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健用 마스크 勸하던 政府, 大亂에 豹變

• “物量 充分하다”던 大統領…市民들은 “장난하나?”

• 超過生産 單價 50원 引上 인센티브…정작 業體는 몰라

• 流通業體 “하루 數千 곳 藥局 마스크 配分, 流通에 時間差 發生”

• 지오영·百濟藥品 等 流通業體 選定 特惠 論難

• 百濟藥品 “人件費 等 追加費用, 200원 마진 큰 金額 아냐”

• “필터 製作 機械 50億 원, 中 필터 輸入 못 하면 마스크 生産 蹉跌”

• “政府, 微細먼지 擴散에 自生力 弱한 業體 許可…이제 와서 부메랑”

‘마스크 大亂(大亂)’李 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韓國社會가 견고히 쌓아왔다고 믿었던 市場 秩序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大韓民國 國民은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超現實的 狀況 앞에 束手無策으로 놓여 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울며 겨자 먹기로 藥局에 出席 圖章을 찍는다. “오늘은 꼭 사야 하는데….” 不安함과 焦燥함이 藥局 앞 긴 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을 감싼다. 그 틈새에 買占賣惜으로 한몫 챙기려는 ‘꾼’들이 활개친다. 누가 市民을 아귀다툼이 亂舞하는 現場으로 내몰았나. 悲劇은 2020年 1月 26日 始作한다.

프롤로그: 1月 26日~2月 24日, 政府의 豹變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는 社會的 이슈나 키워드에 對한 사람들의 關心度를 보여주는 구글판 ‘檢索語 順位’다. 關心度 數値는 0에서 100으로 分類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檢索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事態 以前 ‘마스크’에 對한 關心度 數値는 1~4에 머물렀다. 

같은 數値는 1月 26日부터 上昇 曲線을 타기 始作했다. 이날은 新種 코로나 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國內 擴散에 對한 憂慮가 스멀스멀 터져 나오던 때였다. 政府는 國民에게 마스크 着用을 勸告했다. 1月 29日 食品醫藥品安全處는 KF94, KF99 마스크를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發表를 내놨다. 그로부터 이틀 뒤, 구글 트렌드에서 마스크 關心度 數値가 36으로 치솟았다. 마스크 需要가 增加하리라는 건 그때 이미 明確해졌다는 傍證이다. 

需要가 늘자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코로나19 擴散이 頂點에 이른 中國으로 몰래 輸出하는 事例가 急增했다. 2月 5日 政府가 買占賣惜 禁止 考試를 實施했다. 2月 5~7日間 申告件數는 無慮 703件에 達했다. 政府는 2月 12日에서야 流通網 管理에 나섰다. 이날 政府는 不公正 行爲를 防止하기 위해 마스크 關聯業體들에 마스크 生産量·流通量을 모두 食藥處에 申告하게 했다. 코로나19 確診者가 國內에서 처음 나온 1月 20日에서 이미 20餘 日이 지난 時點이었다. 

以後 國內 確診者가 漸次 줄면서 마스크의 구글 트렌드 關心度 數値는 下向 曲線을 그렸다. 狀況은 急反轉했다. 2月 19日, 大邱 新天地예수敎會에서 31番 確診者와 함께 禮拜에 參席했던 敎人을 中心으로 地域社會 感染 憂慮가 커졌다. 마스크 關心度 數値는 2月 24日에 이르자 91로 치솟았다. 이튿날 政府는 두 番째 마스크 對策을 내놓았다. 마스크 生産量의 50%를 ‘公的 마스크’ 販賣處에 供給하겠다는 計劃이었다.

2月 26~28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月 26日 文在寅 大統領은 “마스크 輸出 制限 措置로 供給 物量은 充分히 確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國民에게 藥局 等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大統領을 支持하건 支持하지 않건 國民은 大統領의 말에 安堵했다. 

