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銀敬 本部長이 날마다 直接 브리핑하는 理由

• 文政府 出帆 後 疾本 센터長級 5個 中 3個 복지부 官僚가 맡아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保健福祉部 傘下 疾病管理本部 內 感染病 對應 關聯 센터長 자리를 疾病 非專門家라고 볼 수 있는 行政 官僚들이 꿰차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신동아’ 取材 結果 17日 基準 疾本 센터長 5名 中 緊急狀況센터長, 感染病管理센터長, 企劃調整部長 等 센터長級 3名이 복지부에서 온 高位職 公務員이다. 感染病分析센터와 疾病豫防센터는 關聯 專門家가 센터長을 맡고 있다.

緊急狀況센터長·感染病管理센터長은 感染病 對應 要職

緊急狀況센터長과 感染病管理센터長은 疾本 內 感染病 對應의 中心에 있는 要職이다. 緊急狀況센터長은 感染病 發生 時 24時間 緊急狀況室을 運營하고 防疫 現場을 總括·指揮한다. 感染病管理센터長은 感染病 管理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고 調整한다. 

現在 緊急狀況센터를 이끄는 센터長은 一般 行政考試 出身으로 복지부에서 國際醫療事業과 海外醫療事業支援을 指揮했다. 2019年 9月 25日 緊急狀況센터長에 任命됐다. 같은 行試 出身인 感染病管理센터長은 복지부에서 保健産業政策과 人口政策 擔當 課長 等을 歷任했다. 2019年 2月 15日 感染病管理센터長으로 拔擢됐다. 



疾本 內部 事情에 精通한 한 保健專門家는 “行政官僚의 力量이 뛰어나더라도 感染病에 對한 專門的인 視角이 없으면 一分一秒를 다투는 緊急 狀況에서 感染病 對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一角에선 센터長들이 感染病 非專門家인 탓에 言論을 相對로 한 定例 브리핑을 堪當할 수 없다 보니 鄭銀敬 疾病管理本部長(中央防疫對策本部長·醫師·豫防醫學 博士)李 하루 相當 時間을 定例 브리핑을 準備하는데 使用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박도준 서울대 醫大 內科學敎室 敎授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感染病 危機 全體를 分析하고 戰略을 樹立해야 할 本部長이 하루 몇 時間씩 定例 브리핑 準備를 하고 있는 게 正常的인가. 元來 브리핑은 緊急狀況센터長이나 感染病管理센터長 等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問題는 그분들이 感染病에 門外漢이나 다름없어 브리핑을 堪當할 수 없다는 點이다. 그러다 보니 鄭 本部長이 혼자 孤軍奮鬪한다”고 指摘했다. 朴 敎授는 2016年 4月부터 2019年 1月까지 疾本 傘下 國立保健硏究院長으로 일했다.

人事 積滯 解消 手段으로 活用?

이 같은 人事 結果는 福祉部가 疾本의 5級 以上 誇張, 센터長 等 幹部에 對한 人事權을 가지면서 비롯됐다는 指摘이 많다. 制度的으로 疾本 高位職 人事는 福祉部 次官과 室長 4名이 人事委員會를 構成해 協議한 뒤 복지부 長官의 裁可를 받아 斷行하도록 하고 있다. 앞의 保健專門家는 “이들 센터長의 人事는 結果的으로 最終 人事權者인 박능후 福祉部 長官의 承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指摘했다. 

복지부 行政 官僚가 感染病, 慢性疾患 等에 關한 硏究를 擔當하는 疾本 傘下 國立保健硏究院 生命의과학센터장에 任命되기도 했다. 生命의과학센터장은 慢性疾患 診斷·治療 硏究를 비롯해 줄기細胞를 活用한 硏究를 總括하는 자리다. 

朴 敎授는 “복지부가 疾本뿐 아니라 保健硏究院 센터長 자리까지 內部 人事 積滯 解消 手段 程度로 活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問題”라고 指摘했다. 

‘신동아’는 복지부의 反論을 듣고자 數次例 連絡을 取했으나 복지부 側은 “確認해보겠다”는 趣旨의 答辯만 보내왔다.