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核·미사일, 中 霸權的 民族主義 威脅

• 코로나 以後 深化하는 新冷戰時代

• 核·미사일 지렛대로 두 갈래 統一大田 追求

韓半島에서 南北 間 體制 對決은 6·25戰爭을 통해 1車路 暴發했다. 1989年 베를린障壁 崩壞를 信號彈으로 蘇聯, 東유럽 社會主義圈이 敗亡하면서 韓國은 北韓에 對한 優位를 갖게 됐다. 社會主義圈의 崩壞는 區(舊)冷戰時代의 終焉을 告했다. 以後 美國 中心의 일劇體制가 20餘 年間 持續됐다.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의 成果를 바탕으로 經濟大國으로 발돋움하면서 美國 中心의 霸權 秩序에 挑戰하고 있다. 世界的 次元에서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契機로 이른바 G2로 浮上하면서 挑戰이 始作됐으며 東아시아에서는 2003年 韓半島를 對象으로 한 東北工程, 몽골을 對象으로 한 北方工程을 통해 霸權的 民族主義를 表出했다. 

北韓은 1980年代 末부터 南北 體制 對決에서 韓國에 뒤처졌으며 蘇聯, 東유럽 社會主義 崩壞 以後 外交的 孤立을 겪었다. 1990年代 中後半에는 最惡의 經濟難까지 經驗했다. 北韓은 先軍政治 路線에 立脚해 ‘軍事大國’ ‘核國家建設’을 目標로 苦難의 行軍에 나섰다. 

北韓은 2017年 東北亞 情勢의 게임체인저가 된 6次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實驗을 성공시켰다. 이를 基盤으로 2018年 6·12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6·19 北·中 頂上會談 等을 통해 國際社會에서 現實的으로 ‘核國家 地位’를 確保했다. 南北 間 體制競爭에서 北韓이 軍事的, 外交的 優位를 獲得한 셈이다. 이와 같은 韓半島 情勢의 根本的 變動에 따라 韓國의 安保는 風前燈火의 狀況에 놓였다.

코로나 以後 深化하는 新冷戰時代와 韓半島

뉴트 깅리치 前 美國 下院議長은 지난해 出刊한 著書 ‘트럼프와 中國’에서 美國은 建國 以後 네 次例에 걸쳐 戰略的 敵(敵) 또는 競爭者를 克服하면서 美國의 歷史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첫째, 英國과의 獨立戰爭 △둘째, 奴隸解放을 위한 南北戰爭 △셋째, 反파시즘 第2次 世界大戰 △넷째, 反共産主義를 위한 蘇聯과의 冷戰이 그것이다. 깅리치는 中國共産黨의 霸權的 民族主義와 權威主義的 國家主義와의 戰爭을 다섯 番째 應戰으로 꼽았다. 



中國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G2로 떠올랐다. 2012年 시진핑 執權 以後 中國몽과 一帶一路(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戰略을 앞세워 本格的으로 美國의 世界 霸權에 挑戰하기 始作했다. 

美國은 2016年 ‘美國優先主義’ ‘經濟民族主義’를 앞세운 트럼프 行政府의 登場과 함께 中國의 霸權 挑戰을 制壓하기 위한 本格的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勃發한 美·中 貿易戰爭은 그 序幕이었다. 피터 나바로 白堊館 貿易製造業政策局長은 貿易戰爭의 核心 브레인으로서 美·中 間 디커플링(脫同調化)을 强力하게 推進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以後 美國을 包含한 多數 先進國이 中國에 있는 工場의 移轉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神冷戰時代의 特徵은 美·中 間 霸權戰爭의 進行과 함께 世界的 次元에서 民族國家 間 無限的 國益 競爭이 熾烈하게 展開되는 것이다. 中國의 ‘中華民族霸權主義’, 美國의 ‘美國優先主義’, 러시아의 ‘러시아大民族主義’, 引渡의 ‘힌두民族主義’, 英國의 유럽聯合 脫退, 日本의 普通國家論, 터키의 民族主義 等이 그것이다. 特히 코로나19 事態 以後 世界 大部分의 國家들이 民族國家 單位의 無限的 競爭 狀況으로 進入하고 있다. 이 같은 競爭은 世界的 次元에서 美·中 間 霸權戰爭에 錯綜해 몇 가지 重要한 戰線을 만들어내고 있다.

霸權戰爭 한복판에 놓인 韓半島

美國 中心의 ‘自由主義的 愛國主義’ 臺 中國 中心의 ‘權威主義的 民族主義’, 美國 中心의 ‘自由主義的 國際秩序’ 臺 中國 中心의 ‘權威主義的 國際秩序’가 부딪치고 있다. 코로나19 對應을 둘러싼 韓國, 美國, 臺灣 等의 自由主義的 防疫國家 對 中國 中心의 權威主義的 防疫國家, 美國 中心의 디지털 自由主義 臺 中國 中心의 디지털 權威主義는 또 다른 戰線이다.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高高度미사일 防禦體系)와 關聯한 葛藤, 美·中 貿易戰爭과 關聯된 問題, 코로나19 對應과 關聯한 論難, 화웨이 裝備 導入을 둘러싼 論爭 等 韓國은 霸權戰爭의 다양한 戰線 한복판에 놓여 있다. 

