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外交 事案 國內 政治 活用 그만

• 文 脫原電, 韓 安保選擇地 줄여

• 3不 約束해 놓고 中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 中·러 ‘東海’ 侵犯, 別말 없는 美國

• 金正恩 目標는 北韓 優位 韓半島

• 美 擴張抑制 믿을 수 있나

文在寅 政府의 中國에 對한 低姿勢 外交街 도마에 올랐다. 中國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하자 韓國 政府는 마스크를 비롯한 防疫 物品을 支援했다. 韓國에서 코로나19 確診者가 늘어나자 中國 一部 地域이 韓國人의 入國을 制限했다. 靑瓦臺는 “中央政府 次元에서 韓國 入國 制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中國을 斗頓하더니 日本이 韓國發(發) 入國制限 措置를 發表했을 때는 賊反荷杖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나타냈다. 

朴槿惠 政府가 駐韓美軍에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를 配置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中國은 自國의 核心 利益을 侵害했다며 經濟 報復에 나섰다. 文在寅 政府 出帆 後 大法院이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判決을 내리자 이番에는 日本이 半導體 核心 素材 輸出을 制限하는 等 報復에 나섰다. 文在寅 政府는 日本의 不當한 措置에는 克日(克日)을 强調하면서도 中國에는 低姿勢를 보이고 있다.

外交 事案 國內 政治에 活用

조태용(64) 前 外交部 第1次官은 文在寅 政府의 對外 政策과 關聯해 “國內 政治的 考慮가 外交 政策을 壓倒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38年間 外交·安保 一線에서 活動한 그는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 靑瓦臺 國家安保室 1次長, 國家安全保障會議(NSC) 事務處長을 歷任했다. 外交部 北美國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北核 危機管理 經驗도 가졌다. 朴槿惠 政府 4年間 윤병세 前 外交部 長官과 呼吸을 맞춰 政府 對外 政策에 깊숙이 關與했다. 조 前 次官을 3月 10日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났다. 

- 中國과 日本을 對하는 文在寅 政府의 姿勢가 克明하게 나뉩니다. 

“코로나19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그런 모습이 더욱 確然하게 드러났습니다. 日本에 對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韓國 사람이라면 日本의 過去事를 否定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大韓民國 國民 中 韓國의 利益보다 日本의 利益을 重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名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意味에서 親日派는 없는 것입니다. 日本에 對한 政策을 어떻게 펼치느냐를 두고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 文在寅 大統領은 克日을 强調합니다. 

“國內 政治的 考慮를 너무 앞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政府나 外交 問題를 對할 때 國內 狀況을 考慮하지만 이番 政府는 程度가 甚합니다. 日本에 對한 强勁策을 外交關係의 問題가 아닌 國內 問題로 보는 傾向도 있습니다. 2002年까지는 特定 陣營이 反美 情緖를 앞세워 政治的 波長을 일으켰고 一部 國民도 同感했습니다. 只今은 飯米가 더는 效果가 없다 보니 反日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反일은 누구나 다 贊成하니 그것을 名分 삼아 國內 政治 次元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分析이 있습니다.” 



2002年 6月 13日 京畿 楊州郡에서 駐韓美軍이 運轉하던 美國 陸軍 裝甲車輛에 女中生 두 名이 壓死當한 事故가 發生했다. 韓日 월드컵 餘波로 事件이 發生했을 때는 크게 照明받지 못하다 11月 30日 美軍 軍事法廷에서 陸軍 副士官 2名이 無罪判決을 받으면서 國民的 公憤이 일어났다. 

- 韓日關係 回復이 可能할까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國民 輿論을 結集해야 합니다. 大法院의 强制徵用 關聯 判決을 그대로 執行하면 兩國 關係가 回復될 수 없다는 點을 理解해야 합니다. 大統領이 關係 回復에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日本과 離婚訴訟?

大法院은 2018年 10月 强制徵用 關聯 全員合議體 判決에서 日本 植民支配의 不法行爲로 인한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 請求權은 1965年 한일請求權協定에 따라 消滅되는 請求權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決定했다. 다시 말해 請求權 協定과 關係없이 不法行爲 被害者는 日本 企業 等을 相對로 慰藉料 請求가 可能해졌다. 

