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府 初期 對應 總體的 失敗

• 首都圈 無症狀 感染患者 많을 것

• 門을 열어놓은 狀態에서 消毒藥만 뿌려댄 格

• 秘線 諮問그룹 탓 文大統領 ‘誤判’ ‘不適切 發言’ 推定

• 對應 잘못해 놓고 新天地에만 責任 轉嫁해서야

• 感染源 줄이는 措置는 어느 때라도 有效

대한의사협회는 ‘醫療法’上 大韓民國 意思를 代表하는 法廷團體다. 1908年 設立된 韓國醫師硏究會가 母體다. 1948年 大韓醫學協會를 거쳐 1995年부터 現在의 名稱을 쓰고 있다. 2018年 5月 第40代 大韓醫師協會長에 就任한 최대집(47) 會長은 ‘文在寅 케어’로 불리는 現 政府의 健康保險 保障性 强化 政策 反對를 외치며 當選됐다. 

최대집 會長은 서울대 醫大 出身 一般의(GP·General Practitioners)다. 雇傭의, 開院醫로 活動하면서 全國醫師總聯合 組織局長, 醫療革新鬪爭委員會 共同代表, 全國醫師總聯合 常任代表,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 鬪爭委員長 等을 歷任했다. 協會長 就任 後에도 文在寅 케어를 둘러싸고 政府와 葛藤을 빚어왔다.

1月 中國發 韓國 入國者 하루 3萬 名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 後 최대집 會長은 ‘中國發 入國 全面 禁止’ 等 强勁 對策을 政府에 注文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防疫 對策을 둘러싼 政府와 대한의사협회의 葛藤은 現在 進行形이다. 3月 4日, 13日 최대집 會長에게 政府 防疫 對策의 現實과 問題點을 들었다. 

-코로나19 發生 初期부터 政府에 强力 對應을 注文했습니다. 

“1月 23日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關聯 緊急 對策會議를 開催하고 1月 26日 첫 番째 對國民談話文을 發表했을 때 國內 確診者는 3名에 不過했습니다. 發見하지 못했을 뿐 훨씬 많은 確診者가 存在한다고 判斷했습니다. 그 延長線上에서 ‘코로나19 感染 擴散에 對해 受動的 立場에서 벗어나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主張했습니다. 그 背景에는 中國 內 狀況이 자리합니다. 中國이 地域社會 感染 段階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月 當時 中國發(發) 韓國 入國者는 每日 平均 3萬 名에 達했죠. 感染源 遮斷, 全國 單位 强力 防疫 措置 等을 取해 바이러스 擴散을 막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初期부터 中國人 全面 入國 禁止가 必要하다고 主張했습니다. 

“醫協은 1月 26日부터 感染源 遮斷을 위해 中國發 入國 禁止 措置를 일곱 次例나 要請했습니다만 政府는 一切 應하지 않았습니다. ‘不必要한 措置’라고만 했죠. 왜 그랬을까요? 于先 文在寅 政府가 올해 上半期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의 訪韓에 執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中國은 韓國의 첫 番째 輸出 對象 國家이기 때문에 經濟的 波長도 考慮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政治·外交·經濟 問題를 優先的으로 考慮했다고 判斷합니다.” 



-政府가 義俠의 請願을 拒否한 것에 崔 會長의 政治 性向도 影響을 미쳤다고 보나요. 

“저의 政治的 見解 或은 思想도 影響을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全혀 豫想하지 못한 部分입니다. 1月 26日 發表한 대한의사협회의 對國民談話文은 제 個人 意見이 아닌 專門家 團體의 綜合 意見이었습니다. 그 意見에 對해 洪翼杓 當時 더불어民主黨 首席代辯人이 1月 28日 한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醫學的 判斷을 떠나 政治的 判斷을 대한의사협회, 特히 指導部가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發言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判斷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에 義俠의 見解를 眞摯하게 檢討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判斷합니다.”

“中國發 入國 禁止 措置는 現在도 有效한 處方”

-現 時點에서 中國發 入國 禁止 措置가 如前히 有效하다고 보나요. 政府는 實效性이 없다고 主張하는데…. 

