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對比 國家債務比率 增加 幅 歷代 最大 豫想
40%, 코스피2000 같은 經驗·心理的 防禦線
“公企業, 公機關, 竣工公機關 合치면 國家負債 100% 突破”
“大統領과 參謀陣 願하는 數値만 봐…재정건전성 惡化에 鈍感”
“債務 增加 速度 빨라 市場에 惡影響”
“코로나 再流行 等 이런 趨勢 2,3年 가면 財政危機 憂慮”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이 40%를 넘을 展望이다. 國家債務 管理의 ‘마지노線’李 崩壞됐다는 評價다. 政府가 코로나19發(發) 經濟危機 對應策에 ‘實彈’을 大擧 뿌렸기 때문이다. 財政健全性 維持의 基準이 毁損됐다는 憂慮와 財政 擴大가 不可避해 40%라는 數値에 戀戀할 必要가 없다는 反駁이 맞선다.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두 次例 追加更訂豫算案 編成으로 올해 國家債務는 819兆 원에 達한다. 當初 本豫算 基準 國家債務는 805兆2000億 원으로 國家債務比率은 39.8%였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對應을 爲한 1次(11兆7000億 원), 2次 追更(12兆2000億 원)에 따른 債務 增加로 國家債務比率은 各各 41.2%, 41.4%로 늘어났다.
國家債務比率 上昇 幅 歷代 최대일 듯
政府가 豫告한 3次 追更은 30兆 원 規模로 豫想된다. 여기에 올해 經濟成長率이 0%에 머무를 것을 前提하면(4월 23日 美國의 投資銀行 JP모건은 올해 韓國의 GDP 成長率 展望値를 從前 0.8%에서 0%로 下向 調整) 國家債務比率은 44.4%까지 높아진다. 1982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가장 큰 幅의 上昇이다.
4月 14日(現地時刻) 國際通貨基金(IMF)은 올해 韓國의 GDP 成長率을 -1.2%로 展望했다. 企財部 次官을 지낸 秋慶鎬 未來統合黨 議員은 IMF의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根據로 國家債務比率이 最高 45.4%(지난해 對比 7.3% 上昇)까지 急騰할 수 있다고 推算했다.
國家債務比率 40% 突破는 이미 豫告된 것이었다. 지난해 5月 16日 文在寅 大統領은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國家債務比率을 40% 안팎으로 管理하겠다”는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게 “根據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月 22日 文 大統領은 國會 2020年 豫算案 施政演說에서 韓國의 國家債務比率에 對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平均 110%에 비해 比較할 수 없을 만큼 낮은 水準이고 財政健全性 面에서 最上位”라고 말했다. 擴大 財政에 對한 意志를 드러낸 것이다.
國家債務比率 40% 突破에 對한 評價는 紛紛하다. 洪楠基 副總理는 4月 28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企劃財政委員會에서 “國家債務比率이 40% 初盤이라 OECD 平均(110%)이나 先進國에 비해 絶對 規模가 낮다”고 말했다. 다만 “國家債務比率 上昇 速度가 워낙 빨라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緊急災難支援金 支給 對象을 두고 與黨과 氣 싸움을 벌인 ‘財政 抗命’ 論難 後 한발 물러난 模樣새다.