- 頂上 間 톱다운(Top Down) 方式의 合意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現在 狀況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大法院 强制徵用 判決과 關聯해 政府가 日本에 提示했다는 이른바 1+1案은 大法院 判決 그대로 執行하는 方案이 아닙니다. 判決대로 執行하면 韓日關係를 管理하기 어렵다는 點을 우리 政府가 認定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結局 頂上 間 合意가 必要합니다. 以後 政府 間 具體的 解決 方案을 찾는 過程이 뒤따라야겠죠.” 

文在寅 政府는 2019年 6月 韓日 두 나라 企業들이 自發的으로 財源을 마련해 慰藉料를 支給하는 1+1案을 日本 政府에 提示했다. 日本이 拒絶 意思를 밝혔고 文喜相 國會議長은 政府案을 修正해 韓國 企業과 日本 企業, 그 外 民間 部門의 自發的 寄附金으로 財團을 設立해 强制徵用 被害者 等에게 慰藉料를 支給하는 ‘1+1+α’를 提案했다. 被害者 一部도 同意하지 않았고 靑瓦臺도 拒否 意思를 드러냈다. 

- 日本은 國際司法裁判所에서 다퉈보자는 카드를 들고나왔는데요. 

“兩國이 國際 司法節次를 밟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政府 間 眞率한 協議를 통해 建設的 解決 方案을 마련하지 않고 司法的 解決로 간다면 離婚訴訟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離婚訴訟이 끝나면 서로 안 보잖아요. 外交는 그런 最惡의 結果를 막는 것입니다.” 

- 日本은 코로나19와 關聯해 韓國發(發) 入國制限 措置도 實行했습니다. 

“戰爭 中에도 相對國과 對話를 試圖합니다. 相對方의 意圖를 把握하려면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 政府는 火만 내는 모습입니다. 協商, 外交에서는 할 말을 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重要합니다. 文在寅 政府가 中國에는 親切하게, 日本에는 剛하게 對應하는 틀에 박힌 圖式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實用的이고 現實的으로 接近해야 해요.”

防疫보다 시진핑 訪韓이 더 重要했나

- 臺(對)中國 低姿勢 外交街 도마에 오릅니다. 

“코로나19 事態 渦中에 中國에 對한 우리 政府의 態度를 두고 論難이 많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시진핑 主席 訪韓 推進이 그런 態度에 影響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合理的 疑心이 듭니다. 코로나19 防疫의 重要性과 時急性보다 시진핑 主席의 訪韓 成事가 優先順位에 있었는지 疑問이 듭니다. 現實的으로 中國 內 코로나19 狀況이 이제 겨우 鎭靜되는 局面입니다. 시진핑 主席이 自己 나라를 떠나기가 어려운 狀況이죠. 애當初 政府가 上半期에 訪韓을 성사시킨다고 말한 것 自體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期待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外交部는 3月 3日 ‘2020年 主要業務 推進計劃’을 文在寅 大統領에게 書面 報告하며 “시진핑 主席의 訪韓을 豫定대로 上半期에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外交部는 下半期에는 리커창 中國 總理 訪韓을 推進할 方針이라며 “韓中關係의 復元을 넘어 韓中 頂上 間 兩國關係 協力 方向을 設定하고 ‘未來 30年 協力 비전’ 樹立을 위한 論議를 開始하겠다”고 說明했다. 中國의 코로나19 事態가 더욱 深刻해지고 國內에서도 確診者가 暴增하는 時期에 이런 計劃을 報告한 것이다.

- 中國을 相對로 할 말을 하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例를 들면 日本大使를 外交部로 불러 갑작스러운 入國制限 措置에 抗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中國大使度 같이 불렀어야죠. 中國도 入國을 制限하고 있으니까요. 地方政府가 하는 일이라서 中央政府가 모른다는 中國의 答辯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3不 約束해 놓고 中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 朴槿惠 政府는 할 말을 했습니까. 

“아직 먼 過去의 일이 아니어서 具體的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韓美同盟과 關聯해 韓國의 立場을 鮮明히 할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側 立場을 中國에 밝혔고 베이징이 理解하면서 그에 따른 後續 措置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韓美同盟을 흔들지 않으려고 中國이 不便할 수 있는 우리의 立場을 傳達했습니다.” 

- 大衆 外交의 失敗 事例로 文在寅 政府의 ‘3不’이 많이 擧論됩니다. 

“어려운 協商이어도 주고받는 게 분명해야 합니다. ‘3不’은 어떻습니까. 우리 政府는 安保, 同盟과 關聯한 3가지를 내놓았는데 中國이 내놓은 게 무엇인지 아직도 疑問입니다. 처음에는 經濟 報復을 撤回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지도 疑問입니다. 都大體 우리 政府가 받아낸 것은 무엇인가요.” 

