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域區 30% 女性 公薦? 열어보니 10% 안팎

• 院內 女性 比率 18代 13.7% → 19代 15.7% → 20代 17.0%

• 서로 競爭하는 女性 候補, 多數 登院 難望

“女性 人材를 더 많이 發掘해 來年 總選에서 반드시 勝利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女性 公薦) 30%, 제가 分明히 지키도록 努力하겠다.” 

李海瓚 더불어民主黨(民主黨) 代表가 지난해 7月 ‘全國 女性黨員 여름 政治學校’에 參席해 한 말이다. 金炯旿 前 未來統合黨(統合黨) 公薦管理委員長度 이番 總選에서 女性과 靑年 公薦에 “核心 傍點을 찍겠다”고 宣言했다. 1月 17日 21代 總選 公薦의 基本 方針을 밝히는 자리에서다. 

兩黨이 公薦 作業을 마무리하고 있는 3月 中旬, 이 約束들은 果然 지켜졌을까. 答부터 말하자면 ‘千萬의 말씀’이다. 民主黨은 3月 14日 現在 全體 253個 地域區 가운데 239곳 公薦을 確定했다. 이 中 女性 候補는 32名에 不過하다. 女性 比率 30%는커녕 13%를 艱辛히 넘긴 水準이다. 

統合黨도 事情이 다르지 않다. 같은 날 基準 158個 地域區 候補를 發表한 狀況에 女性 比率은 10%를 多少 넘는다. 김미균 時지온 代表를 江南丙에 戰略 公薦했다 하루 만에 取消하고, 女性 候補를 單數 公薦했던 仁川 延壽乙(민현주)과 大邱 達西甲(이두아)을 競選 對象으로 變更하는 等 여러 混線이 빚어졌다. 不過 한 달餘 前, 公薦 責任者가 나서서 女性 公薦 擴大를 公言한 것에 비춰보면 초라한 成績表다. 

公職選擧法 第47條는 政黨의 候補者 推薦에 對해 規定한다. 第3項의 骨子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에 候補者를 推薦할 때 100分의 50 以上을 女性으로 推薦해야 한다”이다. 反面 第4項은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候補者를 推薦할 때 全國地域區總帥의 100分의 30 以上을 女性으로 推薦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3項 ‘推薦해야 한다’와 4項 ‘推薦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가 갖는 法律的 意味가 完全히 다르다. 政黨들은 이 條項을 惡用해 地域區 候補를 推薦할 때 ‘30%’ 勸告 規定을 지키지 않고 있다.

有權者 折半은 女性인데?!

關聯 法規가 없던 15代 國會 當時 女性議員 比率은 3.0%(9名/299名)에 그쳤다. 比例代表 公薦에 女性 30% 割當制가 導入된 뒤 치러진 16代 總選에서 女性議員 比率은 約 2倍 水準인 5.9%(16名/273名)까지 늘었다. 公職選擧法을 再次 改正해 比例代表 公薦 女性 割當率을 50%로 한 17代 總選에서는 院內 女性 比率이 다시 約 2倍가 됐다. 憲政 史上 最初로 女性議員 比率이 10%를 넘어 13.0%(39名/299名)를 記錄했다. 

그러나 18, 19, 20代 國會에서 女性議員 增加率은 微微한 水準에 그쳤다. 18代 41名(13.7%), 19代 47名(15.7%), 20代 51名(17.0%)으로 數가 조금씩 늘었을 뿐이다. 이 期間 總選 出馬者 가운데 女性 比率은 18代 11.86%에서 19代 6.98%, 20代 10.49%로 오락가락했다. 

海外 狀況은 다르다. 1月 23日 國會立法調査妻家 發刊한 ‘女性 政治代表性 强化方案’ 報告書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의 女性議員 比率은 2017年 現在 平均 28.8%다.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以上 높다. 調査 對象 36個 會員國 가운데 女性議員 比率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5個國에 不過했다. 專門家들은 女性 有權者의 뜻이 政治에 反映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女性議員 比率을 大幅 높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20代 國會에서 金相姬·南仁順·朴映宣·유승희 議員 等이 ‘地域區 30% 女性 公薦’ 義務化를 骨子로 하는 選擧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박영선 議員은 모든 選出職 選擧에 女性 候補를 50% 以上 公薦해야 한다는 內容의 ‘男女동수法’을 提案하기도 했다. 그러나 立法은 이뤄지지 않았고, 地域區 公薦 比率을 如前히 ‘勸告’ 事項으로 남겨둔 채 21代 總選을 치르게 됐다. 