이튿날 政府서울廳舍에 出勤한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의 表情에는 결氣가 엿보였다. 이날 그는 마스크 需給 安定 關聯 緊急 브리핑을 自請해 “國民의 接近性이 높은 2萬4000餘 個 藥局에 對해 店鋪當 平均 100張씩 總 240萬 腸을 供給할 計劃”이라면서 “來日(28日)부터 于先 120萬 腸이 全國 藥局을 통해 販賣되며 이 中 23萬 腸은 大邱·慶北 地域에 優先 供給된다”고 말했다. 꼬였던 실타래가 이내 풀릴 것만 같았다. 

2月 28日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現場 狀況은 大統領과 副總理의 豫想과는 正反對로 展開됐다. 이날 藥局 앞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雨傘을 쓴 채 줄 선 사람들로 長蛇陣을 이뤘다. 정작 마스크를 求한 사람은 드물었다. 같은 날 ‘신동아’는 서울地下鐵 5·9號線 汝矣島驛, 5號線 광화문역, 1·2號線 시청역 隣近 藥局 24곳을 찾았다. 訪問 時間帶는 午前 11時 20分에서 午後 2時 30分 사이. 하지만 公的 마스크를 供給받았다는 藥局은 24곳 中 單 한 곳도 없었다. 마스크 購買가 可能한 藥局도 3곳에 不過했다.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울 汝矣島의 한 證券社에서 勤務하는 職員 尹某(35) 氏는 憤痛을 터뜨렸다. “나라에서 藥局에 마스크를 配布한다고 해 사러 왔어요. 品切 걱정에 點心까지 거르고 뛰어왔는데 마스크 供給 自體가 없었답니다. 속은 氣分이라 虛脫하고 不快해요.” 그의 얼굴에 ‘속았다’는 表情이 스쳤다. 

猝地에 銃알받이가 된 藥師들은 답답함을 吐露했다. 汝矣島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A氏는 헛웃음을 지으며 씁쓸하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當場 供給해 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供給한다고 發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藥師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聲討가 가득해요.” 

光化門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B氏는 지친 氣色이 歷歷했다. 그는 마스크가 있느냐는 記者의 質問에 질렸다는 듯 “1時間 前부터 세어봤는데 손님이 208番째”라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電話는 隨時로 울리고 지나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마스크 들어왔느냐고 물어보세요. 數百 番씩 對答하다 보니 저도 지치네요.” 

서울 光化門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藥師 C氏는 抑鬱한 일을 當했단다. 손님에게 公的 마스크가 없다고 말했더니 “政府에서 分明히 100個씩 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門 열자마자 왔는데 없을 理가 있어? 일부러 안 팔다가 더 비싸게 팔려는 酬酌이지?”라는 暴言이 돌아왔다고 한다.  

視聽 隣近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藥師 D氏는 政府 供給 物量을 기다리다 지쳐 直接 生産 工場에 가서 마스크를 購入해 왔다. 販賣 價格은 4000원. 低廉하지는 않았지만 이마저 瞬息間에 팔렸다. 記者가 藥局에 머무르던 5分 남짓한 時間 동안 5~6名의 손님이 마스크를 사러 왔다. 30萬 원어치 마스크를 한 番에 사가는 손님도 있었다. ‘오늘쯤 公的 마스크가 供給된다는 말을 듣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D氏가 이렇게 答했다. 

“어제는 어제 供給된다고 들었고, 오늘은 오늘 供給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來日도 그럴 거예요. 그다음 날도 그럴 거고. 그다음 週도 그러겠죠. 全혀 期約이 없어요. 오죽하면 直接 가서 사오겠어요.”

3月 5~8日 “인센티브 받더라도 生産量 못 늘려”

3月 5日 唐慌한 政府가 前例 없는 特段의 對策을 내놓는다. ‘마스크 5部制’다. 市民들은 國家로부터 出生年度에 따라 마스크를 購入할 수 있는 曜日을 配定받았다. 돈이 많건 적건 1週日間 購買할 수 있는 마스크 數量은 2張이 됐다. 이날 ‘마스크’의 구글 트렌드 關心度 數値는 100에 到達했다. 