그렇다면 GDP 對比 國家債務比率을 40% 以下로 維持해야 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專門家들은 國內外 債務 管理 노하우에서 비롯된 經驗的 基準으로 풀이한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40%라는 數字는 코스피 2000線과 같은 經驗的·心理的 防禦線에 가깝다. 政府가 債務를 管理하면서 ‘이 線을 넘기면 困難하다’고 定한 一種의 가이드라인”이라며 “뚜렷한 理論的 根據가 있거나 歷史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0% 마지노線’에 對한 强度 높은 批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國家債務比率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主張은 그야말로 ‘族譜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 式의 論理면 40%가 아닌 30%에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며 “經濟學에서 國家債務 比率이 몇 퍼센트일 때 適正한지 理論的으로 檢證된 바 없다. 40%를 固執하는 것은 科學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不過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0% 마지노線? 族譜에도 없는 것”
40%가 國家債務比率 管理의 基準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年 國家債務比率은 17.1%였고, 2005年 25.9%, 2010年에는 29.7%였다. 2010年代 들어 國家債務比率 30% 時代가 열리자(2011년 30.3% 記錄) 적어도 40% 以下로 管理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2010年 8月 소일섭 當時 전북대 經營學部 招聘敎授는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依賴로 낸 ‘國家債務管理 强化方案에 關한 硏究’에서 國家債務比率을 30% 水準으로 維持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렇다고 國家債務比率 40%가 虛像은 아니다. 專門家들은 暗默的 가이드라인일지라도 國際 基準을 念頭에 둔 基準이라고 分析한다. 김필규 資本市場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의 說明이다.
“40%를 마지노線으로 삼는 것은 國家信用等級과 密接한 聯關이 있다. 國家信用等級 評價에서 債務比率이 敏感하게 反映되기 때문이다. 債務比率 40% 以下인 國家들이 信用等級 AA級에 大擧 布陣해 있다. 債務比率이 急騰하면 信用等級이 떨어질 可能性이 높다. 主要 글로벌 信用評價社는 國家債務比率의 推移나 經濟成長率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信用等級을 決定한다.”
올해 2~5月 基準, 글로벌 3大 信用評價社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上位 3番째 投資等級 Aa2)와 무디스(上位 3番째 投資等級 AA), 避치(상위 4番째 投資等級 AA-)는 韓國 國家信用等級을 從前대로 維持하고 있다. 다만, 피치는 2月 韓國의 國家債務比率이 2023年 46%까지 높아지면 國家信用等級 下落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무디스는 韓國 政府의 코로나19에 따른 財政支出 管理가 良好하다고 評價하면서도 中長期的으로 高齡化에 따른 成長制約·政府 債務 增加를 等級 上向을 막는 要因으로 꼽았다. 金 先任硏究委員은 “債務比率이 急騰할 境遇 信用等級 降等으로 外貨 調達 費用이 增加하는 等 經濟에 큰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 40% 線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指摘했다.
‘國家債務比率 40% 마지노線’의 또 다른 根據는 유럽聯合(EU)의 財政準則(fiscal rules)이다. EU는 1991年 마스트리히트 條約 第104條에 따라 會員國에 EU 財政準則을 遵守하라고 勸告한다. 유로존 加入 條件이기도 하다. GDP 對比 國家債務比率 60%, 財政赤字 比率 3% 以下를 維持하라는 것이다.
‘國家債務’에 숨은 빚 525兆 원
韓國에선 人口高齡化에 따른 福祉財政 負擔과 向後 統一費用 所要를 勘案해 EU 財政準則보다 20% 낮은 40%가 管理 基準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解釋이다. 韓國銀行 金融經濟硏究院 副院長을 지낸 오정근 韓國金融ICT融合學會長은 “財政準則 以上의 빚을 진 EU 會員國은 늘 財政危機를 겪었다. 假令 2010年代 들어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等 南유럽 國家들이 財政危機를 맞았다”며 “2007年까지만 해도 政府 財政이 健全했으나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克服하는 過程에서 平均 財政收支가 -5.6%로 惡化된 탓이다. 結局 3年이 채 안 돼 財政危機에 直面했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韓國의 國家債務 規定에 陷穽이 숨어 있다고 指摘한다. 國家財政法은 國家債務를 中央·地方政府의 債務와 次官, 國債 等으로 規定한다. 國家 財政에 中長期的인 負擔이 될 수 있는 公企業 赤字나 公的 年金 充當金 等은 包含되지 않는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基準 公企業과 準政府機關, 其他 公共機關의 債務만 525兆 원에 達한다.
