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側近·律士·諮問 그룹 大擧 國會로

• 黨代表 連任 挑戰 可能性 솔솔

• ‘4年間 黨 總裁’ 이회창의 前例

• 曺國革新黨 躍進이라는 突發 變數

• 司法 리스크 뺨치는 暴走 프레임

[映像] 매거진東亞 總選 리뷰<2>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에게 21·22代 國會는 完全히 다른 舞臺다. 4·10 總選 公薦 過程에서 민주당의 親命(親李在明) 色彩는 짙어졌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은 公薦에서 排除됐다. 文在寅 政府에서 長官을 지낸 全海澈·都鍾煥 議員은 競選에서 敗했다. 大選 競選과 全黨大會에서 李 代表와 競爭限 朴用鎭 議員도 落薦했다. 親文(親文在寅) 座長으로 불린 홍영표 議員은 脫黨 後 새로운미래 候補로 仁川 富平乙에 出馬했으나 3位에 그쳤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支援한 釜山·慶南(PK)의 親文 候補 相當數는 落選했다.

이番에 完成된 親命 中心의 議席 構圖는 다음 大選(2027年 3月)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이 代表의 政治 人生에서 가진 意味는 작지 않다. 黨內 最大 系派를 이끄는 大株主의 位置에서 大選 競選에 나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李 代表가 처음 大選에 挑戰한 2017年 當時 민주당 競選에서 ‘李在明 候補 支持’를 宣言한 議員은 鄭成湖·김병욱·김영진·諸閏景 等 한 손에 꼽을 程度였다. 2022年 大選 初盤만 해도 이 代表를 따르던 議員은 ‘7湮晦’로 불리던 7名(鄭成湖·김영진·김병욱·金南局·문진석·임종성·李圭閔)李 全部였다.

22代 國會에는 李 代表가 城南市長·京畿知事를 할 때 손발을 맞춘 側近 그룹이 入城했다. 스피커 구실을 할 親命 院外 人士도 여럿 當選했다. 여기에 大庄洞·柏峴洞 關聯 裁判의 辯護를 맡은 律士 그룹이 加勢했다. 鄭成湖·김영진 等 諮問 그룹도 健在하다. 院內代表 選擧에서부터 이 代表의 落點을 받은 候補가 이길 蓋然性이 커졌다. 國會議長과 副議長, 常任委員長 配分에도 李 代表의 입김이 剛하게 作動하는 構造다. 民主黨과 比例衛星政黨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席을 確保했다는 點을 考慮하면 이 代表가 22代 國會 任期 내내 立法 權力을 行使한다는 뜻이 된다.

8月 치러지는 全黨大會에서 李 代表가 黨代表 連任에 挑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民主黨 黨憲·黨規에는 代表 連任 不可 規定이 없다. 保守政黨에는 前例가 있다. 2000年 5月 열린 한나라당(現 國民의힘) 全黨大會에서 이회창 當時 總裁가 連任에 成功했다. 李 總裁는 全黨大會 直前 치러진 總選에서 김윤환·신상우·이기택 等 非主流 重鎭을 大擧 落薦시켰다. 總裁 連任 뒤에 치러진 2002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도 公薦權을 行使했다. 李在明 代表가 連任에 成功하면 2026年 6月 치러지는 全國同時地方選擧 公薦權도 行使한다.



民主硏究院 副院長을 지낸 최병천 新成長經濟硏究所 所長은 “李 代表가 8月 全黨大會에 다시 出馬할 可能性이 決코 낮지 않다”면서 “그間의 行動 패턴을 보면, 이 代表는 지난 全黨大會에 出馬할 때도 批判 輿論을 甘受하고 出馬했다. 이番 全黨大會에 臨하는 態度 亦是 延長線上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李 代表에게 가장 큰 課題는 ‘司法 리스크 突破’다. 이 課題를 達成하는 데 黨代表職이 어떤 意味가 있는지를 重要한 判斷 根據로 삼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昌의 失敗 모델 vs 文의 成功 모델

李 代表에 批判的인 側은 ‘이회창의 失敗 모델’을 主로 言及한다. 一方的으로 獨走하는 黨代表 이미지는 大選에서 足鎖가 될 것이라는 論理다. 1997年 12月 치러진 大選에서 敗한 이회창 總裁는 이듬해 政界 一線에 復歸해 强力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親政 體制를 確立했다. 1998年 8月부터 2002年 大選까지 黨內에서 獨走하며 大選 競選에서도 壓勝했으나, 외려 이 點이 本選에서 力動的 이미지를 갉아먹었다. 그렇다 보니 與黨 所屬 盧武鉉 새千年民主黨(現 더불어民主黨) 候補가 되레 挑戰者처럼 보이는 效果를 낳았다.

