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따른 不安感에 韓國經濟가 危機에 휩싸였다. 市場에서는 前例 없는 危機라는 말이 橫行하고 있다. 各國 政府가 앞 다퉈 大規模 景氣浮揚策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與野는 17日 本會議를 열어 11兆7000億 원 規模의 ‘코로나19 追更’을 通過시켰다. 

이와 關聯해 신제윤(62) 前 金融委員長은 “追更을 통한 財政 政策으론 短期的 效果밖에 얻지 못한다”면서 “自營業과 企業에 對한 規制緩和 없이 돈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그 돈은 바로 不實債券이 되고 만다”고 指摘했다. 

申 前 委員長은 2008年 美國發(發) 金融 危機 當時 企劃財政部 國際業務管理官(次官補)을 맡아 韓美 通貨스와프 締結을 主導해 危機 克服에 一助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그 뒤 金融위 副委員長, 企劃財政部 第1次官, 金融委員長을 지냈다. 

그는 “2008年과 같은 方式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 美國 經濟의 境遇 消費 性向이 높아 現金을 나눠주면 바로 生産으로 連結되는 構造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日本과 비슷해 現金을 나눠주면 大槪 貯蓄하기 때문에 單純히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中毒性 强한’ 서비스業 育成해야

特히 申 前 委員長은 코로나19街 招來한 現在의 經濟危機가 2008年 金融危機와 다르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그는 “2008年 金融危機는 金融 不實로 인한 것이었기에 資金을 投入하면 된다는 解答이 있었다. 反面 只今의 危機는 治療劑나 백신이 開發될 때까지 漠然히 기다려야 한다는 不確實性을 갖고 있어 마땅한 解答이 없다”고 診斷했다. 



이어 申 前 委員長은 金값 下落 趨勢가 不確實性에 놓인 經濟 狀況을 傍證한다고 說明했다. 그는 “過去 經濟危機 때는 金과 같은 安全資産에 對한 需要가 높아졌다. 只今은 安全資産度 믿지 못해 現金에 對한 需要가 높아지고 있는 初有의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申 前 委員長은 코로나19로 인한 經濟의 不確實性이 追後에도 韓國經濟의 리스크가 되리라는 點을 警告했다. 그는 “코로나19街 鎭靜된다 해도 사람들의 腦裏에 恐怖感이 남아 對面 接觸을 꺼릴 것”이라며 “또 다른 傳染病이 發生할지도 모른다는 恐怖에서 오는 不確實性이 가장 深刻한 問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不確實性이 커지면 各 나라들도 國境을 닫을 것이기에 結局 內需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內需만으로 버티기에는 人口가 너무 적다”고 分析했다 

이에 對한 解決策으로 申 前 委員長은 ‘中毒性 强한’ 서비스業을 育成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는 “서비스業 中에도 傳染病에 對한 포비아에도 不拘하고 消費 欲求가 생기는 部門을 育成해야 한다”면서 “醫療, K-POP, 觀光 商品 等과 같은 中毒性이 剛한 서비스業을 例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