“中國發 入國 禁止 措置는 現在도 如前히 有效한 處方입니다. 中國 內 感染·擴散勢가 鎭靜 局面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大邱·慶北 地域 事例에서 알 수 있듯이 中國 內 타(他) 地域에서 地域社會 感染·擴散이 發生할 可能性은 存在합니다. 危險地域 國家 國民의 入國을 遮斷해 感染源을 줄이는 措置는 어느 때라도 有效합니다.” 

-政府가 初期 對應에 失敗했다고 보나요. 

“初期 對應에 失敗했습니다. 海外 感染源 遮斷 措置를 取했어야 하는데 現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2月 疾病管理本部가 ‘中國發 入國 遮斷’ 措置를 建議했으나 靑瓦臺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門을 열어놓은 狀態에서 消毒藥만 뿌려댄 格입니다. 危機 警報 段階 上向에도 問題가 있었습니다. 事態 初期 ‘深刻’ 段階를 發令하고 感染者 隔離 施設과 隔離者 專擔病院 等을 마련하는 데 나섰어야 하는데 全혀 對備하지 않았죠. 코로나19에 對한 疾病 事例 正義가 늦어진 點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傳染 經路 等에 對해 제대로 定義 내리고 對應했어야 하는데 늦었죠.” 

-코로나19의 地域社會 感染이 本格的으로 始作됐습니다. 앞으로의 對策이 있다면. 

“크게 3가지 措置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感染 患者를 初期에 診斷해 隔離·治療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重要한 措置죠. 患者는 輕症 患者 80%, 重症 患者 20% 程度로 分類할 수 있습니다. 輕症 患者는 生活治療所 等에서 바이러스가 檢出되지 않을 때까지 持續해 治療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重症 患者는 死亡率 最低火가 關鍵인데 專擔病院 入院 治療를 해야겠죠. 둘째, 地域社會 電波 遮斷 措置입니다. 國民 個個人이 外出을 自制하고 各種 行事나 모임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爲해 醫協은 社會的 距離 두기 캠페인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셋째, 累累이 强調하지만 海外 感染源 遮斷입니다. 實效性을 두고 論難을 빚지만 感染源은 하나라도 더 遮斷하는 것이 事態 安定에 도움이 된다는 게 常識입니다. 3가지 措置를 效率的으로 推進해 最大限 빨리 코로나19 事態를 安定勢로 바꿔야 합니다.”

“新天地가 擴散 原因 提供限 건 客觀的 事實”

-코로나19 擴散 責任을 모두 新天地 信徒들에게 轉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新天地 信徒들이 主된 擴散 原因이라고 判斷하나요. 

“新天地 敎人들이 大邱·慶北 地域에서 코로나19街 擴散하는 데 原因을 提供한 것은 客觀的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新天地 敎人들에게만 非難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新天地 敎會·共同體 外에도 다른 宗派 敎會, 學院, 세미나長 等 다양한 環境에서 集團 感染 事態가 發生하는 것도 周知의 事實이죠. 新天地가 故意로 信者들을 感染시킨 것은 分明 아닙니다. 新天地 信者들도 嚴密하게는 코로나19의 被害者이자 患者입니다. 患者로서 待遇하고 治療해야 한다고 봅니다.” 

-新天地 敎會가 初期에 信徒 및 感染者 把握에 協助하지 않아 非難받고 있습니다. 

“感染·確診者를 發見하고 바이러스 電波를 遮斷하기 위한 政府 措處에 故意로 協助하지 않았다면 社會的 非難을 면하기 힘듭니다.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等 關聯 法律에 따라 處罰도 甘受해야 한다고 봅니다. 問題는 新天地 信者들에게 非難을 퍼붓기만 하면 信者들이 숨어들어 效果的인 防疫에 妨害가 된다는 點입니다. 非難하기보다는 自進 申告를 奬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法務部 長官은 新天地 本部 敎會 押收搜索 等 强勁 對應을 檢察에 注文했습니다. 

“新天地를 犯罪 集團으로 規定해 關聯者를 逮捕·拘束하는 等의 强勁策은 一旦 自制해야 한다고 봐요. 檢察·警察力이 動員돼야 할 必要性도 있지만 制限的이어야 합니다. 基本的으로 疾病管理本部 等 防疫 當局의 判斷을 尊重해야 합니다.”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 更迭이 必要하다고 보나요. 