韓國은 이 같은 電線에서 ‘霸權的 民族主義’ ‘權威主義的 國家主義’라는 中國의 威脅에다가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이 덧붙여져 深刻한 安保上의 危機에 處해 있다. 앞서 言及했듯 世界的 次元에서 美·中 神冷戰時代는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로부터 비롯했지만 韓半島에서는 2002年 2次 北核危機와 2003年 中國의 霸權的 民族主義인 東北工程 稼動으로부터 이미 神冷戰時代가 始作됐다. 

韓半島 神冷戰時代는 脫冷戰時代를 背景으로 해 登場한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 等이 時效를 喪失했음을 의미하는 同時에 새로운 國家戰略을 要求한다. 韓國의 保守 勢力 大多數는 1980年代 冷戰時代 思考에 머물러 있고, 韓國의 進步勢力은 1990年代 末 2000年代 初盤의 脫冷戰時代에나 適用될 햇볕政策을 固執하는 樣相이다. 最近 20年 가까운 時間 동안 報酬 政府, 進步 政府를 엎치락뒤치락 거치면서 韓國은 北韓의 核 威脅 및 中國共産黨의 威脅에 對한 對應에 失敗했다. 反面 北韓은 2017年 東北亞 情勢의 게임체인저가 된 6次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 實驗을 성공시키면서 南北 間의 體制競爭에서 逆轉의 발板을 마련했다. 

南北 間 體制競爭 歷史에서 韓國은 1980年代 末 以後 오랫동안 北韓에 對해 優位를 보여왔으나 2018年부터 核과 미사일로 武裝한 北韓이 軍事的, 外交的 優位를 占한 形局이다. 이 같은 現實은 6·12 北·美 頂上會談과 6·19 北·中 頂上會談을 통해 國際社會에 刻印되게 된다.

軍事力 逆轉과 北韓의 統一戰略

2018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北·美 頂上會談 合意書의 順序는 △첫째, 北·美關係 正常化 △둘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努力 △셋째, 韓半島 非核化 約束으로 이뤄져 있다. 北韓이 現實的 ‘核國家’로 進入했음을 美國이 一定 部分 認定한 것이다. 

제임스 클래퍼 前 美國 國家情報局(DNI) 局長은 2017年 美國의 北韓 爆擊 可能性에 對해 核과 大陸間彈道미사일로 武裝한 北韓의 反擊 能力 때문에 韓半島 核戰爭으로 飛火할 可能性이 있다고 警告했다. 클래퍼 前 局長은 2019年 “北韓을 印度나 파키스탄처럼 核保有國으로 認定하는 方案을 考慮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中國은 6·19 北·中 頂上會談을 통해 北韓을 現實的 核國家로 거의 認定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北·中關係는 基本的으로는 同盟이지만 1992年 韓中修交 以後부터 2013年 親中派 張成澤 肅淸에 이르기까지 迂餘曲折이 많았다. 中國은 頂上會談에서 北韓에 外交的으로 最上級 待遇를 하면서 核國家 北韓과 새로운 國家 間 關係를 再正立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 같은 變化는 6·19 北·中 頂上會談을 設計하고 實務的으로도 主導한 中國共産黨의 戰略家 왕후닝(王寧·中國共産黨 中央서기처 書記)의 頂上會談 때 모습을 통해 確認할 수 있다. 왕후닝은 배웅까지 直接 챙기는 等 다른 頂上會談에서는 볼 수 없는 行步를 보였다. 

이렇듯 北韓은 美國과 中國으로부터 內容的으로 ‘戰略國家’ 待遇를 받은 反面 韓國은 美國과 中國 兩쪽으로부터 北韓에 못 미치는 外交的 待遇를 받았다.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位相이 달라진 것이다. 

北韓은 2016年 4次 核實驗 直後 열린 36年 만의 勞動黨 黨大會에서 ‘祖國統一에 關한 意志’를 再確認한 바 있다. 1980年代 末 以後 北韓의 統一 關聯 言及이 南北 間 體制 對決에서 守勢的 狀況을 덮기 위한 말로만의 脅迫이었다면 2016年 黨大會의 統一에 關한 主張은 體制 對決에 對한 自信感에 기초한 實質的 意志를 表現하고 있다는 重大한 差異點이 있다.

北韓 主導 ‘祖國統一’의 두 갈래 길

金正恩은 2018年 新年辭에서 統一에 關한 言及을 異例的으로 12番이나 했다. 나아가 北韓은 2018年 1月 平昌올림픽에 參加한 金與正의 ‘微笑 外交’로부터 始作해 세 次例의 南北 頂上會談을 통해 韓半島 政治의 中心이 金正恩人 것처럼 演出하기도 했다. 韓半島 情勢 變化가 2018年을 새로운 韓半島 政治時代 ‘元年’으로 만든 것으로 評價된다. 