李 代表에게 友好的인 側은 ‘문재인의 成功 모델’을 자주 擧論하는 傾向이 있다. 文 前 大統領은 2012年 12月 大選 敗北 以後 靜中動 行步를 하다 2015年 2月 全黨大會에서 黨代表로 選出됐다. 以後 2017年 5月 치러진 大選에서 勝利했다. 다만 文 前 大統領의 境遇 親文·鼻紋 系派 葛藤으로 1年 만에 代表職에서 물러났다. 또 救援投手로 外部 人士인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을 迎入했다. 같은 大株主 身分이긴 하나, 幕後에서 影響力을 行使한 事例(文在寅)와 公薦權 및 黨代表 人事權을 直接 行使하는 事例(李在明)는 다르다는 反論이 나오는 背景이다.

曺國革新黨의 躍進은 이 代表가 애初 豫測하지 못한 突發變數다. 曺國革新黨은 總選 比例代表 投票에서 24.25%를 얻어 12席을 얻었다. 仔細히 뜯어보면 이 代表에게 뼈아픈 대목이 보인다. 민주당의 傳統的 텃밭인 光州와 全南, 全北에서 祖國革新黨이 期待 以上으로 宣傳했다. 具體的으로 祖國革新黨은 光州(47.72%), 全南(43.97%), 全北(45.53%)에서 比例代表 得票率 1位를 차지했다. 民主黨의 比例衛星政黨인 더불어민주연합은 光州(36.26%)와 全南(39.88%), 全北(37.63%)에서 2位에 그쳤다.

이를테면 湖南 有權者는 政權 審判 戰線에서 두 個의 카드를 適切히 섞어 使用했다. 尹錫悅 政府에 反對하지만 李在明 代表도 마뜩지 않은, 卽 湖南 내 反尹·悲鳴 有權者가 曺國革新黨으로 結集한 樣相이다. 非主流로 分類되는 民主黨 關係者는 “曺國革新黨이 湖南 內 ‘代案論’을 겨냥해 戰略的으로 一部 地域區에 候補를 냈어도 當選이 可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李在明 體制의 민주당이 이番 總選을 통해 湖南 28곳을 싹쓸이했다는 點에 醉해 있을 때가 아닌 理由다. 이와 함께 釜山·世宗에서 祖國革新黨의 比例代表 支持率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政治學) 敎授는 “民主黨 바깥에서 祖國 代表가 李在明 代表의 競爭者로서 登場했다. 民主黨 支持層에도 兆 代表 支持者가 많다”면서 “이들은 向後 이 代表가 獨走하거나 ‘私黨化’ 모습을 보일 때 好意的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意味에서 오히려 이 代表의 求心力은 弱化했다”며 “李 代表는 늘 조 代表와 比較당할 것이고, 이것은 黨內에서 牽制 心理가 作動한다는 意味”라고 덧붙였다.

巨野의 逆說

22代 國會에서 민주당은 尹 大統領이 拒否權(再議要求權)을 行使한 雙特檢法(大庄洞 클럽 및 김건희 女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 疑惑)과 梨泰院 慘事 特別法, 노란봉투법 等을 再推進할 計劃이다. 海兵隊 채 上兵 殉職 事件 搜査 外壓 疑惑 眞相糾明 特檢法과 李鐘燮 前 주호주大使 任命 關聯 特檢法도 擧論된다. 다른 한便 祖國 代表는 “開院 卽時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公言한 狀態다.

問題는 ‘거야(巨野)의 逆說’이다. 民主黨과 祖國革新黨, 새로운未來, 進步黨을 合하면 189席이다. 200席이 必要한 改憲을 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세(勢)다. 자칫 野圈에서 나타나는 同時多發的 ‘特檢 推進’이 巨野 暴走 프레임을 强化할 수 있다. 總選에선 政權 審判 프레임이 巨野 暴走 프레임을 가렸으나, 國會가 開院하면 立法 權力을 쥔 野黨도 審判의 레이더에 오른다. 21代 國會에서 民主黨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과 國精院法 等 宿願 課題를 밀어붙였지만 巨與(巨與) 프레임에 휘말려 政權을 내주고 말았다. 中道層 民心이 離叛한 탓이다.

이것은 李在明 代表에게 ‘司法 리스크’보다도 더 고약한 試驗臺다. 各種 特檢과 宿願 立法 等의 課題를 達成하면서도 中道層에 暴注라는 印象을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으로는 熱誠 支持層, 밖으로는 祖國革新黨과 進步黨이 貸與 强攻 드라이브를 志向하는 模樣새다. 特히 祖國 代表의 鮮明한 反尹(反尹) 어젠다는 野圈 支持層을 兩分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李 代表가 쉽사리 靜中動 行步를 하기 어려운 條件이다. 세 番째 大權 挑戰을 앞둔 이 代表가 高次方程式 앞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