檢察과 警察 等 搜査機關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이즈음이다. 같은 날, 서울中央地檢은 마스크 等 保健用品 流通 攪亂을 막기 위해 專擔팀을 꾸려 對應하고 있다고 밝혔다. 警察은 코로나19 事態를 惡用해 保健用 마스크로 流通 秩序를 攪亂한 151名을 檢擧했다는 事實을 公開했다. 具體的으로 △販賣·流通業者 倉庫 保管 37件(88名) △公務員 現場點檢 妨害 3件(5名) △販賣量 申告義務 違反 13件(29名) △生産業者 倉庫 保管 1件(1名) △其他 流通秩序 紊亂行爲 18件(28名) 等이었다. 

團束 過程에서 確保된 마스크 782萬 腸은 公的 販賣處 等을 통해 迅速히 流通됐다. 搜査를 擔當한 김태현 警察廳 搜査課 警正은 “主로 申告나 物流倉庫 點檢을 통해 마스크 物量을 確保하고 있다”며 “現在 마스크는 押收하지 않고 食藥處로 넘어가 公的 마스크로 使用된다”고 말했다. 

團束을 强化한다는 건 그만큼 마스크 物量이 달린다는 傍證이다. 政府 當局者의 말이 微妙하게 달라지기 始作한 時期도 딱 이즈음이다. 3月 6日 金尙祚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깨끗한 環境에서 일하거나 健康한 사람은 마스크 購入을 自制해야 한다”고 말했다. 3月 8日 丁世均 國務總理는 “나부터 綿 마스크를 使用하겠다”고 했다. 딱 40日 前 食藥處는 KF94, KF99 마스크를 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가 政府의 말을 먹어치운(食言) 꼴이 됐다. 

이미 ‘마스크 生産量 增大’라는 單語는 各種 政府 報告書와 言論,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數千, 數萬 番이 적혔다. 하지만 2月 12日부터 食藥處가 調査한 마스크 生産量은 하루 平均 1000萬 張 水準에 머물렀다. 1週日 7000萬 張. 國民 個個人이 1週日에 두 張씩 쓰기에는 不足한 數字다. 事態가 長期戰에 突入한 터라 마스크 需要가 줄기도 어렵다. 

政府는 인센티브를 提供해 生産力 增大를 위한 動機附與에 나서기로 했다. 3月 8日 政府는 ‘마스크 需給 安定化 對策 補完方案’을 내놓으며 生産業體에 ‘당근’을 提示했다. 平日 平均 生産量 超過分 및 週末 生産量 全體에 對해 個當 50원씩 單價를 引上하기로 한 것이다. 

性急한 인센티브는 逆效果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한 마스크 生産 業體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6月 30日까지 個當 900원에 調達廳에 供給하기로 契約돼 있습니다. 그 契約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該當 政策(인센티브 擴大)의 內容도 言論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미 工場은 過負荷 狀態고, 마스크 生産을 위해서는 專門的인 人力도 必要합니다.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生産量을 急激히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政府가 꺼내 든 또 하나의 카드가 마스크 輸入 要件 緩和다. ‘海外直購’로 供給을 늘리겠다는 發想이다. 하지만 解決策이 될 可能性은 稀薄하다. 이미 코로나19 確診者가 世界 各國에서 續出하고 있다. 3月 9日(現地時間) 뉴욕타임스(NYT)는 美國에서 醫療陣이 着用하는 N95마스크가 不足해 病院에 非常이 걸렸다는 內容을 報道했다. 世界保健機構(WHO)는 3月 11日(現地時間) 코로나19에 對해 世界的 大流行, 卽 ‘팬데믹’을 宣言했다.

問題의 3月 9日 “200원은 큰 金額이 아니다”

3月 9日 마스크 5部制가 施行됐다. 이날 ‘신동아’는 다시 汝矣島와 光化門을 찾았다. 藥局 電算 시스템에 購買 履歷을 登錄하기 위해 身分證이 必要했다. 이날은 1991年生인 이현준 記者가 마스크를 購買할 수 있는 月曜日이었다. 午前 8時 30分 光化門의 한 藥局은 이미 마스크가 賣盡된 狀態였다. 午前 10時 30分 汝矣島의 한 藥局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를 購買했다. 