選擧戰 뛰어든 女性 候補들

元惠榮 民主黨 公薦管理委員長은 2月 末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女性·靑年 公薦이 너무 적다”는 批判을 듣고 “責任을 느끼는데 基本 與件이 받쳐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答했다. 反面 地域區 出馬를 準備하다 抛棄한 한 女性은 “平素 女性 政治人을 키우려는 努力을 全혀 하지 않다가 選擧철 닥쳐서 ‘力量’과 ‘知名度’ ‘本選 競爭力’을 모두 갖춘 候補를 찾으니 눈에 잘 안 띄는 것 아니겠나”라고 反駁했다. “一旦 機會를 줘야 競爭力이 생길 텐데 알아서 커오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는 게 그의 意見이다. 

特히 이番 選擧는 文在寅 政府 執權 下半期를 앞두고 與野가 ‘강 對 强’ 陣容을 構築하려 할 때라 女性 政治人이 公薦門을 通過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後聞이다. 結局 민주당과 統合黨은 兩쪽 모두 法이 勸告하는 比率에 훨씬 못 미치는 水準으로 女性 候補를 公薦했다. 민주당의 境遇 秋美愛(5線·法務部 長官), 朴映宣(4線·中小벤처企業部 長官), 金賢美(3線·國土交通部 長官), 兪銀惠(再選·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等 茶筅 議員 相當數가 長官職 遂行을 위해 行政府에 남으면서 知名度 있는 女性 候補가 크게 줄었다. 

秋美愛 長官 地域區인 서울 廣津乙엔 靑瓦臺 代辯人 出身 高旼廷 候補, 兪銀惠 長官이 再選을 한 競技 高陽丙에는 女性 辯護士 홍정민 氏가 各各 戰略 公薦됐다. 反面 朴映宣 長官 地域區인 서울 九老乙(尹建永 前 靑瓦臺 國政狀況室長)과 金賢美 長官이 議政生活을 한 競技 高陽丁(李用雨 前 카카오뱅크 代表)에는 男性 候補가 새로 터를 잡게 됐다. 

以外에 金相姬(京畿 富川病), 金榮珠(서울 영등포甲), 南仁順(서울 송파병), 徐瑛敎(서울 重浪甲), 인재근(서울 도봉甲), 全惠淑(서울 廣津甲), 陳善美(서울 강동갑), 全賢姬(서울 江南乙), 韓貞愛(서울 강서병) 等 20代 議員들이 다시 地域區 選擧에 挑戰한다. 比例代表 中에는 박경미(서울 瑞草乙), 李在汀(京畿 安養동안乙) 議員이 地域區에 公薦됐다. ‘司法壟斷을 告發한 法官’으로 民主黨 迎入 當時 話題를 모은 이수진 前 判事는 서울 銅雀乙에서 羅卿瑗 議員과 勝負를 겨루게 됐다.

女性 公薦 擴大 爲한 制度 改善 要求

統合黨에서는 判事 後輩와 地域區에서 激突하는 羅卿瑗(서울 銅雀乙) 議員을 비롯해 李彦周(釜山 남을), 전희경(仁川 東·彌鄒忽甲), 김현아(京畿 高陽丁), 申普羅(京畿 坡州甲), 김수민(忠北 淸州請願) 等 多數 現役 議員이 出馬 地域을 確定했다. 18代 議員을 지낸 鄭美京(京畿 水原을), 李明博 政府 靑瓦臺 代辯人 出身 金恩慧(京畿 분당甲) 等도 公薦을 받았다. 

이 中 몇 名이 院內에 進出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 銅雀乙 選擧區뿐 아니라 서울 강동갑(眞善美 vs 이수희), 서울 重浪甲(서영교 vs 김삼화), 京畿 水原을(백혜련 vs 鄭美京) 等 여러 選擧區에서 女性 候補가 서로 맞선다. 이에 따라 院內 女性 比率은 이番에도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展望이다. 女性界 等을 中心으로 22代 國會부터는 더 많은 女性이 選擧에 參與할 수 있도록 公薦 割當制를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理由다. 但 이 過程에서 一角의 反撥이 생길 수도 있다. 이정진 政治行政調査室 政治議會팀 立法調査官은 “公薦 時 男女同數制를 導入할 境遇 이를 義務 條項으로 하되 違反 時 制裁하기보다 政黨國庫補助金 擴大 等의 인센티브와 連繫해 女性 候補 推薦을 誘導하는 方向을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