美國 트럼프 行政府에서 白堊館 安保補佐官을 지낸 맥 매스터는 2019年 10月 北韓이 核을 保有하려는 背景에 對해 “北核은 單純한 防禦的 目的이 아니다. 北韓은 共産主義 體制 아래 韓半島 統一을 願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北韓은 2018年 4月 勞動黨 中央위 全員會議에서 核武器와 大陸間彈道미사일 武裝의 完成을 宣言했다. 2019年에는 韓國을 對象으로 한 準戰略型 武器인 北韓版 이스칸데르 미사일, 北韓版 에이태킴스 미사일, 超大型 放射砲, 大口徑 操縱放射砲 等의 實驗을 進行했다. 北韓이 美國 等에 對해 核武器와 大陸間彈道미사일로 억지能力, 反擊能力을 確保한 狀態에서 韓國에 對한 軍事 行動을 통한 武力 統一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勿論 韓半島 安保 環境에서 軍事 옵션을 통한 統一 推進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平壤도 認知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追求할 2가지 行路 中 그 可能性은 30% 안팎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祖國統一을 最高 綱領으로 삼은 勞動黨의 ‘武力 使用까지도 不辭하는’ 統一 意志를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戰爭論’의 著者 클라우제비츠의 명구 “戰爭이란 다른 手段을 가지고 하는 政治의 繼續이다”를 자주 引用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名句를 戰爭의 意義를 밝히는 根本的인 理論으로 看做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北韓 勞動黨은 레닌의 理論으로 武裝한 集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經濟力, 軍事裝備 等이 優勢한 韓國이 銘心해야 할 것은 “物質力이 木製의 칼집이라고 한다면 精神力은 시퍼런 칼날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또 다른 명구다.

核·미사일 지렛대로 統一大田 追求

北韓은 武力 統一의 最大 障礙物이 美國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最近 數年 동안 自身들이 베트남처럼 親美比重(親美非中) 國家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持續的으로 워싱턴에 傳達했다. 

北韓은 또한 武力 統一 試圖가 가져올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追求할 2가지 行路 中 70% 可能性 안팎은 聯邦除籍 統一이다. 

聯邦除籍 統一 推進의 基本的 方法은 2000年 南北 頂上會談 合意書人 6·15共同宣言이 바탕이 될 것이다. 6·15共同宣言 2項에서 南과 北은 “나라의 統一을 위한 南側의 聯合提案과 北側의 낮은 段階의 聯邦制案이 서로 共通性이 있다고 認定하고, 앞으로 이 方向에서 統一을 志向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特히 이番 總選에서 汎與圈이 改憲 可能線인 議席數 3分의 2에 近接하는 勝利를 거뒀기 때문에 北韓의 김정은 體制와 韓國의 文在寅 政府가 6·15共同宣言에서 合意한 대로 ‘낮은 段階의 聯邦制’ 形式으로 段階的 統一을 志向할 可能性이 높다. 이 낮은 段階의 聯邦制 안에서 北韓은 軍事的, 外交的 優位를 앞세워 北韓 主導의 統一을 段階的으로 推進할 可能性이 높은 狀態로 分析된다. 

4月 金正恩 유고說을 두고 論難이 일었으나 北韓 體制는 書記室을 中心으로 樹齡-黨-大衆 統治 시스템이 安定돼 있다. 따라서 本質的으로 重要한 것은 北韓이 核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統一大田을 推進하고 있음을 認識하는 것이다. 韓半島 情勢가 舊冷戰時代, 脫冷戰時代를 지나 美·中 神冷戰時代에 突入했다는 분명한 認識을 갖고 構造的 次元에서 北韓의 戰略에 對해 正確히 理解해야 한다. 그래야만 對應 戰略을 正確하게 마련할 수 있다. 가장 重要한 課題는 北核에 對應할 美國과의 核共有制 導入, 各種 미사일 威脅에 對應할 韓美 共同의 미사일 防禦體制 構築, 首都圈 防禦를 위한 사드 追加 導入, 北核 解決 時까지 韓美聯合司 改編 中斷, 美·中 神冷戰時代에 對應할 新(新)韓美同盟體制의 構築, 國家情報院의 情報力과 國軍의 國防力 强化를 위한 自强的 安保戰略 樹立 等이다.

_{구해우
● 1964年 出生
● 고려대 法大 卒業, 高麗大 大學院 法學博士
● 민화협 靑年委員長
● SK텔레콤 北韓擔當 常務
● 하버드대 韓國學硏究所 客員硏究員
● 統一部 政策諮問委員
● 國精院 北韓擔當企劃官
● 現 未來戰略硏究院 院長
● 著書 : ‘統一 先進國의 戰略을 묻다’ ‘美中 霸權戰爭과 文在寅의 運命’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