마스크 供給 時間과 物量은 제各各이었다. 政府는 藥局當 250張의 마스크를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정작 光化門에서 藥局을 運營하는 藥師 A氏는 “3月 6日부터 하루 200張씩 마스크가 供給됐다”고 傳했다. 그는 “政府는 지키든 못 지키든 一旦 發表부터 하고 보는 것 같다”고 힘없이 말했다. 汝矣島의 한 藥局도 마찬가지로 200張의 마스크를 供給받았다. 

藥局에 公的 마스크를 供給하는 百濟藥品 關係者는 “하루에도 數千 곳의 藥局에 마스크를 配分하고 있기 때문에 藥局마다 供給받는 데 時間差는 發生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信賴가 깨지니 疑惑이 자랄 土壤이 形成됐다. 一部 言論, SNS 等에서 政府가 公的 마스크 流通業體인 지오영과 百濟藥品에 特惠를 附與한 게 아니냐는 問題를 提起했다. 지오영의 直去來 藥局은 全體 藥局의 75.5% 水準인 1萬4000餘 곳에 達한다. 百濟藥品을 통해서는 나머지 藥局 5000餘 곳에 公的 마스크를 供給한다. 

지오영과 百濟藥品의 마스크 藥局 供給價는 1100원이다. 政府와 마스크 生産業體 간 마스크 契約單價가 1個當 900원이니 流通業體가 個當 約 200원의 마진을 남기는 構造다. 普通 하루 平均 560萬 腸을 供給하기 때문에 1日 마진은 最大 11億3000萬 원이 된다. 

같은 날 政府는 “每日 全國 藥局에 많은 量의 마스크를 供給하기 위한 밤샘 配送과 1人 2枚로 소包裝하는데 많은 物流費와 人件費가 發生하고 있다. 이를 考慮한다면 過度한 價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解明했다. 이날 ‘신동아’는 서울 九老區 百濟藥品 영등포地點을 찾아 이용운 百濟藥品 購買本部 移徙를 만났다. 

“人力이 不足해 追加로 아르바이트生을 雇用해야 하고, 濟州島는 航空便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니 追加費用이 많이 듭니다.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現在 旣存 業務는 全혀 神經 쓰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하면 個當 200원의 마진이 큰 金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産業通商資源部는 中國 상무부를 통해 ‘멜트블로운(MB)필터 輸出을 許容해 달라’는 意見을 中國 國家發展改革委員會에 傳達했다. 最近 國內 마스크 需要가 急增하면서 MB필터 供給이 달리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保健用 마스크는 마스크의 겉을 이루는 不織布, 귀와 마스크를 連結하는 끈, 필터로 構成된다. 필터는 外部에서 流入되는 異物質을 막아주는 가장 重要한 原資材다. 特히 MB 필터는 超極細 不織布 纖維로, 汚染物質을 遮斷하는 保健用 마스크에서 心臟과 같은 存在다. 重要한 原資材인 만큼 만들기도 어렵다. 

마스크 生産業體의 한 關係者는 “마스크를 組立하는 機械는 臺當 2000萬 원 程度지만 마스크 필터를 만드는 機械는 한 臺에 50億 원에 達한다. 필터 生産을 急激히 늘리는 데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國內 마스크 生産業體 136곳 中 大部分은 國産 필터를 主로 使用해 왔다. 다만 22곳은 中國에서 輸入한 MB필터를 使用한다. 保健用 마스크 生産業體인 第이와이이노센트 關係者는 “中國에서 輸入되는 MB 필터가 不足해 生産量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마스크를 10萬 張까지 生産 可能한 設備를 갖췄는데 現在 5萬, 6萬 醬을 生産하고 있다”고 말했다. 

小規模 業體의 亂立도 問題를 키운 原因으로 꼽힌다. 또 다른 마스크 生産業體 關係者는 “微細먼지가 深刻해지면서 마스크 需要가 많아졌다. 이에 필터를 自體 生産하기 어려운 小規模 마스크 業體가 많이 생겼다”면서 “이를 許可해 준 건 政府”라고 말했다.