“朴淩厚 長官은 반드시 更迭해야 한다고 봅니다. 大邱·慶北 大規模 地域 感染 事態에서 알 수 있듯 2月 들어 事態가 惡化一路에 접어들었는데도 政府는 確診者 數 統計 等을 根據로 袖手傍觀하는 姿勢를 取했습니다. 2月 13日 文在寅 大統領은 ‘코로나19 곧 終熄’을 發言하기도 했죠. 一連의 事態를 綜合할 때 政府의 總體的 防疫 失敗로 歸結됐습니다. 事態 克服을 위해서는 只今이라도 지난 잘못을 復棋(復棋)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國民·政府·醫療界가 信賴를 바탕으로 一致團結해 危機를 克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對)國民 不信을 自招한 當事者인 保健福祉部 長官 交替는 不可避하다고 봅니다.”

“國民 信賴 回復하려면 長官 물러나야”

-戰爭 中에는 將帥를 바꾸지 않는 法입니다. 

“朴淩厚 長官은 ‘가장 큰 原因은 中國에서 들어온 우리 韓國人’이라고 얘기했습니다. 力學的 基本 原則에도 符合하지 않는 말을 해 信賴를 잃었죠. ‘論語(論語)’에 민무신불立(民無信不立·百姓의 信賴가 없다면 國家는 存立이 不可能하다)이라는 句節이 있습니다.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려면 長官이 물러나는 方式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次官 代行 體制로 運營하거나, 與野가 當日 開催·統科 前提下에 次期 長官 人事聽聞會 日程을 合意한다면 큰 問題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大統領, 朴元淳 서울市長 等은 사스, 메르스 事態 때보다 現 政府가 對應을 잘하고 있다는 趣旨로 發言했습니다. 

“文 大統領, 朴 市長 모두 不適切한 發言을 했다고 判斷합니다. 事態 解決에 最善을 다해야 하는 狀況에서 지난 政府보다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適切치 않죠. 무엇보다 文 大統領이나 朴 市長의 發言은 政爭(政爭)을 일으킬 素地가 있습니다. 現 大統領과 政府에 批判的인 사람들에게 政治的 攻擊의 素材를 提供하기 때문이죠. 過去 政府와 比較해 잘잘못을 比較하는 것은 現 時點에서 할 일이 아니라 事態 終熄 後 ‘白書’를 낼 때 他山之石(他山之石) 或은 反面敎師(反面敎師)로서 論하는 게 必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大統領과 現 政府가 狀況을 誤判하고 잘못 對應한 原因으로 ‘비선(秘線) 諮問그룹’을 指摘했습니다. 

“國家 非常事態 時에는 大統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重要합니다. 徹底하게 科學的·客觀的 事實, 綜合的 評價에 根據해 發言해야 합니다. 제가 秘線 諮問그룹 問題를 指摘한 것은 公開되지 않은, 私的(私的) 因緣으로 맺어진 그룹이 잘못된 諮問을 해 大統領이 誤判하게 하고, 그래서 大統領의 適切치 못한 發言이 持續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專門醫 出身 이진석 靑瓦臺 國政企劃狀況室長,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長, 李載甲 翰林大 江南聖心病院 敎授 같은 분들이 自問하고 있으리라고 推定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진석 室長(醫療管理學 專攻), 李載甲 敎授는 高麗大 醫大 先後輩 關係이고 정기현 院長, 이진석 室長은 金容益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과 師弟之間입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推定’이라는 낱말을 使用하면서 具體的 根據를 提示하지는 않았다.

“大統領 緊急命令權 發動해야”

-朴淩厚 長官은 2月 26日 國會 法査委에 出席해 ‘醫學的 觀點에서 대한의사협회보다 大韓感染學會에 더 權威 있는 專門家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對한 基本 理解度가 낮기 때문에 나온 發言이라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醫學 分野 協會이자 醫療法 第28條가 規定한 法定團體입니다. 韓國의 모든 醫師는 免許 取得과 同時에 대한의사협회에 加入하게 되죠. 대한감염학회는 協會 傘下 대한의학회의 186個 會員 學會 中 하나일 뿐입니다. 感染病 分野에서 國內 最高 專門性을 가진 學會인 것은 맞으나 이를 대한의사협회와 丙齒(竝置)해 比較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事態 發生 後 對應 태스크포스팀을 構成하고 大韓感染學會의 意見도 聽取·反映해 立場門을 냈습니다. 朴淩厚 長官 發言은 基本的으로 沒理解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大統領 緊急命令權 發動 與否도 論難이 됩니다. 必要하다고 보나요. 