外交部는 2017年 10月 31日 ‘韓中關係 改善 關聯 兩國 間 協議結果’를 發表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中國 側은 美國 미사일防禦體制(MD) 構築, 사드 追加 配置, 韓美日 軍事協力 等과 關聯해 中國 政府의 立場과 憂慮를 闡明했다. 韓國 側은 그間 韓國 政府가 公開的으로 밝혀온 關聯 立場을 다시 說明했다”고 表現돼 있다. 協議 結果 어디에도 中國의 謝過나 具體的인 經濟報復 解消 方案은 包含되지 않았다. 

- 中國에는 低姿勢로 外交하면서 日本에는 强勁 對應하는 게 外交 戰略上 可能한 選擇肢일까요. 

“絶對 可能하지 않습니다. 美·中 間 큰 競爭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方向을 取하느냐는 難題 中 難題지만 섣부르게 方向을 定할 必要는 없습니다. 中國을 優待하는 것처럼 보이면 日本도 日本이지만 美國 內部에서 否定的 反應이 나옵니다. 우리가 路線을 定할 때는 確實하게 얻을 게 있어야 합니다.” 

- 韓美關係는 어떻게 보나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頂上會談을 했고 韓美 兩國 間 對話도 維持되고 있으나 錯視 現象을 걷어내고 보면 韓美 兩國의 信賴가 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中·러 ‘東海’ 侵犯해도 別말 없는 美國

- 具體的인 例를 든다면. 

“2019年 7月 23日을 떠올리면 됩니다. 中國, 러시아 軍用機가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으로 進入해 東海에서 史上 처음으로 空軍 訓鍊을 했습니다. 그 以後 러시아 軍用機가 두 次例 獨島 領空을 侵犯하는 事態도 벌어집니다. 그 일에 對해 美國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行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日本은요. 獨島는 日本 땅이라며 러시아에 强力하게 抗議했어요. 7月 23日 事件은 6·25戰爭 以後 維持된 域內 安保 秩序가 흔들리면 벌어질 일을 極端的으로 보여줬다고 봐요.” 

- 美日同盟은 나날이 强化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美國과 이란이 核 問題, 石油 資源 利權을 두고 極烈하게 對立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베 總理가 日本의 利益을 위해 最近 이란을 訪問했습니다. 成功的 訪問은 아니었지만 아베 總理는 이란에 갈 수 있는 環境이라는 겁니다. 그런 選擇을 해도 트럼프 大統領이 理解하니까요. 제가 强調하는 게 바로 이 地點입니다. 共助가 튼튼하면 外交의 地平, 選擇肢가 넓어집니다.” 

- 박근혜 前 大統領은 2015年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記念 閱兵式 때 톈안먼 望樓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진핑 主席이 北韓 김정은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北韓보다 韓國을 먼저 訪問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 欲心이 났습니다. 北韓과 中國 關係를 떨어뜨리고 베이징이 우리와 먼저 戰略的 協議를 깊게 하는 새로운 慣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中國에 다가선 듯 보인 것입니다. 

只今 確實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朴 前 大統領이 톈안먼 望樓에 오르기 前 韓美 間 調律이 있었다는 點입니다. 當時 兩國 間 共助가 確固했기에 우리도 그 같은 選擇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共助는 相對方이 좋아할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利益이 되는 일을 할 때 特히 必要합니다. ‘나의 利益을 위해 이 程度까지는 한番 試圖해 볼 수 있지 않으냐’고 提案했을 때 諒解할 程度로 關係를 維持해야 합니다. 朴 前 大統領이 톈안먼 望樓에 오른 것은 이 같은 脈絡이었습니다만 結果的으로는 成功하지 못했습니다.”

日本의 ‘告者질 外交’

2015年 9月 3日 中國은 抗日戰爭 勝利 70周年을 맞아 49個國 代表를 招請해 大規模 閱兵式을 치렀다. 朴槿惠 當時 大統領이 톈안먼 望樓에 올라 中國軍의 閱兵式을 지켜봤다. 이 望樓에는 1954年 김일성 北韓 主席이 오른 적 있다. 朴 前 大統領의 當時 行步는 東北亞 安保 地形의 變化를 보여주는 事件으로 世界의 注目을 받았다. 

- 韓國 外交의 選擇肢가 줄어드는 樣相입니다. 