3月 10~13日, 흩뿌려지는 販賣網

供給은 달리고 需要는 늘었다. ‘마스크를 달라’는 아우聲이 그칠 줄 모른다. 거리에서는 失望과 憤怒, 諦念이 한데 뒤엉켜 손만 톡 대면 터질 것만 같다. 無秩序는 理財(理財)에 밝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의 機會다. 政府는 마스크 生産 및 販賣業者가 買占賣惜한 마스크에 對해 自進 申告하면 處罰을 猶豫하는 自進申告期間을 3月 10~14日로 定했다. 

식약처 關係者는 “自進申告期間은 生産業體나 流通業體가 買占賣惜하고 있던 物量을 最大限 빠르게 市場에 流通시키기 爲한 措置”라고 말했다. 3月 10日부터 12日까지 自進申告는 3件에 不過했다. 確保한 마스크 物量도 10萬張에 그쳤다. 

그사이 온·오프라인 곳곳에 藥局과는 상관없는 販賣網이 흩뿌려지고 있었다. 맛집, 不動産, 育兒 情報 等을 나누는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한바탕 騷動이 일었다. 3月 12日 午前 10時 25分. A맘카페에 ‘마스크 KF94 整理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男便이 마스크 製造 會社를 다니고 있어요. 業體 去來하고 조금 남은 것 整理하려고 해요. KF94 全部 個別 包裝입니다. 直去來 願하시면 (景氣) 軍布工場으로 訪問하시면 可能해요. 個當 1800원에 擇非(宅配費) 包含 會員들께 販賣할 豫定입니다. 只今 1000張 程度 남아 있다고 하네요. 最小 注文 50枚, 100枚 이렇게 可能합니다. 業者 분들 連絡 주지 마세요.” 

글이 揭示된 後 15分이 지날 무렵 마스크 購買를 위해 돈을 送金했다는 會員들의 댓글이 달리기 始作했다. 以內 맘카페 곳곳에서 ‘마스크 피싱’이라는 單語가 튀어나왔다. ‘신동아’는 글에 公開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登錄해 販賣責에게 “京畿 軍浦에서 午後 2~3時 사이에 50張을 購買하겠다”고 提案했다. 販賣冊은 “公務員이 지키고 있어 午後 8時 以後에 可能하다”고 答했다. 같은 날 午後 8時 군포시의 한 工團에서 만나기로 約束을 잡았다. 約束 場所에 到着해 1時間 30餘 分 동안 數次例 連絡을 試圖했지만 販賣冊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番에는 3月 13日, 서울 中區 鳴動의 한 間食가게 主人이 마스크 販賣에 熱中하고 있었다. 堅果類나 스낵을 파는 가게에 ‘求하기 힘들다’던 KF94 마스크가 大量 備置돼 있어 낯설었다. 어디서 산들 臺數이랴. 1張當 4000원으로 비싼 便이었지만 代身 1人當 購買 制限이 없어 10張을 購買했다. 主人에게 “요즘 마스크 求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난 거예요?”라고 묻자 “우리도 어렵게 求했어요”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主人은 이런 質問이 익숙한 듯 말을 아꼈다. 궁금症은 서울 南大門警察署 搜査課 知能팀의 유태용 警衛가 풀어줬다. 

“아, 거기는 이미 3月 11일이었던가? 申告를 받고 調査韓 곳이에요. 거긴 따로 供給處를 뚫었어요. 製造社랄까, 供給하는 都賣商들을 통해 販路를 뚫은 거죠. 本人들 能力으로 求해서 파는 거라 問題가 없습니다. 價格 또한 原價보다 5倍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4000원이라 해도 原價(900원 推定)의 5倍를 넘지 않아 處罰 對象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事例에 對해 市民들의 申告가 많이 들어옵니다. 實際로 明洞에서 物價安定法 違反으로 處罰받은 마스크 買占賣惜 事例가 많습니다. 只今도 繼續 團束 中입니다.”

에필로그: 國家란 무엇인가

悲劇의 敍事를 마무리할 때다. 人跡 없는 ‘幽靈都市’를 만든 政府가 市民에게 ‘社會的 距離두기’를 하라고 採根한다. 市民과 市民 사이에 疑心과 警戒를 싹틔운 政府가 成熟한 市民意識을 發揮해 달라고 訓戒한다. 大關節 國家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