“憲法 第76條에 規定된 大統領의 緊急命令權을 包括的으로 解釋·實行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一旦 防疫·治療 關聯 豫算을 緊急命令權을 發令해 執行할 수 있습니다. 輕症 患者 生活治療所 等에 必要한 公共·民間 施設을 徵發한 後 追後에 費用을 支拂할 수도 있고요. 憲法上 論難이 되는 大統領 緊急命令權을 發令하지 않고서도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規定된 國務總理, 保健福祉部 長官의 權限을 最大限 活用해 病床 不足 問題, 防疫物資 需給 問題 等 時急한 課題를 迅速하게 解決해야 합니다.” 

-災難 컨트롤타워로서 疾病管理本部의 位相이 낮고 權限이 작다는 指摘도 있습니다. 

“現在 疾病管理本部의 位相과 權限으로는 코로나19 事態 等 大規模 疾病 擴散 事態에 效率的으로 對應하기 힘듭니다. 疾病管理本部는 力學調査 實施, 專門的 判斷, 對應 指針 樹立 機關입니다. 實質 行政 執行은 中央行政機關·各級 地方自治團體가 하죠. 疾病管理本部가 直接的인 行政 命令을 내릴 수는 없는 構造입니다. 疾病管理本部에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같은 位相을 附與하고 前 行政府·地方自治團體가 指針을 忠實히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防疫 거버넌스 改編 面에서는 保健福祉部를 保健部와 福祉部로 分離하고 보건부 傘下 外廳(外廳)으로 假稱 疾病管理廳을 設置하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봅니다.” 

-政府가 義俠과 어떤 相議도 없이 코로나19와 關聯해 遠隔診療를 許容했는데요. 

“遠隔診療에 反對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立場은 變함이 없습니다. 江原道 디지털 헬스케어 規制自由特區 指定도 義俠의 反對 속에서 政府가 一方的으로 推進한 것입니다.” 

2月 27日 基準, 上級病院은 42個 中 21個, 病院級 醫療機關은 169個 中 94個, 醫院級 醫療機關은 1492個 中 913個가 遠隔醫療 參與 意思를 밝혔거나 參與하고 있다.

“1回用 마스크 재사용하면 필터 機能 사라져 效果 없어”

-政府는 3月 2日 第7板 코로나19 對應指針에서 ‘醫師의 所見에 따라 原因 未詳 肺炎 等 코로나19街 疑心되는 者’로 醫師(疑心)患者 範圍를 縮小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醫師(疑心)患者 範圍를 좀 더 包括的으로 規定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廣範圍한 檢査를 實施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에서의 擴散勢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首都圈에 選別診療所를 더 擴充해 疑心患者 檢査를 集中 實施해야 합니다. 그동안 大邱·慶北 地域과 新天地 敎人에 集中하다 보니 最大 人口 密集 地域인 首都圈에 相對的으로 疏忽했던 面이 있습니다. 首都圈에 無症狀 感染患者가 多數 存在한다고 判斷합니다. 發見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首都圈에 力量을 集中할 必要가 있습니다.” 

-마스크 需給과 關聯해 政府는 ‘綿 마스크 使用, 1回用 마스크 再使用 無妨’ 等을 主張합니다. 

“醫學的 根據가 없거나 半(反)하는 主張입니다. 綿 마스크는 바이러스 飛沫(飛沫) 感染을 막을 수 없습니다. 1回用 마스크를 再使用하거나 洗濯해 使用하면 필터 機能이 사라져 效果가 없어요.” 

-문재인 케어에 이어 코로나19 事態 때도 政府와 義俠의 不協和音이 持續되는 樣相입니다. 追後 政府와 協助가 可能합니까. 

“이른바 文在寅 케어에 對한 反對 立場은 不變입니다. 다만 國難 時期에 醫療機關은 最前線이자 最後 堡壘입니다. 醫療陣 協會의 首長으로서 當然히 政府에 協助해야 합니다. 아쉬운 點은 저희는 積極的으로 各種 對策을 提案하지만 政府는 우리의 意見을 받아들이는 데 微溫的 態度를 보인다는 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