오정근 會長은 “大部分 先進國들은 國際通貨基金(IMF)의 政府財政統計매뉴얼(GFSM)에 따라 廣義의 ‘負債’ 槪念을 따른다. 國家의 直接 保證 債務만 計算하는 ‘債務’ 槪念은 事實上 韓國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말했다.
2001年 以後 IMF의 GFSM은 國家 保證 債務는 勿論 公共機關 債務 中 國家 機能을 代身 遂行해 發生한 部分도 包括한다. 公務員年金 長期充當金과 中央銀行의 通貨安定證券度 包含된다. 韓國의 國家債務 規定도 GFSM 基準을 參考했으나 問題는 國家債務 範圍를 좁게 보는 1986年度 판을 따랐다는 것. 오 會長은 “現行 GFSM 基準으로 따지면 韓國의 GDP 對比 國家負債比率은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匿名을 願한 한 企財部 關係者는 “國家債務가 比較的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아직 先進國들에 비해선 낮은 水準이라 管理 可能하다”면서도 “베이비붐 世代가 本格的으로 年金을 受領할 時期가 다가와 國家債務에 包含되지 않은 年金 充當金이 크게 늘면 潛在的 財政 負擔이 늘 수 있다”고 밝혔다.
“願하는 數値만 골라 봐 財政健全性 惡化에 鈍感”
김필규 先任硏究委員도 “韓國의 境遇 國家의 直接債務 比率만 計算해도 GDP 對比 40%가 넘어 財政에 큰 負擔으로 作用할 수 있다”며 “韓國이 財政 健全性이 良好하다는 評價는 나라의 빚을 어떻게 規定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匿名의 金融專門家는 “國家債務比率을 40% 以下로 維持해야 한다는 主張과 OECD 平均値 110%까지 늘려도 된다는 意見 모두 어떤 面에선 事實이다. 兩側 모두 거짓말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該當 專門家는 “大統領과 周邊 參謀陣이 財政에 對한 專門性이 낮아 願하는 數値를 取捨選擇해 살펴보는 傾向이 있다. 그렇다 보니 財政健全性 惡化에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國家債務가 늘어나는 速度도 問題다. 企財部는 지난해 펴낸 ‘2019~2023年 國家財政運用計劃’에서 國家債務比率을 2021年 40%臺, 2023年까지 40% 中盤 以內에서 管理하겠다고 밝혔다. 國家財政運用計劃은 企財部가 每年 當해 包含 5年間의 財政運用 目標와 方向을 밝힌 文件이다. 記載部의 計劃보다 債務가 늘어나는 速度가 빨라진 것이다. 이에 對해 성태윤 敎授는 “最近 韓國의 國家債務의 增加 速度가 너무 빠르다. 40%라는 基準이 鐵則은 아니지만 30%臺에서 債務가 늘어난 速度가 異例的으로 빠른 것은 注意해야 한다”고 짚었다.
專門家들은 코로나19街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狀況에서 國家債務가 크게 늘어난 것을 憂慮했다. 김필규 先任硏究委員은 “되도록 國家債務比率 40%臺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코로나19 事態가 얼마나 長期化할지 모르는 狀況에서 政府가 ‘實彈’을 아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星 敎授는 “現在 政府는 國債 發行을 늘려 財政을 擴大하고 있다. 只今처럼 金融市場이 不安할 때 國債 發行이 늘어나면 反對給付로 會社債가 잘 안 팔린다”며 “市場이 萎縮돼 會社債를 消化하기 어려운데 民間의 資金調達을 妨害할 수 있다. 자칫 코로나19 經濟 對應에 엇拍子가 憂慮된다”고 展望했다.
오정근 會長도 “‘빚잔치’를 繼續하다 올 下半期 코로나19街 再猖獗하면 韓國 經濟는 그야말로 ‘死亡’이다. 이런 趨勢면 2,3年 以內 財政危機가 올 可能性도 있다”고 憂慮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