 深化한 것이다.

10餘 年間 쓰레기 양 두 倍 以上 暴增

雪上加霜 度의 ‘環境收容力’李 限界에 다다랐다. 人口 急增과 大規模 開發 事業은 下水處理容量 不足 現象을 낳았다. 濟州(도두)下水處理場은 道內 下手 60% 以上을 處理하는 施設로 지난 1993年 竣工됐다. 以後 25年間 移住人口, 觀光客 增加 等으로 여러 次例에 걸쳐 增設 및 改良이 이뤄졌다. 하지만 施設 容量 過負荷 탓에 惡臭가 發生한다는 民願이 빗발쳤다. 또 沿岸 海域 水質汚染에 따라 下水處理施設 早期 擴充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生活 쓰레기도 폭증했다. ‘2019 統計로 본 어제와 오늘’에 따르면 濟州 地域에서 하루에 發生하는 生活 廢棄物은 2008年 603t에서 2017年 1312t으로 9年間 117.6% 急增했다. 또 濟州 移住 人口가 늘면서 住宅 開發 等 各種 開發 事業이 잇따르자 建設廢棄物은 2008年 1692t에서 2017年 3250t으로 92.1% 增加했다. 

‘삶의 質’에 對한 道民들의 不滿도 累積됐다. 道가 지난해 6月 17日~7月 12日 道內 3000家口 滿 15歲 以上 家口員 5189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2019 濟州社會調査 및 社會指標 調査’에 따르면, ‘濟州 人口 流入에 對한 認識’을 물은 結果 ‘不貞認識’李 40.9%로, ‘肯定認識’ 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人口 流入에 否定的인 理由로는 ‘居住環境 毁損’(40.8%), ‘住宅 및 土地 價格 上昇’(21.9%), ‘自然環境 毁損’(18.4%), ‘濟州 共同體文化의 變質 및 住民 間 葛藤 誘發’(16.8%) 等이 꼽혔다. 

道內에서는 “道民이 幸福한 都市 만들어줍서(만들어주십시오)”라는 말이 돌았다. 濟州道 當局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始作했다. 

于先 交通 體系가 民生 改革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濟州島는 2017年 8月 26日 濟州 地域 內 大衆交通 體系를 全面 改編했다. △于先車路制 導入 △換乘센터 및 換乘停留場 改善 △버스 增車 및 디자인 改善 △버스정보시스템 擴充 等 施設인프라 改善 △急行버스 新設 및 路線改編 △버스料金體系 單一化 △換乘割引 擴大 等 運營 시스템 改善이 主要 骨子였다. 

特히 버스 增車(327代, 58.8%↑), 運轉員 增員(953名, 142%↑) 等 時急한 인프라가 改善됐다. 더불어 버스 路線이 多樣化(89→194個) 되고, 1日 運行回數가 6064回로 改編 以前(4082回)보다 48.6% 急增했다. 德分에 改編 直後인 2017年 8月부터 2018年 6月까지 10個月 동안 道內 1日 大衆交通 利用客은 17萬452名으로 前年 同期(15萬3000名) 對比 11.4% 늘었다. 그만큼 大衆交通 接近性이 커졌다는 뜻이다. 또 大衆交通優先車로 運營(3個所·15.3km) 結果, 中央差로 區間은 大衆交通 速度가 大幅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道民 滿足度 亦是 上昇했다. 大衆交通 體系에 對한 道民 滿足度(5點 尺度)는 2017年 3分期 2.50點에서 이듬해 2分期 3.11點으로 上昇했다. 또 빅데이터 分析 結果, 交通카드 利用率 亦是 82.6%로 改編 以前(66.3%)보다 24.6% 上昇한 것으로 集計됐다. 

濟州島는 最大 懸案인 下水處理亂 解消를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9月 27日 濟州島는 濟州公共下水處理施設 現代化事業 基本計劃을 告示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年 12月까지 總 事業費 3886億 원을 投入해 下水處理容量을 旣存 13萬t에서 22萬t으로 增設한다. 또 旣存 處理施設의 完全 地下化와 地上 公園化를 同時 推進하게 된다. 

特히 全體 事業費 中 原因子 負擔金 156億 원을 除外한 財政投資額의 50%인 1865億 원을 國費로 確保한 點이 눈길을 끈다. 當初에는 追加 增設되는 9萬t의 折半 水準인 954億 원만 國費로 支援키로 돼 있었다. 이와 關聯해 元喜龍 濟州知事는 지난해 7月 國會와 企劃財政部를 訪問해 “濟州公共下水處理施設 現代化는 旣存 施設을 現代化·地下化하는 事業”이라며 “國費支援 規模 擴大에 더 많은 關心을 가져달라”고 要請한 바 있다. 

濟州島는 올 下半期 基本計劃 樹立 및 入札案內書 作成 用役이 完了되면 設計·施工 一括入札方式에 따라 施設工事를 發注한다. 이어 基本設計, 實施設計 適格者 選定 節次를 마무리해 2021年 9月 于先 施工分을 着工할 豫定이다. 이어 2022年 7月부터는 本工事를 施行할 計劃이다.

“汚染物質·沈出水 排出 嚴格 管理할 것”

또 濟州島는 지난해 11月 濟州市 구좌읍 동복리에 濟州環境資源循環센터를 열었다. 濟州島는 環境資源循環센터를 建立하는 데 2058億 원의 豫算을 投入했다. 이 中 570億 원의 事業費를 들인 埋立施設은 約 21萬㎡ 面積에 242萬㎥를 受容할 수 있는 規模로 꾸렸다. 1488億 원을 投入한 燒却施設은 4萬7000㎡ 面積에 하루 500t을 燒却 處理할 수 있는 規模로 造成됐다. 

元喜龍 濟州特別自治道知事는 “濟州島가 眞正한 資源循環 社會로 가기 위해 道民 모두가 힘을 합쳐 쓰레기 排出을 줄이고 再活用率을 높여야 한다”면서 “쓰레기 收去 過程에서 發生하는 汚染物質과 沈出水 排出 等에 對해 嚴格한 管理와 監督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