“2014年부터 2106年까지와 只今이 가장 다른 것은 美國이 中國을 第1의 假想敵國으로 생각하면서 本格的 競爭 局面이 나타나고 있다는 點입니다. 一種의 冷戰 時代가 열리면 相對方이 얻는 게 있으면 내가 損害 보는 完全한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漸漸 제로섬게임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情勢가 變化하는 狀況에서 日本은 韓國이 美國 便을 들지 않고 있다고 美國에 말하는 告者질 外交를 잘합니다. 

狀況이 이렇듯 어렵지만 몇 가지 原則을 세울 수 있습니다. 安保 問題에 關해서는 ‘우리의 方向은 分明하다, 美國이 우리의 同盟國’이라는 點을 確固히 하면 됩니다. 同盟國이 特別한 關係를 맺는 것은 當然한 일입니다. 韓美同盟에 따른 우리 政府의 決定을 同盟國이 아닌 中國이 理解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中國에 對한 美國의 制裁 等 經濟 關聯 이슈는 具體的으로 內容을 點檢하고 長短點을 따져 우리 立場을 定해야 합니다. 예컨대 美國 政府의 中國 화웨이 制裁 같은 케이스는 워싱턴이 어떤 目標를 갖고 어디까지 行動할 것인지 事前에 交感을 거친 後 國益에 따라 判斷해야 합니다.” 

- 東아시아 安保 問題에서 北韓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이 生存을 위해 核 開發, 挑發 等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援助만 해주면 核을 抛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過去에 사로잡힌 槪念이고 그동안의 協商 歷史를 봤을 때도 잘못된 認識입니다. 놀랍게도, 現 政府 사람들은 過去 槪念,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政府 以前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政府 時期를 ‘잃어버린 10年’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以前 時期에 생각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金大中 前 大統領은 햇볕政策을 對北 接近法으로 내놓았다. 對話와 經濟 支援을 통해 北韓과의 梗塞을 풀어나가는 게 햇볕政策의 骨子다. 盧武鉉 大統領은 햇볕政策을 繼承했다. 以後 北韓의 核 實驗, 天安艦 爆沈, 金剛山 觀光客 被擊 事件 等이 벌어졌으며 이명박·박근혜 政府에서는 北韓과 强 對 强 對峙가 이어졌다. 

- 核 開發의 目的이 體制 生存이 아니다? 

“2016年이나 2017年 以後부터는 北核이 生存用이라는 主張은 成立하지 않습니다. 金正恩의 核 開發이 志向하는 目標는 훨씬 더 戰略的입니다. 北韓은 1970年代부터 韓半島에서 戰略的 主導權을 잃기 始作해 1990年代에 이르러 完全히 喪失했습니다. 金正恩의 行步는 잃어버린 主導權을 되찾는 過程이라고 생각합니다. 北韓이 優位에 있고 韓國이 아래에 있는 垂直 構造를 만들려는 것이지요. 특정한 環境이 造成되면 韓半島 統一도 생각할 것입니다. 統一이 아니더라도 韓半島 全體를 北韓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水準의 戰略的 主導權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 北韓이 主導權을 되찾으려 한다는 分析에는 어떤 根據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지난해 창린도에서 砲 射擊을 指揮한 적이 있습니다. 창린도는 NLL(北方限界線)에서 18㎞ 떨어진 곳으로 우리 領土와 아주 가깝죠. 이곳에서 海岸砲 射擊을 指揮했다는 것은 凡常치 않은 일입니다. 核武器 독트린을 보면 核은 結局 마지막에 使用하는 手段입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核武器가 實際로 使用된 적은 한 番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核武器를 使用해 얻는 利益보다 核武器 保有를 基礎로 戰略的·戰術的 利益을 얻는 쪽으로 독트린을 발전시키는 게 現在의 趨勢입니다. 北韓은 核 保有를 뒷배로 삼아 在來式 挑發을 하는 戰略을 開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核武力 바탕으로 在來式 挑發 戰略 樹立

- 北韓이 短距離미사일을 補强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北韓 處地에서 보면 合理的인 順序로 全力을 開發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核 實驗, 長距離미사일 試驗 發射가 이뤄졌습니다. 長距離 打擊 能力에서 相當 部分 進步를 이뤄냈고요. 落後된 短距離 打擊 能力을 발전시키는 게 다음 手順입니다. 特히 精密打擊 能力에 焦點을 맞춰 試驗 發射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北韓은 세 種類의 短距離미사일을 試驗했습니다. 四거리로 봤을 때 中國이 目標가 아니라면 타깃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文在寅 政府의 對應은 어떻습니까. 

“安保의 基本은 威脅을 認識하는 것으로 始作합니다. 心情的으로 情이 가는 나라와 便을 먹고 싫은 나라를 敵對하는 것은 外交 政策이 아닙니다. 假想의 敵을 識別하고 우리 便을 들어줄 나라를 考慮하면서 政策을 만들어야 해요. 感情, 情緖, 理念보다 安保 現實을 冷徹하게 認識해야 합니다. 

北·美 頂上會談 以後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 發射를 中斷했습니다. 美國은 北韓이 中長距離미사일 試驗 中斷을 約束했지, 短距離미사일 發射 中斷은 約束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美國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政府도 같은 態度를 取하면 主人意識이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걱정부터 해야죠. 短距離미사일 射程圈 안에 우리가 있는데 政府가 그것을 嚴重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文在寅 政府 사람들이 實際로도 威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疑心합니다. 萬若 그렇다면 威脅을 認識하는 데 必要한 槪念도 없고, 判斷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過去의 北韓과 現在의 北韓은 다르다? 

“우리 軍도 새로운 시나리오를 準備해야 합니다. 北韓이 核武器를 保有하기 前 세워둔 局地挑發 對應策이 아닌 核武力 完成 以後 北韓이 選擇할 在來式 挑發에 對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北韓의 挑發에 强力하게 對應해야 하는 것은 過去와 같으나 北韓이 새로운 選擇肢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狀況이 됐으니 우리 亦是 그에 對備한 計劃을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北韓 核을 美國 核으로 對應한다는 擴張抑制에 對해 美國과 認識을 분명하게 共有해야 합니다.” 

- 美國이 韓國에 提供하는 擴張抑制力을 提高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제가 政府에 있을 때 韓美 間 擴張抑制 協議體가 있었습니다. 國防部에 局長級, 次官補級 協議體가 있었는데, 朴槿惠 政府에서 次官級 協議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外交部 長官과 國防部 長官이 參與하는 2+2會議도 만들었고요. 當時에 만들어놓은 다양한 協議 通路가 現 政府에서 運營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協議體 會議를 했다는 發表가 없습니다. 政府 性向을 떠나 旣往의 協議體를 원활하게 稼動하면서 韓國이 가진 安保的 憂慮를 持續的으로 美國에 說明하고, 美國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따져 묻고, 要求하는 對話를 進行해야 합니다.”

文 脫原電 政策, 戰略的 選擇 範圍 줄여

- 安保가 지나치게 美國 依存的이라는 指摘도 있습니다. 

“美國이 우리가 定한 基準과 水準의 核 抑制를 充足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質問이 남습니다. 果然 우리가 美國만 바라보고 繼續 있을 수 있느냐는 質問이죠. 美國을 믿을 수 없는 狀況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을 苦悶해야 하고 內密하게 準備해야 합니다.” 

- 核 開發을 말씀하는 겁니까. 

“核 武裝을 하자고 主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狀況을 考慮했을 때 우리가 가진 戰略的 選擇肢로 무엇이 있는지 檢討해 봐야 합니다. 日本은 美日 原子力協定을 맺은 德分에 核燃料 再處理와 濃縮을 하고 있습니다. 相當量의 濃縮 우라늄과 풀루토늄을 日本 國內와 海外에 쌓아놨습니다. 韓國도 그 程度 水準까지 나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美國에 ‘우리의 安定的인 原子力發電 燃料 需給을 위해 一定 部分 核燃料 再處理와 濃縮이 必要하다’고 主張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의 安定的 需給이라는 名分이 있기에 美國도 쉽사리 反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政府의 脫原電 政策은 戰略的 選擇 範圍를 좁히는 結果를 招來한 것입니다.” 

- 文在寅 政府가 執權 1000日을 넘었습니다. 外交·安保 政策을 總評하면. 

“北韓 威脅에 對한 認識, 美國과의 同盟에 對한 認識, 中國과 日本을 對하는 姿勢 等이 政權이 가진 陣營 論理에 따라 形成되는 傾向이 있습니다. 文在寅 政府는 아주 특수한 狀況에서 出帆했습니다. 그래서 ‘積弊淸算’이라는 큰 프리즘에서 外交安保 政策이나 다른 分野가 다뤄진 것 같습니다. 남은 任期 동안 그동안 해온 일에 對한 客觀的 自己 點檢이 必要합니다. 白紙에서 다시 생각할 部分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